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4		제출년월일 :	2024. 9. 9.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및 조례 표준안(2023. 7.)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신설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명칭을 일괄 개정

2. 주요내용

○ (제명)

- (명칭 변경):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명문화(신설)

- 법 제4조에 따라 군수의 책무 규정 신설

○ (안 제4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근거 마련(신설)

-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안 제5조) 신고체계의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성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점검장비의 대여 근거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확대에 따라 점검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안 제10조∼제12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

-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방법 규정

-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규정 및 조례 용어 정비

○ (안 제13조) 유료화장실 신고시 민원처리 절차 개선 및 내용 정비

-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안 제15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위탁 근거 규정

○ (안 별표) 유료화장실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신설)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관련 용어 정비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4. 26.∼5. 16.(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6373(2024. 5. 2.)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6375(2024. 5. 2.)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 반영[가정행복과-25211(2024. 5. 9.)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7795(2024. 5. 30.)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과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3조(군수의 책무 등)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 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전력공급 및 내‧외부 설비로 인해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간이 및 이동화장실

2. 공중화장실 중 청사 등의 건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

3. 그 밖에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 등

제5조(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6조(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검장비 대여를 하는 경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비고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을 것

4. 필요 시 공중화장실등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5.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8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화장실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① 공중화장실등(단, 제9조의 경우 이동 및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 상황 등을 기록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할 것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5. 분기별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할 것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해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시설물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9조제3항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 설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2조(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4조(준수사항) 제13조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2.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한다.

제15조(공중화장실 관리업무 위탁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과태료)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유료화장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	법 제21조 제1항	100	150	200
2.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3.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4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5항의 설치ㆍ관리기준 위반		20	30	40
4.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법 제7조, 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0	20	30
5.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6.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전 경 사 진
소 재 지																화장실 명칭
지 역 구 분										설 치 년 도								관리책임공 무 원				소 속
																						직 급
설 치 및 관리주체	설치주체
																						성 명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월평균 이용인원
규 모		부지 (㎡)	화장실 면적 (㎡)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유형					사용료
							남				여				장애인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유료			무료
편의시설 내역		세면 시설		난방 시설		냉방 시설			환풍기					화장지 (자동 판매기)		비누			수건 (에어타올)				탈취제 (방향제)			청소 도구함					기타
																										내부			외부
시설관리 내역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연월일			관리 사항			금 액 (천원)
안전관리시설 설치 지정 및 설치내역		지정 여부			비상벨 (설치수)							CCTV (설치수)

【별지 제2호서식】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상 호(명칭)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현황	소 재 지		관리주체
관 리 인	(전화번호 : )	설치년도
규 모	부 지 : ㎡, 화장실 면적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기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풍기	화장지	비누	방향제
유	무	유	무	유	무
1회 사용료	원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운영을 (변경)신고합니다. 신고인 : (날인 또는 서명)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4. 변경신고의 경우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및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필증	수수료
없 음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유 료 화 장 실 설치·운영 신 고 필 증
대표자	상 호(명칭)
	성 명
	주 소
관 리 인		(전화번호 : )
시설내역	시 설 내 역	대변기 수				소변기 수			대변기 유형
		남자용	여자용	장애인용		성인용	유아용		동양식	서양식
	편 의 시 설	세면시설			에어타올 (페이퍼타올)			환 풍 기
		대			대			대
1회 사용료		원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유료화장실 설치·운영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광 군 수 □

참 고 1		현행 조례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 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6.12.30.)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관광진흥법」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③ 법 제3조제9호에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 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시설 (개정 2016.12.30.)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ㆍ관리

제5조(설치기준) ①「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7.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6.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ㆍ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0.7.1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생리대 등 여성위생용품(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4. 분기 1회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ㆍ운영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9.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ㆍ관리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시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9.29.>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9.29.>

제6장 과태료 부과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참 고 2		관계 법령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중화장실법 )

[시행 2023. 7. 21.] [법률 제18302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6.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8.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

9.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1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15.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7. 그 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개정 2011. 5. 30.]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 휴식시설, 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⑥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는 「하수도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1. 7.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전문개정 2011. 5. 30.]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관광진흥법(조례 제2조 관련)

[시행 2024. 5. 1.] [법률 제19793호, 2023. 10. 31., 일부개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8. 6. 5., 2009. 3. 25., 2018. 6. 1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2023. 11. 16., 타법개정]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3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3. 의료시설: 병원, 격리병원

4.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5.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6.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7.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8. 장례시설: 장례식장

② 법 제3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 중 사무구획별로 화장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해당 사무구획에 해당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바닥면적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2. 삭제 <2017. 11. 21.>

3.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전문개정 2017. 5. 8.]

제6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2014. 7. 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중 공연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야외음악당 또는 야외극장으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중 공원ㆍ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로서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시설

4.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에 설치된 휴게시설(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서 연평균 1일 편도 교통량이 5만대 이상인 고속국도 구간에 설치된 휴게시설

② 제1항의 시설 또는 장소 중 이용자의 남녀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3항ㆍ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7. 11.>

[전문개정 2006. 11. 9.]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9. 24.(화)/ 운영위 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34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환경과장)

○ 회부일자: 2024. 9. 10.

2.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및 조례 표준안(2023. 7.)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신설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명칭을 일괄 개정.

