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28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안 제4조)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해 중복지원 제한기한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

나.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

-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개정

다. 사업자 선정(안 제12조의2)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신설

라. 분쟁조정 등(안 제2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모

마. 감사의 요청(안 제25조)

-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표(안 별표)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 반영       ※ 표준 심사표 반영

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안 별지 제2호서식)

- 층간소음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에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 추가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2024. 4. 25. ~ 2024. 5. 15./ 20일 이상)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304(2024. 7. 31)호]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6192(2024. 4. 30.)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1863(2024. 8. 12.)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200(2024. 4. 30.)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23949(2024. 5. 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지하여야”를 “통보하여 공동주택의 누리집 또는 단지 내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심사한 후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제8조의 제목 “(심의위원회 구성 등)”을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당연직 위원: 종합민원실장, 지역개발과장

2. 위촉직 위원: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 금액을”을 “지원범위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홈페이지”를 “영광군 대표 누리집”으로 한다.

제2장에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보조사업수행자 선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경우,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군수가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2조제1항 본문 중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를 “30일 이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원회”를 “분쟁조정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분쟁조정의결안”을 “분쟁조정안”으로,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분쟁조정통지서”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입주자 등”을 “입주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입주자 등의 10분의 3”을 “입주자등의 10분의 2”로 한다.

제26조 중 “입주자 등”을 “입주자등”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및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별표]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표(제6조제3항 관련)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점수
정량 평가 70점	준공연수(12)	▪ 준공 후 35년 이상 ▪ 준공 후 30년 이상 35년 미만 ▪ 준공 후 25년 이상 30년 미만 ▪ 준공 후 20년 이상 25년 미만 ▪ 준공 후 15년 이상 20년 미만 ▪ 준공 후 10년 이상 15년 미만 ▪ 준공 후 10년 미만	12 10 8 6 4 2 1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20세대 미만 ▪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10 8 6 4 2 1
	기존 보조금 지원받은 규모(10)	▪ 5,000천원 미만 ▪ 5,00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 ▪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 20,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 30,000천원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최초 지원 ▪ 15년 이상 경과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5년 미만	10 8 6 4 2
	관리 투명성(6)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의무) ▪ 장기수선계획 수립, 정기점검 등 여부(의무)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의무)	각각 여 2 부 0
	시책 이행(6)	▪ 전라남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의무)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여부 ▪ 지자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여부	각각 여 2 부 0
	분쟁발생 및 행정처분 횟수(6)	▪ 분쟁발생 또는 행정처분 사항 없음 ▪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3회 미만 또는 과태료 3,000천원 미만 ▪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3회 이상 또는 과태료 3,000천원 이상	각각 여 2 부 0
정성 평가 3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의무) ▪ 「주차장법」에 따른 개방주차장의 지정 및 운영중인 경우	각 +5
감점		▪ 10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사례 ▪ 10년간 지원사업 부실 사례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변경 수리되지 않은 경우(의무)	각 -5

※ 가점에 따라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은 관리의 투명성, 시책이행, 가점, 감점 평가항목 중 (의무)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여”로 평가한다.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선정 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안내사항]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으로 영광군에서 관리주체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는 선택적으로 기재 가능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 ① ∼ ③ (생 략)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재난ㆍ위험시설물의 보수 등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5년 이내에는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ㆍ② (생 략)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표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점표에 따라 결정 또는 단지별 현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동주택의 준공시기,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라 심사한 후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영광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통보하여 공동주택의 홈페이지 또는 단지 내 게시판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8조(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1. 당연직 위원: 종합민원실장, 지역개발과장
2.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대학교수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3. 주택관리사,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	<삭 제>
4. 종합민원실장	<삭 제>
5. 안전관리과장	<삭 제>
6. 지역개발과장	<삭 제>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지원범위를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업시행) ① (생 략)	제12조(사업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
③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 단지,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 영광군 홈페이지에 ----------------------------------------------------------------------------------------------------------------.
<신 설>	제12조의2(보조사업자수행자선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수행자를 선정해야한다. 다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경우, 공개입찰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실장 및 과장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삭 제>
제15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군수가 공동주택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22조(분쟁조정 등) ① 제1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조정 등) ① ---------------------------------------------------------- 30일 이내-----------------------------------------------------------------------------------------------------------. ---------------------------- 분쟁조정위원회------------------------------------.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결안이 작성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분쟁조정안------------------------------------------------------ 분쟁조정통지서---------------------------.
제25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요청) ① ------------------------ 입주자등--------------------------------------------------.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	2. ----입주자등의 10분의 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 입주자등----------------------------------------------------.

참 고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488호

의 안 명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대상기관  기초자치단체

의 결 일  2020. 10. 26.

