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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14		제출년월일 :	2024. 6. 28.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2001년 수도 요금 인상 후 22년 동안 동결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매년 하락하고, 누적 적자가 가중되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

(제2018-417호, 제2019-141호, 제2020-198호)

2. 주요내용

○ “호”의 정의 삭제(안 제2조제8호)

- 용어가 본문 내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 별도 규정 실익이 적음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삭제(안 제36조제5호, 안 제41조제2항)

- 체납으로 인한 정수 처분 후 수도 공급 재개를 할 경우 해제수수료 폐지로 사용자의 부담 경감(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20-198호)

○ 요금 등의 감면(안 제38조)

-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제10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 제1항제2호: 옥내 누수 감면내용 정비

- 제1항제11호: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인 이상) 감면(최대 10㎥) 신설

※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8-417호)

- 제2항: 일반회계 보전금관련 조문 정비

- 제4항: 다자녀가구 요금감면방법 신설

- 제6항: 옥내누수 요금감면절차 등 신설

○ 수도요금의 할인 중복조항 삭제(안 제39조제3호)

- 안 제38조제1항제13호(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

○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안 제47조)

-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9-141호)

○ 어법, 관련법규 등 규정에 맞도록 조례 정비 및 자구 수정

○ 상수도 시설분담금(별표 1)

- 구경 13㎜를 구경 15㎜로 수정

○ 수도요금 요율표(별표 2)

-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 수도요금 인상

○ 구경별 기본요금(별표 4)

- 구경 13㎜를 구경 15㎜로 수정

○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안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 신설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5. 22.∼2024. 6. 11.(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일자리경제과-19810(2024. 5. 16.)호]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수도법」, 「지방공기업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579(2024. 5. 2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8602(2024. 6. 1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830(2024. 5. 3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9101(2024. 5. 3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군의”를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그저 수조”를 “그 저수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를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를 “급수공사대행업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수도사용요금의 징수)”를 “(수도요금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수도사용요금”을 각각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수도사용요금)”을 “(수도요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4조에 의한 공용급수 요금”을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수도요금”으로 한다.

제3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를 “경우 수도요금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수도사용가의 경우 수도요금의 50퍼센트”로 하며, , 같은 항 제5호 중 “제47조 제1항”을 “제47조제1항”으로,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을 “업소는 수도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내부 등 발견이 어렵고,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정상적으로 사용된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나. 가정용을 제외한 업종 중 계절별 증감폭이 큰 수도사용자는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7.「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은 수도요금의 20퍼센트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9.「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1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손 또는 증손을 포함한다)가 3인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④ 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요금감면은 가정용에 한정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수도사용자별 최대 감면요금을 합산하여 공동수도요금 부과액에서 일괄 감면하여 부과

⑤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거나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상실된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규ㆍ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옥내누수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38조제7항(종전의 제5항) 중 “면제사유”를 “감면사유”로 한다.

제39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를 “수도요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로, “자는 그”를 “사람은 그 처분의”로, “이의를 제기”를 “군수에게 이의신청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질서위반 행위규제 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을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로, “하여야”를 “하고 통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제1항 단서 중 “지명된”을 “지명된 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57조제27호 중 “제33조”를 “제36조”로 한다.

별표1, 별표 2,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상수도 시설분담금(제1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구경별	금 액	비 고
15㎜	203,000	개조시에는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20㎜	327,000
25㎜	784,000
32㎜	1,092,000
40㎜	2,182,000
50㎜	4,891,000
75㎜	10,482,000
100㎜	20,964,000
150㎜	41,931,000
200㎜	83,865,000
250㎜	109,200,000

[별표 2]

수도요금 요율표(제26조 관련)

사 용 요 금
업종별	사용 구분 (㎥)	㎥당 단가(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부터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가정용	㎥당	730	400	830	460	950	520	1,080	590
일반용	1∼30	1,090	600	1,240	680	1,410	780	1,610	890
	31∼100	1,390	760	1,580	870	1,800	990	2,050	1,130
	101 이상	1,840	1,010	2,100	1,150	2,390	1,310	2,720	1,490
대중탕용	1∼200	1,430	790	1,630	900	1,860	1,030	2,120	1,170
	201 ～1000	1,710	950	1,950	1,080	2,220	1,230	2,530	1,400
	1001 이상	2,020	1,110	2,300	1,270	2,620	1,450	2,990	1,650
산업용	㎥당	740	740	840	840	960	960	1,090	1,090
공업용	㎥당	450	450	510	510	580	580	660	660
※ 홍농읍 상하리 사용요금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수돗물 공급비용 (500톤/일) 지급시까지만 적용한다.

