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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4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35		제출년월일 :	2024. 9. 9.
			제 출 자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1. 제안이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 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 봉투의 품질 인증에 대한 기준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례 내 용어를 일반적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제11조)일반적 기준으로 용어 정비

○ (안 제8조제2항)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방지 내용 및 전면표기 규정 범위 추가

○ (안 제8조제4항)종량제봉투 납품 시 적합여부 판정 항목과 검수

방법 명시

○ (안 별표 4)종량제봉투 제작 도안 삭제

○ (안 별표 5)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문구 수정

3. 조 례 안: 붙임

4. 관계부서 의견: 해당 없음

5. 예산조치사항: 해당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입법예고: 2024. 7. 15.∼8. 3.(20일간)]

7. 사전 협의(승인) 사항: 해당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규제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실-10648(2024. 7. 19.)호]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기획예산실-11176(2024. 7. 29.)호]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가정행복과-41007(2024. 7. 29.)호]

○ 법제심사: 검토의견 반영[기획예산실-32075(2024. 8. 12.)호]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을 “「폐기물관리법」 및”으로,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군수”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14조”를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영광군”을 “법 제14조에 따른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의”로, “홈페이지”를 “대표 누리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4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3항 단서 중 “완료한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재질, 크기”를 “크기”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이 승인한”을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을「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군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재질ㆍ용량ㆍ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상업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광고 표기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9조제4항 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영광군 수입증지조례”를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로, “종량제봉투를”을 “쓰레기종량제봉투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종량제 봉투”를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종량제봉투”를 “쓰레기종량제봉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종량제봉투는”을 “쓰레기종량제봉투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제9조 관련)

▶ 청색DIC : 137

쓰레기봉투판매소

▶녹색 DIC : 92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 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 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

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참 고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및 ----------------------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한다.	4.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5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영광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 법 제14조에 따른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 -------------------------------------------------------------------------------------------------------------------------------------------------.
② 군수는 제4조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 제4조제1항의 ------------------------------------------------------------------------------------ 대표 누리집------------.
③ 제4조의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
제6조의2(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ㆍ② (생 략)	제6조의2(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③ ------------------------------------------------------------------------------------------------------------------------------------------------. ------------------------------------------------------------------------------- 종료일-------------------------------------------------------.
제7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등) ①ㆍ② (생 략)	제7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 크기, 용량 및 두께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③ ---------------- 크기------------------------------------------------------------------------.
제8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생 략)	제8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포함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 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1997.1.13.>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ㆍ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군의 문장, 군 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재질ㆍ용량ㆍ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경우에 따라 경영수익 사업을 위한 상업광고 표기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광고 표기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④ ----------------------------------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을「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의뢰하여 ----.
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③ (생 략)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수입증지조례에 준한다.	④ ------------------ 쓰레기종량제봉투----------------------------------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대신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 쓰레기종량제봉투를 -------------.
⑥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7의 “타 지역 봉투 사용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⑥ -------------------------------------------------- 쓰레기종량제봉투-------------------------------------------------------------------------------------------------------- 쓰레기종량제봉투----------------. ------------------------- 쓰레기종량제봉투를 ------------.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상된 판매가격 시행일 1월 전까지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 1개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참 고 2		현행 조례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7. 1. 13., 2017. 9. 29., 2020. 9. 29., 2021. 5. 4.>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폐기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써「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과 「폐기물관리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말한다.

5.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5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7. “생활폐기물배출자”란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5. 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과 법 제6조, 제7조, 제8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적용한다. <개정 1997. 1. 13., 2017. 9. 29., 2021. 5. 4.> [조변경 2021. 5. 4.]

제4조(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등) 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영광군 전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은 제외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4조 단서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은 적환장 등을 이용,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수시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거를 요구할 때에는 그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4.]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등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제작하는 규격봉투(이하”쓰레기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PP마대 안에 내용물이 보이는 재질의 봉투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하여 배출한다. <개정 2021. 5. 4.>

1. 깨진 유리, 스티로폼 등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2.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② 연탄재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에서 정한 품목별 배출요령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한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⑥ 제5항에 따른 보관용기는 종이류·캔류·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 폐스티로폼, 비닐봉투류로 한다. <신설 2020.9.29.>

⑦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수거일 전날 19시부터 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 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 내 점포 앞에 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2021. 5. 4.>

⑧ 군수는 제1항,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 운반, 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및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0.9.29., 2021. 5. 4.>

