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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7. 24.(수) / 10:00
	본회의장

제282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목록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4225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운영 위원장

1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안번호	4225		제안연월일: 2024. 7. 23.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사청문 대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봄(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나.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다. 위원회의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심사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함(안 제4조제1항).

라.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의 질문은 1문1답의 방식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마.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서면질의서의 인사청문대상자 도달 기한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으로 하고, 서면질의서에 대한 인사청문대상자의 답변서 제출 시한을 청문회 개최 48시간 전으로 규정함(안 제7조제6항).

바.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하고,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토록 함(안 제9조).

사. 인사청문회 및 답변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증인·참고인등이 답변 또는 증언 등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위원을 제척하거나 위원이 회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인사청문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설립)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사청문 대상 직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직위”란 다음 각 호의 직위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이사장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① 제2조 각 호의 인사청문 대상 직위의 후보자(이하 “인사청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해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의회에 제출한 때에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간사는 의회운영위원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4조(인사청문) ①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문하고 답변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인사청문 요청 시 첨부자료) 군수가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제6조(인사청문 요청안의 회부 등) ① 의장은 군수로부터 제5조에 따른 인사청문 요청안이 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한 기간 내에 의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군수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들은 후 10분 이내의 범위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별표와 같다.

③ 위원 1명당 질의시간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질의하려는 경우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질의요지서를 지체 없이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질의서를 받은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서면질의 및 답변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8조(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해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간이 정해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③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청문경과보고서) ①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인사청문경과를 기재하고 관련된 중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안이 되기 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대한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폐회, 휴회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인사청문경과가 보고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할 수 있다.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인사청문대상자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할 때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한 사람은 비공개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6조(답변 등의 거부) ① 인사청문대상자는 군사ㆍ외교ㆍ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청문대상자는 거부 이유를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해야 한다.

제17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해당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행정지원) 위원회의 행정지원 업무는 영광군의회의 자치행정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20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증거조사,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검증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부터 제9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선서문(제7조제2항 관련)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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