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7. 10(목) 10:00
		예결특위 제1차 회의

-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

검 토 보 고 서

영광군의회 전문위원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Ⅰ. 2007회계연도 결산 현황

1. 세입․세출결산

가.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현 액	결 산 액			다음연도 이월액(세계잉여금)
		세 입	세 출	차인잔액	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계속비 이 월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합 계	350,834,197	364,201,135	253,645,240	110,555,894	110,555,894	24,020,981	40,678,761	-	2,227,307	43,628,844
일반회계	258,597,120	270,733,616	202,640,012	68,093,603	68,093,603	15,593,043	27,708,449	-	2,099,184	22,692,927
특별회계	92,237,077	93,467,519	51,005,228	42,462,291	42,462,291	8,427,938	12,970,312	-	128,123	20,935,917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508억 3,419만 7천원(전년도 이월금 696억 5,521만 6천원 포함)에 대하여

∙세입결산액은 2006년 대비 16.1%가 증액된 3,642억 113만 5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06년 대비 11.6%가 증액된 2,536억 4,524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105억 5,589만 4천원으로

- 그중 명시이월액은      240억 2,098만 1천원

-      사고이월액은      406억 7,876만 1천원

-      계속비이월액은     없음

-      보조금 집행잔액은  22억 2,730만 7천원

-      순세계잉여금은    436억 2,884만 4천원임.

나.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실 제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결손처분	이월액
2006년도	207,404,676	239,292,831	236,834,350	2,458,480	140,167	2,318,314
2007년도	258,597,120	273,593,720	270,733,615	2,860,104	59,702	2,800,402
증․감(△)	51,192,444	34,300,889	33,899,265	401,624	△80,465	482,088

◦2007년도 세입예산액 2,585억 9,712만원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2,735억 9,372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07억 3,361만 5천원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은 98.9%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수납액은 28억 6,010만 4천원으로 전년대비 16.3%가 증가되었으며 결손처분액은

5,970만 2천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및 시효완성 등으로 발생하였음.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 성립 후 증․감(△)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사용	전 용
2006년도	207,404,676	31,245,739	398,035	249,800
2007년도	214,695,178	43,901,942	91,301	235,742
증․감(△)	7,290,502	12,656,203	△306,734	14,058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2006년도	238,650,414	184,446,858	43,901,942	10,301,614
2007년도	258,597,120	202,640,012	43,301,492	12,655,615
증․감(△)	19,946,706	18,193,154	△600,450	2,354,001

◦2007년도 당초예산액은 2,146억 9,517만 8천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이월된 439억 194만 2천원을 합산한 예산현액은 2,585억 9,712만원이고, 지출액은 2,026억 4,001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433억 149만 2천원이며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8%인 126억 5,561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2.8%가 증가 됨.

다.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액	다음년도이월
2006년도	64,264,493	83,846,691	76,782,503	0	7,604,202
2007년도	66,483,803	93,733,430	93,467,519	600	265,311
증․감(△)	2,219,310	9,886,739	16,685,016	600	△7,338,891

◦ 2007년도 특별회계 세입관련 징수결정액은 937억 3,343만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7%에 해당한 934억 6,751만 9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591만 1천원임

2)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세출예산액	예산결정 후 증감액
		전년도이월금	예비비사용액	전용증감액
2006년도	64,264,493	19,394,198	-	-
2007년도	66,483,803	25,753,273	-	-
증․감(△)	2,219,310	6,359,075	-	-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2006년도	83,658,691	42,783,546	25,753,274	15,121,870
2007년도	92,237,076	51,005,228	21,398,250	19,833,598
증․감(△)	8,578,385	8,221,682	△4,355,024	4,711,728

◦2007년도 특별회계 예산액은 664억 8,380만 3천원이었으며 전년도이월액 257억

5,327만 3천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922억 3,707만 6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 현액의 55.2%에 해당하는 510억 522만 8천원임

2.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지방재정법 제47조 및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200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전용․이용과 이체내용을 보면

