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4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229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학생복지 지원사업별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원스톱 정보 제공 및 조례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 교육복지 관련사업: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 영광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함

2. 주요내용

○ 학생복지 지원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완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학생복지”란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

○ 학생복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안 제4조, 안 제5조)

지원사업	지원대상(공통-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
중ㆍ고 교복비 지원	교복 입는 중ㆍ고에 입학하는 학생
초ㆍ중ㆍ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	초ㆍ중ㆍ고를 졸업하는 학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
국내ㆍ외 역사문화 탐방 등	관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방법(안 제6조)

- 해당 교육기관 교부 및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 환수(안 제7조)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7. 17.∼2024. 8. 7.(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 사회보장협의 완료[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998(2024.2.19.)호]

○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원안가결”[기획예산실-11304호(2024.7.31.)호]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103(2024. 7. 29.)호]

○ 법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662(2024. 8.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667(2024. 7. 19.)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0816(2024. 7. 29.)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학생복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 군수는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중ㆍ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4조제1호의 경우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학생

2. 제4조제2호의 경우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

3. 제4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교육기관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에게 개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참 고 1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학생복지 지원사업 중 초ㆍ중ㆍ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조례 안 제4조)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졸업생 예상인원                                        (단위: 명)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학생수	359	386	427	295	411	451	293	391	376
계	1,172			1,157			1,060

※ 출처: 2024. 7.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150%이하 졸업생 예상인원(졸업생 예상인원×77%)

(단위: 명)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인원	902(1,172명×0.77)	890(1,157명×0.77)	816(1,060명×0.77)
추계인원	900	890	820

※ 2027년 이후 추계인원 820명 적용

○ 지원금액: 60,000원/1인당

나. 추계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0	0	0	0	0	0
세 출	54,000	53,400	49,200	49,200	49,200	255,000
졸업앨범비	54,000	53,400	49,200	49,200	49,200	255,000

다.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총 계		54,000	54,600	51,600	51,600	51,600	263,400
의존 재원	소 계	0	0	0	0	0	0
	보조금	0	0	0	0	0	0
	지방교부세	0	0	0	0	0	0
자체 수입	소 계	54,000	53,400	49,200	49,200	49,200	255,000
	지방세	54,000	53,400	49,200	49,200	49,200	255,000
	세외수입	0	0	0	0	0	0
지방채		0	0	0	0	0	0
기 금		0	0	0	0	0	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0	0	0	0	0	0

참 고 2		전라남도 영광군 요청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참 고 3		2024년 제5차 영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참 고 4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가 보편화된 교육도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3.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구입비 지원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학생은 해당연도 신입생 및 전학생으로 한다.

제5조(지원 금액) ①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 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3. 삭제

제6조(신청 및 지급) 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의 영광군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한 후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교복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 지원금을 환수 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8조(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2018.8.17., 조례 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608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3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2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9. 10.

2. 제안이유

○ 학생복지 지원사업별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원스톱 정보 제공 및 조례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 교육복지 관련사업: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 영광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함

3. 주요내용

○ 학생복지 지원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완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생복지”란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

○ 학생복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안 제4조, 안 제5조)

지원사업	지원대상(공통-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
중ㆍ고 교복비 지원	교복 입는 중ㆍ고에 입학하는 학생
초ㆍ중ㆍ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	초ㆍ중ㆍ고를 졸업하는 학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
국내ㆍ외 역사문화 탐방 등	관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방법(안 제6조)

- 해당 교육기관 교부 및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 환수(안 제7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헌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의 지원 사업별로 제정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하는 것임.

◯ 다만 부모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학생이 관외 초ㆍ중ㆍ고에 진학을 위해 주소를 관외로 옮긴 경우 교복과 졸업앨범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조례안 제5조 본문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학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5조 3호에서 국내ㆍ외 역사 문화 탐방의 경우‘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타 지자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사일정 조율 등의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10. 2.(수) / 10:00
	본회의장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3	「영광군 학생복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29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인구교육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학생복지 지원사업별 조례를 통합 정비하여 원스톱 정보 제공 및 조례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영광군 교복 지원 조례」

- 교육복지 관련사업: 초·중·고 졸업앨범비 지원,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 영광군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함

나. 주요내용

○ 학생복지 지원 조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학생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 완화,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학생복지”란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양한 학생복지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방안을 마련

○ 학생복지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안 제4조, 안 제5조)

지원사업	지원대상(공통-영광군에 주소를 둔 자)
중ㆍ고 교복비 지원	교복 입는 중ㆍ고에 입학하는 학생
초ㆍ중ㆍ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	초ㆍ중ㆍ고를 졸업하는 학생 중 졸업앨범을 구입하는 학생
국내ㆍ외 역사문화 탐방 등	관내 초ㆍ중ㆍ고에 재학 중인 학생

○ 지원방법(안 제6조)

- 해당 교육기관 교부 및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 지원금 환수(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헌법」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관내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을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기존의 지원 사업별로 제정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조례의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 하는 것임.

◯ 다만 부모가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학생이 관외 초ㆍ중ㆍ고에 진학을 위해 주소를 관외로 옮긴 경우 교복과 졸업앨범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조례안 제5조 본문을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학부모 또는 학생 본인이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로 수정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됨.

◯ 또한 안 제5조 3호에서 국내ㆍ외 역사 문화 탐방의 경우‘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한 것은 타 지자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사일정 조율 등의 문제를 고려해봤을 때 불가피한 규정이라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조일영 의원

- 과거 5분 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질의함.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해당 지원은 보건복지부사회보장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협의완료 시 조례에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음.

○ 장기소 의원

- 글로벌 문화체험의 경우 학교의 학사일정 때문에 지원이 제한되는 것은 이해하고 있음. 지난 회기에 언급한 체육특기생과 같이 영광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외부로 유출되는 인재들이 존재하는데 결국 우리 영광 지역의 자녀들로서 인재육성장학금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봄.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인재육성장학금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음.

○ 정선우 의원

- 지원대상이 군수가 정한 기준일에 현재 학생 본인이 영광군에 주소를 둔 학생에 한하여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부모님만 주소가 영광이고 학생은 관외 학교를 다닐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함.

○ 인구교육정책과장 답변

- 관외 학교를 다니더라도 관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음. 다만 학습 차원에서 초6 또는 중3때 관외 학교로 학교를 옮기는데 인규 유출을 막고자 주소라도 영광군에 두게 하기 위해 지원 기준을 영광군에 주소로 둔 학생으로 정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학생 교복 구입 지원 사업, 졸업앨범비 지원 및 글로벌 문화체험 지원 등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생복지 지원사업들을 조례로 통합 정비하여, 학생 지원에 필요한 원스톱 정보 제공하고, 조례의 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