주   문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제47조에 따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Ⅳ. 개선방안

1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

□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심사표) 마련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 마련

- 신청단지별 노후도, 규모, 과거 지원이력 등 일반현황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지표 마련

- 심의위원회에서 대상별 특수성(긴급‧안전‧편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정성적 평가기준 마련

- 다만 지원 대상 선정 시 공정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신청 단지의 일반현황이 주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정량평가를 70% 이상 반영

☞ 각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반영

※ 평가표로 구성하여 지자체 조례‧규칙 [별표] 등에 규정하고, 사업 공고서 및 매뉴얼에 공지

< 평가기준 예시 >    ※ 지자체별 여건에 맞도록 재구성

▪(정량평가 기준) 준공연수 등 내구연한, 국민주택 규모비율, 기 지원 경과 횟수‧년수(차등) 등

▪(정성평가 기준) 노후‧파손 상태 등 긴급성‧안전성, 단지 환경여건 등 주민편의성

▪(가점 기준)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 여‧부 등

▪(감점 기준)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 여‧부, 지원사업 포기‧부실 사례 여‧부 등

※ 전남 완료: 목포, 여수, 나주, 광양, 담양, 해남, 영암, 함평, 장성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

○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최소 단지별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동일단지의 중복지원을 지양

- 5년 이상인 단지의 경우도 경과연수에 따라 평가기준(심사표)에 점수를 차등 부여하여 대상 단지별 형평성 제고

※  기초자치단체 123개소(57.5%)가 중복지원 제한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운영

※  전남 완료: 여수, 나주, 담양, 해남, 영암, 함평, 장성

○ 다만,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대상은 심의위원회 평가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 각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반영

< 표준 심사표 예시 >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득점
정량 평가 (부서평가) 70점	준공연수(10)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0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 최초 지원 ▪ 20년 이상 경과 ▪ 15년 경과 20년 미만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10 8 6 4 2
	관리 투명성(15)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 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도입 여부	각각 여 5 부 0
	시책이행(15)	▪ 00시‧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지자체 장기수선충당금 등 지도감독 준수	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심사위원) 30점	긴급성(10)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우수(모범)단지 선정	+5이내
감점		▪ 00년간 내‧외부 감사 지적, 지원사업 부실 사례	-5이내

※ 평가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각 지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평가표 마련

□ 심의 기능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 지자체 보조금 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조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함으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 다만, 기관 여건상 보조금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운영

- 민간위원 구성 비율, 민간위원 위원장, 연임제한 규정 등 반영

☞ 각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반영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경우 공무원 위원 위촉을 1/4로 제한, 위원장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민간위원 임기는 3년 이내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지방재정법 제32조의3)

※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 강남, 수원, 오산, 군포, 의왕, 포천, 칠곡, 미추홀구, 연수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군산, 부안

2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 마련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도입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경쟁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이를 명시하여 부당한 수의계약 억제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영 제25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또는 관리주체가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별표 2】 수의계약 대상

6. 공사 및 용역 등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특히 다수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공동주택단지의 자부담 매칭을 규정(145개, 67.8%)하고 있는바, 주민들의 자부담 재원(관리비 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근거 명확화

※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의 42.1%가 수의계약으로 추진(’20.6월 권익위 실태조사)

○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등 경쟁입찰 추진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비의무관리 대상)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필요시 입찰대행 등으로 사업추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 마련

☞ 각 지자체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반영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업자 선정 시 공동주택관리법(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의무화하도록 조례 개정

√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강제사항이 아니나 필요시(신청이 있는 경우 등) 해당 지자체에서 입찰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남 완료: 여수, 나주, 광양, 담양, 해남, 영암, 함평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2 - 738호

의 안 명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대상기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의 결 일  2022. 10. 4.

주   문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Ⅳ. 개선방안

2		조정 강화 및 소음기준(야간) 초과에 대한 제재 마련

□ 정부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 기능 강화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확대 및 조정기한 단축, 신청정보 간소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 유도

- 특히, 지자체가 확인 가능한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이름, 연락처)는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 변경 또는 기재요령 안내

- 지자체는 미취학 아동의 뛰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분쟁조정 시 매트설치 등을 권고하고 층간소음 방지 홍보 강화

⇒ 「지자체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

현행	개선 (예시)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10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10조(조정의 기간 등)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개정완료: 구리시, 수원시, 연천군,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거창군, 김해시, 창원시, 통영시, 하동군, 부산광역시 금정구·동구·북구, 강동구, 울산 북구, 인천 미추홀구, 고창군, 전주시, 서천군

참 고 2		현행조례 및 관계법령

현행조례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리비용 지원

제2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광군 행정구역 안에서 「건축법」 및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사원주택, 관사,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3조(종합 지원계획의 수립)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물은 제외한다.

