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부의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7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연월일: 2024. 9. 3.
			동 의 자: 장영진, 정선우, 조일영, 임영민 의원(4명)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토록 하는 규정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3항).

○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준용하는 규정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제4호).

○ 그 밖에 자구 등을 수정함.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여비의 지급기준)”을 “(여비의 지급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여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계급별로”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을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을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근무지내”를 “근무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동조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 각 호---------.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ㆍ② (생 략)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삭 제>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의2. 근무지 내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3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안건

	영광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6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245		제안연월일: 2024. 10. 2.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86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토록 하는 규정이 중복되어 이를 삭제함(안 제4조제3항).

○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준용하는 규정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함(안 제5조제4호).

○ 그 밖에 자구 등을 수정함.

3. 조례안: 붙임

4.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여비의 지급기준)”을 “(여비의 지급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여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계급별로”를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을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를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을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2 중 “근무지내”를 “근무지 내”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동조제2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동조제4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동조제3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공무원-----------------------------------------------------------------------------------------------.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 각 호---------.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ㆍ② (생 략)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삭 제>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2. -------------------------------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 -----------------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4의2. 근무지 내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 같은 조 제2항 ------------------------------------------- 같은 조 제4항 ---------------------------------------------------- 같은 조 제3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붙임		현행조례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기준) 여비의 지급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5. 8.>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