제5조의2(생활폐기물 배출ㆍ보관시설 등의 설치)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불연성·재활용가능폐기물로 분리하여 배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제6조의2(청결유지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2., 2021. 5. 4.>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12.12., 2021. 5. 4.>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으며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해 주변환경을 훼손한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은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12., 2021. 5. 4.>

제7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재질등)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에는 가정에서 발생된 음식물류를 포함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가로변 등 가로청소와 그 밖의 공공목적을 위한 행사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17.9.29.>

②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이상 섞은 재질 또는 탄산칼슘 재질로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반투명),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연두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한다. 일반용봉투를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제작할 경우 가연성은 흰색(반투명), 불연성은 엷은 노랑색(반투명)으로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997.1.13) <개정 2000.1.7., 2003.5.2., 2017.9.29., 2021. 5. 4.>

③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 크기, 용량 및 두께는「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다. <개정 2000.1.7., 2017.9.29., 2021.5.4.>

[제목개정 2021. 5. 4.]

제8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개정 2021. 5. 4.>

②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에는 봉투전면에 생분해성수지가 30% 이상 포함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종량제봉투의 기본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군 세입증대를 위하여 광고 등을 삽입할 수 있으며,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문구나 도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 등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광고게재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알려야 한다. <단서 신설 1997.1.13> <개정 2000.1.7., 2017.9.29., 2021. 5. 4.>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5.4.>

④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17.12.26.>

⑤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9.29.>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을 판매가격에서 봉투 제작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9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5와 같이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③ 공공용봉투는 매월 읍면장의 소요량 신청에 따라 공급하며, 읍면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쓰레기봉투의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영광군 수입증지조례에 준한다.

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하여 종량제봉투를 대신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⑥ 군수는 다른 지자체에서 전입한 사람에 대하여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1가구당 20장까지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읍ㆍ면사무소에서 별표 7의 “타 지역 봉투 사용확인증”을 교부받아 종량제봉투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확인증이 부착된 종량제봉투는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9.>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매수)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및 광고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페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용량으로 환산하여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 및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인상된 판매가격 시행일 1월 전까지 결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13)

③ 제8조제2항 후단의 광고료 부과기준은 연도 개시 이전 군수가 따로 결정 고시하여 정한다. <신설 1997.1.13>

[제목개정 2021. 5. 4.]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2021. 5. 4.>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개정 2017.9.29.>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17.9.29.>

3. 기타 해수욕장·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 쓰레기통을 설치·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4.>

제13조(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페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17.9.29.>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3., 2021.5.4.>

1. 대행구역, 수집, 운반, 처리 소요물량, 대행기간

2. 수집·운반(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 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고려하여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2021. 5. 4.>

④ 제2항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 5. 4.>

⑤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할 때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 1997.1.13,. 2021. 5. 4.>

⑥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대행구역 안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할 때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21. 5. 4.>

[제목개정 2021. 5. 4.]

제14조(생활폐기물업자 지도감독) 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국민편의도 제고·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2017.9.29., 2021. 5. 4.>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3.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4. 그 밖에 생활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2021. 5. 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1종 수급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 5. 4.>

제16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수거)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서 주민의 요구가 있어 폐기물을 수거하였을 경우의 수수료 부과징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준한다.(개정1997.1.13)

제17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 5. 4.>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 (제2조, 제5조 및 제11조 관련)