◦예산이용 및 이체 :  해당없음

◦예산전용 : 7건에 2억 3,574만 2천원이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일반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당 초 사 업 명	예 산 과 목				전 용 금 액	사 유
	당 초		변 경
	세 항	목	세 항	목
7 건					235,742
각종행사운영을위한 일반운영비	예산공통운영	국외여비	예산공통운영	행사운영비	5,000	제31회 군민의날 행사운영비
각종행사 및 세미나 참석보상	예산공통운영	국외여비	예산공통운영	행사실비보상금	60,000	제31회 군민의날 행사 프로그램 개발비
각종행사 및 세미나 참석보상	예산공통운영	민간인 국외여비	예산공통운영	행사실비보상금	15,000	제1회 영광군어르신 건강대축제행사 실비보상금
노인돌보미사업 홍보 및 관리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금	가정복지	일반운영비	1,800	한국노인 인력개발원내 사회버스관리센터로 위탁운영
노인돌보미 바우처 비용	가정복지	민간경상보조금	가정복지	민간위탁금	108,802	한국노인 인력개발원내 사회버스관리센터로 위탁운영
영광농특산물통합 브랜드개발	유통관리	용역비	유통관리	민간경상보조금	15,000	농특산물통합브랜드 농협군지부와 공동개발
영광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투자진흥유치	시설비	투자진흥유치	감리비	30,140	체육종합시설 조성 사업 책임감리비

3. 예비비 지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200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9,130만 1천원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군의원 나선거구 선거위탁금으로 8,953만 8천원을 지출하고, 176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 행 사 유
계	91,301	89,538	-	1,763
2007.12.19 영광군 나선거구 선거위탁금	91,301	89,538	-	1,763	공직선거법 제2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나선거구 선거위탁금

4. 이월사업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 일반회계의 경우 군서면사무소 주차장 매입 부지내 건물철거작업등 233건  433억 149만 2천원이며,

- 특별회계의 경우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 등 68건에 213억 9,825만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1] 명시이월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내 역	금 액	비 고
계		102건	59,533,224
일 반 회 계		군서면사무소 주차장매입부지내 건물철거및주변정리 등 77건	15,593,043
특 별 회 계	소 계	25건	43,940,181
	상하수도사업	노후관교체 및 구역개량 사업 (군남,염산)등 7건	2,073,335
	원전주변지역지 원 사 업	불갑저수지 상류 관광지개발등 10건	3,7998,261
	원전지역개발세재정보전금	도동리매일시장 활성화 사업등 8건	3,868,585

[표 2]  사고이월 회계별 내역

(단위 : 천원)

회 계 별		내 역	금 액	비 고
합계		200건	40,678,759
일 반 회 계		영광군의회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용역 등 155건	27,708,449
특별회계	소 계	45건	12,970,310
	상하수도사업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13건	6,846,567
	진내지구공유수면 매립사업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지구단위 계획수립용역	210,225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농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 등 9건	1,962,970
	원전지역개발세 재정보전금사업	군 청사 연결보도 육교설치공사 등 21건	3,868,585
	장기미집행도시계획보상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81,963

5.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2007 회계연도 채무

부담행위는 없음

6. 각종 기금

2007 회계연도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6종에 118억 5,081만   4천원으로 금고(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종 류 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 해 년 도		당해년도말 현 재 액
		수 납 액	지 출 액
계(6종)	11,850,814	1,360,894	949,003	12,262,705
체육진흥기금	586,401	23,023	16,000	593,424
인재육성기금	6,874,549	273,698	226,900	6,921,347
사회복지기금	574,662	296,389	10,000	861,0501
식품진흥기금	36,470	12,305	17,910	30,865
환경보전기금	2,259,264	149,937	44,581	2,364,619
재난관리기금	1,519,468	605,542	633,612	1,491,399

4. 채권․채무

2007년도의 채권․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가. 채권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말 현 재 액	2007년도 증감		2007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6,804,515	744,072	1,397,234	6,151,351
일반회계		3,826,677	-	13,760	3,812,917
특별회계	소 계	2,977,838	744,072	1,383,474	2,338,434
	원전주변지원지원사업	1,768,000	525,000	935,000	1,358,000
	주택사업	17,219	-	9,622	7,596
	의료보호기금	796	-	628	168
	생활안정기금	87,998	-	32,331	55,666
	주민소득지원	1,041,009	217,117	405,893	852,233
	농공지구조성	62,816	1,955	-	64,771

