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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6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191		제출년월일 :	2024. 5. 24.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물류경쟁력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건설 중인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위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이용신청, 준수사항,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참조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4. 19.∼2024. 5. 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5883(2024. 4. 24.)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정행복과-22606(2024. 4. 25.)호]

○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원안가결[기획예산실-6189(2024. 4. 30.)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382(2024. 5. 2.)호]

○ 법제심사: 권고사항 반영[기획예산실-6674(2024. 5. 9.)호]

○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기획예산실-7400(2024. 5. 2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라 설치하는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이하 “공영차고지”라 한다)는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08-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관리 및 운영)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차고지를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군수는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신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변경 및 연장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제6조(이용료) 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② 이용료는 제4조에 따른 이용(변경 및 연장 포함)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7조(이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

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제8조(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자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9조(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군수는 정기권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하여 원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영차고지 이용 요금표(제6조 관련)

구 분	최초 120분	120분 초과 시 30분당	1일 요금	정기권		비 고
				월	년
소형 (2.5톤 이하)	무료	500원	5,000원	35,000원	380,000원
대형 (2.5톤 초과)	무료	500원	5,000원	50,000원	550,000원

비고

1. 차량구분은 차량등록증의 최대적재량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차 후 최초 2시간 이내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3. 최초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일 때에는 2시간 초과 후 1시간 미만인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4. 1일 이용은 차량이 차고지에 들어온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

24시간 초과 시마다 1일 요금을 추가 납부한다.

5. 화물자동차 정기권 등록 시 출·퇴근을 위한 차량(1대)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6. 1일 운영 시간에 징수하는 1회 이용 요금은 1일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다.

7. 군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요금을 탄력적으로 징수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 / 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차량현황

차량번호

색     상

차    종

최대적재량

세부용도

기     타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에 따른 필수 고지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 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증 사본 1부

2.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등록승인

신청인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남/여)

전화번호                             핸드폰

주   소

환불 계좌

(예금주)

차량 현황

차량번호

이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이용신청 취소

(이용료 반환)

청구 내역

이용료

납부액

정산액

환  불

청구액

이용신청 취소사유

(이용료 반환)

아래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 및 필수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고서, 위 기재

항목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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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이용 여부 확인 및 안내 목적으로만 사용됨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자동차등록번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1년(신청자 동의 후 보유기간 연장)

4.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이용료 반환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8조에 따른

이용신청 취소 및 이용료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영광군 제     호

공 영 차 고 지  이 용  증 명 서

▢ 성명(법인) :

▢ 주    소 :

▢ 생년월일(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

▢ 차량번호 :

▢ 차량면적 :

▢ 이용기간 :

▢ 차 고 지 :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상기 차량에 대해 차고지 이용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참 고 1		관계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제2조제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한 것을 말한다.

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참 고 2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건비: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 인건비(기간제근로자): 9,860원×8시간×365일×1명= 28,792천 원

- 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 6,842천 원

○ 사무관리비: 관리용품 및 각종 수수료 납부

- 공영차고지 관리용품 구입(화장지 등): 300,000원×12월= 3,600천 원

- 신용카드 후취 수수료(이용료): 94,500,000원×1.25%= 1,182천 원

-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110,000원×12월= 1,320천 원

- 소방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160,000원×12월= 1,920천 원

○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시설 유지보수

-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 2,000,000원×12월= 24,000천 원

- 무인정산기 관리용역: 1,200,000원×12월= 14,400천 원

- 시설 유지보수: 800,000원×12월= 9,600천 원

○ 시설비: 공영주차장 시설 환경정비

- 시설 환경정비: 2,500,000원×4회= 10,000천 원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10,125	111,977	111,977	111,977	111,977	458,033
세 출	53,000	101,000	108,000	115,000	122,000	499,000
인 건 비	17,000	35,000	40,000	45,000	50,000	187,000
사무관리비	4,000	8,000	8,000	8,000	8,000	36,000
공공운영비	24,000	48,000	50,000	52,000	54,000	228,000
기 타	8,000	10,00	10,000	10,000	10,000	48,000

다. 재원조달방안                                       (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53,000	111,977	111,977	115,000	122,000	499,0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53,000	111,977	111,977	115,000	122,000	499,000
	지방세	42,875	0	0	3,023	10,023	40,967
	세외수입	10,125	111,977	111,977	111,977	111,977	458,033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3. 작성자: 건설교통과장 강성경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3.(월)/ 운영위원회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5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91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물류경쟁력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건설 중인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위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이용신청, 준수사항,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칠산타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입장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상위법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제161조(공공시설)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물류경쟁력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 제고하고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에 이용자 준수사항에 화물자동차 공영자고지의 시설 등의 파손 등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함.

※ 영광군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580대

○ 다만,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홍보와 함께 단속도 병행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영차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차고지 내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의 제반 사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여할”을 “빌려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복구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해야”를 “돌려줘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생 략)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② ------------------------------------------------- 빌려줄 -----.
<신 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복구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반환) ① ----------------------------------------------------------------------------------- 돌려줘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24.(월)/ 10:00
	본회의장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5	「영광군 화물차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91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다. 회부일자: 2024. 5. 27.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6. 3.):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6. 21.): 질의·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성경 건설교통과장)

가. 제안이유

○ 물류경쟁력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건설 중인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위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이용신청, 준수사항,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공영   차고지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제161조(공공시설)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물류경쟁력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 제고하고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에 이용자 준수사항에 화물자동차 공영자고지의 시설 등의 파손 등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함.

※ 영광군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580대

○ 다만,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홍보와 함께 단속도 병행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영차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차고지 내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의 제반 사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물류경쟁력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