품 명	규 격	수수료(원)	비 고
냉 장 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 500ℓ 미만	6,000
	300ℓ 미만	4,000
텔 레 비 전	42인치 이상	5,000
	14인치이상 ~ 42인치 미만	4,000
	14인치미만	3,000
세 탁 기	모든 규격	4,000
에 어 컨	80평형이상	8,000
	20평형이상 ~80평형미만	5,000
	20평형미만	3,000
가스오븐레인지	전기 ․ 가스오븐레인지	4,000
	전기 ․ 가스레인지	2,000
탈 수 기	모든 규격	2,000
공 기 청 정 기	높이 1m 이상	2,000
장 롱	120cm장 1쪽	15,000
	90cm장 1쪽	10,000
소 파	대형 6인용 이상	8,000
	중형 4인용 이상	5,000
	소형 1인용 ~ 3인용 이하	2,000
책 상	양수, 대형	5,000
	편수, 소형	4,000
식 탁	4인용 이상	5,000
	4인용 미만	4,000
피 아 노	그 랜 드	15,000
	업라이트	10,000
	오르간	5,000
쌀 통	모든 규격	4,000
문 짝	현관문, 일반문	4,000
	창문, 일반창문	2,000
오 락 기 기	29인치 이상	7,000
	20인치 이상 ~ 29인치 미만	6,000
	20인치 미만	3,000
캐 비 닛	대형 1m이상	7,000
	소형 1m미만	4,000
수 족 관	대형(업소용) 1m이상	8,000
	소형(가정용) 1m미만	5,000
매 트 리 스	2인용이상	5,000
	1인용	3,000
마 네 킹	모든 규격	3,000
세 면 기	모든 규격	3,000
변 기	모든 규격	3,000
욕 조	모든 규격	4,000
간 판	60×180cm이상	7,000
	60×180cm미만	4,000
	입간판	2,000
칸 막 이 패 널	모든 규격	2,000
자 판 기	모든 규격	8,000
금 고	대형 60cm이상	15,000
	소형 60cm미만	10,000
컴 퓨 터 일 체	본체	5,000
	모니터	3,000
	키보드	1,000
복 사 기	모든 규격	4,000
식 기 건 조 기 (세척기포함)	모든 규격	2,000
전 축(오디오)	대형 (3단이상) - 홈스테레오	10,000
	중형 (2단) - 컴포넌트	7,000
	소형 (1단) - 포터블카세트	5,000
비 디 오	모든 규격	2,000
진 공 청 소 기	모든 규격	2,000
밥 통	모든 규격	2,000
선 풍 기	모든 규격	2,000
재 봉 틀	모든 규격	3,000
유 모 차	모든 규격	2,000
보 행 기	모든 규격	2,000
벽 시 계	60cm이상	2,000
	60cm미만	1,000
물 탱 크 (FRP)	모든 규격	6,000
서 랍 장	5단이상	6,000
	3단이상 ~ 5단 미만	4,000
	3단미만	3,000
보 일 러 통	대형 1m이상	7,000
	중형 60cm이상 ~ 1m미만	5,000
	소형 60cm미만	4,000
온 풍 기	20평이상	10,000
	20평미만	7,000
팬 히 터	모든 규격	4,000
난 로	20평이상	4,000
	20평미만	2,000
침 대	2인용이상	10,000
	1인용	8,000
침대(돌, 옥 등)	2인용이상	30,000
	1인용	20,000
화 장 대	모든 규격	3,000
진 열 대	5단이상	8,000
	5단미만	5,000
찬 장	1m이상	8,000
	1m미만	4,000
문 갑	모든 규격	3,000
신발장, 책꽂이	3단이상	3,000
	2단이하	2,000
의 자	대형 1.2m이상(회전의자포함)	3,000
	중형 60cm이상 ~ 1.2m미만	2,000
	소형 60cm 미만	1,000
싱 크 대	싱크대(1단기준)	4,000
	식기대	2,000
	조리대	2,000
자 전 거	모든 규격	2,000
폐 소 화 기	3.3㎏이하	2,000
	3.4㎏이상	3,000
병풍, 블라인드, 정수기, 항아리 등 기타 유사품 목, 가습기, 거울, 건조대, 옷걸이, 아이스박스, 액자, 여행용가방, TV받침대, 스피커, 조명기 구, 전화, 다리미, 인형, 장난감류, 휠체어, 기타 유사한 품목		2,000

주) 대형 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별표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골판지류	․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2. 골판지 외 종이류	․ 종이팩 (살균팩, 멸균팩)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 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 상자 류(과자 포장 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염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비닐포장지는 제외 ․ 내용물은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3. 캔 류	․ 철 캔, 알루미늄 캔(음 ․ 식용 류) ․ 기타 캔(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에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4.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물로 헹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5.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비철금속(양은, 스탠류, 전선, 알 미늄, 새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6. 투명 페트병	․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PET 병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7. 플라스틱류	․ 합성수지 용기류(PVC, PE, PP, PS, PSP 재질) ․ 일반 가정용 생활용품류 ※ 플라스틱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8. 폐스티로폼	․ 전자제품보호용 ․ 농산물보관용 ․ 기타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묶어서 배출 ․ 과일, 생선상자는 잔재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 가전, 가구완충제로 활용된 폐스티로폼은 제조자(판매자)에게 직접 배출
9. 비 닐 봉투류	․ 1회용비닐봉투	․ 이물질과 수분은 완전히 제거 후에 배출(음식물 쓰레기 등을 담았던 봉투는 제외)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별표 3] (삭제 2000. 1. 7)

