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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0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고자 함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내용과 우리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일치시켜 일관된 법규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인정(제18조의2, 별표4)

-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가가산 대상자를 명확하게 일치시키고자 함.

○ 경조사휴가 확대(제23조제1항, 별표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 육아시간 확대(제23조제4항)

- (현행)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개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 부여(제23조제11항)

- (현행)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20일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개정)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20일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7. 25.∼2024. 8. 13.(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제1항, 제7조의7(특별휴가) 제1항, 제2항, 제8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448(2024. 8. 2.)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1645(2024. 8. 7.)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985(2024. 7. 25.)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정행복과-41101(2024. 7. 30.)호]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수정가결[기획예산실-12865(2024. 9. 3.)호]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휴가 부여: 3일 → 5일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을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군수”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기타”를 “그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을 각각 “범위”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18조”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제25조의2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별표 3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하고, 별표 4의 제목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영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의2(비밀엄수) ------------------------------------ 어느 하나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생 략)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그 밖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ㆍ② (생 략)	제10조(파견근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 그밖의 ---------------------------.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②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삭 제>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범위----------------------------------------------------------. -------------------------------------------------------------.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어느 하나에 --------------- 범위------------------------.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 할 수 있다.	② ------------------------------------------------------------------------------------- 범위--------------------------.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 그 밖의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④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사용할 -----. ------------------ 36개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9. 4. 26.>	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
⑥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⑪ 소속기관의 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 <단서 신설 2019. 4. 26.>	⑪ ------------- 5년 이상 ---------------------------------------------------------------------------------------------.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⑫ ∼ ⑮ (생 략)	⑫ ∼ ⑮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5조의2(국외여행) --------------- 범위-----------------------------------------.
제28조(공무원의 범위)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의회 의원 2.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군수 <전문신설 2005. 6. 21.>	<삭 제>

참 고 1		관계 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 12. 11., 2018. 12. 18., 2023. 7. 18., 2024. 7. 2.>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개정 2024. 7. 2.>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1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3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⑧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 4. 25., 2018. 12. 18., 2019. 12. 31., 2024. 7. 2.>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0. 6.>

[별표 4] <신설 2010. 12. 31., 개정 2019. 4 26., 2023. 10. 6.>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제18조의2 관련)

1. 민간 경력 인정 대상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2(일반 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 표)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즉, 호봉획정 시 인정된 유사경력)

2. 민간 경력별 연가가산 일수

-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가산안함

-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3일 가산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2. 13.>

② 삭제  <2019. 4. 26.>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01. 12. 12., 2005. 10. 24.>

④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신설 2001. 12. 12., 2019. 4. 26.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9. 4. 26.>

⑥ ~ ⑨ 삭제 <2005. 10. 24.>

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1997. 3. 13.>

⑪ 소속기관의 장은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06. 4. 24., 개정 2013. 5. 7, 2015. 12. 22.>, <단서 신설 2019. 4. 26.><개정 2022. 3. 8.>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15. 12. 22., 2023. 3. 9.>

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05.>

1. 지역의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⑭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신설 2019. 4. 26.>

⑮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 3. 8.>

[별표 3] <개정 2010. 12. 31., 2019. 4. 26., 2023. 3. 9., 2023. 10. 6.>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참 고 2		전라남도 시군별 장기재직휴가 현황

(정렬기준: 자치단체순서별 / 2024. 7월 기준)
시군명	5년 ~ 10년	10년 ~ 20년	20년 ~ 30년	30년 이상
평균	2.3	11.4	18.2	24.3
전라남도	-	10	20	20
목포시	-	10	20	30
여수시	-	10	20	30
순천시	5	10	20	30
나주시	10	15	20	25
광양시	5	10	20	30
담양군	-	10	15	20
곡성군	-	10	15	20
구례군	-	15	15	15
고흥군	-	10	20	25
보성군	-	15	20	25
화순군	5	15	20	25
장흥군	-	10	20	30
강진군	5	10	15	20
해남군	5	10	15	20
영암군	5	10	20	20
무안군	-	10	20	30
함평군	-	15	20	25
영광군		10	15	20
장성군	5	10	15	20
완도군	5	15	20	25
진도군	-	10	20	30
신안군	-	10	15	20

참 고 3		전라남도 시·군별 복무조례 발췌(재직기간 5년 이상 장기재직휴가 부여)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특별휴가) ③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있을 때 각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2024. 3. 15.>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⑦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휴가일수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시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0.3.20, 2007.1.10, 2013.1.21., 2017.11.1., 2019.7.9., 2022.3.2., 2023.9.26.>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10년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이상 : 25일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2조(특별휴가) ⑦ 시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2. 12. 30., 2023. 10. 4.>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5. 장기재직휴가는 1회 3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며(남은 일수가 3일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화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4조(특별휴가) ②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12. 15., 2022. 12. 8.>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30년 이상: 25일