1.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설치 및 보수

2.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의 유지보수

3.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4. 재난ㆍ위험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보수

5. 무인택배 보관함의 설치 및 보수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저감시설 설치·개선

7. 단지 내 근로자(경비원, 미화원)의 근무여건 개선

8.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보강

9.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보수

10.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공동시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및 제2항제4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단지는 재난·위험시설물의 보수 등을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군수는 경쟁 입찰을 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영광군 소속 기술직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자문활동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영 제95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시행한다.

③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종합 지원계획(사업별 대상 지역 우선순위, 이의신청 제기·검토 절차 포함)을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3. 설계서(견적서, 산출내역)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 및 신청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별표의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점표에 따라 결정 또는 단지별 현장실태조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범위 등을 결정한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및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 등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영광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준) 군수는 총사업비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별 지원상한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예산 및 신청건수, 에너지 저감시설 사업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지원비율 및 지원금액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 12. 30., 2023. 12. 29.>

1. 영광군의회의원(자치행정위원회에 구성되지 않은 의원)

2.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주택관리사,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 전문가

4. 종합민원실장

5. 안전관리과장

6. 지역개발과장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신청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문 및 대안 등의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 사업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연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에 관한 사항

2. 신청단지의 규모(세대수, 국민주택 비율, 주거면적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

4. 기존 보조금 지원 경과기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의 효과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위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 한다.

제12조(사업시행) ① 사업시행은 관리주체 등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군수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1.>

③ 군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정산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 공동주택 단지, 제3의 기관(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3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법 제71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동주택 관련 업무 담당 실장 및 과장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5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시 7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정서류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② 제1항의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으로 한다.

제20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련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1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사항의 경우

2. 분쟁 당사자가 불분명한 경우

3.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조정 처리한 사건인 경우

4. 분쟁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신청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6. 조정기간 중 당사자간의 합의가 성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의 거부 또는 중지결과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분쟁조정 등) ① 제1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위원의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결안이 작성된 경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의결통지서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조정의 효력) ① 분쟁 당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받은 분쟁 당사자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과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공동주택관리의 감사

제24조(감사의 대상) ① 군수는 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또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25조(감사의 요청) ① 감사를 요청하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8호서식의 감사 요청인 연명부 원본

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

② 군수는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실시 여부의 결정)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 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할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에 관한 사항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4. 감사 기간과 감사 범위에 관한 사항

5. 감사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감사반의 구성 등) 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실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의 청렴서약 및 성실이행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전문감사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9조(감사 실시) ① 군수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한다. 다만,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30조(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 및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비밀의 준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및 감사반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의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보조금의 교부신청·결정·정산 등에 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2. 10. 21.>

[별표]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배점표
분 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 점	비 고
형평성 (30점)	최근2년 지원건수 (5점)	0건	5
		1건	3
		2건	0
	최근2년 지원규모 (25점)	5,000천원 미만	25
		5,000천원 이상 ~ 10,000천원 미만	20
		10,000천원 이상 ~ 20,000천원 미만	15
		20,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10
		30,000천원 이상	0
사업성 (30점)	공동주택 규모(세대수) (15점)	20세대 미만	15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12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9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6
		200세대 이상	3
	보조금 신청금액 (15점)	3,000천원 미만	15
		3,000천원 이상 ~ 5,000천원 미만	10
		5,000천원 이상 ~ 8,000천원 미만	5
		10,000천원 이상	0
안전성 (20점)	시설물 노후도(준공연도) (안전상태, 노후도 등) (20점)	25년 이상	20
		20년 이상 ~ 25년 미만	15
		15년 이상 ~ 20년 미만	10
		10년 이상 ~ 15년 미만	5
		10년 미만	0
공동체 (15점)	분쟁발생 및 행정처분 횟수 (전년도 기준) (15점)	분쟁발생 또는 행정처분 사항 없음	15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1회 이하 또는 과태료 3,000천원 이하	5
		민원야기 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1회이상 또는 과태료 3,000천원 이상	0
인센티브 (5점)	지자체 시책사업 적극 참여 (5점) (행정사항이행 여부, 자료제출 등)		5
총계(100점)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신 청 인	공동주택 단지명		관리사무소 전화 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피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분쟁조정 신청내용
분쟁발생 사 유
당사자간 교섭경과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광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분쟁조정 신청자(주체)가 추천한 대표위원 명단 2.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자료 또는 서류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다)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제80조(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①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할 권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내용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분쟁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② <생  략>

제85조(관리비용 등의 지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비용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3. 6. 13., 2023. 10. 24.>

② <생  략>

[제목개정 2023. 10. 24.]

