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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5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15		제출년월일 :	2024. 6. 28.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2000년 하수도 사용료를 최초로 정한 후 23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매년 하락하고, 최근 5년 동안 현실화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제2019-141호)

2. 주요내용

○ 관련 법규 및 조문 정비

- 안 제2조, 제16조, 안제20조제3항, 안제22조제1항

○ 어법 등 규정에 맞도록 조례 자구 수정

- 안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안 제26조제3항~제5항

○ 감면(안 제28조)

- 제1항제1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및 수급자 감면율(20%) 신설

- 제1항제2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및 재난지역 감면율(50%) 신설

○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안 제29조)

-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9-141호)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 1)

- 가정용, 대중탕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누진제 폐지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 조치사항: 비용추계서 첨부

6.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5. 22.∼2024. 6. 11.(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완료[일자리경제과-19810(2024. 5. 16.)호]

8.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령: 「하수도법」, 「지방공기업법」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7579(2024. 5. 24.)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8602(2024. 6. 1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830(2024. 5. 31.)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9100(2024. 5. 3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를 “제15조”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제6항”을 “법 제27조제9항”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후단 중 “제30조(수도사용량의 인정)에 준한다”를 “제29조를 준용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1조제1항”을 “법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이하“대행업자”라 한다)하게”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를 “대행하게”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분뇨수집ㆍ운반업자”를 “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행자 등이”를 “대행업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을 “아니한 대행업자의 분뇨처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를 “대행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를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업종별 구분표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업 종	사용구분 (㎥)	사 용 료 (단위: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터
가정용	㎥당	240	290	350	420	500
일반용	1 ∼ 30	440	520	620	740	880
	31 ∼ 100	600	710	840	1,000	1,190
	101 이상	830	990	1,180	1,400	1,670
대중탕용	㎥당	640	760	900	1,070	1,270
산업 (공업)용	㎥당	250	300	360	430	510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 제15조 ----------------------------------------------------------------------------------------------------------------------------------.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16조(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9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② (생 략)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손괴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급수조례 제30조(수도사용량의 인정)에 준한다.	③------------------------------------------------------------------------------------------------------------------------------------. --------------------------- 제29조를 준용한다.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3항--------------------------------------------------------------.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의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ㆍ운반 및 처리를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대행(이하“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대행) ① -----------------------------------------------------------------------------------------------------------------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 대행하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제26조(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 수수료는 그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3. 대행업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대행자 등이 제출한 반입서에 근거하여 그 물량을 확인한 후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 대행업자가 ---------------------------------------------------------------.
④ 군수는 분뇨 처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④ ------------------------- 아니한 대행업자의 분뇨처리장 ----------------------.
⑤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 대행업자가 납부한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행업자에게 징수 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⑤ ---- 대행업자---------------------------------------------------------------------------------------------------------.
제28조(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감면) ① ------------------------------------------------------------------------------------------------------------------------------------------.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경우 사용료의 20퍼센트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2.----------------------------------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는 사용료의 50퍼센트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이의신청) ① (생 략)	제29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 고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처리수익 증가

○ 수급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비용 일반회계에서 보전

나. 관련조문 :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하수도 사용료 인상: 2028년까지 매년 19% 인상

○ 하수도 사용료 감면: 104가구 하수도 사용료의 20%

○ 산 출 근 거: 265,340원/월×20% (5년간 인상분 적용)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849,000	1,114,000	1,326,000	1,578,000	1,877,000	6,744,000
	공기업특별회계 (처리수익)	849,000	1,114,000	1,326,000	1,578,000	1,877,000	6,744,000
	공기업특별회계 (수급자감면)	-316	-902	-1,073	-1,277	-1,520	-5,088
	일반회계전입금 (수급자감면 보전)	316	902	1,073	1,277	1,520	5,088
세 출		0	0	0	0	0	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총 계		849,000	1,114,000	1,326,000	1,578,000	1,877,000	6,744,00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316	902	1,073	1,277	1,520	5,088
	지방세	316	902	1,073	1,277	1,520	5,088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848,684	1,113,098	1,324,927	1,576,723	1,875,480	6,738,912
기 타		-	-	-	-	-	-

3. 작성자: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무성

참 고 2		2024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공문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7. 16.(화)/운영위 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15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8.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 회부일자: 2024. 7. 1.

2. 제안이유

○ 2000년 하수도 사용료를 최초로 정한 후 23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매년 하락하고, 최근 5년 동안 현실화 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제2019-141호)

3. 주요내용

○ 관련 법규 및 조문 정비

- 안 제2조, 제16조, 안제20조제3항, 안제22조제1항

○ 어법 등 규정에 맞도록 조례 자구 수정

- 안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안 제26조제3항~제5항

○ 감면(안 제28조)

- 제1항제1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및 수급자 감면율(20%) 신설

- 제1항제2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및 재난지역 감면율(50%) 신설

○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안 제29조)

-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9-141호)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 1)

- 가정용, 대중탕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누진제 폐지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5년 동안 현실화 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업종별 요율 중□가정용□,□대중탕용□,□산업(공업)용□누진제 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등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민감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하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잇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미 군민들이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19% 인상을 시작으로 최대 140%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요금 인상은 군민들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 이에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함께 연도별 수도요금 인상 요율을 격년제 요율표를 적용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대안제시(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당 초)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 → 2028년부터