나. 채  무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도말 현 재 액	2007년도 증감		조 정 액	2007년도말 현 재 액
			증	감
합 계		22,119,333	-	2,525,387	-	19,593,946
일반회계		8,298,240	-	363,760	-	7,934,480
특별회계	소 계	13,821,093	-	2,161,627	-	11,659,466
	상하수도	13,821,093	-	2,161,627	-	11,659,466

※ 조정액 내역 :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액 감면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차액

5. 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2007회계연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은

◦토지 : 14,016천㎡ 815억 1,608만 6천원

◦건물 : 26,429㎡ 96억 8,332만 8천원

◦기타 2건 2억 1,376만 1천원 상당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구분 용도별		2006년도말 현 재 액		2007년도 증감액				2007년도말 현 재 액
		수 량	가 격	증		감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수 량	가 격
합 계		52,393	81,672,076	3,356	56,801,654	41,706	47,060,553	14,042	91,413,176
행정재산	소 계	49,022	72,014,379	736	50,528,603	40,393	46,771,023	9,365	75,771,959
	공공용재산	6,591	57,823,039	4	1,516,970	1,883	43,904,506	4,712	15,435,503
	공용재산	42,431	14,191,340	731	49,011,633	38,509	2,866,517	4,653	60,336,456
	기업용재산	-	-	-	-	-	-	-	-
보 존 재 산		-	-	-	-	-	-	-	-
잡 종 재 산		3,371	9,657,697	2,619	6,273,050	1,313	289,530	4,677	15,641,217

나. 물  품

2007 회계연도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 개, 천원)

구 분	2006년도말 현 재 액		2007년도 증감						2007년도말 현 재 액
	수 량	금 액	증		감		비 교 증 감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물품	198	3,151,503	27	230,689	8	31,950	19	198,739	217	3,350,242

Ⅱ. 검토결과

1. 검토방향

의회의 결산승인은 결산의 확인행위로써 영광군수가 작성․제출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결산관련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으로 집행여부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검사보고서를 토대로 검토를 실시함.

2. 전문위원 검토의견

2007년도 영광군 세입세출결산은 영광군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며, 다만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가. 과오납 반환액 최소화에 노력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6년도에 비해 과오납 반환액이 245％나 늘어난 8억 3,532만 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오납반환액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중복부과 및 착오부과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자칫 행정 신뢰도를 상실하게 되므로

◦ 앞으로 더욱 세밀하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과세시 오류를 최소화 나가는 노력이 요구되며 착오 부과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과취소 및 환부 처리하여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요망함.

(단위 : 천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미수납액 처리
		수납총액	과 오 납 반 환 액	실제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 월 액
2006년도	323,139,537	314,190,852	573,998	313,616,854	9,522,683	140,167	9,382,516
2007년도	367,327,151	365,610,462	1,409,327	364,201,135	3,126,016	60,302	3,065,713
증 감	44,187,614	51,419,610	835,329	50,584,281	△6,396,667	△79,865	△6,316,803

나. 이월사업비 과다발생

◦매년 반복적이고 엄청난 규모의 이월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되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으로 경비지출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바람직하지 못한 면도 있어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조기발주 등 투자재원을 적기 집행함으로써 이월사업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일반회계 이월에 있어 이월사업 155건중 이월사유가 준공기간 미도래가 103건으로 당초 사업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출원인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명시이월을 시켜야 하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끝내기 위해 계획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마무리 하지 못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사고이월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준공기한 미도래처럼 처음부터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 예상됨에도 사고이월로 처리하고 있어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므로 처음부터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하여야 할 것임.

다. 자주재원 확충노력

지방자치의 핵심은 재정의 자립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주재정의 확충을 향한 배전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며, 업무에 대한 연찬 기회의 확대와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