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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4. 9. 3.
			동 의 자: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임영민 의원(4명)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10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던 기존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함(안 제9조).

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제3항).

- 기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변경: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일수 5일을 부여토록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시 부여하던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함(안 별표3).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 별표1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 법 제47조”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를 “법 제30조의4에”로 한다.

제9조 중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를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영 제7조에 따른”을 “영 제7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별표 3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신분증) ---------------------------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2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사용할 -----. ------------------ 36개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 영 제7조제1항의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15.>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15.>

제2장 휴가 등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⑧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⑩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3. 3. 9., 2023. 12. 2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5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4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4661호, 2024. 7. 2.)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존 10년 이상의 근무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장기재직휴가제도를 5년 이상 근무자에게도 부여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직무에 대한 의욕을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하던 기존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토록 개정함(안 제9조).

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12조제3항).

- 기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변경: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36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다.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에게 장기재직휴가일수 5일을 부여토록 규정함(안 제12조제6항).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시 부여하던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함(안 별표3).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7조의7, 별표1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공무원은 법 제47조”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4의”를 “법 제30조의4에”로 한다.

제9조 중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를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5세”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으로, “24개월”을 “36개월”로, “받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4개월”을 “36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영 제7조에 따른”을 “영 제7조제1항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별표 3의 사망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일수란 중 “1”을 “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신분증) ---------------------------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12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 36개월----------------------------------------------------- 사용할 -----. ------------------ 36개월--------------------------------------.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④ -------------------------------------------------------------------------------------- 영 제7조제1항의 ------------------------------------------------------.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 5년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1. ∼ 3. (생 략)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 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5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3. 15.>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15.>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9조(신분증)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3. 15.>

제2장 휴가 등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12. 29.>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에 따른 휴가일수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15일(3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4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

⑦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3. 9.>

⑧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지역의 재난ㆍ재해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경우

2.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그 밖에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⑨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⑩ 의장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별표 3] <개정 2023. 3. 9., 2023. 12. 29.>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