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5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190		제출년월일 :	2024. 5. 24.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부담 해소 및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의 목적 및 용어정의

○ 버스 무료이용 대상,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버스 무료이용 대상 기준, 교통복지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 손실금 지원, 자료요구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참조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4. 5.∼2024. 4. 25.(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원안가결[기획예산실-6424(2024. 5. 3.)호]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5183(2024. 4. 8.)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148(2024. 4. 8.)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19620(2024. 4. 9.)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6676(2024. 5. 9.)호]

○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기획예산실-7400(2024. 5. 2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말한다.

4.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군에서 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부여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무료 이용대상) 버스의 무료 이용 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 중 교통복지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4조(무료 이용방법 등) 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교통복지카드 최초 발급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받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무료 이용의 중단)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용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에 대한 버스 무료이용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2. 교통복지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

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복지카드 이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손실금 지원)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손실비용 확인에 필요한 교통복지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자료요구 등) ① 군수는 지원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무료 이용대상자가 자격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어르신 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서

신청인 (위임한 사람)	성 명		성 별	남 · 여	연락처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구 분	1. 신규 ( ) 2. 재발급 ( ) ※ 재발급 사유 : (재발급수수료 : 5,500원)
1. 본인 ( ) 2. 대리인 ( ) ※ 대리인 위임장 작성(서식 하단)
본인(대리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자로부터 안내 받았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제공 등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발급관리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교통카드 번호	교통카드 사용자 등록
교통카드 사용내역	손실요금 지급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운송사업자	손실요금 청구	교통카드 사용내역	5년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취급을 위탁 받는자(수탁업체)	업무내용	보유기간
교통카드사	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사용정보 관리	사업의 폐지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때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취급업무 위탁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신청인(위임한 사람)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임 장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위임합니다.
대리인 (위임받은 사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연락처		관 계
주 소
※ 위임(대리신청) : 19세 이상(위임한 사람 신분증 및 도장, 위임받은 사람 신분증 지참)

※ 교통복지카드 부정 사용 시 카드사용이 중지됩니다.

참 고 1		관계법령

□ 「여객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7., 2013. 3. 23., 2020. 4. 7.>

1.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5. 터미널의 이전이나 규모ㆍ구조ㆍ설비의 확충ㆍ개선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7.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설치 및 개선

8. 경제적ㆍ환경친화적 안전운전 및 관리를 지원하는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9.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여객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4조(재정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 12. 2., 2013. 3. 23.>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합병ㆍ분할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

2. 자동차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하철ㆍ버스 등 교통수단 상호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3.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

4. 삭제 <2012. 8. 2.>

5.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

참 고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신규 대상자 교통복지카드  제작구매,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따른 손실비용 등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구 분	통계목	합 계	본예산	추경확보	비 고
합 계		220,500천 원	164,000천 원	56,500천 원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명시이월	207-02	110,000천 원	110,000천 원	-
운영비(카드제작 등)	201-01	110,500천 원	54,000천 원	56,500천 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	-	-	-	-	-
수수료	-	-	-	-	-	-
세 출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시스템 구축	110,000	-	-	-	-	110,000
카드제작 등	110,500	5,500	5,500	5,500	5,500	132,500
이용요금(손실지원)	-	810,777	920,390	935,116	950,071	3,616,354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지방세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세외수입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3. 작성자: 건설교통과 강성경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3.(월)/ 운영위원회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4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90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 회부일자: 2024. 5. 27.

2. 제안이유

○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부담 해소 및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의 목적 및 용어정의

○ 버스 무료이용 대상,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버스 무료이용 대상 기준, 교통복지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 손실금 지원, 자료요구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가능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비용추계를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지원비는 매년 8억 ~ 9.5억 원의 이용요금 손실보존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영광교통 이용자 (전 군민)현황을 보면 손실보존 비용 발생은 9.2억 원으로 예상되어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들은 영광교통   재정지원금 등을 감안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광군 65세 ~ 79세 이용 손실비용: 546,393,600원 예상