[시행일: 2024. 4. 25.] 제85조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  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생  략>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 ⑧ <생  략>

[시행일: 2024. 4. 25.] 제93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 22.] [법률 제19268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ㆍ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2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2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종합민원실장)

◯ 회부일자: 2024. 9. 10.

2.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안 제4조제4항)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해 중복지원 제한기한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

나.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

-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개정

다. 사업자 선정(안 제12조의2)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신설

라. 분쟁조정 등(안 제2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모

마. 감사의 요청(안 제25조)

-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바.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표(안 별표)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 반영       ※ 표준 심사표 반영

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안 별지 제2호서식)

- 층간소음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에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 추가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크게 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 ②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 마련, ③ 조정 강화 및 소음기준(야간) 초과에 대한 제재 마련에 대한 3가지 사항에 대해 제도 개선사항을 권고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선정절차 내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⑴ 사업 선정에 필요한 평가기준(심사표)을 마련하고, ⑵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 ⑶ 심의 기능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라고 권고하였음.

○ 또한, ②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 사업 집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고, ③ 조정 강화 및 소음기준(야간) 초과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의 층간소음 갈등 조정 기능 강화를 도입하도록 권고하였음.

○ 집행부에서는 ①-⑴을 반영하기 위해 안 별표 서식의 평가기준에 표준 심사표에 맞게 개정하였고, ①-⑵를 반영하기 위해 안 제4조에서 공동주택 중복지원 제한기한을 3년 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개정하였으며, ①-⑶를 반영하기 위해 안 제8조에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보조금 심의 위원회 수준으로 개정하였음.

○ 또한 ②-⑴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의 근거를 안 제12조의2로 신설하였으며, ③-⑴을 반영하기 위해 안 별지 제2호서식에 층간소음 상대 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을 추가하였음.

○ 영광군의 공동주택 지원 현황 확인 결과 4회 이상 공동주택 지원은 8개 단지, 5회 이상 공동주택 지원은 4개 단지, 6회 이상 공동주택 지원은 2개 단지로 공동주택 지원이 특정 단지에 몰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안 제4조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형펑성 제고를 위해 중복지원 제한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단서 조항에 따라 기관 여건상 통합 운영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음.

○ 공동주택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연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전문가가 필수적인데,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참고해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것보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 심의에 더 전문적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경쟁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명시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경쟁입찰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22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가 확인 가능하므로 선택적 기재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인정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10. 2.(수) / 10:00
	본회의장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2	「영광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28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종합민원실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종합민원실장)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동주택 지원 및 대상 등(안 제4조제4항)

- 공동주택 단지별 중복지원 검증 강화를 위해 중복지원 제한기한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개정

◯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등(안 제8조)

- 영광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개정

◯ 사업자 선정(안 제12조의2)

-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공개입찰제도 신설

◯ 분쟁조정 등(안 제22조)

-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분쟁조정을 도모

◯ 감사의 요청(안 제25조)

- 공동주택관리 감사 신청 시 전체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사표(안 별표)

-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 반영       ※ 표준 심사표 반영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안 별지 제2호서식)

- 층간소음 분쟁 조정신청 활성화를 위해 신청서에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안내사항 추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반영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영광군의 공동주택 지원 현황 확인 결과 4회 이상 공동주택 지원은 8개 단지, 5회 이상 공동주택 지원은 4개 단지, 6회 이상 공동주택 지원은 2개 단지로 공동주택 지원이 특정 단지에 몰리는 현상이 있으므로, 안 제4조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형펑성 제고를 위해 중복지원 제한을 5년 이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심의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라고 권고하였으나, 단서 조항에 따라 기관 여건상 통합 운영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운영토록 하였음.

○ 공동주택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시설물의 노후상태(경과연수, 유지보수의 시급성 등)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관리 분야에 전문가가 필수적인데, 현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위원 현황을 참고해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없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것보다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수준으로 구성·운영하는 것이 공동주택 지원 심의에 더 전문적이라고 판단되어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해 경쟁입찰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경쟁입찰을 명시하는 것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별도의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경쟁입찰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군수에게 입찰대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됨.

○ 안 제22조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신속한 분쟁 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층간소음 상대세대에 대한 정보는 지자체가 확인 가능하므로 선택적 기재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도 인정됨.

4. 질의․답변 요지

○ 조일영 의원

- ① 중복지원 제한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었는데 공동주택 단지에 홍보가 되었는지 궁금하고, ②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함. ③ 또한 공동주택 단지의 52%가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설명바람.

○ 종합민원실장 답변

- ① 조례 개정 전 입법예고를 통해 홍보가 된 것으로 판단하며, ② 지원사업을 기다리고 있던 기존 단지에는 지금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함. ③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들은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공동단지별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을 제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층간소음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