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번	직 책	이 름	비 고
1	언론인	김 관 용
2	영광교육청 행정팀장	김 형 철
3	해룡고 교장	권 춘 기
4	법무사	박 종 용
5	언론인	정 규 팔
6	영광군 번영회 상임이사	박 현 순
7	영광군 농업 경영인회장	이 동 주
8	영광군 여성단체 협의회장	강 희
9	이통장연합회장	장 영 기
10	영광읍 이장단장	김 선 영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일 시	2022. 9. 20.(화) 10:00					장 소	2층 소회의실
참석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심의방법	서 면	회 의
	10			9	1			○
			-
위원 위촉식 - (내용 생략)
사회자			다음은 영광군의정비심위원회 위원장님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중 한 분께 임시 위원장직 수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중 최연장자이신 ○○○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 위원님께서는 임시 위원장석으로 나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제가 제일 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을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할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일동		:	동의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 위원장님 주재로 제1차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	- 인사말씀 - (내용 생략)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일정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 시에는 의정비 결정절차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제2차 회의 시에는 의정비 인상률 논의와 함께 주민의견수렴 여부를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 시에는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 기준액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따라서 최소 3회 이상의 회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논의가 더 필요할 경우 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동의하십니까?
위원일동	: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원님들의 동의에 따라 위 일정에 따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회의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7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되더라도‘위원 명단’과‘회의록’,‘의정비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어차피 회의록이 공개되면 굳이 비공개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원		민감한 사항이라 위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회의가 공개되면 실명이 거론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회의록이 공개될 시 실명 거론 되나요?
의회법무팀장		회의록에 실명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위원		○○○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전체 회의를 모두 비공개로 묶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회의를 시작할 때마다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동의합니다. 오늘 회의는 사실상 의정비 결정과정 관련 설명 중심이니 공개로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위원일동	: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늘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청 주무담당으로부터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관련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의거 설명
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		지급기준을 결정하게 되면 매년 그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의회법무팀장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지급액만 결정하게 되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지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의정활동비는 시와 군이 똑같은데 행안부에서 결정한 금액인가요?
의회법무팀장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금액으로 시군구는 110만원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만약 2023년도 지급액을 동결한다 해도 2024~2026년도 금액은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의회법무팀장		네 맞습니다.
위원장	:	질의 더 있습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위원장		오늘 회의는 의정비에 대한 설명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제2차 회의 개최 일정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2차 회의 때는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영광군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습니다. 또한 2차 회의 이후 실시되는 주민여론조사 기간이 2주 가량 소요됩니다. 따라서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여론조사 실시기간 등을 감안하여 10월 첫째 주 5일, 6일, 7일 중에 회의를 가졌으면 합니다. 2차 회의 일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일동		10월 6일이 적당합니다.
위원장		그럼,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6일 14시에 갖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영광군에서는 회의 장소 등을 결정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의정비 인상 범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자료를 검토하시고 여론 등을 참고하셔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의견 제시 근거도 같이 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일동		없습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일 시	2022. 10. 6.(목) 14:00					장 소	2층 소회의실
참석상황	정 원			참 석	불 참	심의방법	서 면	회 의
	10			9	1			○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1차 회의 때 결정된 바에 따라 회의 공개 여부 결정, 제8대 영광군의회 주요 의정활동 실적 및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영광군의회의 의견 청취, 의정비 인상 여부 결정, 2023년도 연간 의정비 잠정액 결정, 2023년도 연간 의정비 범위 결정(최대·최소 금액), 2〜4년차(2024〜2026년) 월정수당 인상률 결정, 주민의견수렴 방법 결정 등에 관해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2차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7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회의록이 공개되므로 회의는 비공개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일동		:	동의합니다.
위원장		:	만장일치로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광군청 주무담당으로부터 의정비 결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	<의정비 결정 관련 심의안건>에 대한 설명
위원장		:	다음은 제8대 영광군의회 주요 의정활동 실적 및 의정비 결정과 관련한 영광군의회의 의견에 대하여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제8대 영광군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은 총 회의일수, 안건처리건수, 조례안 발의건수, 군정질문건수, 5분 자유발언 등 전반적으로 제7대에 비해 증가했으며 제9대에도 이러한 증가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올해 초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지방분권 2.0시대가 도래하면서 지방자치의 주체가 자치단체 중심에서 주민 중심으로 바뀌고, 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도 주체적으로 확대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영광군에는 타 시군과 달리 한빛원전이 소재하고 있어 원전 관련 현안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현안 대책위원회 활동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의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지방 분권에 부합하는 수준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의정비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	제8대 의회에서 영광군 레미콘 및 SRF 관련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군민 간 갈등 해결·조정 역할이 있었는지요?
의회사무과장	:	SRF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현재까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위원	:	제7대 의회의 경우,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이 두드러져 당시 12.6%의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제8대 의회는 군민갈등 조정사항에 대해서 군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의회사무과장	:	월정수당은 영광군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정수당 결정에 유리한 요소만 부각하여 금액을 인상하거나 의정비와 관계없는 안건과 결부시켜 논의하는 방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의정활동 실적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2018년 대비 2022년 주민 수와 재정능력은 2023년도 월정수당의 감액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빛원전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인상도 필요하지만 영광군의 높은 농업 비중과 쌀값 하락 등 군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반영도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과장	:	재정능력에 있어서 행안부에서는 재정자립도라는 기준을 제시 했습니다. 재정능력 자체를 재정자립도만으로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영광군이 자주적으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위원일동	:	없습니다.
