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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3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4. 9. 3.
			동 의 자: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임영민 의원(4명)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함(안 제4조제2항 ~ 제6항).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별도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함(안 제4조제2항).

-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4조제4항).

-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토록 규정함(안 제4조제5항).

- 위원회의 위원 중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제6항).

나.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및 보고서의 누리집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10조제3항).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결과보고서를”을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게시”를 “공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 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 누리집에 공개--------.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11.>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제12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1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이행하여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의원 연구활동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함(안 제4조제2항 ~ 제6항).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별도의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를 당연직 위원 3명과 민간위원 4명,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함(안 제4조제2항).

-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고, 민간 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3항).

-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4조제4항).

-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토록 규정함(안 제4조제5항).

- 위원회의 위원 중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제척 또는 회피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제6항).

나. 연구활동 결과물 제출 및 보고서의 누리집 공개를 의무화함(안 제10조제3항).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결과보고서를”을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로,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게시”를 “공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 3명, 민간위원 4명으로 한다.
<신 설>	③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자치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 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⑤ 위원장은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신 설>	⑥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ㆍ② (생 략)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 누리집에 공개--------.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의원이 의정발전 등 관심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단체의 구성)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영광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며,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제3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 11.>

제5조(위원회 운영)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연구활동비 신청 내역을 심의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한다.

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0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해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 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매년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결과보고서는 연구결과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영광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제12조(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 또는 의원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