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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6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안번호	4216		제출년월일 :	2024. 6. 28.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의견청취 목적

○ 2024. 1. 27. 시행되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공장)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 영광군의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여 민간의 투자유치와 개발을 독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3. 용역내용

○ 용 역 명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성장관리계획 수립)

○ 위    치 : 군 계획관리지역 전역

○ 면    적 : 56.77㎢

○ 용 역 비 : 1,157백만원

○ 용역기간 : 2021. 12. ~ 2025. 5.

○ 내    용 :

- 군 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 구역 내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으로 구분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행위제한, 인센티브 등 계획

4. 지금까지 추진사항

○ 2021. 12.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착수

○ 2022.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등 허용)

○ 2023. 10.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변경

(성장관리계획 수립 포함)

○ 2024.  5. : 성장관리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2024.  6. :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5. 향후 추진계획

○ 2024.  7. : 군의회 의견청취

○ 2024.  7. : 영광군 계획위원회 심의

○ 2024.  8. : 성장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6. 성장관리계획(안)

○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성장관리계획구역 설정 프로세스 >

○ 세부내용

<성장관리계획구역(안) 지정 사유서>

구 역 명	개소	면적 (㎡)	비율(%)	지정사유
계획관리지역 내	477	56,774,525	100.0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330	11,447,109	20.2	∘주택 중심으로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147	45,327,416	79.8	∘최소한의 입지 규제를 통한 계획적 개발유도지역 조성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구분(안)>

구 분	유형구분 기준	비고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구역	○ 취락지구 우선 지정 및 건축물 용도 중 주거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 최소한의 기준 마련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한 지역

<건축물의 용도계획(안)>

구분	주거형	일반형
허용 용도	∘「국토계획법」 및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외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공장․창고시설	∘「국토계획법」 및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외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너목 공장․창고시설
권장 용도	∘ 단독주택․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불허 용도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 중 불허용도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7.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안)

구분		완화항목	건폐율 완화내용	용적률 완화내용	비고
계획 유도 인센 티브 항목	기반 시설 계획	도로계획선 도로 개설	기준건폐율 × (기반시설 면적 ÷ 대지면적) × 1.5	기준용적률 × (기반시설 면적 ÷ 대지면적) × 1.5	의무
		도로계획선에 따라 발생한 과소 필지의 공동개발	3%	5%	권장
	건축물 용도	권장용도	5%	15%	권장
		전면공지 확보 및 조성	기준건폐율 × (전면공지 면적 ÷ 대지면적) × 0.4	기준용적률 × (전면공지 면적 ÷ 대지면적) × 0.4	의무
친환경 인센 티브 항목	건축물 배치 및 형태	주차장 추가 확보 대수	2%	5%	권장
		산지 개발 시 도로 경사도 12% 이하	5%	10%	권장
	환경 및 경관 계획	구조물 안전 및 사면 안정대책	5%	10%	권장
		조경기준	3%	5%	권장

8. 읍․면별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영광읍】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영광읍	57	35	1,192,781	22	9,723,413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백수읍】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백수읍	76	50	1,705,877	26	4,540,173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홍농읍】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홍농읍	43	30	748,969	13	5,730,305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대마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대마면	35	24	768,081	11	3,097,332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묘량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묘량면	37	28	873,828	9	835,646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불갑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불갑면	29	22	706,108	7	311,784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군서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군서면	43	31	980,192	12	9,543,576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군남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군남면	52	38	1,735,103	14	3,497,308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염산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염산면	47	35	1,785,799	12	2,115,466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법성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법성면	46	31	745,127	15	5,727,304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낙월면】

<성장관리계획 구역(안) 세부조서>

구분	합계	주거형		일반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낙월면	12	6	205,224	6	165,109

<성장관리계획 구역(안)도>

	성장관리 계획구역
	주거형
	일반형

	2024. 7. 16.(화)/운영위 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16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8.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지역개발과장)

○ 회부일자: 2024. 7. 3.

2. 제안이유

○ 2024. 1. 27. 시행되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  (공장)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 영광군의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여 민간의 투자유치와 개발을  독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관련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4. 용역내용

○ 용 역 명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성장관리계획 수립)

○ 위    치 : 군 계획관리지역 전역

○ 면    적 : 56.77㎢

○ 용 역 비 : 1,157백만 원

○ 용역기간 : 2021. 12. ~ 2025. 5.

○ 내    용 :

- 군 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 구역 내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으로 구분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행위제한, 인센티브 등 계획

5. 지금까지 추진사항

○ 2021. 12.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착수

○ 2022.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계획관리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등 허용)

○ 2023. 10.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 변경

(성장관리계획 수립 포함)

○ 2024.  5. : 성장관리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 2024.  6. :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6. 향후 추진계획

○ 2024.  7. : 군의회 의견청취

○ 2024.  7. : 영광군 계획위원회 심의

○ 2024.  8. : 성장관리계획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7. 검토의견

○ 본 안건은 2024.1.27. 시행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행위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공장)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불가

○ 영광군 계획관리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국토계획법’제75조의2제2항 및 제7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성장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성장관리계획)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관리형 계획

◦(대상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무질서한 개발 진행․예상지역, 시가화 예상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 등

◦(계획내용) 기반시설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밀도계획,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

◦(인센티브) 개발밀도 확대,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 영광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계획적·체계적인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설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영광군 전체 11개 읍․면 일원에 477개소 총면적 56.77㎢ 지역을 설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설정기준인 주거형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음.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총괄표 >

