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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13		제출연월일: 2024. 6. 28.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군세 감면 조항 중 일몰기한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해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 사항을 유지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제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 현행: 2024. 12. 31.까지 자동차세 면제

･ 개정: 2026. 12. 31.까지 자동차세 면제

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문화재 지정 부동산 재산세 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문화재 지정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6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 동안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 현행(조 제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개정(조 제목):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마.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에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면제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면제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5. 27. ~ 6. 15.(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 2024년 제3회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재무과-21806(2024. 6. 3.)호]]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761(2024. 5. 29.)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8016(2024. 6. 4.)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661(2024. 5. 2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가정행복과-28385(2024. 5. 27.)호]

○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에 의한 감면 현황

-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감면 자동차에 대한 감면): 3건/ 860천원

-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 12건/ 118천원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0건

-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0건

-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0건

-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0건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를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지방세법 제112조”를 “「지방세법」 제112조”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을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으로 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 2026년 12월 31일-----------.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지방세법」 제112조------------------------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2026년 12월 31일----------------------------------------------------------------------------------------------------------------------------------------------------------------------------------------------------------------------------.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생 략)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 2026년 12월 31일-------------------------------------------------------------------------------------------------------------------------------.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2026년 12월 31일----------.

참 고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2021. 6. 8., 2023. 3. 14., 2023. 12. 29.>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7., 2014. 12. 31., 2016. 12. 27.>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2. 27.>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ㆍ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3. 12. 29.>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2. 27., 2015. 12. 29., 2020. 1. 15.>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18. 12. 24.,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이 경우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조를 변경한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신설 2016. 12. 27., 2018. 12. 2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7.>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지로 지정된 토지(소유자가 사용ㆍ수익하는 사적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29., 2023. 8. 8.>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개정 2023. 8. 8., 2024. 2. 6.>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1.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0. 4. 12., 2013.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17. 12. 26., 2020. 1. 15., 2023. 3. 14.>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1. 15., 2023. 3. 14.>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신축 또는 증축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그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보유하는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개정 2011. 12. 31., 2013. 1. 1., 2014. 1. 1., 2014. 12. 31., 2015. 12. 29., 2016. 12. 27., 2020. 1. 15., 2021. 12. 28., 2023. 3. 14.>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취득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11. 12. 31., 2021. 12. 28.>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취득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⑥ 삭제 <2020. 1. 15.>

⑦ 삭제 <2021. 12. 28.>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31., 2016. 12. 27.>

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를 과세할 때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8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1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9.>

제83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승인된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건축공사 착공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시장정비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부터 시장정비사업시행에 따른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29., 2018. 12. 24., 2021. 12. 28.>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12. 29.>

□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같은 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에서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6. 11., 2020. 12. 31., 2022. 5. 19., 2023. 12. 28.>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개정 2019. 6. 11.)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개정 2019. 6. 11.)

② 장애인이 이 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 6. 11., 2020. 12. 31.)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그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6. 11.)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거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와 동일한 사유로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6. 11., 2020. 12. 3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0. 12. 31.)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신설 2020. 12. 31.)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신설 2020. 12. 31.)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신설 2020. 12. 31.)

⑥ 제5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4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8.>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개정 2022. 5. 19.)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8. 3. 29., 2020. 12. 31.)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8. 3. 29., 2020. 12. 31.)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8. 3. 29., 2020. 12. 31.)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8.>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4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2. 법 제78조제4항제2호나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15로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8.>

②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페이지
1	421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재무과장)	1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1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1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6. 28.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재무과장)

◯ 회부일자: 2024. 7. 1.

2. 제안이유

◯ 군세 감면 조항 중 일몰기한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해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 사항을 유지하고자 함.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제목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 현행: 2024. 12. 31.까지 자동차세 면제

･ 개정: 2026. 12. 31.까지 자동차세 면제

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문화재 지정 부동산 재산세 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문화재 지정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6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 동안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 현행(조 제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개정(조 제목):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마.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에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면제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면제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군세 감면 조항 중 일몰기한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해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 사항을 유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제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칙 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2024년도 재산세 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고 부과해야 하고, 2025년도 재산세 분부터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7. 24.(수) / 10:00
	본회의장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1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6. 28.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재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7. 1.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7. 16.):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7. 16.):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7. 23.):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7. 23.):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자동차세 면제

･ 현행: 2024. 12. 31.까지 자동차세 면제

･ 개정: 2026. 12. 31.까지 자동차세 면제

나.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4조)

-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문화재 지정 부동산 재산세 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문화재 지정 부동산의 재산세 면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다.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안 제5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의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라.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6조)

-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 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재산세 면제, 그 다음 2년 동안 재산세 100분의 50 감면

･ 현행(조 제목):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개정(조 제목):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마.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7조)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에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에 대해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100분의 50으로 감면

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제

･ 현행: 2023. 12. 31.까지 재산세 면제

･ 개정: 2026. 12. 31.까지 재산세 면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군세 감면 조항 중 일몰기한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해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 사항을 유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제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부칙 규정에 따라 안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2024년도 재산세 분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않고 부과해야 하고, 2025년도 재산세 분부터 감면하여 부과할 수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개정조례안은 군세 감면 조항 중 일몰기한이 종료되었거나 종료 예정인 사항에 대해 그 기한을 연장하여 감면 사항을 유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 제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