3. 주요내용

○ (제명)

- (명칭 변경):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명문화(신설)

- 법 제4조에 따라 군수의 책무 규정 신설

○ (안 제4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근거 마련(신설)

-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안 제5조) 신고체계의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성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점검장비의 대여 근거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확대에 따라 점검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안 제10조∼제12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

-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방법 규정

-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규정 및 조례 용어 정비

○ (안 제13조) 유료화장실 신고시 민원처리 절차 개선 및 내용 정비

-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안 제15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위탁 근거 규정

○ (안 별표) 유료화장실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신설)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관련 용어 정비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7. 20.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영광군 공중화장실 49개소 운영 관리 “붙임 p.7”

○ 다만, 안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와 관련된 영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은 3개소인바,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여 군민과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것임.

※ 개방형 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

(단위: 천원)

화장실명	위치	지정년도	지원내역	금액	비고
계	3개소			2,880
묘량게이트볼장	묘량면 묘량로 309	2000	화장지 등 관리물품	960
바다일번지	백수읍 해안로 947-8	2000	화장지 등 관리물품	960
사거리식육식당	백수읍 백수로10길 40	2000	화장지 등 관리물품	960

〈출처: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붙 임		공중화장실 관리현황

화장실 명		위치		관련 부서		비고
계		49개소
정유재란 열부순열지		백수읍 해안로 866		문화관광과
백수 노을정		백수읍 해안로 565-26		문화관광과
백수 바이크렛		백수읍 해안로 1084		문화관광과
백수해안공원		백수읍 백암리 223-1		문화관광과
백수 노을전시관 앞 (주차장지하)		백수읍 해안로 957		문화관광과
노을전시관		백수읍 해안로 957		문화관광과
영광대교화장실		백수읍 해안로 1417		문화관광과
불갑사관광지 주차장		불갑면 불갑사로 365		문화관광과
불갑사관광지 안내소		불갑면 불갑사로 358		문화관광과
불갑사관광지 연지 앞		불갑면 불갑사로 450		문화관광과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불갑면 방마로 151		문화관광과
법성포 숲쟁이공원		법성면 숲쟁이길 8		문화관광과
숲쟁이꽃동산		법성면 진내리 654-1		문화관광과
숲쟁이꽃동산 제2주차장		법성면 숲쟁이길 81		문화관광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팔각정 화장실		법성면 백제문화로 203		문화관광과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간다라 유물전시관 화장실		법성면 진내리 832		문화관광과
진내근린공원 주차장화장실		법성면 진내리 741-1		문화관광과
원불교 연꽃방죽		백수읍 장산로 411-8		문화관광과
불갑저수지 천변주차장		불갑면 강항로 198		문화관광과
불갑농촌테마공원		불갑면 방마로 363-49		문화관광과
단주리어린이공원		영광읍 천년로10길 56		문화관광과
화장실 명	위치		관련 부서		비고
신하리 어린이공원	영광읍 대하길1길 1		산림공원과
우산공원 1	영광읍 남천리 산 6-1		산림공원과
우산공원 2	영광읍 남천리 산 5-3		산림공원과
우산공원 3	영광읍 신남로 262-22		산림공원과
생활체육공원 1	영광읍 물무로 219		산림공원과
생활체육공원2	영광읍 물무로 219		산림공원과
영산성지 주차장	백수읍 길용리 16		문화관광과
가마미해수욕장	홍농읍 가마미로 355		해양수산과
가마미해수욕장	홍농읍 가마미로 341-1		해양수산과
칠산타워 주차장	염산면 옥실리 1106-34		해양수산과
영광칠산타워 입구	염산면 향화로 2-10		해양수산과
대마시등화장실	대마면 대성로 25		환경과
구 우시장 공용주차장	영광읍 옥당로 122-6		영광읍
매일시장	영광읍 중앙로4길 9-2		영광읍
터미널시장	영광읍 신남로3길 10		영광읍
고추시장(좌)	영광읍 신하리 322-3		영광읍
고추시장(우)	영광읍 신하리 327-1		영광읍
만남의광장	영광읍 천년로 1520		영광읍
내산서원	불갑면 강항로 101		불갑면
포천버스정류장	군남면 포천길 24-1		군남면
청보리축제장	군남면 천년로 909-3		군남면
법성포뉴타운 1교	법성면 법성포로 7		법성면
법성포뉴타운 소공원	법성면 법성포로 719		법성면
법성포뉴타운 2지구	법성면 굴비로1길 101		법성면
두우리해수욕장	염산면 칠산로 899-10		염산면
염산면 5일시장	염산면 봉남리 721-16		염산면
설도공원	염산면 봉남리 696-34		염산면
설도항	염산면 향화로5길 18		염산면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10. 2.(수)/ 10:00
	본회의장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4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환경과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9. 24.):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9. 30.):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은주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및 조례 표준안(2023. 7.)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신설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명칭을 일괄 개정

나. 주요내용

○ (제명)

- (명칭 변경):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명문화(신설)

- 법 제4조에 따라 군수의 책무 규정 신설

○ (안 제4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근거 마련(신설)

-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안 제5조) 신고체계의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성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점검장비의 대여 근거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확대에 따라 점검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안 제10조∼제12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

-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방법 규정

-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규정 및 조례 용어 정비

○ (안 제13조) 유료화장실 신고시 민원처리 절차 개선 및 내용 정비

-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안 제15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위탁 근거 규정

○ (안 별표) 유료화장실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신설)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관련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7. 20.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어․운영)와 관련된 영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은 3개소인바,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여 군민과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것임

※ 개방형 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

(단위: 천원)

화장실명	위치	지정년도	지원내역	금액	비고
계	3개소			2,880
묘량게이트볼장	묘량면 묘량로 309	2000	화장지 등 관리물품	960
바다일번지	백수읍 해안로 947-8	2000	화장지 등 관리물품	960
사거리식육식당	백수읍 백수로10길 40	2000	화장지 등 관리물품	960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7. 20. 개정된 공중화상실의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근거와 신고체계 구축, 안전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