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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1./ 10:00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3923)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장영진 의원 외 3명	1
2	(의안번호 3934)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정선우 의원 외 2명	6
3	(의안번호 3950)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일자리정책실장)	11
4	(의안번호 3937)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17
5	(의안번호 3938)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6	(의안번호 3939)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7	(의안번호 3940)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8	(의안번호 3941)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27
9	(의안번호 395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10	(의안번호 3952)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33
11	(의안번호 3944)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37
12	(의안번호 3945)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39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3	(의안번호 394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노인가정과장)	41
14	(의안번호 3927)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44
15	(의안번호 3928)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16	(의안번호 394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1
17	(의안번호 3953)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53
18	(의안번호 3935)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55
19	(의안번호 393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58
20	(의안번호 3932)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보건소장)	62
21	(의안번호 3933)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66

1	영광군민 암검진비 지원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23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2. 11. 15./장영진 의원 외 3명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통계청의 ‘2020년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 18,673명을 사망하게 한 폐암은 국내 암 사망률 1위인 암으로서 발병 요인으로 흡연이 큰 비중을 차지하나, 간접흡연과 직업적 요인(석면·비소 등에 노출) 그리고 환경적 요인(공기 중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방사성물질 등에 노출)에 의한 암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매년 발생하는 국내 여성 폐암 환자 중 90%가 비흡연자로서 최근에는 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명 ‘요리 매연’이 폐암 발병의 주요 요인으로 떠올라 고용노동부에서는 학교급식 현장에서 근무하는 조리사의 폐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며 다수의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202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전립선암은 국내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 4위를 차지하고 전세계 남성 암 발병률 1위, 사망률 2위에 해당하는 암으로서 초기증상이 없어 조기 발견이 어렵고, 육류 위주의 식생활로 인하여 국내 전립선암의 발생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군민을 대상으로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하여 사업 대상 암의 종류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영광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사업대상자 요건에 주소지·연령 요건과 소득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암 검진비 지원’이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1)에서‘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암 검진비 지원’사무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안 제2조, 제3조)

○ 「암 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암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이하 “암관리”라 한다)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암을 예방하고 암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같은법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 관리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점,

「암관리법」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의 발생을 예방하고, 암의 조기 발견 등 암관리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같은법 제46조(비용 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호에 ‘암 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을 열거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암 검진비 지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암관리법」 제46조(비용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암검진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

③ 재정지원 가능 여부 검토(안 제5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먼저, ‘암 검진비 지원’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광군 소관 사무로 보임.

○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앞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 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암 검진 사업비 지원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지원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해석 할 수도 있으나,

「암관리법」 제11조(암검진사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검진사업(이하 “암검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같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암 예방의날 홍보, 제46조(비용지원) 규정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암 예방사업을 시행하고 암 조기 발견 등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암 검진 사업의 시행 및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 또한, 같은법 제11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암 검진 사업비 지원주체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장이 암 검진 사업비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도 않으므로 재정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영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대상의 성격, 지출된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영광군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암 검진비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로 같은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4조(집행의 제한) 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군민을 대상으로 사망률과 발병률이 높은 폐암과 전립선암에 대한 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군민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고,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	영광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34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2. 11. 18./정선우 의원 외 2명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통계청에서 2020년에 발표한 ｢경력단절여성 현황｣에 따르면 국내 15∼54세의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50만 6천여명으로 전체 대비 17.6%를 차지하였고, 사유는 육아·결혼·임신·출산·가족 돌봄 순으로 나타나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 분야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 임금수준·근로조건·전공·경력에 적합한 일자리에 대하여 정보가 부족해 구직단념자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여성 노동력의 노동시장 이탈은 국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36위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영광군수 및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세우는 기본계획과 제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영광군수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4조)

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영광군수가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6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이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가목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라목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무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안 제4조, 안 제5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안 제4조(실시계획 수립 등)와 관련하여 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와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를 종합해 보면 여성가족부장관 등은 5년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 여성가족부장관 등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촉진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군수가 실시계획 수립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동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4.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또한, 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 하는 것을 장려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실시계획 수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실태조사)와 관련하여 법 제8조(실태조사)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8조(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군수가 실태조사를 금지하는 조항은 두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법 제3조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실태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③ 민간위탁 가능 여부(안 제7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등 조사·검사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광군 소관 사무로 보임.