[별표 4]

구경별 기본요금(제26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구경별	금 액	비 고
15㎜	760
20㎜	2,000
25㎜	3,550
32㎜	6,670
40㎜	10,950
50㎜	17,410
75㎜	34,830
100㎜	59,200
150㎜	73,680
200㎜	145,820
250㎜	204,550

[별지 제2호서식]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								주무관	팀 장			사업소장
수용가 (고지서)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수용가 관리번호				업 종		가정용 / 일반용 대중탕용 / 산업용 / 공업용
신 고 내 용	누수일시	20 년 월경 부터
	누수위치
	복구내용
	계좌번호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상기인의 건물에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 규정에 따라 옥내 누수 감면을 신청합니다. 붙임: 누수공사 사진(전ㆍ중ㆍ후) 각 1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연 락 처 : 영광군상하수도사업소장 귀하
(앞 면)

옥내 누수 수리 사진
주 소
성 명
누수지점 사진
누수 수리 중 사진
누수 수리 완료 사진
(뒷 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삭 제>
9.ㆍ10. (생 략)	9.ㆍ10. (현행과 같음)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 중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 할 수 있다.	제3조(급수구역) ① ---------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계량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
1. 주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되 저수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저 수조를 경유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1. -------------------------------------------------------- 그 저수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시공하도록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	2. ------------ 급수공사대행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5조(수도요금의 징수) ① 수도요금-----------------------------------.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 수도요금 -----------------------------.
제26조(수도사용요금) ① ∼ ③ (생 략)	제26조(수도요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조에 의한 공용급수 요금은 급수신청과 함께 3개월분에 해당되는 수도요금 납부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한다.	④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수도요금-----------------------------------------------------------------------.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6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36조(수수료)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41조제2항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삭 제>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 기준에 따라 --------------------------------------------.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0퍼센트	1. ----------------------------- 경우 수도요금의 -------------------------
2.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으로 복구공사 완료 후 옥내누수감면신청 시 누수가 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된 직전 3개월간 월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50퍼센트 단, 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수도사용자 등의 경우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을 제외한 나머지의 50퍼센트	2. 수도계량기 이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로 누수지점이 지하, 벽체 내부 등 발견이 어렵고,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가. 정상적으로 사용된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나. 가정용을 제외한 업종 중 계절별 증감폭이 큰 수도사용자는 전년도 같은 월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50퍼센트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3. -------------------------------------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수도사용가의 경우 수도요금의 50퍼센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식품위생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의 30퍼센트	5.---------제47조제1항-------------------------- 업소는 수도요금----------------------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7.「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은 수도요금의 20퍼센트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8.「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9.「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원 중 제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9.「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10.「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신 설>	1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의 관계가 18세 미만의 자(손 또는 증손을 포함한다)가 3인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의 경우 최대 10㎥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11.ㆍ12. (생 략)	12.ㆍ13. (현행 제11호 및 제12호와 같음)
②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공기업회계로 보전한다.(신설 2016.3.11, 개정 2023. 5. 8.)	② 제1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요금감면은 가정용에 한정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감면대상 수도사용자별 최대 감면요금을 합산하여 공동수도요금 부과액에서 일괄 감면하여 부과
<신 설>	⑤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거나 수도요금 감면사유가 상실된 수도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1항제2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옥내누수 감면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기간은 누수가 발생한 달의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⑤ 군수는 수도요금을 감면받고 있는 자의 면제사유가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⑦ ----------------------------- 감면사유---------------------------------------------------------.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할인 할 수 있다.	제39조(수도요금의 할인) ------------------------------------------------------------------.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때	<삭 제>
제41조(정수처분) ① (생 략)	제41조(정수처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 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수도요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 사람은 그 처분의 -------------------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 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 하고 통지하여야 ---.
<신 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의 임무와 직무) ①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4조(위원회의 임무와 직무) ① -----------------------. -------------------------- 지명된 위원의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 총괄하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7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군수의 권한을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제57조(권한의 위임) --------------------------------------------------------.
1. ∼ 26. (생 략)	1. ∼ 26. (현행과 같음)
27. 제33조의 수수료	27. 제36조-------
28. ∼ 35. (생 략)	28. ∼ 35. (현행과 같음)

참 고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 증가

○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비용 일반회계에서 보전

나. 관련조문 :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제11호, 제38조제2항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수도요금 인상: 2027년까지 매년 14% 인상