(단위 : 개소, ㎢,%)

구 분	전 체			주거형			일반형			비 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합 계	477	56,774,525	100	330	11,447,109	20.2	147	45,327,416	79.8

※ 성장관리계획구역 읍․면별 세부내역 “붙임”

○ 따라서 이번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와 경관 및 환경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성장관리지역은 개발행위 및 인구증가 추세,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 및 개발행위허가건수가 급증하거나, 인구증가율 등 당해 지역의 여건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 또한, 선정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 따라 특혜성 시비와   공시지가변동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마찰, 그리고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향후 영광군 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서 도출된 의견이 철저히 반영된 기본방향성을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붙 임 〉

< 성장관리계획구역 읍․면별 세부내역 >

(단위 : 개소, ㎢)

구 분		주거형		일반형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영광읍	57	35	1,192,781	22	9,723,413
백수읍	76	50	1,705,877	26	4,540,173
홍농읍	43	30	748,969	13	5,730,305
대마면	35	24	768,081	11	3,097,332
묘량면	37	28	873,828	9	835,646
불갑면	29	22	706,108	7	311,784
군서면	43	31	980,192	12	9,543,576
군남면	52	38	1,735,103	14	3,497,308
염산면	47	35	1,785,799	12	2,115,466
법성면	46	31	745,127	15	5,727,304
낙월면	12	6	205,224	6	165,109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7. 24.(수)/ 10:00
	본회의장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	「영광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16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6. 28.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지역개발과장)

다. 회부일자: 2024. 7. 3.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16.):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7. 23.):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정권대 지역개발과장)

가. 제안이유

○ 2024. 1. 27. 시행되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  (공장)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 영광군의 여건 및 현황을 반영하여 민간의 투자유치와 개발을  독려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재활성화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라 영광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 역 명 : 2035 영광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용역(성장관리계획 수립)

○ 위    치 : 군 계획관리지역 전역

○ 면    적 : 56.77㎢

○ 용 역 비 : 1,157백만 원

○ 용역기간 : 2021. 12. ~ 2025. 5.

○ 내    용 :

- 군 계획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

- 구역 내 주거형 성장관리계획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으로 구분

-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축물의 행위제한, 인센티브 등 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안건은 2024.1.27. 시행 중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건축물 행위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너목(제조업소, 수리점 등) 및 제17호(공장)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불가

○ 영광군 계획관리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국토계획법’제75조의2제2항 및 제75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임.

※ 성장관리계획                            *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성장관리계획)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관리형 계획

◦(대상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 무질서한 개발 진행․예상지역, 시가화 예상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한 체계적 관리 필요지역 등

◦(계획내용) 기반시설 배치․규모, 건축물 용도․밀도계획, 건축물 배치․형태․색채․높이,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

◦(인센티브) 개발밀도 확대, 허용용도 확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등

○ 영광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의 계획적·체계적인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법령과 지침에 따라 설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영광군 전체 11개 읍․면 일원에 477개소 총면적 56.77㎢ 지역을 설정하고,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설정기준인 주거형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음.

< 성장관리계획구역 유형별 총괄표 >

(단위 : 개소, ㎢,%)

구 분	전 체			주거형			일반형			비 고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개소	면적	비율
합 계	477	56,774,525	100	330	11,447,109	20.2	147	45,327,416	79.8

※ 성장관리계획구역 읍․면별 세부내역 “붙임”

○ 따라서 이번 성장관리방안 계획을 통하여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와 경관 및 환경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성장관리지역은 개발행위 및 인구증가 추세,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 및 개발행위허가건수가 급증하거나, 인구증가율 등 당해 지역의 여건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종합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임.

○ 또한, 선정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에 따라 특혜성 시비와   공시지가변동으로 인한 주민들 간의 마찰, 그리고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시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제반 사항 등을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아울러, 향후 영광군 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서 도출된 의견이 철저히 반영된 기본방향성을 설정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붙 임 〉

< 성장관리계획구역 읍․면별 세부내역 >

(단위 : 개소, ㎢)

구 분		주거형		일반형		비 고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영광읍	57	35	1,192,781	22	9,723,413
백수읍	76	50	1,705,877	26	4,540,173
홍농읍	43	30	748,969	13	5,730,305
대마면	35	24	768,081	11	3,097,332
묘량면	37	28	873,828	9	835,646
불갑면	29	22	706,108	7	311,784
군서면	43	31	980,192	12	9,543,576
군남면	52	38	1,735,103	14	3,497,308
염산면	47	35	1,785,799	12	2,115,466
법성면	46	31	745,127	15	5,727,304
낙월면	12	6	205,224	6	165,109

4. 질의․답변 요지

○ 질의 (장영진 위원) 제조업소, 수리점하고 기타 이제 공장에 들어온 것은 마을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그건 하는 건데. 일단 그런 거는 다 현행 그대로 두고, 예를 들자면 이걸 더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거죠?

답변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그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약을 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 질의 (김한균 위원) 전에 공장 등록되어 있는 것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관계가 없어요?

답변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 허가가 나서 공장으로  건축된 건물은

○ 질의 (임영민 위원장) 성장관리계획으로 해서 주거형하고 일반형하고 구분이 되면 지가에는 변동이 없나요? 변동이 있죠?

답변 (강무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약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찬성 가결

○ 본 의견청취안은 영광군 계획관리지역 내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형과 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와 경관 및 환경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찬성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