○ 안 제6조를 살펴보면, 경력단절 여성 등에 대한 일자리 발굴 유망직종 선정과 진출 지원, 직업교육 훈련 지원, 인턴 취업 지원 등  경제활동 촉진사업의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위한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고,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3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50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22./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국가 청년기본법에 따른 관련 조례명 변경 및 조문 내용 체계화

○ 청년의 날, 청년 정책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등을 재정비하여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보완

3. 주요내용

○ 조례 제명 변경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청년의 날’지정 및 행사 근거 마련(안 제5조)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지정

- 직접 시행과 관련 기관·법인·단체 위탁 추진 근거 마련

○ 청년 관련 위원회 명칭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정비(안 제9조∼제12조)

- (명칭변경): 청년발전위원회 ⇒ 청년정책위원회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

○ 청년 정책의견 수렴 협의체 명칭, 구성, 운영 등 정비(안 제13조)

- (명칭변경): 청년협의체 ⇒ 청년정책협의체

- 협의체 운영 기준 별도 마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청년발전 및 지원’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1)에서‘주민복지 증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청년 발전 및 지원 사업’은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에서 ‘청년발전’ 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 같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년발전과 지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가능 여부 검토(안 제6조, 제7조)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에서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고,

○ 같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청년기본법」에서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군수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시행계획 수립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④ 청년정책 위원회 설치 가능여부 검토(안 제9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 ‘자문기관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르면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을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광군에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임.

○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아니며,

○ 영광군의회 의원,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 위원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문기관 설치요건에 부합함으로 청년정책위원회는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⑤ 청년센터의 설치·운영 가능여부 검토(안 제20조)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제2호에서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고,

○ 같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년센터 설치·운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청년센터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청년의 참여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은 주민의 권리·의무과 관련되지 않는 사무이므로, 청년센터의 업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⑥ 청년협의체, 청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 여부 검토(안 제12조, 제21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먼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년발전 및 지원’은 영광군 소관 사무로 보임.

○ 영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대상의 성격, 지출된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 영광군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에 따라 조례 제명 변경, 관련 조문 변경 등을 통해 입법 취지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재정비 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4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3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19세에서 18세로), 주민투표 대상 규정 및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청구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개정('22. 4. 26.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

○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 제9조)

○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안 제7조, 제8조)

○ 리․반 단위로 청구인명부 작성(안 제7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제15조)

○ 부칙 개정(신설)

○ 주민투표 관련 서식 수정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삭제(안 제3조)

○ 현행 조례에서는 ‘19세 이상’의 연령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제1항이 ‘18세 이상’으로 개정되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② 주민투표 대상 삭제(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전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가 개정되어, 조례에 해당 내용을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조례에서 주민투표 대상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③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내용 추가(안 제7조, 제9조)

○ 현실화된 디지털 기술 활용에 맞게 전자서명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문제점은 없어 보임.

④ 주민투표청구심의회(안 제12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근거가 법 제12조의2 제1항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기존 통합해서 운영하던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규정을 안 제12조∼제15조에 분리하여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점은 없어 보임.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의 개정(시행 2022. 10. 27.)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자 연령, 주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투표 청구심의회 등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투표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투표연령의 하향 조정, 전자서명 도입 등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로 개인정보보호 향상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됨.

○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산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

5	영광군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3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관인의 내용)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도록 개정됨.

