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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10. 2.(수) / 10:00
	본회의장

영광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영광군의회 (장 기 소 의원)

영광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장 기 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4247		발의연월일: 2024. 9. 30.
			발 의 자: 장기소·김강헌·조일영·정선우 임영민·강필구·장영진 의원

1. 제안이유

○ 정부 및 자치단체의 쌀 소비촉진과 유통판매망 확대 등 쌀 소비를 위한 노력에도 과잉 공급과 재고량 증가로 인해 지역과 생산농가는 영광 쌀 처리방안을 두고 고충을 겪고 있음.

○ 이에 위기에 빠진 쌀 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영광 쌀 소비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광 쌀 구매 확대 방안과 판로지원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방안 강구

- “가칭”「영광군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아침식사 지원 조례」마련

- 지역 쌀 소비 업체를 확대하여 쌀 사용 업체에 대한 보조금 및 각종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 마련

-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를 포함한 영광 4개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범 군민적인 쌀 소비촉진 문화 확산

- 벼 경영안정자금 확대 및 나락값 40kg 가마당 8만원 보장 등 벼멸구 피해 자연재난인정

3. 건의문 : 붙 임

영광 쌀 소비촉진 확산을 위한 촉구 건의문

지금 농촌 들녘에는 벼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알알이 황금빛으로 영근 곡식을 걷어 들이느라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좋은 결실의 계절에 쌀 소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재고는 쌓여만 가고 있어 농업인들의 걱정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2023년 말 기준 영광군의 쌀 재배면적은 11,279ha로 전남의 167,299ha 중 6.74%로 22개 시․군 중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5.661농가의 쌀농사에 의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광군 통합 RPC에서 수매한 조생벼 값은 40kg 한 가마당 5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7만 2,000원 대비 22%나 폭락해 앞으로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면 기존 쌀 재고량으로 인해 햅쌀 가격은 더욱 하락될 것으로 보이며 쌀 소비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3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전년도에 비해 0.6%(0.3kg)나 감소하였으며,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쌀 소비량은 154.6g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전라남도를 비롯한 순천시, 무안군 등은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고, 강원도나 경기도, 전라북도, 경상북도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에 있어 우리군 또한 이러한 지원 조례를 시행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광군에서는 쌀의 대대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영광통합 RPC와 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업체에 대해서는 “영광 쌀 소비촉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관내․외 가공․소비업체 등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지역 쌀을 크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역 쌀을 이용하는 요식업체는 53개, 떡 가공업체는 41개 업체만이 계약 체결되어 있으며, 특히, 쌀 소비가 많은 떡 제조업체의 경우 130여 개의 업체와 연간 약 350억 원의 판매량을 올리고 있지만 지역 쌀의 이용에는 저조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영광군은 지역 쌀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 쌀 소비 업체를 확대하여 쌀 사용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및 각종 인센티브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영광 쌀 소비확대를 위해 NH농협 등 영광군지부를 포함한 영광 4개 농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역 사회단체와 협약을 통해 범 군민적인 쌀 소비촉진 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영광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위기에 빠진 쌀 산업의 경영 안정을 돕고, 영광 쌀 소비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광 쌀 구매 확대 방안과 판로지원 등 각종 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나락값 폭락과 벼멸구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및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소 나락값 40kg 한 가마당 8만원 보장을 관내 농협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2024년  10월  2일

영   광   군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