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187		제출연월일: 2024. 5. 24.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도록 영광군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함.

2. 주요내용

○ (개정방법) 다수의 정비대상 자치법규(4개 조례)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하여 일괄 개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개정내용)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 및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로 제출하도록 개정함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참고 3 *종합민원실-23164(2024. 4. 18.)호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4. 25.∼2024. 5. 15.(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191(2024. 4. 30.)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6309(2024. 5. 1.)호]

○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4925(2024. 5. 8.)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6691(2024. 5. 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예금통장사본 1부

제2조(「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3조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조례」의 개정) 영광군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뒤쪽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중 “장제·유족보상(가족관 계증명서·인감증명서)”을 “장제·유족보상(가족관계증명서)”으로 한다.

제4조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1통

2. 법인(단체) 대표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 1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1		개정대상 현황: 4건 * 6개 조문

구분	소관부서	자치법규명	조문내용	개정대상
조례	문화 관광과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	【별지 제6호서식】 허가취소원 및 사용료반환신청서	인감증명서 →삭제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영광군 작은영화관 위탁 운영 신청서	인감증명서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영광군 작은영화관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안전 관리과	영광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요양〔 〕, 장해〔 〕, 장제〔 〕, 유족〔 〕보상청구서	인감증명서 →삭제
	산림 공원과	영광군 영광승마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영광승마장 위탁 운영신청서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영광승마장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

참 고 2		관련 법령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인감증명서와의 관계) ①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관계 법령 등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 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 제출과 함께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본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하고 관련 서면에 서명을 한 경우

참 고 3		관계부서 의견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1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87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5. 24.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5. 27.

2.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도록 영광군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함.

3. 주요내용

○ (개정방법) 다수의 정비대상 자치법규(4개 조례)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하여 일괄 개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개정내용)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 및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로 제출하도록 개정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대통령 지시사항,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의 요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진상황》
(대통령 지시사항)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필요성 낮은 사무 정비 후속조치: ’24. 2.(국무회의)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신속정비 요청: ’24. 2. (영광군) 인감증명 요구사무 전수조사 실시 및 자치법규 정비 요청(종합민원실):‘24. 2.~4.

◯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자구정정이 필요해 보임. (증명서 → 발급증)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24.(월) / 10:00
	본회의장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87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기획예산실장)

다. 회부일자: 2024. 5. 2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13.):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13.):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21.):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관행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인감증명 요구 사무를 폐지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로 제출 가능하도록 영광군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함.

나. 주요내용

○ (개정방법) 다수의 정비대상 자치법규(4개 조례)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하여 일괄 개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

○ (개정내용) 인감증명서 제출 규정 삭제 및 본인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로 제출하도록 개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대통령 지시사항,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의 요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추진상황》
(대통령 지시사항) 관행적 인감증명 요구사무 및 필요성 낮은 사무 정비 후속조치: ’24. 2.(국무회의)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신속정비 요청: ’24. 2. (영광군) 인감증명 요구사무 전수조사 실시 및 자치법규 정비 요청(종합민원실):‘24. 2.~4.

◯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으로 자구정정이 필요해 보임. (증명서 → 발급증)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대통령 지시사항, 행정안전부 및 전라남도의 요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을 폐지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제출로 갈음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 다만, 조례안 제4조제2호와 관련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증명서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일부 자구를 정정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