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1차 회의록

일 시	2024. 1. 4.(목) 14:00	장 소	2층 소회의실
참석대상	10명	참석인원	8명

위원 위촉식 – 내용생략-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다음은 영광군의정비심위원회 위원장님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 중 한 분께 임시 위원장직 수행을 부탁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중 ○○○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맡아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없으시면 ○○○ 위원님께서는 임시 위원장석으로 나와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아 위원장 선출을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할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본인을 소개한 후 추천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자유롭게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오늘 다 뵀던분들도 계시지만 처음 보신 분들이라 저희끼리 추천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임기가 1년이니 혹시 자진해서 위원장님으로 봉사를 해줄 분이 있으시면 그분이 하시는 것도 괜찮고, 하실 분 있으시면 먼저 의향 표시를 하시면 찬반해서 결정을 하시는건 어떤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시위원장

◦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처음 뵙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론 이번 1차 회의에 이어서 주민들 의견 수렴 절차 결과를 가지고 1월 말에 일정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1년이면 그걸로 끝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용의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위원

◦ ○○○ 님이 위원장을 맡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 지금 이 사회를 보시는 분도 제가 알기로는 법무팀장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법 규정에 관련해서 어느정도 식견이 있으신 분이 위원장을 맡으셔서 전체적인 조율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로 원활하고 최선일 것 같습니다.

□ 임시위원장

◦법을 이야기하시지만, 군민들 의견을 얼마나 잘 경청하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나머지 위원들 의견을 모아서 용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위원님들중에 선출이 되신 ○○○ 위원장님 주재로 제1차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 위원장

◦ -인사말씀-(내용생략)

◦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회의 시에는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이후 영광군청 주무담당으로부터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한 후에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 및 여론수렴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2차 회의 시에는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금액을 확정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인 회의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7항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명이 참석하셨으므로 6명이상 찬성하시면 공개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되더라도 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4항에 따라 영광군 홈페이지에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영광군의 의정활동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저희 심의회 발언이 불편하겠다 싶으시다면 비공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 위원

◦ 우리가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비공개로 하는데 저희 회의 내용이 공개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영광군이 지금 보면 의정활동비가 군단위에서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와요. 맞나요?

□ ○○○ 위원

◦ 의정활동비는 똑같은데 월정수당이 다릅니다. 시 단위빼고는 1번이죠.

□ ○○○ 위원

◦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위원회가 계속 1년에 한 번씩 구성됐나요?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위원장님이 허락해주신다면 제가 대답드려도될까요? 우선 위원장님 회의 주재하는 심의안건에는 이제 회의 공개 여부에 대한 안건을 의결해주시면 그 이후에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이후에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아니요. 공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한 후 듣는 것은 의미가 없죠.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여기서 회의 공개 비공개의 의미는, 여기 계신 분들 위원님들 외에 방청객이나 이해관계인이 참여할 수도 있다. 아니면 회의를 우리끼리만 심의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회의가 비공개된다고 결정이 돼도 말씀하신 모든 사항은 녹음 중이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가 됩니다.

□ ○○○ 위원

◦ 네. 이 회의가 어떤 회의를 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혹시 모를 뒷말이 나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원칙이 공개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 위원장

◦ 오늘 다룰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그간의 20년 동안 동결되고 있던 월 110만원이 작년 12월 중순경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50만원까지 상향 할 수 있도록 된 것인데 150만원 범위내에서 어떤것이 적정한지 영광군의 재정자립도라든가 기타 재반사항을 감안해서 우리 심의위원들이 개탄 없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나아가서는 주민 의견 수렴까지 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과 150만 원까지라면 40만 원이죠. 40만 원 이제 110만 원에서 20년 동안 동결했다가 15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물가 사정 등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서 올리는 건 맞겠는데 그렇게 군민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영광군 의원 여덟분에게 40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1년간 480만 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실해서 보면 되겠고 주민 정서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 위원님께서는 원칙적으로 공개가 좋겠다는 말씀에 이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 위원장

◦ 그러면 공개 여부는 공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 위원일동: 네.

□ ○○○ 위원

◦ 그리고 이게 지금 심의 안건에는 안건 번호를 붙여주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안건 번호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 전원 찬성으로 보아서 공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광군 의회법무팀장님으로부터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에 기준 금액 결정 및 주민 의견 수렴 조사 방법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님 회의자료 설명해 주시죠.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회의자료 설명-

□ 위원장

◦ 회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안건 심의를 하기 전에 의결하는 방법에 대해 결정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는 방법 중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일동: (전체거수)

□ 위원장

◦ 그러면 전체 거수 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 ○○○ 위원

◦ 작년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1차 회의할 불참을 했었고 두 번째 회의 땐 제가 참석을 했는데 2차 회의 때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서 장시간 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많은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하고 시간을 가지시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요. 오늘 공교롭게도 불참하신 두 분의 의원님들까지 100% 참석을 했을 때 2차 회의에서 어떤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에 몇 번 했나요?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2022년도에는 두 번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4년 안에서 특이하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에 대한 정부의 법적 취지로 인해서 의정활동비 부분만 그 안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심의입니다.