3. 주요내용

○ 조례안 제6조(규격 및 각인)제2항 개정

- “공인의 인영은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 한다.”를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고,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로 새기되 다음과 같이 한다.”로 변경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검토 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내용에 따라 영광군 공인의 인영을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하고, 군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군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군 행정의 작은 시작으로 판단되는 바, 검토 결과 개정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2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민선8기를 맞아 과 기구 신설에 따른 5급 정원 증원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우선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구 개편안 (시행시기: 2023. 1월중 정기 인사 시)

구분	기구 조정 내역(5급 추가 설치)
현행	3실 15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3읍8면
개편	3실 16과 1의회 2직속 1사업소 3읍8면
증·감	증 (5급 1)
근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별표3〕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5	727	+2
일반직 계	694	696	+2
5급	32	33	+1	과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증원
6급 이하 소계	655	656	+1	정책지원 전문인력(+2명) 과 기구 신설에 따른 6급이하 감원 (△1명)
전문경력관 소계	2	2	-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안 제2조, 안 제4조 별표 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은 정원 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같은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원 조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2023년도 조직개편에 의한 부서 신설로 5급 정원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2명)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7	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40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에 따라 변경된 용어 및 신설 조문 등 영광군 평생학습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영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평생교육법」)인용 평생교육의 용어 정비(안 제2조)

- 성인한글교육 →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교육 → 직업능력향상교육

○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정의 추가(안 제2조)

○ 위탁 운영사항 추가(안 제4조)

○ 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운영 예산지원(신설 안 제22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용어 정비 및 신설(안 제2조, 안 제22조)

○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② 민간위탁 가능 여부(안 제4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등 조사·검사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안 제3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단체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내용으로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이므로 민간위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의 개정으로 용어 변경, 조문 신설 등 영광군 평생학습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8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41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지역민과 향우들과의 만남과 소통의 장 마련으로 출향인사 방문동기 부여 및 노후생활 귀향계기 마련을 위한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영광군 읍·면민의 날 제정 목적

○ 읍·면민의 날 및 행사(안 제2조∼제3조)

- 읍·면민의 날 지정 및 행사의 종류 규정

○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안 제4조∼제5조)

- 구성: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및 영광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준용

- 기능: 읍면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추진, 그 밖에 행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 보조금 지원 및 정산(안 제6조)

-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정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읍·면민의 날 지원’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1)에‘주민복지 증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읍·면민의 날 지원’은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재정지원 가능 여부 검토(안 제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먼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읍·면민의 날 지원’은 영광군 소관 사무로 보임.

○ 영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대상의 성격, 지출된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 영광군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2010년 읍·면민의 날 폐지 시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군민 의견을 수렴하여 폐지하였으므로 읍·면민의 날을 부활할 경우에도 군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부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지역민과 향우들과의 소통의 장 마련을 통한 출향인사의 고향 방문동기를 부여하고, 귀향 계기 마련 등을 위해 읍․면민의 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나 행사 부활에 대해 지역민들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부활함이 타당하다고 보임.

9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51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22./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민선8기를 맞아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과 기구를 신설하고, 직무의 연관성이 높은 업무 일원화 및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행정기구 신설: 안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 행정기구 명칭변경: 안 제5조제1항

○ 업무기능 조정: 안 제5조제2항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행정기구 관리’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구 관리’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를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고,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할 수 있으므로 기구의 설치·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 목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ㆍ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사무의 경우에는 정원으로 책정되지 아니한 인력을 배치하여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청소ㆍ경비 등 단순노무와 관련된 사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같은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에 따르면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고 규정 하면서 별표 3에서 ‘인구 15만 미만의 군(郡)에서는 1개 이상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과(課) 설치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장이 재량으로 과(課)를 설치하고 과(課) 상호간 업무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함으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

구분		실ㆍ국의 수
군	인구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군정 추진을 위해 행정 기구의 신설, 업무 일원화 및 기능쇠퇴 분야의 업무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군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0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5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22./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21. 7.)에 따라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대한 책무 강화(「경찰법」 제2조 책무)

○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범위(안 제5조∼제6조)

○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7조∼제8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자치경찰 사무 지원’이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제1항 제2호에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 같은법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자치경찰 사무 지원’은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고, 법령에도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② 재정지원 가능 여부 검토(안 제4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먼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경찰 사무지원’은 영광군 소관 사무로 보임.

