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4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4. 9. 3.
			동 의 자: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임영민 의원(4명)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입법·정책 법률 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패 발생 우려를 해소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정책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을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 단,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정책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ㆍ정책의 자문

3.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영광군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관련학과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입법 분야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제5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ㆍ정책 등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3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2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입법·정책 법률 고문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패 발생 우려를 해소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영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입법·정책 법률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단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을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을 할 수 있다.	제4조(임기) ------------------------- 단,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정책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정책 법률사안 등의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1.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ㆍ정책의 자문

3. 영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5.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하는 법률 해석에 관한 사항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법률고문은 영광군고문 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3조(정원) 법률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법률고문은 관련학과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기관의 입법 분야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③ 의장은 법률고문이 임기 중 일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

7.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제5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 의장은 입법ㆍ정책 등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단,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8조(자문기록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