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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2. 9./ 본회의 직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목차

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1

2. 일반회계	1

3. 특별회계	5

Ⅱ.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수입계획	7

2. 지출계획	7

3. 기금조성 규모	8

Ⅲ.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10

2. 세출예산안	10

Ⅳ.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13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913억 78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69백만 원이 감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7,080억 1,1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인 21억 6,300만원이 감소

○ 특별회계는 833억 6,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7%인 1억 5,700만원이 증가

<표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91,378,219	100%	793,846,944	△2,468,725	△0.31%
일반회계	708,011,368	89.47%	710,174,590	△2,163,222	△0.3%
특별회계	83,366,851	10.53%	41,971,152	△157,430	△0.37%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7,080억 1,137백만 원으로 기정액 7,101억 7,500만원 대비 0.3%인 21억 6,300만원이 감소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56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19%인 20억 원 감소

○ 세외수입은 230억 3,3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23%인 13억 5,100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3,519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인 57억 2,200만원이 감소

◯ 조정교부금 등은 136억 1,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39%인 13억 9,200만원 증가

○ 보조금은 2,403억 4,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38%인 9억 1,600만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33억 83백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3%인 19억 원 증가

<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708,011,368	710,174,590	△2,163,222	△0.3%
지방세수입	45,676,599	47,676,599	△2,000,000	△4.19%
세외수입	23,032,775	21,682,141	1,350,634	6.23%
지방교부세	351,956,119	357,678,119	△5,722,000	△1.6%
조정교부금등	13,618,400	12,226,400	1,392,000	11.39%
보조금	240,344,391	239,428,247	916,144	0.3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3,383,084	31,483,084	1,900,000	6.03%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0.3%인 21억 6,300만원이 감소한 7,080억 1,100만원임.

□ 기정액 대비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환경 분야가 0.55%(1억 6,500만원), ② 보건 분야가 0.57%(1억 200만원), ③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76%(46억 2,900만원), ④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0.21%(5,500만원), ⑤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26%(4억 6,400만원) 증가

◯ 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0.75%(2억 2,300만원), ②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0.22%(1억 6,400만원), ③ 교육 분야가 3.03%(8,500만원), ④ 문화 및 관광 분야가 0.35%(1억 5,000만원), ⑤ 사회복지 분야가 2.37%(33억 7,700만원), ⑥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07%(11억 9,000만원), ⑦ 예비비 분야가 2.32.%(16억 5,300만원)가 감소

□ 기정액 대비 조직별 증감현황을 보면

○ 10개 부서(종합민원실, 총무과, 경제에너지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원예축산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환경과, 보건소) 소관 예산은 증가

○ 13개 부서(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이모빌리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예산은 감소

<표 3>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708,011,368	710,174,590	△2,163,222	△0.3%
기획예산실	10,731,814	11,763,361	△1,031,547	△8.77%
인구일자리정책실	14,726,371	14,779,702	△53,331	△0.36%
종합민원실	6,634,900	6,611,107	23,793	0.36%
문화관광과	21,615,196	21,783,036	△167,840	△0.77%
총무과	25,605,513	25,361,535	243,978	0.96%
안전관리과	100,888,817	101,078,915	△190,098	△0.19%
경제에너지과	24,907,226	24,833,629	73,597	0.3%
이모빌리티산업과	26,856,149	27,143,440	△287,291	△1.06%
사회복지과	39,299,239	41,338,128	△2,038,889	△4.93%
노인가정과	100,310,475	101,669,501	△1,359,026	△1.34%
재무과	53,238,794	54,678,219	△1,439,425	△2.63%
스포츠산업과	14,231,000	14,221,352	9,648	0.07%
농업유통과	64,071,209	59,626,893	4,444,316	7.45%
원예축산과	25,058,518	24,600,435	458,083	1.86%
산림공원과	26,553,248	26,424,119	129,129	0.49%
해양수산과	30,911,001	30,890,198	20,803	0.07%
건설과	54,928,201	55,345,123	△416,922	△0.75%
도시환경과	19,449,673	19,092,784	356,889	1.87%
보건소	12,541,177	12,383,398	157,779	1.27%
농업기술센터	7,346,324	7,381,720	△35,396	△0.48%
상하수도사업소	18,405,723	18,927,711	△521,988	△2.76%
의회사무과	945,591	1,048,550	△102,959	△9.82%
읍면	8,755,209	9,191,734	△436,525	△4.75%

□ 기정액 대비 성질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경상이전이 0.25%(8억 1,500만원), ② 예비비 및 기타가 7.42% (11억 800만원) 증가

◯ ① 인건비가 2.99%(19억 7,600만원), 물건비가 2%(8억 7,800만원), 자본지출이 0.4%(9억 4,000만원), 내부거래가 1.08%(2억 9,100만원) 감소

<표 4>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708,011,368	710,174,590	△2,163,222	△0.3%
인건비	64,102,376	66,078,477	△1,976,101	△2.99%
물건비	42,995,920	43,874,128	△878,208	△2%
경상이전	325,254,384	324,439,546	814,838	0.25%
자본지출	232,853,299	233,794,131	△940,832	△0.4%
내부거래	26,766,953	27,058,087	△291,134	△1.08%
예비비 및 기타	16,038,436	14,930,221	1,108,215	7.42%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37%인 30억 5,500만원이 증가한 833억 6,700만원임.