□ ○○○ 위원

◦ 그리고 장시간 동안 제가 했던 것은 인상을 하느냐, 물가 비용과 공무원 보수 기준을 반영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동결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 나온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군 단위에서 영광이 상당히 높은 순위에 과거에 많이 됐다는 걸 감안해서 이번에는 동결을 하고 그다음에는 조금씩이라도 인상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는 취지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모였는데 너무나 많은 것을 결정을 하게 된다면 결정을 하고도 후회스럽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우리가 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금 현재 공개냐 비공개냐 또는 무슨 방금도 말씀 결정했던 의결시에 거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회의 운영과 관련된 운영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부분이죠. 오늘은 기존에 결정이 됐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가 상향됨에 따라 제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만 의정활동비를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결정한 거하고 상충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 법률의 부칙으로 시행 후에 3개월 이내에 의정비 심의회를 구성해서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못을 박아 놨어요. 그래서 기존에 결정된 것하고 서로 상충되지 아니한다. 시간도 촉박한 것이 이번에 결정하게 되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1월부터 지급하게 됩니다. 1월부터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뒤로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팀장님 그렇습니까?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참고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오늘 심의 안건이 총 3건인데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준 금액이라는 거에 대해서 최종 금액이 아니라 기준 금액, 잠정적으로 우리 심의위원님들이 법이 150만 원 이내로 지금 상향하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심의 위원님들이 한 번 결정을 해주신 거에 대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혹시 주민들이 이게 '너무 적정하다, 맞다' 그런 의견이 많다고 하면 2차 심의할 때 그걸 또 반영해 주시면 되고 이게 '금액이 너무 낮다.'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다시 상향하는 방법으로 또 결정해 주시면 되고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저희가 3개월 이내에는 이 결정을 모두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한번 어렵지만 한번 절차를 한번 진행해 봤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위원장

◦ 두 번째 안건 의정활동비 기준 금액을 결정하겠습니다. 우선 기준금액 결정 시에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금액은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 등 안정적인 행정 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근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취지를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정활동비 결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능력 등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의정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회의 자료 9쪽부터 17쪽까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비 기준금액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자료를 봤다고 한 것 중에 제 나름대로 중요한 것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또는 의정 활동 실적을 고려해서 지자체의 재정 능력 등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룰 것은 월정수당이라 아니고 의정활동비죠. 월정수당 비교를 해보면 영광군은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 중에서는 가장 월정수당은 높습니다. 영광군과 재정 능력이라든가 인구수가 엇비슷한 곳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재정 자립도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거기를 보면 영광군은 재정 자립도가 금년도에 중간 부분에 11.72% 비교적 자립도가 낮지 않다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의정활동비를 오늘 정해야하는 건가요?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최종 금액은 아닙니다. 1차 심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기준 금액, 잠정 금액을 법 취지에 맞게 결정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서 여론조사 설문 문항도 바뀔 것이고 공청회에서도 발표자분들이 발표를 해 주시게 됩니다.

□ ○○○ 위원

◦ 공청회나 여론조사 둘 중에 한 개는 해야하는거네요?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필수 요건으로 한 다음  2차 의정비 심의회에서 그 결과를 반영해 2차 결정을 하게 됩니다.

□ ○○○ 위원

◦ 여론조사 예시 질문문항 봐보니 저희들이 금액을 얼마 정하는 것보다는, 군민들 의견 듣고 나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나누십시오.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재정 능력이라는 것에 상당히 중점을 두고, 영광의 기타 사정들 인구수 이런 쪽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하고.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는데 법의 취지에 따라서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과연 이게 150만 원까지 가는것이 좋은것인가.

□ ○○○ 위원

◦ 오늘 여기서 의정 활동비만을 이야기 하는거잖아요. 그러면 110에서 150이면 저는 중간 정도를 기술적으로 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여론조사를 만약 한다 해도 저희가 '13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만원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나갈 거 아닌가요. 중간정도를 기술점으로 잡는 것이 어떤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요.

□ ○○○ 위원

◦ 당연히 이제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군민 의견도 들어야 되고, 다른 군의 상황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올리는 건 140만 원이나 혹은 150만 원으로 올리는게 맞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150만 원으로 정하자 140만 원으로 정하자고 말하기가 애매하긴 합니다.

