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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7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2		제출연월일: 2024. 9. 9.
			제 출 자: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를 목적규정에서 제외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변경함

○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 제출 사진 규격 단일화(3*4센터미터에서 3.5*4.5센터미터로 변경함)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지급

○ 활동계획 수립 등(안 제8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과 위·해촉,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여 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증보판)」에 따른 정비

○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및 「통계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성별 통계 생산

- 본문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내용 정비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5. 9. ~ 2024. 5. 29.(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804(2024. 5. 13.)호]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7078(2024. 5. 17.)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가정행복과-28004(2024. 5. 23.)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8386호(2024. 6. 13.)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의5 제1항”을 “제9조의5제1항”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을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을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9조의5 제7항”을 “제9조의5제7항”으로,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를 “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제2항 후단 중 “별지 제7호 서식의”를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실적보고 등)”을 “(활동계획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활동계획 수립 등)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연지도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5cm×4.5cm)
	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영 광 군 수 귀하
첨부물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금연지도원 추천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5cm×4.5cm)
	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제 호 금연지도원증
	사 진 (3.5cm×4.5cm)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성 명 영 광 군 수
60㎜×90㎜

(색상 : 연파랑)

(뒤 쪽)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직인

1.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법에서 정하는 감시‧계도 등의 업무를 할 때에는 이 증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전화번호 : 000-000-0000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

[별지 제6호서식]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 자)			사진 (3.5cm×4.5cm)
	생년월일(성별)
	주소(전화번호)
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영광군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첨부물		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이 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cm×4.5cm)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 제9조의5제1항--------------------------------------- 별지 제1호서식---------------------------------------------------------------------------------------.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1. ---------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 사진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 -------------------------------------------)
② (생 략)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별지 제3호서식의 -----------------------------.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➀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➀ -------------------------------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별지 제6호서식-------------------------------------------------------------------------.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2. -----------모자를 벗은 정면 상반신(3.5×4.5센티미터) 사진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➃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➃ -------------------------------- 별지 제5호서식---------------------------------.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도 해촉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제9조의5제7항--------------------------------------------------------------------------------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생 략)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    제정) 2015.04.28 조례 제2235호 국민건강증진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지도원증 발급 등)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금연지도원은 제1항의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금연지도원증을 훼손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1부

④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 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 본인에게 지체없이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를 해촉하는 경우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도 해촉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군수는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고,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5.4.28. 조례 제2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 고 2		관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3. 9. 29.] [대통령령 제33755호, 2023. 9. 26., 일부개정]

제16조의5(금연지도원의 자격 등) ① 법 제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17.>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건강ㆍ금연 등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을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② 법 제9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 11. 30.>

1. 지역사회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업무

2.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지도 업무

③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직무범위는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6. 6.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에 대하여 금연 관련 법령, 금연의 필요성, 금연지도원의 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금연지도원에 대한 합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7. 28.]

[제16조의4에서 이동 <2016. 6. 21.>]

참 고 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2015. 9월)

국 민 권 익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 2015 - 341호

의 안 명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대상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결연월일  2015. 9. 21.

주     문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 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Ⅲ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권고일자 : 2015. 9월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개선과제별 조치기한

구 분	조치사항	조치기한
1. 공공기관 제출 사진규격 단일화	○ 공공기관 제출용 사진규격 단일화(3.5 x 4.5) ○ 각급 공공기관 채용시 원서 등 제출사진 규격 통일 -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별첨 5. ‘응시원서’ 및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서식 ‘채용신체검사서’ 사진 규격 개정 - 공공기관의 소속기관에도 각종 제출용 사진규격을 통일하도록 지침 시달	2016.6
2. 각종 신청서 전자통신망 접수시 안내 강화	○ 각종 신청서를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규정에서 정보통신망 제출 가능함을 명시 - 관련 서식에도 해당 접수 사이트, 제출절차 및 사진파일 크기를 명시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2016.6

	< 법령 관련 개선 내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 11. 29. 개정 제57조(운전면허시험의 응시) ① 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2호서식(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을 말한다)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6. 11. 29.> 1. 사진(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3장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16. 12. 30. 개정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1장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주민등록법 시행령」 ’19. 2. 8. 개정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주민등록지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계 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지문을 찍어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6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3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건강증진과장)

◯ 회부일자: 2024. 9. 10.

2. 제안이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를 목적규정에서 제외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변경함

○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 제출 사진 규격 단일화(3*4센터미터에서 3.5*4.5센터미터로 변경함)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지급

○ 활동계획 수립 등(안 제8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과 위·해촉,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여 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증보판)」에 따른 정비

○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및 「통계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성별 통계 생산

- 본문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내용 정비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조례 위임 조항을 확인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사진의 규격을 현재 상용되는 공공기관의 사진 규격으로 단일화하고(안 제2조 및 제3조),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이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시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1일 4만원’규정을 삭제하여 이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른 현실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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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2.(수) / 10:00
	본회의장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6	「영광군 금연지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2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건강증진과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24.):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4. 9. 30.):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건강증진과장)

가.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를 목적규정에서 제외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에서 제16조의5로 변경함

○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안 제2조 및 제3조)

- 제출 사진 규격 단일화(3*4센터미터에서 3.5*4.5센터미터로 변경함)

○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항)

-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 지급

○ 활동계획 수립 등(안 제8조)

- 금연지도원의 활동계획 수립과 위·해촉, 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

○ 붙여 쓰기 및 용어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10증보판)」에 따른 정비

○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양성평등기본법」제17조 및 「통계법 시행령」제25조에 따른 성별 통계 생산

- 본문 개정에 따른 별지 서식의 내용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조례 위임 조항을 확인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출 사진의 규격을 현재 상용되는 공공기관의 사진 규격으로 단일화하고(안 제2조 및 제3조),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이 예산의 범위에서 최저시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1일 4만원’규정을 삭제하여 이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른 현실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4. 질의․답변 요지

○ 조일영 의원

- 금연지도 중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8명 전원 여성으로 이루어진 현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었는지 답변바라고,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재원에 대해 설명바람.

○ 건강증진과장 답변

- 현재까지 우려하신 일은 발생하지 않았음. 이번에 세 분이 그만두시는데 남성 위주로 모집하여 2인1조로 조를 편성할 계획임.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의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임.

○ 장기소 의원

- 내년부터 학교 밖 금연구역 거리가 강화되는데, 금연구역에 이를 표시하는 표지만을 부착하여 금연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건강증진과장 답변

- 현재 학교 관련 금연구역 표지판은 부착을 한 상태임.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은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금연지도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