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4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

의안번호	4189		제출연월일: 2024. 5. 24.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

2.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계획(농업기술센터-8800호, 2022.09.27.)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농업기술센터-4960호, 2024.05.16.)

○ 사업기간: 2023 ~ 2026년(4년간)

○ 사업위치: 군서면 마읍리 1098-3 외(5필지, 15,825.5㎡)

○ 용    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소요예산: 537,581천원(지방소멸대응기금 100%)

- 토    지: 485,051천원

- 영농보상:  50,530천원

- 기    타:   2,000천원(소형관정)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 류	건 수	(연)면적	㎡당 기준가격
취 득 (매 입)	토 지	5	15,825.5	30,650	감정가	101천원/평
	영농보상	5	15,825.5	3,193		10천원/평
	기 타	1	-	2,000,000		소형관정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토지매입 적합지 검토

- 추진기간: 2022. 6. ~ 2024. 5월

- 검토현황: 17건 56필지

○ 감정평가: 2024. 05. 03. ~ 05. 10.

4. 시기별 추진계획

추진시기	시기별 추진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24. 5. ~ 6월	임대농장 설치부지 확보	800이월
’24. 7. ~ 8월	임대농장 세부설계 및 기반조성	300이월
’24. 8. ~ 12월	임대농장 스마트팜 온실조성(1,000㎡*5동) 실습농장 희망자 모집 및 운영 거주공간 및 관리사 조성	1,900 - 150
’25. 1. ~ 12월	임대농장 청년 임차인 모집 및 운영 실습농장 희망자 모집 및 운영	- 150
’26. 1. ~ 12월	임대농장 청년 임차인 모집 및 운영 실습농장 희망자 모집 및 운영	- 150
계		3,45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비고
기 금	3,450	-	1,100	2,050	150	150

6. 기대효과

○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스마트 온실 임대 및 실습농장 운영을 통한 농업 경험, 기술 습득 등 기회 제공

○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 미래 농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과 청년농업인 인구유입

붙임  1. 대상재산 내역 1부.

2. 위치도 1부.

<붙  임 1>

□ 대상재산 내역

○ 토지 취득 내용

(단위: ㎡, 천원)

번호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	편입 부지 면적	공시지가 (㎡/원)	매입금액		성 명	비 고
	읍면	리	지번					단 가 (㎡/원)	금 액 (천 원)
계			5필지		15,825.5	15,825.5	8,900	30,650	485,051
1	군서	마읍	1098-2	답	3,978.1	3,978.1	8,900	30,650	121,929	신*희
2			1098-3	답	4,077.2	4,077.2	8,900	30,650	124,966	박*순
3			1098-4	답	3,906.6	3,906.6	8,900	30,650	119,737	박*순
4			1098-5	답	1,800.5	1,800.5	8,900	30,650	55,185	박*순
5			1098-6	답	2,063.1	2,063.1	8,900	30,650	63,234	박*순

※ 공시지가 기준일(2024.01.01.)

<붙  임 2>

□ 위 치 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8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5. 24.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재무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 회부일자: 2024. 5. 27.

2. 제안이유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계획(농업기술센터-8800호, 2022. 9. 27.)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농업기술센터-4960호, 2024. 5. 16.)

○ 사업기간: 2023 ~ 2026년(4년간)

○ 사업위치: 군서면 마읍리 1098-3 외(5필지, 15,825.5㎡)

○ 용    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소요예산: 537,581천원(지방소멸대응기금 100%)

- 토    지: 485,051천원

- 영농보상: 50,530천원

- 기    타: 2,000천원(소형관정)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 류	건 수	(연)면적	㎡당 기준가격
취 득 (매 입)	토 지	5	15,825.5	30,650	감정가	101천원/평
	영농보상	5	15,825.5	3,193		10천원/평
	기 타	1	-	2,000,000		소형관정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토지매입 적합지 검토

· 추진기간: 2022. 6. ~ 2024. 5월

· 검토현황: 17건 56필지

· 감정평가: 2024. 5. 3. ~ 5. 10.

◯ 향후 추진계획

추진시기	시기별 추진내용	소요예산 (백만원)
’24. 5. ~ 6월	임대농장 설치부지 확보	800이월
’24. 7. ~ 8월	임대농장 세부설계 및 기반조성	300이월
’24. 8. ~ 12월	임대농장 스마트팜 온실조성(1,000㎡*5동) 실습농장 희망자 모집 및 운영 거주공간 및 관리사 조성	1,900 - 150
’25. 1. ~ 12월	임대농장 청년 임차인 모집 및 운영 실습농장 희망자 모집 및 운영	- 150
’26. 1. ~ 12월	임대농장 청년 임차인 모집 및 운영 실습농장 희망자 모집 및 운영	- 150
계		3,450

5.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부지 일대가 저지대로 침관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24.(월) / 10:00
	본회의장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 매입)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8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재무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회부일자: 2024. 5. 27.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13.):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13.):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21.):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6. 21.):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재 양성

나.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추진계획(농업기술센터-8800호, 2022. 9. 27.)

-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토지매입 계획(농업기술센터-4960호, 2024. 5. 16.)

○ 사업기간: 2023 ~ 2026년(4년간)

○ 사업위치: 군서면 마읍리 1098-3 외(5필지, 15,825.5㎡)

○ 용    도: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 소요예산: 537,581천원(지방소멸대응기금 100%)

- 토    지: 485,051천원

- 영농보상: 50,530천원

- 기    타: 2,000천원(소형관정)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 류	건 수	(연)면적	㎡당 기준가격
취 득 (매 입)	토 지	5	15,825.5	30,650	감정가	101천원/평
	영농보상	5	15,825.5	3,193		10천원/평
	기 타	1	-	2,000,000		소형관정

○ 매입방법: 협의취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해당부지 일대가 저지대로 침관수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김한균 의원 질의

-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토지 관련 예산은 4억 8,5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복토비가 포함된 예산인지, 아니면 순수히 토지매입비만 책정된 예산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 농업지원과장 답변

- 질의하신 4억 8,500만 원 부분은 순수히 토지 매입비만 책정된 예산임. 이와 별도로 기반 조성비로 확보한 11억 원으로 복토비로 쓸 예정이며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음.

○ 장영진의원 질의

- 다른 스마트팜을 벤치마킹해보면 복토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둘레에다가 옹벽을 설치해서 그 위에다가 올리고 있으니 추후에 참고해주시고, 또한, 시멘트 작업 없이 바로 땅 위에다가 스마트팜을 설치하면 관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농업지원과장 답변

- 말씀하신 옹벽 설치 부분과 시멘트 작업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원활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영농 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미래농업을 주도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