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한균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4212		발의연월일: 2024. 6. 25.
			발 의 자: 김한균·조일영·김강헌 의원

1. 제안이유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나,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01)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보아도  영광군의 이격거리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한도로 완화하여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 제19조의4제1항)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거밀집지역 등 “500” → “300”으로,  “주민동의”를 → “2/3이상 주민동의”로

※ 저수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의 적용기준 삭제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는 기존 적용기준 적용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을 “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500미터”를 “300미터”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주민”을 “2/3이상 주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1. -------------------------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붙임1		개정 조례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1.3.23., 2022.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본조신설 2024. 7. 10.〕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5.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6.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본조신설 2018.11.13.]

참 고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 4. 10.>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참 고		산업통상자원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

1 이격거리 규제 현황

ㅇ 전체 228개 기초지자체중 129개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중*

* 법적 근거 : 「국토계획법」 제5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별표 1의2

ㅇ 수도권·광역시 제외시 95%가 시행중이며, 매년 증가 추세

* 태양광 규제 기초지자체 수 : (’17.12월) 87 → (’19.9월) 118 → (’22.11월) 129

2 문제점

ㅇ 객관적 근거 없이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

ㅇ 지자체별로 민원 최소화를 목적으로 과학적·기술적 근거가 없이 과도한 수준으로 설정

*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 이격거리 규제수준은 ‘타 지자체 사례 참고(47.1%)’가 다수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예측가능성이 없고, 지역내 갈등 초래

ㅇ 동일 시설에 대해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를 설정하여 사업자·주민의 민원 및 갈등 심화 태양광 산업 발전 저해

ㅇ 지자체의 이격거리 확대로 재생 발전사업 축소 및 이에 따른 관련 산업 발전 위축 우려

3. 적정 이격거리 개선방안

◈ (태양광) 주거지역 100m이내, 도로 이격거리 규제 불가

□    (규제 대상) 주거지역에 한정, 도로는 철폐

ㅇ (주거) 화재外 위험성은 없으므로, 규제 대상은 주거지역으로 한정

ㅇ (도로) 건물에 비해 화재 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빛반사로 인한 통행 장애가 없는 점 등 고려시 이격거리 불필요

□ (규제 수준) 최대 100m 이내로 제한

ㅇ 주민 수용성의 단계적 확보를 위해 주거지역 한정 100m 이내 설정

4. 인센티브 및 추진방안

ㅇ (REC 가중치) 기초지자체 주민참여사업에 부여되는 REC 가중치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발적 완화한 지자체에 가중치 추가 부여

* REC 가중치 부여 : 이격거리 미준수시 0.08~0.16 vs 준수시 0.1~0.2 (+0.02~0.04)

ㅇ (사업 지원) 지자체가 선호하는 신재생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규제 완화

지자체가 주도․신청하는 융복합 지원사업*에 가산점(최대3점) 부여

* 지자체-민간 공동으로 신재생 설비(2종 이상) 등을 설치 보급하는 사업(‘23년, 약1,350억원)

ㅇ (정부 포상) 매년 이격거리 규제개선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을 선정하고

장관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하여, 자발적 규제개선 및 적극행정 유도

*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유공자 포상(대상: 지자체 및 공무원 등, 시기 : 매년 12월)

ㅇ (자료 배포) 빛반사, 전자파 등 태양광 시설 유해성 논란에 대한 객관적

연구자료 등을 Q&A 형태로 지자체에 배포하여 주민수용성 개선

ㅇ (간담회 개최) 지자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

붙임1		현행 조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경지정리 된 농지 및 집단화 된 농지의 중앙부근

4. 목장용지, 양어장, 염전. 다만, 목장용지, 양어장은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 공포일 이전의 용지는 제외한다.

②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2.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500미터 안

3.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인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10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의 경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안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2021.3.23., 2022. 5. 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이면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4. 7. 10.〕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직접 시행하는 경우

5. 2018. 11. 13.(영광군 조례 제2529호) 조례개정일 이전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8. 11. 13. 이후에도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가 건축물대장이 있는 축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6. 영광군민이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으로 주거밀집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신설 2020.3.6.>

8.「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공장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차폐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농형태양광 발전시설의 경계 울타리는 설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4.> [본조신설 2018.11.1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7. 16.(화)/운영위 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12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5. / 김한균·조일영·김강헌 의원

○ 회부일자: 2024. 7. 1.

2. 제안이유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나,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01)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보아도  영광군의 이격거리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한도로 완화하여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 제19조의4제1항)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거밀집지역 등 “500” → “300”으로,  “주민동의”를 → “2/3이상 주민동의”로

※ 저수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의 적용기준 삭제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는 기존 적용기준 적용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또한, 지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인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영광군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이격거리 완화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영광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아울러 시군 등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으로 도로경계로부터의 거리기준(200미터), 자연취락지구로부터의 거리기준(3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기준(200미터)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전라남도내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이격거리의 평균기준은 아래와 같음

(단위: 미터)

구분	도로	저수지	공공.문화	10호이상 (5호이상)	10호 미만 (5호미만)	취락지역	댐 경계	주민참여
영광군	100	300	500	500	주민동의
평 균 (시군)	430 (21개)	300 (영광)	430 (17개)	400 (22개)	180 (18개)	410 (8개)	500 (장흥)

※ 전남도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붙임” p6

○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 농민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저수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의 허가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불갑, 군서, 군남, 백수, 염산면 지역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불갑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유지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p5

○ 아울러,  조례 입안 시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균형 및 환경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등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임.