○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가구 감면 신청 가구 당 최대 10㎥에 해당하는 금액

○ 산 출 근 거: 가정용 ㎥당 요율×10㎥×100가구×12월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3,975,000	4,891,000	5,576,000	6,356,000	6,356,000	27,154,000
	공기업특별회계 (급수수익)	3,975,000	4,891,000	5,576,000	6,356,000	6,356,000	27,154,000
	공기업특별회계 (다자녀감면)	-3,650	-9,960	-11,400	-12,960	-12,960	-50,930
	일반회계전입금 (다자녀감면 보전)	3,650	9,960	11,400	12,960	12,960	50,930
세 출		0	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3,975,000	4,891,000	5,587,400	6,356,000	6,368,960	27,154,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650	9,960	11,400	12,960	12,960	50,930
	지방세	3,650	9,960	11,400	12,960	12,960	50,93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3,971,350	4,881,040	5,576,000	6,343,040	6,356,000	27,103,070
기 타		-	-	-	-	-	-

3.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참 고 2		2024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7. 16.(화)/운영위 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14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8.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 회부일자: 2024. 7. 1.

2. 제안이유

○ 2001년 수도 요금 인상 후 22년 동안 동결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매년 하락하고, 누적 적자가 가중되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

(제2018-417호, 제2019-141호, 제2020-198호)

3. 주요내용

○ “호”의 정의 삭제(안 제2조제8호)

- 용어가 본문 내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 별도 규정 실익이 적음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삭제(안 제36조제5호, 안 제41조제2항)

- 체납으로 인한 정수 처분 후 수도 공급 재개를 할 경우 해제수수료 폐지로 사용자의 부담 경감(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20-198호)

○ 요금 등의 감면(안 제38조)

-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제10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 제1항제2호: 옥내 누수 감면내용 정비

- 제1항제11호: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인 이상) 감면(최대 10㎥) 신설

※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8-417호)

- 제2항: 일반회계 보전금관련 조문 정비

- 제4항: 다자녀가구 요금감면방법 신설

- 제6항: 옥내누수 요금감면절차 등 신설

○ 수도요금의 할인 중복조항 삭제(안 제39조제3호)

- 안 제38조제1항제13호(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

○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안 제47조)

-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9-141호)

○ 어법, 관련법규 등 규정에 맞도록 조례 정비 및 자구 수정

○ 상수도 시설분담금(별표 1)

- 구경 13㎜를 구경 15㎜로 수정

○ 수도요금 요율표(별표 2)

-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 수도요금 인상

○ 구경별 기본요금(별표 4)

- 구경 13㎜를 구경 15㎜로 수정

○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안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 신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수(수돗물)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개선하고, 업종별 요율 중 ‘가정용’누진제 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하여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제2018-417호, 제2019-141호, 제2020-198호)에 따라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 징수를 통해 확보된  수입예산으로 상수도 관련 모든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나, 2001년 수도요금 인상 후 22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함으로서 누적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시설 증설, 상수도 고도화사업,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도 요구되는 상황인바,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군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상수 공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이 인정되더라도,   최근 잇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미 군민들이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14% 인상을 시작으로 최대 68%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요금 인상은 군민들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민감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하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함께 연도별 수도요금 인상 요율을 격년제 요율표를 적용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대안제시(안) 수도요금 요율표(제26조 관련)

- (당 초)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부터

- (변 경)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년부터

사 용 요 금
업종별	사용 구분 (㎥)	㎥당 단가(원)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부터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가정용	㎥당	730	400	830	460	950	520	1,080	590
일반용	1∼30	1,090	600	1,240	680	1,410	780	1,610	890
	31∼100	1,390	760	1,580	870	1,800	990	2,050	1,130
	101 이상	1,840	1,010	2,100	1,150	2,390	1,310	2,720	1,490
대중탕용	1∼200	1,430	790	1,630	900	1,860	1,030	2,120	1,170
	201 ～1000	1,710	950	1,950	1,080	2,220	1,230	2,530	1,400
	1001 이상	2,020	1,110	2,300	1,270	2,620	1,450	2,990	1,650
산업용	㎥당	740	740	840	840	960	960	1,090	1,090
공업용	㎥당	450	450	510	510	580	580	660	660
※ 홍농읍 상하리 사용요금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수돗물 공급비용 (500톤/일) 지급 시까지만 적용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7. 24.(수)/ 10:00
	본회의장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14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8.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회부일자: 2024. 7. 1.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16.):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23.):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제안이유