※손실비용 산출내역 : 노인수 × 이용률 × 이용횟수(월24회) × 12개월 × 1,000원

합계	65세~69세	70~ 79세	80세~89	90세~99세	100세~110세
16,420명	4,452명	6,708명	4,630명	600명	30명

※손실비용 산출내역 : 노인수 × 이용률 × 이용횟수(월24회) × 12개월 × 1,000원

구 분	2025	2026	2027	비 고
(65세 이상) 인구수	16,420명	16,732명	17,044명	연도별 1월 기준
증 가 율	연도별 평균 1.6% 증가 예상
이용률(예상)*	17%	19%	19%
이용요금 지원액	803,923천 원	915,575천 원	932,648천 원

《참 고》

가. 영광교통 이용객 대비 지원금: 918,513명 × 1,000원 = 918,513천원

(단위: 명)

2023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9,100	69,708	70,720	82,396	76,364	78,785	78,389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86,514	82,802	80,628	88,043	87,625

〈자료제공/ 영광교통〉

나.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비용추계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합 계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시스템 구축	110,000	-	-	-	-	110,000
카드제작 등	110,500	5,500	5,500	5,500	5,500	132,500
이용요금(손실지원)	-	810,777	920,390	935,116	950,071	3,616,354

다. 영광교통 보조금 지원 현황

(2023년)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5,028,501	5,028,501	-
유가보조금 지원	27대	125,161	125,161
벽지‧적자노선 지원	(벽지)33개노선, 445.4km (적자)21개노선, 161km	4,770,963	4,770,963	-	국‧ 도비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연료비 상승)	33대	132,377	132,377	-	도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24.(월)/ 10:00
	본회의장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90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다. 회부일자: 2024. 5. 2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6. 3.):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6. 21.): 질의·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부담 해소 및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의 목적 및 용어정의

○ 버스 무료이용 대상,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버스 무료이용 대상 기준, 교통복지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 손실금 지원, 자료요구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비용추계를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지원비는 매년 8억 ~ 9.5억 원의 이용요금 손실보존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영광교통 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918,513명으로 1년간 손실보존 비용이 9.2억 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특정연령에 대한 선별적 지원보다는 전면 무료운행을   실시하여 보편적 교통복지와 이용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광군 65세 ~ 110세 이용 손실비용

※손실비용 산출내역 : 노인수 × 이용률 × 이용횟수(월24회) × 12개월 × 1,000원

구 분	2025	2026	2027	비 고
인구수(65세 이상)	16,420명	16,732명	17,044명	연도별 1월 기준
증 가 율	연도별 평균 1.6% 증가 예상
이용률(예상)	17%	19%	19%
이용요금 지원액	803,923천 원	915,575천 원	932,648천 원

《참 고》

가. 영광교통 이용객 대비 지원금: 918,513명 × 1,000원 = 918,513천원

(단위: 명)

2023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9,100	69,708	70,720	82,396	76,364	78,785	78,389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86,514	82,802	80,628	88,043	87,625

〈자료제공/ 영광교통〉

나.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비용추계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합 계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시스템 구축	110,000	-	-	-	-	110,000
카드제작 등	110,500	5,500	5,500	5,500	5,500	132,500
이용요금(손실지원)	-	810,777	920,390	935,116	950,071	3,616,354

다. 영광교통 보조금 지원 현황

(2023년)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5,028,501	5,028,501	-
유가보조금 지원	27대	125,161	125,161
벽지‧적자노선 지원	(벽지)33개노선, 445.4km (적자)21개노선, 161km	4,770,963	4,770,963	-	국‧ 도비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연료비 상승)	33대	132,377	132,377	-	도비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장기소 위원) -‘23년부터 1년 간 통계를 보니까 91만여 명이 승차를 하셨음

- 앞으로 한 3년 있으면 65세 이상이나 65세 이하나 거의   대동소이 하거든요. 65세를 이렇게 한계를 짓지 말고 전  군민한테 차라리 지원을 해서 무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임.

답변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전 군민 무료 버스로 했을 때는 9억 1,300 정도 소요됨. 우리군 재정형편이 되면 내년부터 타당성 조사 추가로 해가지고 전 군민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함.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부담 해소 및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