위원장	:	오늘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위해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회의 진행 순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9대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를 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월정수당을 삭감할 것인가, 동결할 것인가, 또는 인상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월정수당이 삭감으로 결정될 경우에는 삭감 폭을 결정하겠습니다. 반면, 인상으로 결정될 경우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범위 내에서 인상할 것인가, 1.4%를 초과하여 인상할 것인가를 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 1.4%를 초과해서 인상할 경우 인상률을 결정하고, 연간 의정비의 최대․최소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적용할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조사에 대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은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하고,「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 결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말합니다. 그 중「의정활동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월 1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모든 지자체에서 월 11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대 영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월 110만 원 정액 지급했으면 합니다.
위원일동	:	동의합니다.
위원장	:	재적위원 10명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였으므로 의정활동비는 현행과 같이 11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월정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정수당의 삭감, 동결, 인상 여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자료를 참고하시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전남 군단위에서 영광군이 제일 높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적용하더라도 농민들의 애환을 생각해서 2023년도 월정수당은 동결했으면 합니다.
○○○위원	:	농민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내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적용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은 해야 합니다.
위원장	: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월정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시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
위원장	:	투표결과 출석위원 9명 중 동결 6명, 인상 3명으로 재적위원 10명의 3분의 2 이상이 충족되지 않아 재논의 후 투표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동결도 좋지만 영광군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의미에서 인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저는 ○○○ 위원님 의견처럼 동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인상하되 인상률을 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월정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재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
위원장	:	투표결과 출석위원 9명 중 동결 6명, 인상 3명으로 1차 투표결과와 동일합니다. 투표를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의견이 모여지지 않는다면 제3차 회의를 통해 2023년도 월정수당 인상여부에 대해 투표를 재진행 했으면 합니다.
○○○위원	:	오늘 충분한 의견이 나왔으므로 다음 회의 때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	:	다음 회의 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결정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	그러면 투표를 계속해서 진행할 것인지, 제3차 회의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위원장	:	9명 중 8명의 위원이 투표를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였습니다. 재논의 후 투표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동결로 결정된다면 이후 여러 경제여건이 좋아졌을 때, 그 때는 인상이 불가합니다. 대폭 인상이 아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 범위 내 인상을 검토했으면 합니다.
○○○위원	:	2∼4년차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다는 가정 하에, 향후 경제여건이 좋아진다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같이 오를 것이고 이에 따라 월정수당도 자동으로 인상될 것입니다.
위원장	: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월정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재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
위원장	:	투표결과 출석위원 9명 중 동결 6명, 인상 3명으로 2차 투표결과와 동일합니다. 3차례에 거쳐 동일한 결과가 나왔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논의하여 투표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2019년도 의정비 결정 시 12.6% 인상률을 적용했습니다. 현재 모든 것이 올랐고 쌀값만 내렸습니다. 농민들을 생각한다면 내년 월정수당 동결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	동결하자는 농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위원	:	동결이 아닌 삭감 여론도 있습니다. 만약 2023년도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만큼 인상한다면 한 달에 얼마가 오르는 거지요?
의회법무팀장	:	월 28,580원, 연 342,960원 정도 인상됩니다.
○○○위원	:	이 정도는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에게 할 말은 있어야 합니다.
○○○위원	:	2∼4년차 월정수당을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한다는 전제 하에 내년 월정수당을 동결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	:	다수의 위원님들 의견이 동결이니, 농민들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내년 1년분 월정수당 동결에 대해서는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의견 있으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으시면 월정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재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
위원장	:	투표결과 출석위원 9명 중 9명이 동결에 찬성하여 재적위원 10명의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대비 동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2∼4년차 월정수당을 결정하겠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4가지 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첫째,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둘째,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미만으로 인상. 셋째, 2023년도 월정수당 금액으로 동결. 넷째, 격년(2024년, 2026년)으로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인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하시어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 투 표 -
위원장	:	투표 결과 출석위원 9명 중 9명이 ‘매년 전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인상’에 찬성하여 재적위원 10명의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찬성하였으므로 2023년부터 2∼4년차 월정수당은 매년 전년도 공무원 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심의의결서에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비 결정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3항에 의거 결정 금액을 영광군수 및 영광군의회 의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제9대 영광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회의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금액

□ 의정비 결정금액

1. 의정활동비(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별표 5]와 동일)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계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월 1,100,000원 (연 13,200,000원)	월 900,000원 이내	월 200,000원 이내

2. 월정수당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월 2,041,430원 (연 24,497,160원) 2022년 월정수당과 동일	2023년 월정수당 + 2023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2024년 월정수당 + 2024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	2025년 월정수당 + 2025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