○ 영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지출될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들이 갖는 일반적인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영광군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③ 자문기관 설치 가능 여부 검토(안 제8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위원회 등을 말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따라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를 설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자치경찰 실무협의회는 관계기관(군의회·영광경찰서·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로, 자치경찰 사무 특성상 각 기관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필요로 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자문하지도 않으므로 ‘자치경찰 실무 협의회’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었고, 국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치안에 대한 책무가 강화됨에 따라,

○ 우리 군의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1	2023년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44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남북통일 대비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3년 시․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3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 천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3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0년	2021년	2022년
총무과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80,000	30,000	30,000	20,000	20,000	납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의약품 지원사업, 코로나 방역용품 지원사업 등)

4. 검토 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출연대상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통일부의 승인(2004. 2. 19.)을 받아 설립된 단체로 민족공동발전과 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교류 협력 사업, 북한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하는 단체임.

○ 「영광군 남북 교류·협력 조례」 제3조(재정지원)에 따르면 군수는 남북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남북 통일 대비와 한민족 공동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 출연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임.

12	2023년도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44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따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2023년 재정 출연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영광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3년 영광군 출연금 지원계획

(단위: 천 원)

실과소	출연기관	최근 3년간 출연금 지원현황				2023년 출연금	출연사업내역	관련법령
		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4,000	-	-	4,000	4,000
총무과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4,000	-	-	4,000	4,000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검토 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출연대상인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2조(법인격 및 명칭)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조성·관리 사업,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 육성 사업,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 어학능력 향상사업,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등을 수행함.

○ 같은 조례 제7조(기금의 조성)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시·군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고,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업무의 위탁)에 따라 군수는 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 출연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임.

13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4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정신질환자 시설 사용제한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를 삭제하여 정신질환(장애)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단어와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누구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3. 주요내용

◯ 헌법상 기본권 침해요소 정비

- 청소년센터 사용 제한에서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삭제(안 제7조제2항제1호)

-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를 “감염병환자” 로 변경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전부개정 2009.12.29.)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자구 변경 및 맞춤법 수정

○ 조례명 변경 반영(안 제13조제2항, 안 제23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제69조(권익보호) 및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의 내용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 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고,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신건강복지법」

제36조(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지원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권익보호)

①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ㆍ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도 청소년문화센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문(안 제7조 제2항 제1호)을 개정(삭제)한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 시설 사용제한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위함임.

○ 현행 조례는 ‘전염병환자·정신질환자·알코올 중독자의 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	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나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정비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4	영광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2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수수료 납부의 편리성과 세입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전자수입증지의 정의(안 제2조, 제5조)

○ 수수료의 납부방법(안 제3조)

○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안 제4조)

○ 수입금의 정산(안 제7조)

○ 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부칙 제2조)

○ 종이수입증지 발행, 보관 및 판매 등 규정 삭제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수입증지 제도’가 영광군 소관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1호 바목에서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수입증지 제도’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전자수입증지 제도 도입(안 제2조 제2호)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제2항에 따르면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수입증지’는 수입증지 요금계기, 무인민원 발급기, 통합민원 발급기,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를 발행(인영)하여 세입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 종이 수입증지와 같이 실제 접수 도장을 찍는 등 물리적인 방법은 아니더라도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전자수입증지가 사용된 것임을 확실히 표시할 수 있다면 ‘접수 도장을 찍고’라는 개념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4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입)

①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수입증지로 수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증지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 즉시 접수 도장을 찍고, 따로 세입징수 결정을 하거나 수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 변상책임(안 제8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

①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②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가 보관하는 현금 또는 물품이 망실(亡失)되거나 훼손(毁損)된 경우에는 변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ㆍ보관하는 회계관계직원은 스스로 사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그 손해가 2명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그 정도가 같은 것으로 본다.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수수료의 종이증지 사용 폐지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종이 수입증지 관련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5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2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5./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1건당 기준금액 및 면적 위임사항 반영