[별표 4] (개정 2022. 12. 30.)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

	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일 반 용 - 1.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일몰 후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2.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담거나 별도로 분리한 후 지정된 날짜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 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리거나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 광 군 수 연락처 : 영광군 환경과 (전화 : 350 - 5341)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이 선은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ℓ) - 공 공 용 - 1. 이 봉투는 자연 정화활동으로 수거한 쓰레기만 담는데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이 봉투는 자연 정화활동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 광 군 수 ▣ 연락처 : 영광군 환경과 (전화 : 350-5341) 이 봉투는 영광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

영광군 재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안)

품질 인증표시	품질표시
	재질 HDPE
	크기 × cm/두께 mm
	제 조 공급원	○○ 회사(연락처)
		제작업체 고유번호

						이 선 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재사용 종량제 봉투( ℓ) 상품을 담은 후 종량제 봉투로 재사용 하시면 됩니다.
	쇼핑할땐 장바구니, 가정에선 쓰레기 종량제 봉투 "봉투 하나로 두가지 효과를 누리세요"
		영 광 군 수							※ 주의사항 ․ 이 필름은 코와 입에 붙으면 위험하오니 어린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 내용물의 과중량, 과용량 또는 모서리가 날카로운 것을 넣으면 찢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종량제봉투로 재 사용시는 내용물의 물기를 제거한 후 넣어 주십시오.
․ 쓰레기 봉투는 19:00~자정까지 배출하여야 합니다. ․ 다른 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이 봉투는 영광군 관할지역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연락처 : 영광군 환경과 061)350-5341

[별표 5]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제9조 관련)

▶ 청색DIC : 137

쓰 레 기 봉 투

▶녹색 DIC : 92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 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 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 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 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1997. 1.13, 2000. 1. 7, 2003. 5. 2)

일반용쓰레기봉투가격의 산정방법

1. 일반용쓰레기봉투가격 산정방법

ℓ 당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목표치) +봉투제작비 +판매이익

(주)가. 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

(규격별 합산), 무상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

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한다.

- 총 처리비용÷연간 사용된 봉투 총용량(판매된 봉투, 무상지급된 봉투,

공공용 봉투)

나.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스레기의 수집 ․ 운반 ․ 최종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분리선별 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 ․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한다.

다. 주민부담율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 운반 및 매립 ․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판매가격 산정시에는 목표치를 적용 산정한다.

라. 봉투 제작비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단가를 적용한다.

마.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다.

※ 판매수수료 :〈 ( ℓ 당처리비용 × 봉투용량(ℓ) × 주민부담율 + 봉투

제작비) × 판맷수료요율 〉÷ (1-판매수수료 요율)

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시 10원단위로 절상한다.

2. 청소예산재정자립도 산정방식

가. 매년 혼합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청소비용 등

청소행정에 소요된 제반비용과 청소 관련 총수입액을 산출하여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산정.

※ 재정자립도 : 〈봉투판매대금+재활용품 판매수입+대형폐기물 수수료

수입+기타 수입 (과태료 등)〉÷ 연간 쓰레기 총처리비용(혼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소량 건설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비용 및 가로청소비용 등)

3.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쌀마대, 시멘트봉투, PP마대등 사용)처리

수수료 산정방법

가. 용량환산기준(수집운반처리비용 산정기준에 의거) - 무게(㎏)를 부피(ℓ)로

환산하여 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

※ 쓰레기 1ℓ = 0.4㎏(1㎏ = 2.5ℓ)로 환산

나. 1㎏당 처리수수료(원)

=1ℓ당 일반용 쓰레기 봉투가격(5ℓ 봉투기준) × 2.5

[별표 7]

타 지역 봉투 사용 확인증

[전입세대 배출자용]

이 종량제 봉투는 타 시·군·구에서 우리군으로 이사(전입)오신 분이 사용함을 확인합니다.

※ 확인증을 타 지역 종량제 봉투에 부착후 배출하여 주십시오

(직인)

영  광  군  수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1997. 1. 13, 개정 2016. 3. 2.)