○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지역개발과(지역계획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9996 (2024. 7. 9.)〉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에‘원안동의’함

-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이격거리 완화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타 지자체의 허가기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저수지나 주거밀집지역, 창고 지붕 등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함.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의 내용 중 불분명한 내용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마을공동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100% 주민동의를 얻는 것에서 2/3 이상 주민   동의로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추가 의견(안)으로 영광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창고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 적용기준 완화

수정안에 대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1. ------------------------- 안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 참고사항: 전남도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거리 안 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위: 미터)

시․군	도로	저수지	공공.문화	10호이상 (5호이상)	10호 미만 (5호미만)	취락지역	댐 경계	주민참여
목포시	100		100	100		100
여수시	100		300	300	300
순천시	200			500	200
나주시	100			200	주민동의
광양시	100			200		200
담양군	500		500	500		500
곡성군	500		500	500	300	500
구례군	1,000			500	100
고흥군	500		500	500	100
보성군	500			500	300	500
화순군	500		500	500	300
장흥군	500		500	500	300		500
강진군	500		500	500	100	500
해남군	500		500	500	100	500		2/3
영암군	500		500	(500)	100
무안군	300		500	500	300	500
함평군	500		300	300	250			조건없음
영광군	100	300	500	500	주민동의
장성군	500		500	500	200
완도군	1,000		500	500	(100)			2/3
진도군	500		500	(300)	(100)
신안군			100	100	50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7. 24.(수)/ 10:00
	본회의장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12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5. / 김한균·조일영·김강헌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7. 1.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16.):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23.):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한균 의원)

가. 제안이유

○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확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이 필요하나,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이격거리 규제 개선방안-2023.01)의 권고사항에 비추어 보아도  영광군의 이격거리는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음.

○ 이에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격거리를  폐지 또는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 전남도내 시군의 사례를 들어 발전시설 이격거리 규제를 최소한도로 완화하여 군민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 제19조의4제1항)

-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 밀집지역에서 2/3이상 주민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주거밀집지역 등 “500” → “300”으로,  “주민동의”를 → “2/3이상 주민동의”로

※ 저수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의 적용기준 삭제

※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는 기존 적용기준 적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특히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및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서는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또한, 지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기준인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사항에 대해서 영광군은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이격거리 완화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영광군 도시계획 조례」개정은 필요하다고 밝혔음.

○ 아울러 시군 등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으로 도로경계로부터의 거리기준(200미터), 자연취락지구로부터의 거리기준(300미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의 거리기준(200미터)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전라남도내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이격거리의 평균기준은 아래와 같음

(단위: 미터)

구분	도로	저수지	공공.문화	10호이상 (5호이상)	10호 미만 (5호미만)	취락지역	댐 경계	주민참여
영광군	100	300	500	500	주민동의
평 균 (시군)	430 (21개)	300 (영광)	430 (17개)	400 (22개)	180 (18개)	410 (8개)	500 (장흥)

※ 전남도내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붙임” p6

○ 따라서 국토계획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지역 농민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대한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저수지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안”의 허가기준을 삭제하는 것은 불갑, 군서, 군남, 백수, 염산면 지역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불갑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유지 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p5

○ 아울러,  조례 입안 시 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균형 및 환경권, 주거권, 행복추구권 등 종합적인 사항이 고려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임.

○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지역개발과(지역계획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9996 (2024. 7. 9.)〉

-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에‘원안동의’함

- 소득증대를 위한 주민들의 이격거리 완화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특히, 타 지자체의 허가기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저수지나 주거밀집지역, 창고 지붕 등에서   이격거리를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함.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의 내용 중 불분명한 내용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마을공동사업으로 주민참여형 사업인 경우에는 100% 주민동의를 얻는 것에서 2/3 이상 주민   동의로 변경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추가 의견(안)으로 영광군에 5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건축물대장이 있는 창고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 적용기준 완화

수정안에 대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1. ------------------------- 안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위원) -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은 붙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음.

○ (김한균 위원) - 장영진 위원님께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이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기간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사항임.

-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벌어졌음. 지금 국회에서도 이격거리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발의한 사항임

- 이 태양광을 했을 시에 쌀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이 해년마다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거든요.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농업 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대규모 저수지(불갑저수지, 홍농 칠암지, 염산 오동지) 부근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농업용수의 오염 및 중금속 검출 등 농업생산품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판매가 저하되어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화기 위해 수정 가결함.

표결	반대	찬성
	1	2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표결의 선포 및 참가)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212 관련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 임영민․김한균 의원

1. 수정이유

○ 농업 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대규모 저수지(불갑저수지, 홍농 칠암지, 염산 오동지)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될 경우 농업용수의 오염 및 중금속 검출 등 농업생산품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판매가 저하되어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 됨.

2. 주요내용

○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변경(안 제19조의4제1항)기준을

-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안”을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으로 한다.

※ 기존 조례 유지

3. 수정동의안: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조의4제1항제1호 중 “안”을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으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제2호 본문 중 “300미터”와 “2/3이상 주민”은 개정안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지할 수 없다.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제19조의4(발전시설의 허가기준) ① -----------------------------------------------------------------.
1. 주요도로에서 직선거리로 100미터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1. ------------------------- 안	1. -------------------------- 안, 저수지에서 직선거리로 300미터 안
2.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호간 거리 100미터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학교, 병원, 공동주택, 연수시설 등)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 다만, 10호 미만의 주거밀집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2. ---------------------------------------------------------------------------------------------------------- 300미터 ---. -------------------------------------------- 2/3 이상 주민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