강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특별휴가) ⑤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2019년11월6일 당시 재직기간 30년이 도과한 자는 장기재직휴가를 30일로 한다.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7. 13.>

1. 휴가 일수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개정 2023. 7. 13.>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3. 7. 13.>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개정 2023. 7. 13.>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개정 2023. 7. 13.>

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최소 5일 이상 사용시 분할가능 <개정 2023. 7. 13.>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3조(특별휴가) ⑦ 군수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 사용 시 사전에 복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휴가는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1회 5일 이상 사용하여야 하고, 잔여 휴가일수가 5일 미만일 경우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 가능하다. <개정 2018. 12. 28.>

1.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4. 4. 15.>

2.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

4. 30년 이상: 20일 <개정 2022. 3. 2.>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7조(특별휴가) 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2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4. 30년 이상 : 20일(4회 분할하여 사용 가능)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특별휴가) ⑤ 군수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8.7.>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3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5회까지 분할 사용가능)

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9조(특별휴가) ⑨ 군수는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다만, 제2호의 휴가는 3회 이내, 제3호의 휴가는 4회 이내, 제4호의 휴가는 5회 이내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3. 8.)(일부개정 2021. 11. 25.)(개정 2024. 3. 2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신설 2024. 3. 21.)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해서는 각 1회에 한하여 최대 5일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4. 3. 21.)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4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30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4. 9. 10.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고자 함.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내용과 우리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일치시켜 일관된 법규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인정(제18조의2, 별표4)

-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가가산 대상자를 명확하게 일치시키고자 함.

○ 경조사휴가 확대(제23조제1항, 별표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 육아시간 확대(제23조제4항)

- (현행)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개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 부여(제23조제11항)

- (현행)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20일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개정)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20일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안 제18조의2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 개정으로 인해 연가 가산규정에 경력직공무원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을 포함하여 연가 가산을 하고,

◯ 안 제23조 제1항에 따른 별표3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의 별표1과 같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부여되는 휴가 일수를 기존의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며,

◯ 안 제23조 제4항에서 기존의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의7 제8항과 같이 8세 이하와, 36개월로 개정하여 특별휴가의 적용 범위를 넓힘으로써 법 적용의 통일성과 체계성을 유지함.

◯ 또한 현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 제23조 제11항의 ‘공무원장기재직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 에게도 5일의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영광군 저년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의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무원장기재직휴가제도의 적용 범위의 과도한 확장에 따른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저년차 공무원의 장기 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의 효과를 고려해보면 개정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또한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 이미 9개의 지자체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공무원장기재직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전라남도 시군별 장기재직휴가 현황

(정렬기준: 자치단체순서별 / 2024. 7월 기준)
시군명	5년 ~ 10년	10년 ~ 20년	20년 ~ 30년	30년 이상
평균	2.3	11.4	18.2	24.3
전라남도	-	10	20	20
목포시	-	10	20	30
여수시	-	10	20	30
순천시	5	10	20	30
나주시	10	15	20	25
광양시	5	10	20	30
담양군	-	10	15	20
곡성군	-	10	15	20
구례군	-	15	15	15
고흥군	-	10	20	25
보성군	-	15	20	25
화순군	5	15	20	25
장흥군	-	10	20	30
강진군	5	10	15	20
해남군	5	10	15	20
영암군	5	10	20	20
무안군	-	10	20	30
함평군	-	15	20	25
영광군		10	15	20
장성군	5	10	15	20
완도군	5	15	20	25
진도군	-	10	20	30
신안군	-	10	15	20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10. 2.(수) / 10:00
	본회의장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4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0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총무과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반영

○ 기존 10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고자 함.

○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내용과 우리군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일치시켜 일관된 법규체계를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경력직 공무원 연가가산 인정(제18조의2, 별표4)

-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가가산 대상자를 명확하게 일치시키고자 함.

○ 경조사휴가 확대(제23조제1항, 별표3)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 육아시간 확대(제23조제4항)

- (현행)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개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 부여(제23조제11항)

- (현행)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20일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개정) 5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5~20일의 장기재직 휴가 부여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연가 가산규정에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 포함하여 연가 가산을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시 부여되는 휴가 일수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개정하는 한편, 육아시간의 대상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광군 저년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5년 이상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제도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공무원장기재직휴가제도의 적용 범위의 과도한 확장에 따른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만, 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저년차 공무원의 장기 복무 유도와 사기 진작의 효과를 고려해보면 개정의 실효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또한 전남의 22개 시군 중에 이미 9개의 지자체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공무원장기재직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 정선우 의원

- 5년차 이상의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함. 그러나 청원경찰이나 공무직의 경우 장기재직휴가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장기재직휴가 부여에 대해 검토해주기 바람.

○ 총무과장 답변

- 청원경찰과 공무직은 별도의 복무규정이 존재하는데, 장기재직휴가에 대한 사항은 반영되어 있지 않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10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