광 고 게 재 신 청 서					처리기간
					15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명	(전화번호)
쓰 레 기 봉 투 광고게재	공고기간
	봉투규격 (용 량)
	제작수량 (인쇄량)
영광군폐기물관리및수집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종량제 관급봉투에 광고게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영 광 군 수 귀하
구비서류 ○ 광고도안 및 설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97. 1. 13, 개정 16. 3. 2)

광 고 게 재 결 정 통 보 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명
결 정 사 항
게재여부	□ 게재 □게재불가		불가시사유
광고봉투 공급일자	년 월 일		공 급 량
판매지역	영광군일원
광 고 료	금 액
	납입기한
	납부기관
귀하의 쓰레기 관급봉투 광고게재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영광군수 (인)
첨부 ○ 납입고지서 1부(게재결정시에만 해당) ※광고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9. 24.(화)/ 운영위 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235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환경과장)

○ 회부일자: 2024. 9. 10.

2. 제안이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 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 봉투의 품질 인증에 대한 기준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례 내 용어를 일반적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1조∼제11조)일반적 기준으로 용어 정비

○ (안 제8조제2항)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방지 내용 및 전면표기 규정 범위 추가

○ (안 제8조제4항)종량제봉투 납품 시 적합여부 판정 항목과 검수방법 명시

○ (안 별표 4)종량제봉투 제작 도안 삭제

○ (안 별표 5)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문구 수정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 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그동안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품목 및 수수료 등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별표 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징수금액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타 자치단체는(대구광역시 달성군 2023. 5. 30./ 울산시 울주군  2023. 9. 14.)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 기준 “붙임”〉

○ 또한, 대형폐기물 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게 적용하고 있어 처리수수료 부과에 지속적인   혼선이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주) 대형 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부의안 “p61 하단 참조”〉

○ 이에 처리수수료 부과는 읍․면에 위임된 사무인 만큼 열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읍․면에 제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폐기물처리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붙 임		달성군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1. 가전제품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1	*T.V	42인치이상	6,000
		42인치미만	3,000
2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5,000
		높이 1m미만	3,000
3	가습기	모든 규격	1,000
4	*공기청정기	높이1m 이상	3,000
		높이1m 미만	2,000
5	난로	석유난로	3,000
6	*냉장고	업소용	20,000
		700ℓ이상	15,000
		500ℓ이상 700ℓ미만	9,000
		300ℓ이상 500ℓ미만	7,000
		300ℓ미만	5,000
7	노래방기기	모든 규격	4,000
8	다리미	모든 규격	1,000
9	드라이기	모든 규격	1,000
1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11	믹서, 원액기	모든 규격	2,000
12	*복사기	가정용 외	10,000
		가정용	3,000
13	비데	모든 규격	1,000
14	빔프로젝트	모든 규격	2,000
15	선풍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16	세단기	모든 규격	5,000
17	*세탁기	8kg이상	6,000
		8kg미만	5,000
18	스피커	모든 규격	2,000
19	*식기건조기	모든 규격	3,000
20	*식기세척기	높이1m 이상	4,000
		높이1m 미만	3,000
21	안마의자	모든 규격	15,000
22	앰프	모든 규격	2,000
23	*에어컨	264㎡(80평)이상	8,000
		66㎡(20평)이상 264㎡(80평)미만	6,000
		66㎡(20평)미만	3,000
		실외기(모든 규격)	3,000
24	연수기	모든 규격	3,000
25	오락기	업소용(높이 1m미만)	3,000
26	음료수냉장고	1,000ℓ이하만 수거	10,000
27	음식물처리기	모든 규격	2,000
28	의류관리기(스타일러)	모든 규격	6,000
29	*자동판매기	높이1m이상	12,000
		높이1m미만	4,000
30	전기그릴	모든 규격	2,000
31	전기밥솥	모든 규격	2,000
32	전기포트, 감자튀김	모든 규격	1,000
33	전기히터	모든 규격	2,000
34	*전자(가스)렌지	모든 규격	2,000
35	*전축	대형70cm×65cm이상, (케이스 포함)	10,000
		소형70cm×65cm미만, (케이스 포함)	7,000
36	*정수기	스탠드형	4,000
		탁상형	3,000
37	청소기	업소용	2,000
		가정용	1,000
38	커피머신	모든 규격	3,000
39	컴퓨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각각	2,000
40	*탈수기	모든 규격	2,000
41	팩스기기	모든 규격	2,000
42	홈시어터	모든 규격	2,000
43	기타소형가전	모든 제품	1,000

