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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6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1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당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 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

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정의(안 제2조)

다. 진료비 산정 및 징수(안 제3조, 제4조)

→ 개별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일괄 정리

라. 수수료(별표 1)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사항 반영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구 보건증)를 3,000원으로 정함]

마.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제6조, 별표 2)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8. 5.∼2024. 8. 25.(20일간)]

7. 사전협의(승인)사항: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633(2024. 8. 6.)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567(2024. 8. 6.)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정행복과-26301(2024. 8. 11.)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12133(2024. 8. 2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영광군수가 설치한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의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 다만 규정되지 않은 비용은 실 구입가 또는 실비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산정한다.

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따른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 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 또는 검사 등을 받기 전에 신청사항을 변경ㆍ취소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9조(추가 징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 수 료 (제5조 관련)

구 분	기준	수수료	비 고
1. 진단서	1통	1회 방문당 수가	검사료 별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1통	3,000원
3. 운전면허신체검사서	1통	1회 방문당 수가	검사료 별도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4. 기발급 제증명 추가 발급	1통	1,000원
5. 치과 스케일링(치석제거)	연 1회	1회 방문당 수가
6. 치과 복합레진	1치아	30,000원
7. 유료 예방접종	1회	백신 구입원가	100원 미만 절사
8. 방사선 영상 복사	1통	3,000원
9. 진료기록 사본	1통	500원
10. 기타 검사 (방사선, 임상병리 등)	1회	각 검사별 요양급여비용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기 준
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면제
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면제
3.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
4. 영광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상급수원 수질검사 등)	면제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 입소를 위한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면제
6.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면제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면제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면제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면제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 유공자와 그 유가족	면제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면제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면제
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내원환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비 (비급여는 제외)	면제
자. 「의료급여법」제3조 제1항 제9호(노숙인 등), 제10호(무연고자)에 해당하는 사람	면제
7. 영광군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각종 행사의 의료지원 및 이동진료	면제
8.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	면제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2.11. 1 조례 제1769호

(일부개정) 2004.09.24 조례 제1829호

(전문개정) 2009.11.09 조례 제2015호

(일부개정) 2015.07.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2020.09.29 조례 제268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영광군수가 설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지역보건법」 제9조의 사업을 시행할 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2조(진료비 등) ① 영광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5. 7. 28)

제3조(증명발급) 보건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련법규에 따른 검사항목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제4조(수질검사) ① 「지역보건법」 제9조제14호와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5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나 공공단체에서는 공문서로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수수료) ①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보건의료기관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증명발급

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 하는 진료비용 (개정 2015. 7. 28)

3. 주간 또는 단기보호시설의 사용료

4. 유료접종

5. 수질검사

6. 구급차 사용

② 제1항제2호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수수료 감면) 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감면대상 증명이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수수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납부) ①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진료를 받은 날 또는 신청을 한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납부한 진료비 등의 비용을 직접 수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1. 금고의 소재지에서 수납한 경우: 수납한 날의 다음 날

2. 그 밖의 경우: 수납한 날부터 5일이 되는 날

제8조(추징) 거짓으로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게서는 감면받은 진료비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 7. 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

예방적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징수 수가표 (제5조 관련)

구 분	근 거	수 가	비 고
1. 치아 홈 메우기 (치면열구전색)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및 진료수가 기준(보건기관의 진료수가 중 일반수가 적용)	1회 방문당 수가 × 치아갯수
2. 치석제거(스켈링)		1회 방문당 수가 × 6악
3. 불소겔 도포		1회 방문당 수가

※ 1회 방문당 수가 : 수진자가 보건(지)소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또는 의료인력이 환자가정을 방문하여 진료를 행한 경우를 말하며, 환자의 질병 종류, 합병증의 유무, 진료량 등을 불문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기준액

〔별표 2〕

수수료 감면 (제6조 관련)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	감 면 비 율(%)						비고
	진료비 중본인 부담금	치과부문		주 간 보 호 시 설 입소료	제증명	수질검사
		치석 제거	복합레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100	50	50	100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					100	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100	100
국가(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50	50	100	100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유가족	100	50	50	100	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2세 환자	100	50	50	100	100
참전 유공자	100	50	50	100	100
65세 이상 노인	100	50	50		10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부터 3급 장애인	100	50	50		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100	10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0	50	100	100	100

참 고 2		관련 법령

□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 (설치) 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는 보건소를,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개정 2008.11.12., 2021. 12. 28.>

②「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개정 2008.11.12)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8.]