○ 2001년 수도 요금 인상 후 22년 동안 동결하여 상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매년 하락하고, 누적 적자가 가중되어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

(제2018-417호, 제2019-141호, 제2020-198호)

나. 주요내용

○ “호”의 정의 삭제(안 제2조제8호)

- 용어가 본문 내에서 자주 쓰이지 않아 별도 규정 실익이 적음

○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삭제(안 제36조제5호, 안 제41조제2항)

- 체납으로 인한 정수 처분 후 수도 공급 재개를 할 경우 해제수수료 폐지로 사용자의 부담 경감(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20-198호)

○ 요금 등의 감면(안 제38조)

-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제10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 제1항제2호: 옥내 누수 감면내용 정비

- 제1항제11호: 다자녀가구(18세 미만 3인 이상) 감면(최대 10㎥) 신설

※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수도요금 감면(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8-417호)

- 제2항: 일반회계 보전금관련 조문 정비

- 제4항: 다자녀가구 요금감면방법 신설

- 제6항: 옥내누수 요금감면절차 등 신설

○ 수도요금의 할인 중복조항 삭제(안 제39조제3호)

- 안 제38조제1항제13호(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와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

○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안 제47조)

-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9-141호)

○ 어법, 관련법규 등 규정에 맞도록 조례 정비 및 자구 수정

○ 상수도 시설분담금(별표 1)

- 구경 13㎜를 구경 15㎜로 수정

○ 수도요금 요율표(별표 2)

-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 폐지

- 수도요금 인상

○ 구경별 기본요금(별표 4)

- 구경 13㎜를 구경 15㎜로 수정

○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 안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옥내 누수 감면신청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상수(수돗물)도 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를 개선하고, 업종별 요율 중 ‘가정용’누진제 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하여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권익  위원회의 권고(제2018-417호, 제2019-141호, 제2020-198호)에 따라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 징수를 통해 확보된  수입예산으로 상수도 관련 모든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이나, 2001년 수도요금 인상 후 22년 동안 수도요금을 동결함으로서 누적 적자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 또한 최근 진행되고 있는 상수도시설 증설, 상수도 고도화사업, 상수도관망 유지관리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도 요구되는 상황인바,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상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군민들에게 안전한 양질의 상수 공급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등을 위한 상수도 요금 인상의 불가피함이 인정되더라도,   최근 잇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미 군민들이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14% 인상을 시작으로 최대 68%까지  4년간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요금 인상은 군민들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민감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하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함께 연도별 수도요금 인상 요율을 격년제 요율표를 적용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대안제시(안) 수도요금 요율표(제26조 관련)

- (당 초)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부터

- (변 경)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년부터

사 용 요 금
업종별	사용 구분 (㎥)	㎥당 단가(원)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부터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기타 지역	홍농읍 상하리
가정용	㎥당	730	400	830	460	950	520	1,080	590
일반용	1∼30	1,090	600	1,240	680	1,410	780	1,610	890
	31∼100	1,390	760	1,580	870	1,800	990	2,050	1,130
	101 이상	1,840	1,010	2,100	1,150	2,390	1,310	2,720	1,490
대중탕용	1∼200	1,430	790	1,630	900	1,860	1,030	2,120	1,170
	201 ～1000	1,710	950	1,950	1,080	2,220	1,230	2,530	1,400
	1001 이상	2,020	1,110	2,300	1,270	2,620	1,450	2,990	1,650
산업용	㎥당	740	740	840	840	960	960	1,090	1,090
공업용	㎥당	450	450	510	510	580	580	660	660
※ 홍농읍 상하리 사용요금은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수돗물 공급비용 (500톤/일) 지급 시까지만 적용한다.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장영진 위원) 공기업이 적자가 나면 적자분 해소는 어디서 하나요?

답변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적자분 해소를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지금 전출 받고 있습니다.

○ 질의 (장영진 위원) - 이렇게 연도별 19%씩 증가한다고 하면 어떤 군민들이 수긍을 하냐는 이 말이에요. 이거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소장님이 다 덤탱이 써야 한다는 말이에요. 뭐냐하면 20001년 20년. 2001년 22년. 수도요금을 22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 한 번도 안 올린 책임을 누가 져야 되나요? 우리 군민인가요? 아니면 이것을 운영하는 우리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인가요?

답변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도 반대를 했었고,  광역지자체에서도 반대, 정부에서도 공공요금 동결화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어차피 따지고 보면 그걸 면밀히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책임이 있는 거죠.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수도 요금인상 시기를 격년제로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