2. 가구류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1	문갑	원목		폭 120cm이상	3,000
		원목		폭 120cm미만	2,000
		대리석		폭 120cm이상	8,000
		대리석		폭 120cm미만	6,000
2	비키니장	모든 규격			3,000
3	상(판)	모든 규격			2,000
4	서랍장	6단 이상			8,000
		5단			7,000
		4단			5,000
		3단 이하			3,000
5	소파	1인용			3,000
		1인 추가시			1,000
		카우치			6,000
		스툴			3,000
		돌쇼파			20,000
6	식탁(의자별도)	6인용 이상			5,000
		6인용 미만			3,000
		대리석 6인용 이상(받침포함)			15,000
		대리석 6인용 미만(받침포함)			10,000
7	신발장	90cm×150cm이상			6,000
		90cm×150cm미만			3,000
8	싱크대	120cm×50cm이상 1쪽			7,000
		120cm×50cm미만 1쪽			5,000
9	싱크대(대리석상판만)	길이 1.2m 이상 1쪽			12,000
		길이 1.2m 미만 1쪽			10,000
10	아일랜드식탁(의자별도)	높이 또는 폭 2미터 이상			8,000
		높이 또는 폭 2미터 미만			6,000
11	욕실장	모든 규격			2,000
12	의자	교회/로비		5인용 이상	10,000
		일반의자		모든 규격	2,000
		좌식의자		모든 규격	1,000
13	장롱	폭 120cm 이상 1쪽			15,000
		폭 90cm 이상 120cm 미만 1쪽			12,000
		폭 90cm 미만 1쪽			10,000
14	장식장	폭 120cm 이상			13,000
		폭 90cm ~ 120cm 미만			9,000
		폭 90cm 미만			3,000
15	차탁자(티테이블)	원목			3,000
		대리석			6,000
16	책상(유리별도)	양쪽 서랍			6,000
		한쪽 서랍			5,000
		컴퓨터용(서랍없음)			4,000
		책상세트(h형책상-서랍,상판,책장)			10,000
17	책장(책꽂이)	120cm×180cm이상			10,000
		50cm×90cm초과 120cm×180cm미만			6,000
		50cm×90cm이하			3,000
18	침대	구조물	2인용(더블) 이상 구조물		6,000
			1인용(싱글)구조물		5,000
			유아용		3,000
			어린이 2층		19,000
			접이식		5,000
		매트리스	2인용(더블) 이상 매트리스		7,000
			1인용(싱글)매트리스		5,000
			라텍스 매트리스		6,000
		돌침대	2인용(더블) 이상		20,000
			1인용		15,000
19	협탁	모든 규격			3,000
20	화장대	거울 부착			6,000
		거울 미부착			3,000