□ 「지방자치법」

제156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제25조 (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진료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가기준(診療酬價基準)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2.4.28.] [총리령 제1804호, 2022. 4. 28., 일부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24.11.23.] [총리령 제1916호, 2023. 11. 22., 타법개정]
제5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제5조 (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보건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2.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약제ㆍ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이하 “약제ㆍ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ㆍ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 (외래진료 등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등) ① 외래진료 및 고가(高價)의 특수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9.>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8. 6. 29.>

외래진료 등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및 본인부담액 (제13조제1항 관련)
1. 영 별표 2 제1호나목 및 제3호파목에 따라 65세 이상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관한 조건		본인부담액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제외한다) 및 보건의료원(한방과는 제외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의원ㆍ치과의원(의약분업 예외지역만 해당한다), 보건의료원(한방과만 해당한다) 및 한의원			투약 처방을 하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5,000원을 넘고 3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투약 처방을 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1,500원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을 넘고 20,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10/100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0,000원을 넘고 25,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
비고 위 표 중 본인부담액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 20/100"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3호파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이하 이 비고에서 "고시항목"이라 한다)에 대해 요양급여를 하는 경우 본인부담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20/100 + 고시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0/100으로 한다.
2. 영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을 때의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기관 종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					본인부담액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의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보건소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한방과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지소	의과 치과	처방전만을 발급한 경우				500원
		1일분 이상 3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900원
		4일분 이상 6일분 이하 투약을 한 경우				1,100원
		7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1,400원
	한방과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만 한 경우				1,100원
		1일분 투약만 한 경우				1,100원
		2일분 투약만 한 경우				1,300원
		3일분 투약만 한 경우				1,600원
		4일분 이상 투약만 한 경우				2,0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1일분 투약을 한 경우				1,3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2일분 투약을 한 경우				1,6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3일분 투약을 한 경우				1,800원
		침ㆍ뜸ㆍ부항 등의 시술과 4일분 이상 투약을 한 경우				2,200원
보건진료소	모든 경우					900원
비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의과 및 치과에서 재활 및 물리치료를 받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2,000원을 넘지 않는 경우의 본인부담액은 위 표의 진료내용 또는 투약일수에 따른 본인부담액에 1일당 500원(재활 및 물리치료 본인부담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시행 2024.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71호, 2023.12.26,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의 아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로 한다.

유형별 분류	점수당 단가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종합병원	81.2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93.6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	96.0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	98.8원
「의료법」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	158.7원
「약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99.3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93.5원

부    칙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5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31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보건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9. 10.

2.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당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 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

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정의(안 제2조)

다. 진료비 산정 및 징수(안 제3조, 제4조)

→ 개별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일괄 정리

라. 수수료(별표 1)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사항 반영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구 보건증)를 3,000원으로 정함]

마.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제6조, 별표 2)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영광군 보건소 등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진료비 및 수수료를 일괄 정리함을 목적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별표1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건강검진의 수수료를 3,000원으로 일괄 규정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기존에 총리령에 규정된 대로 3,000원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받아왔지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미수행 시 최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강검진의 요금 산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수수료 책정의 자율성이 보장된 현재에도 3,000원의 수수료를 정한 이유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수료의 면제를 통해 관내 식품위생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군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어 보임.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10. 2.(수) / 10:00
	본회의장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5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1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보건정책과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보건정책과장)

가. 제안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변경

(당초) 영광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변경) 영광군 보건소 등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 조례 내용에 부합하도록 변경

◯ 진료비 및 수수료의 정의(안 제2조)

◯ 진료비 산정 및 징수(안 제3조, 제4조)

→ 개별 조항으로 정의되어 있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일괄 정리

◯ 수수료(별표 1)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개정사항 반영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구 보건증)를 3,000원으로 정함]

◯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제6조,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영광군 보건소 등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진료비 및 수수료를 일괄 정리함을 목적으로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한편, 별표1의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3천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건강검진의 수수료를 3,000원으로 일괄 규정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기존에 총리령에 규정된 대로 3,000원의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받아왔지만,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하고 미수행 시 최소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건강검진의 요금 산정에 있어서 지자체의 수수료 책정의 자율성이 보장된 현재에도 3,000원의 수수료를 정한 이유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수수료의 면제를 통해 관내 식품위생 종사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여 군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고려할 여지가 있어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장기소 의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는데, 식품위생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 의무 기한 등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 기간을 도과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으신 경우가 많음. 단순히 문자만으로 통보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유선 전화를 통해 안내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으시게끔 적극행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봄.

○ 보건정책과장 답변

- 식품위생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에 부과하는 업무는 스포츠산업과 위생팀에서 담당하고 있음. 위생팀 및 관련 협회와 내용을 공유하여 회원들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와 관련한 조문 정비를 통해 조례의 체계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