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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6. 3.(월) / 본회의 직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4. 5. 27.
			동 의 자: 장영진, 김한균, 정선우, 조일영, 장기소 의원(5명)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의장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4년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비위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 공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1890호(2024. 4. 30.)

2. 주요내용

◯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①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②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

◯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적용기준을 구체화함(별표2).

3. 참고사항

◯ 참고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6조, 제98조, 제100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9.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징계) ------------------------------------------------------------------------------------------. ----------------------------.
<신 설>	1.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고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2. 개정 2009.11.9))

제2조(윤리강령) 영광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1.>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31)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31)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5조(겸직신고 등)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1.>

1. 제5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⑤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1. 영광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영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영광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영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신설 2022. 1. 11.>

〔신설 2009.11.9〕

[제목 개정 2022. 1. 1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에 종사하는 의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9.11.9, 개정 2015.12.31., 2019. 4. 26., 2022. 1. 11., 2022. 11. 22.>

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영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1.>

③ 삭제 <2022. 1. 1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영광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6.]

제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1. 제5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본조신설 2019. 4. 26.]

	2024. 6. 24.(월) / 10:00
	본회의장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1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00		제안연월일: 2024. 6. 24.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영광군의회 의장의 요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24년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행위와 비위에 따른 징계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련 공문: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분석과-1890호(2024. 4. 30.)

2. 주요내용

◯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①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②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8조).

◯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징계 적용기준을 구체화함(별표2).

3. 참고사항

◯ 참고법령: 지방자치법 제44조, 제46조, 제98조, 제100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징  계  기  준(제8조 관련)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품위유지	○ 음주운전
	- 면허취소	공개사과, 출석정지
	- 면허정지	경고, 공개사과
	○ 범법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 금고 미만 확정판결
	○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경고, 공개사과
	○ 성폭력, 성희롱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청렴의무	○ 탈세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면탈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금품수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 금지	○ 영리거래금지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경고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경고, 공개사과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겸직금지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7. 회피의무	○ 회피의무 위반	경고, 공개사과
8.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공개사과
9. 회의불참	○ 회기당 3회 이상	경고, 공개사과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징계) ------------------------------------------------------------------------------------------. ----------------------------.
<신 설>	1. 제2조의 윤리강령, 제3조의 윤리실천규범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 ∼ 5. (생 략)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신 설>	7.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참고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5.22. 개정 2009.11.9))

제2조(윤리강령) 영광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3조(윤리실천규범)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의원의 윤리실천규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 11.>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31)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2.31)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제5조(겸직신고 등)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5.12.31., 2022. 1. 11.>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1.>

1. 제5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⑤ 의원이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1. 영광군이 출자·출연(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단체

2. 영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영광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4. 법령에 따라 영광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등 준비단체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한다. <신설 2022. 1. 11.>

〔신설 2009.11.9〕

[제목 개정 2022. 1. 1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ㆍ어업회사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ㆍ어업인에 종사하는 의원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09.11.9, 개정 2015.12.31., 2019. 4. 26., 2022. 1. 11., 2022. 11. 22.>

②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영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6., 개정 2022. 1. 11.>

③ 삭제 <2022. 1. 11.>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영광군수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때에는 성실하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6.]

제8조(징계)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1. 11.>

1. 제5조제1항에 따른 겸직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른 의장의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3.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한 경우

4. 제6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과 제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

5. 제7조에 따른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본조신설 2019. 4.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