3. 그 밖의 생활용품

연번	품목	규격	수수료(원)
1	가방류	책가방, 핸드백	1,000
		기내용(20인치이하)	2,000
		화물용(20인치초과)	3,000
		골프가방	4,000
2	간판	40cm×90cm이상	7,000
		40cm×90cm미만	4,000
		입간판	3,000
3	거울·액자	70cm×100cm이상	3,000
		40cm×80cm이상 70cm×100cm미만	2,000
		40cm×80cm미만	1,000
4	고무대야	지름100cm이상	5,000
		지름50cm이상 지름100cm미만	3,000
		지름30cm미만	2,000
5	골프채	모든 규격 (3개 1묶음)	1,000
6	금고	대형(70cm × 100cm 이상)	15,000
		중형(50cm× 60cm 이상 70cm×100cm 미만)	12,000
		소형(50cm×60cm 미만)	10,000
7	대자리	3.3㎡당	2,000
8	마대	20kg 당	3,000
9	목발	모든 규격	2,000
10	목재	kg당	1,000
11	문짝, 창문	1㎡당	2,000
12	물탱크(F.R.P)	1㎥이상	10,000
		1㎥미만	5,000
13	벽시계	대형(높이1.5m이상)	3,000
		중형(높이0.5m이상 높이1.5m미만)	2,000
		소형(높이0.5m미만)	1,000
14	변기	좌변기	5,000
		소변기	3,000
		유아용	2,000
15	병풍	모든 규격	2,000
16	보일러	높이 100cm 이상	5,000
		높이 100cm 미만	3,000
17	보행기	모든 규격	2,000
18	볼링공	모든 규격	2,000
19	블라인드	1㎡당	1,000
20	빨래건조대	모든 규격	2,000
21	샌드위치판넬	2㎡당	4,000
22	세면대	개당	3,000
23	소화기	6.5kg 초과	18,000
		6.5kg 이하	5,000
		3.3kg 이하	3,000
24	수족관	1㎥이상 1㎥당	9,000
		0.5㎥이상 1㎥미만	6,000
		0.5㎥미만	5,000
25	스키, 보드, 부츠	모든 규격	3,000
26	스텝퍼	모든 규격	4,000
27	쌀통	모든 규격	2,000
28	쓰레기통	가정용	1,000
		사무실, 옥외용	2,000
29	아이스박스	모든 규격	2,000
30	애완동물집	모든 규격	3,000
31	옷걸이(행거)	모든 규격	2,000
32	욕조	성인용	5,000
		유아용	4,000
		반신욕기	4,000
		족욕기	3,000
33	유리	1㎡ 당	2,000
34	유모차	2인용	3,000
		1인용	2,000
35	유아용 놀이매트	3.3㎡당	2,000
36	유아용 미끄럼틀, 그네	가장 긴 면 1.5m 이상	3,000
		가장 긴 면 1.5m 미만	2,000
37	유아용 자동차, 목마	가장 긴 면 1m 이상	3,000
		가장 긴 면 1m 미만	2,000
38	음식물쓰레기통	120ℓ 이상	3,000
		120ℓ 미만	1,000
39	이동식화장실	모든 규격	30,000
40	이불	솜이불(장당)	2,000
		일반이불(장당)	1,000
		발매트	1,000
41	자전거	성인용	3,000
		어린이용	2,000
42	장난감(인형등)	5kg 당	1,000
43	장판, 비닐, 천막	3.3㎡당	2,000
44	재봉틀	모든 규격	3,000
45	전기담요	전기장판	2,000
		옥,온수매트(2인용 이상)	6,000
		옥,온수매트(1인용)	3,000
46	조명기구	모든 규격	2,000
47	칠판(게시판)	1m 이상	3,000
		1m 미만	2,000
48	카시트	모든 규격	3,000
49	카펫	3.3㎡ 당	5,000
50	캐비닛	90cm×150cm 이상	5,000
		90cm×150cm 미만	3,000
51	킥보드	성인용	2,000
		어린이용	1,000
		전동식	5,000
52	타이어	지름110cm이상	12,000
		지름60cm이상 ~ 지름110cm미만	5,000
		지름60cm미만	3,000
53	탁구대, 당구대	모든 규격	15,000
54	*태양광 폐패널	20kg 기준	7,000
55	텐트	4인용 이상	4,000
		4인용 미만	3,000
56	트램펄린	개당	5,000
57	트리	높이 100cm 이상	5,000
		높이 100cm 미만	3,000
58	파렛트	모든 규격	4,000
59	파티션	폭 100cm이상	4,000
		폭 100cm미만	3,000
60	피아노	그랜드	18,000
		업라이트	13,000
		디지털	5,000
61	항아리	대형 1개당 1㎥이상	5,000
		중형1개당 0.5㎥이상 1㎥미만	2,000
		소형1개당 0.5㎥미만	1,000
62	헬스자전거	모든 규격	7,000
63	화분	대형(높이0.5m이상)	2,000
		소형(높이0.5m미만)	1,000
64	화환	모든 규격	3,000
65	휠체어	모든 규격	3,000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10. 2.(수)/ 10:00
	본회의장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5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환경과)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9. 24.):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9. 30.):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은주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 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   봉투의 품질 인증에 대한 기준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례 내  용어를 일반적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11조)일반적 기준으로 용어 정비

○ (안 제8조제2항)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방지 내용 및 전면표기 규정 범위 추가

○ (안 제8조제4항)종량제봉투 납품 시 적합여부 판정 항목과 검수방법 명시

○ (안 별표 4)종량제봉투 제작 도안 삭제

○ (안 별표 5)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문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 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그동안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품목 및 수수료 등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별표 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징수금액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타 자치단체는(대구광역시 달성군 2023. 5. 30./ 울산시 울주군  2023. 9. 14.)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음.

○ 또한, 대형 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게 적용하고 있어 처리수수료 부과에 지속적인   혼선이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주) 대형 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부의안 “p61 하단 참조”〉

○ 이에 처리수수료 부과는 읍․면에 위임된 사무인 만큼 열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읍․면에 제시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폐기물처리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 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