○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 마련

3. 주요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반영(안 제12조)

- 기준가격: (취득) 10억 원 이상   (처분) 10억 원 이상

- 기준면적: (취득) 1천㎡ 이상     (처분) 2천㎡ 이상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면적 기준 반영(안 별표)

-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사무가 영광군 소관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 제1호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업무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 기준 반영(안 제12조)

- 2022. 4. 20. 개정 되어 2023. 1. 1.부터 시행 예정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 1건당 기준가격과 기준면적을 「영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 청사 등의 설계(안 제47조, 별표)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346(2022. 2. 28.)호로 통보된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관련 공문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1건당 기준금액과 면적에 대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 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4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영광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출연금액: 5,743천원

○ 산출기초: 전전년도(‘21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

(단위: 천원)

최근 3년간 출연금 현황				2023년 출연금 (d)	증 감 (d)-(c)	출연사업 내역
계 (a)+(b)+(c)	2020년도 (a)	2021년도 (b)	2022년도 (c)
17,492	4,978	4,596	5,227	5,743	516	• 지방세 연구·홍보 감면분야 필요성 및 개선 • 지방세 담당공무원 교육 찾아가는 지방세 세미나 지방세 제도개선 포럼 권역별 지방세 순회교육

※ 2021년 지방세 결산 보통세: 47,861,018천원

4. 검토 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제1항에 따라 설치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출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3.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 또한,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지방세 제도 개선 포럼 등 고유 목적의 사업비로 집행될 예정이므로 지방세 연구원으로의 출연은 적정할 것으로 보임.

○ 단, 출연금액은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임.

17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5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22./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주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세목별 감면세목 및 적용시기

※ 감면세목

- 주민세 (과세기준일7.1.),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자동차세 (과세기준일6.1., 12.1.)

※ 적용시기: '22. 12월 자동차세(소유분), '23. 6월, 12월 자동차세(소유분)

'23. 7월, 9월 재산세(건축물분, 주택분, 토지분)

'23. 8월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4. 검토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이태원 참사(2022. 10. 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의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에 따라 2023년까지 지방세를 면제하고자 군의회 의결(동의)을 얻기 위한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의회의 의결을 통해 2022년 12월 자동차세부터 2023년 지방세 부과세목 등을 직권으로 면제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 사회적 재난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18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3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영광군 및 의회 청사 확장과 관련하여 인근 유관기관 부지를 청사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를 매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영광군 및 의회 청사 관련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재무과-27278호)

○ 사업기간: 2023년 1월∼2023년 3월(3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58-23번지

○ 용    도: 영광군 및 의회 청사 확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한 인근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확보

○ 소요예산: 1,100백만 원(군 100%)

○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영광읍 단주리 258-23	12,733㎡	1,018,640	가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검토 의견

□ 주요 내용별 검토 의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군(郡)의 경우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건은 토지 취득(매입)면적은 12,733㎡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 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종합 검토 의견

○ 갈수록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공무원의 정원과 행정기구의 확대가 예상되고, 군 청사의 노후로 신축청사 건립, 청사의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독립된 의회 청사의 신축 필요성도 있음.

○ 청사 노후화, 늘어나는 행정 수요 등 제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군청 주변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의 이전을 위한 대체 부지의 매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의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19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영광군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건립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3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7./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수영장 건립을 통한 공공스포츠 공간 제공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복지 인프라 구축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공사(수중운동실 증축)

(스포츠산업과-12787호, 2022. 10. 5.)