□ ○○○ 위원

◦ 110에서 40만 원 이상 30%가 넘는 금액이 해당이 되는 건데 아까 OOO위원 말씀은 여기서 기준점을 중간 정도 20만 원 정도 인상을 해서 130만 원 정도의 여론조사를 해보면 군민들이 ‘많다, 적다’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기준점을 놓고 우리가 2차 회의 때 금액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2차 결정을 하시자 그런 말씀이시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 의정 활동비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정 자료 수집, 연구 보조 활동 또 월정 수당 또 따로 매월 받는 월정수당 제외하고 말 그대로 의원으로서 뭘 연구하고 수집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의정 활동비라고 본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의원들이 그간 얼마나 해왔는가도 좀 참고해야 될 것이고 그 자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올리는 방향은 맞는데 상향을 150만 원을 정했다는 것은 물가도 한참 변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 여타 다른 군에서는 제 생각에는 거의 140에서 150 가까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 위원

◦ 위원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요. 위원장님도 우리를 대표해서 회의 진행하시는 위원장님이시지 의견 제시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게 기준 금액이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1년에 110만 원 정도 연간 1,320만 원의 돈이 각 지자체도 올릴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었어요. 의정활동비 자체는 지금 20년 동안 동결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동결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올리고 싶어도 법이 안 되니까 못 올리니까. 금액적인 부분에서 위원장님께서 의견 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좀 과한 거 아니냐 아니면 그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의견들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게요. OOO 위원님하고 OOO 위원님이 130만 원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140만 원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니 130만 원과 140만 원을 거수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 위원

◦ 작년에 저희가 월정수당을 위주로 하고 의정 활동비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것만 가지고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의정활동비는 어느 시군이나 다 똑같이 20년 동안 동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을 해서 150만 원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 똑같기 때문에 최대치를 기준점으로 삼고 여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게 과하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 저희가 두 번째 회의에서 낮추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준점을 140만 원으로 했을 때 그것이 또 좀 낮다라고 생각하면 2차 회의에서 높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정비 심사할 때 의원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는 것을 전제로 하고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일단 의견을 가지고 군민들께 여론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거에 따른 2차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합니다.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최대치는 150만 원으로 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서 우리가 기준 금액을 정할 때는 150만 원이냐 아니냐 이것을 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 ○○○ 위원

◦ OOO위원님에게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 150만 원으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의견을 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으니 이 금액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론 조사를 한다면 어떤 문항이 들어가야 하는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 의견이 세 갈래로 갈렸네요. 150만 원으로 해라는 아닙니다. 이내라고 되어있어서 130도 맞고 140도 맞습니다. OOO위원님께서 생각이 변함은 없으신가요?

□ 위원장

◦ 제가 140만 원을 생각하게 된 것은 아까 결정할 때 자료를 보고 충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 ○○○ 위원

◦ 위원장님 이게 기준 금액이기 때문에 결정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으로 놓고 군민 의견을 들어본 다음. 일단은 기준 금액이니까 거수로 해서 결정하시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죠.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셔야 의결이 됩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중에서 7명은 찬성하셔야 의결이 됩니다.

□ ○○○ 위원

◦ 저는 130만 원이나 140만 원이나 상한선이 아니기 때문에 140만 원으로 다시 동의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도 140만 원으로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 140만 원으로 기준금액을 결정하도록 할까요?

□ 위원일동: 동의합니다.

□ ○○○ 위원

◦ 아까 재적위원 3분의 2라고 하셨는데 2차 회의 때는 100% 참석을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민 의견 조사 방법에 대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방법은 여론조사 방식 또 공청회 방식이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관한 방식으로 면접원이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 결과를 바로 입력하여 조사하는 CATI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공청회 방식은 공청회 주재자가 의정활동비 결정 결과와 결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발표자는 의견 결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 발표를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론조사 방법 결정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여론조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 위원장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 주민 의견수렴 방법 설명-

□ 위원장

◦ 법 절차가 여론 수렴을 반드시 하게 돼 있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회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 ○○○ 위원

◦ 제일 간편하고,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에 국회의원 선거 등 여론조사 홍수가 일어나서 과연 응답률이 10%를 넘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 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여론조사보다는 공청회 방식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좋고 우리 위원들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직접 보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청회 방식을 동의합니다.

□ ○○○ 위원

◦ 여론조사가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의정 활동비는 과연 군민들이 타당성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인 생각을 느낍니다. 현실적으로 여론조사가 크게 반영이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위원들이 더 깊이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 가능하면 여론조사를 간단하게 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위원장님. 세분이 공청회라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청회로 거수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 위원

◦ 저도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제안합니다.

□ 위원장

◦ 공청회 방식으로 거수를 해주십시오.

□ 위원일동: (전체거수)

□ 위원장

◦ 만장일치로 공청회 방식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차 회의 개최 일정을 여론조사 기간을 감안해서 공청회 이후 절차를 감안한 2월 첫째 주로 할까요?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기간을 이제 1월 말까지 잡았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을 저희가 여기서 잠정적으로 잡고 그날은 열 분 다 참석하는 날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2차 회의 말씀하신 거죠?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네. 2월 초로 정하려 하는데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실까요?

□ ○○○ 위원

◦ 만약에 공청회로 결정될 경우 공청회는 1월중으로 하나요?

□ 사회자(의회법무팀장)

◦ 다음주에 공고를 해서 발표 희망자도 접수를 받을 계획입니다. 2월 1일 오후 2시 어떠신가요?

□ 위원일동: 좋습니다.

□ 위원장

◦ 2차 회의를 2월 1일 오후 2시로 정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일동: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