- (변 경)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 → 2031년부터

업 종	사용구분 (㎥)	사 용 료 (단위: 원/㎥)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2031년부터
가정용	㎥당	240	290	350	420	500
일반용	1 ∼ 30	440	520	620	740	880
	31 ∼ 100	600	710	840	1,000	1,190
	101 이상	830	990	1,180	1,400	1,670
대중탕용	㎥당	640	760	900	1,070	1,270
산업 (공업)용	㎥당	250	300	360	430	510

○ 아울러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8조(요금등의 감면)과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8조(감면) 대상자의 정의가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감면대상자 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감면 대상자 정의)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식품위생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의 30퍼센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일반용 1단계 요금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원 중 제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7. 24.(수)/ 10:00
	본회의장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15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8.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회부일자: 2024. 7. 1.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16.):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23.):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가. 제안이유

○ 2000년 하수도 사용료를 최초로 정한 후 23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하여 하수도요금 현실화 율이 매년 하락하고, 최근 5년 동안 현실화 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개선을 권고함.(제2019-141호)

나. 주요내용

○ 관련 법규 및 조문 정비

- 안 제2조, 제16조, 안제20조제3항, 안제22조제1항

○ 어법 등 규정에 맞도록 조례 자구 수정

- 안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3호, 안 제26조제3항~제5항

○ 감면(안 제28조)

- 제1항제1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및 수급자 감면율(20%) 신설

- 제1항제2호: 관련 법규․조문 정비 및 재난지역 감면율(50%) 신설

○ 이의신청 절차 등 정비(안 제29조)

- 수도요금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 규정 마련(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제2019-141호)

○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별표 1)

- 가정용, 대중탕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누진제 폐지

- 공공하수도 사용료 인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박정현)

○ 본 조례안은  최근 5년 동안 현실화 율이 5% 이하로 매우 낮아 누적 적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업종별 요율 중□가정용□,□대중탕용□,□산업(공업)용□누진제 요금 체계를 단일요금제로 개편하는 등 지방공기업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민감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하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사료되며, 최근 잇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미 군민들이 가정경제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19% 인상을 시작으로 최대 140%까지 5년간 연차적으로 이어지는 요금 인상은 군민들에게 더 큰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사료됨.

○ 이에 공기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함께 연도별 수도요금 인상 요율을 격년제 요율표를 적용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대안제시(안)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당 초)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 → 2028년부터

- (변 경)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 → 2031년부터

업 종	사용구분 (㎥)	사 용 료 (단위: 원/㎥)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2031년부터
가정용	㎥당	240	290	350	420	500
일반용	1 ∼ 30	440	520	620	740	880
	31 ∼ 100	600	710	840	1,000	1,190
	101 이상	830	990	1,180	1,400	1,670
대중탕용	㎥당	640	760	900	1,070	1,270
산업 (공업)용	㎥당	250	300	360	430	510

○ 아울러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38조(요금등의 감면)과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8조(감면) 대상자의 정의가 서로 상이하여 일관된 감면대상자 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감면 대상자 정의)

영광군 수도 급수 조례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식품위생법」제47조 제1항에 따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수도사용 요금의 30퍼센트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는 일반용 1단계 요금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제32조 제1항에 따라 세대원 중 제1급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6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는 수도사용 요금의 20퍼센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의 대상자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하수도 요금인상 시기를 격년제로 적용하여 시행하도록 수정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214 관련		발의연월일: 2024. 7. 19.
			발 의 자: 장영진․임영민 의원

1. 수정이유

○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불안한 현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공공요금인 민감한 수도요금을 대폭적으로 인상 하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연차적 하수도요금 인상 적용시기를 격년제로 적용하여 시행 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공공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을 격년제 시기적용(안 제17조제2항)

- 안 제17조제2항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 중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2028년부터의 적용 기준을 2024년 → 2026년 → 2028년 →  2030년 → 2031년부터 로 한다.

3. 수정동의안: 신구조문대비표 “붙 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영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1〕(개정 2009.6.2.)

공공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구 분 업 종	변 경		비 고
	사용구분 (㎥/월)	㎥당 단가 (원)
가 정 용	1 ～ 20 21 ～ 40 41 이상	180 320 430
일 반 용	1 ～ 30 31 ～ 100 101 이상	370 500 700
대중탕용	1 ～ 200 201～1,000 1,001 이상	410 500 700
산업(공업)용	톤당	210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1〕(개정 2009.6.2.)

공공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업 종	사용구분 (㎥)	사 용 료 (단위: 원/㎥)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터
가정용	㎥당	240	290	350	420	500
일반용	1 ∼ 30	440	520	620	740	880
	31 ∼ 100	600	710	840	1,000	1,190
	101 이상	830	990	1,180	1,400	1,670
대중탕용	㎥당	640	760	900	1,070	1,270
산업 (공업)용	㎥당	250	300	360	430	510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

〔별표 1〕(개정 2009.6.2.)

공공하수도 사용료 선정기준(제17조제2항 관련)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 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업 종	사용구분 (㎥)	사 용 료 (단위: 원/㎥)
		2024년	2026년	2028년	2030년	2031년 부터
가정용	㎥당	240	290	350	420	500
일반용	1 ∼ 30	440	520	620	740	880
	31 ∼ 100	600	710	840	1,000	1,190
	101 이상	830	990	1,180	1,400	1,670
대중탕용	㎥당	640	760	900	1,070	1,270
산업 (공업)용	㎥당	250	300	360	430	510

주 1. 단일 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2. 기본요금은 기본적 행정경비 등을 고려하여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