○ 사업기간: 2021년 12월∼2023년 8월(1년 8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18-2번지 외 5필지

○ 용    도: 운동시설(영광 스포츠센터 및 장애인 수영장)

○ 소요예산: 11,500백만 원(국비 3,000 / 군비 8,500)

○ 사업내용

구 분	스포츠센터	장애인 수영장	비 고
위 치	단주리 180, 206-2, 207-2, 208-3, 218-1, 218-2	단주리 180, 206-2, 207-2, 208-3, 218-1, 218-2
사 업 비	80억 원(국 24, 군 56)	35억 원(국 6, 군 29)
건축면적	735.68㎡	698㎡
연 면 적	2,222.73㎡	833㎡
층 / 동	지상3층/1동	지하1층, 지상1층/1동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슬래브	철골·철근콘크리트/금속판넬
시 설 내 용	사무실, 가상현실체험관, 체력인증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장애인수중운동실(3레인),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 등

4. 검토 의견

□ 주요 내용별 검토 의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인지 여부 검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7항에 따르면 재산을 취득(건물의 신축)하는 경우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의 사업비로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 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 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 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 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 본 건은 건축비 및 시설비 등 115억 원 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 ‘종합체육시설’을 체육시설의 종류로 정하고 있는 점,

○ 같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등의 의무)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체육시설의 종류) 별표 1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6. 8.>
체육시설의 종류(제2조 관련)
구분	체육시설종류
운동 종목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벨로드롬, 볼링장, 봅슬레이장, 빙상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스키장, 승마장, 썰매장, 씨름장, 아이스하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요트장, 육상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카누장, 탁구장, 테니스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인공암벽장, 그 밖에 국내 또는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운동 종목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것
시설 형태	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가상체험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ㆍ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종합 검토 의견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애인 친화 수영장 건립을 통해 스포츠 공간의 제공으로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와 군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 등의 사항을 명확히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20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3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5./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영광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여 자궁경부암및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지원을 확대․강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접종 종류) 제6호 신설

- 6. 자궁경부암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3호 변경

- 3. 수막구균성 수막염:

“생후 18개월 이내의 영아”→“생후 36개월 이내의 영유아”

○ 안 제3조(접종지원 대상) 제6호 신설

- 6. 자궁경부암: 만 18세이상 만 27세이하 사람(단, 과거 자궁자궁암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무가 영광군 소관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바목에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고,

○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항 별표 1 제2호 사목에서 ‘전염병 예방접종 실시’를 군(郡) 사무로 정하고 있으므로,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무’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 저목에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을 4급 감염병으로 정의하고 있고,

※ 자궁경부암은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으로 유발되는 질환임.

○ 같은법 제24조(필수예방접종) 제1항 제16호에서는 군수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질병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증’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5. “제4급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이하 “필수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6.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보건복지부의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운용 지침>에서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항(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예방접종’은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운용 지침 p. 7~8 (협의대상 제외)

◦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각종 재난예방,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한 사업

③ 재정지원 가능 여부 검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먼저,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사무’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광군 소관 사무로 보임.

○ 영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대상의 성격, 지출된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민선 8기 군수 공약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 영광군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자궁경부암과 수막구균성 수막염의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1	영광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3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1. 15./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1. 22.

○ 상정일자: 2022. 12. 1.

2. 제안이유

○ 우리군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이송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 응급환자에 해당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해당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비용 지원

○ 예산지원(안 제4조)

-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 환수조치(안 제6조)

- 응급차량 이용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사무가 영광군 소관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1)에서‘주민복지 증진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응급환자 이송지원’사무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ㆍ구조ㆍ이송 등의 조치를 ‘응급의료’로 정의하고 있는 점,

○ 같은법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에서는 “모든 국민은 성별, 나이, 민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같은법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에서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다만,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로 같은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이며, 완료되었어야 하나, 현재 협의 중임.

[영광군 보건소-29343(2022. 9. 1.)호]

※ 강원도 태백시, 횡성군에서 동일 조례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되었으므로, 본 조례안도 승인이 예상됨.

③ 재정지원 가능 여부 검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먼저, ‘응급차량 이용 경비’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광군 소관 사무로 보임.

○ 영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대상의 성격, 지출된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영광군이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우리 군의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해 주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