□ 특별회계별로 제1회 추경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0.38%인 1억 5,7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9.9%인 1억 4,800만원이 감소함.

◯ 원전지역 자원시설세 사업,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함.

<표 5>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특별회계			83,366,851	83,672,354	△305,503	△0.37%
	공기업특별회계		41,813,722	41,971,152	△157,430	△0.38%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1,813,722	41,971,152	△157,430	△0.38%
	기타특별회계		41,553,129	41,701,202	148,073	△0.36%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24,909,832	24,909,832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90,189	10,490,189	-	-
		농공지구조성사업	4,088,933	4,088,933	-	-
		의료급여기금운영	1,347,241	1,495,314	148,073	△9.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6,934	716,934	-	-

Ⅱ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수입계획

□ 수입계획 728억 7,200만원 중 전입금이 6.7%(48억 9,700만원), 보조금이 0.06%(4,100만원), 융자금 회수가 0.19%(1억 4,000만원), 예치금 회수가 91.66%(667억 9,100만원), 이자수입이 0.9%(6억 5,300만원), 기타수입이 0.48%(3억 5,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6> 2022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72,871,518	4,896,928	40,782	0	140,000	0	66,791,252	0	652,556	350,000
청년발전기금	7,773,680	0	0	0	0	0	7,699,245	0	54,435	20,000
인재육성기금	28,555,478	1,280,928	0	0	0	0	26,938,402	0	336,148	0
재난관리기금	2,101,336	700,000	0	0	0	0	1,396,336	0	5,00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4,325,423	2,000,000	0	0	140,000	0	12,168,744	0	16,679	0
자활기금	1,261,581	0	0	0	0	0	1,250,031	0	11,550	0
체육진흥기금	3,181,519	0	0	0	0	0	3,131,519	0	50,000	0
식품진흥기금	91,923	0	16,100	0	0	0	74,394	0	1,429	0
농업발전기금	7,493,566	0	0	0	0	0	7,439,086	0	54,48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0	0	0	0	0	1,373,767	0	21,135	0
환경보전기금	6,167,128	716,000	0	0	0	0	5,319,728	0	101,400	3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524,982	200,000	24,682	0	0	0	0	0	300	300,000

2. 지출계획

□ 지출계획 770억 93백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21.78%(158억 7,000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0.07%(5,000만원), 예치금이 78.15%(569억 5,200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7> 2022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합 계	72,871,518	15,869,728	50,000	0	0	0	56,951,787	0	0	3
청년발전기금	7,773,680	1,166,420	0	0	0	0	6,607,260	0	0	0
인재육성기금	28,555,478	298,811	0	0	0	0	28,256,667	0	0	0
재난관리기금	2,101,336	44,000	0	0	0	0	2,057,336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4,325,423	9,482,661	50,000	0	0	0	4,792,762	0	0	0
자활기금	1,261,581	12,000	0	0	0	0	1,249,581	0	0	0
체육진흥기금	3,181,519	30,000	0	0	0	0	3,151,519	0	0	0
식품진흥기금	91,923	16,100	0	0	0	0	75,820	0	0	3
농업발전기금	7,493,566	4,000,000	0	0	0	0	3,493,566	0	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0	0	0	0	0	1,394,902	0	0	0
환경보전기금	6,167,128	795,054	0	0	0	0	5,372,074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524,982	24,682	0	0	0	0	500,300	0	0	0

3. 기금조성 규모

□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69억 5,2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667억 9,100만원 보다 98억 3,900만원이 감소하였음.

□ 특히, 청년발전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대비 10억 9,200만원이 감액된 66억 700만원이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대비 73억 7,600만원이 감액된 47억 9,300만원임.

<표 8> 2022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0년도 말 조성액 ⓐ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6,791,252	6,080,266	15,919,731	56,951,787	△9,839,465
청년발전기금	7,699,245	74,435	1,166,420	6,607,260	△1,091,985
인재육성기금	26,938,402	1,617,076	298,811	28,256,667	1,318,265
재난관리기금	1,396,336	705,000	44,000	2,057,336	661,000
투자유치진흥기금	12,168,744	2,156,679	9,532,661	4,792,762	△7,375,982
자활기금	1,250,031	11,550	12,000	1,249,581	△450
체육진흥기금	3,131,519	50,000	30,000	3,151,519	20,000
식품진흥기금	74,394	17,529	16,103	75,820	1,426
농업발전기금	7,439,086	54,480	4,000,000	3,493,566	△3,945,520
수산업발전기금	1,373,767	21,135	0	1,394,902	21,135
환경보전기금	5,319,728	847,400	795,054	5,372,074	52,346
옥외광고발전기금	0	524,982	24,682	500,300	500,300

Ⅲ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전년도 결산자료, 국가 경제상황 및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여야 함에도 다음과 같이 특정과목의 세수의 증감 폭이 깊게 나타난 것은 세수 추계에 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자체수입, 이전재원) 지방소득세가 20억 원 감소, 지방교부세 감소 보전분 수입이 10억 원 증가, 부동산교부세가 57억 원 감소, 시군일반조정교부금(지방소비세)이 10억 원 증가

□ 특히, 정리 추경 시에 특정과목에 고액의 세수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임.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 영광군수가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재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①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 및 효율적 재정 운영,  ② 코로나19 역경을 딛고 빠른 경제회복을 통한 희망경제 구현,   ③ 따뜻함이 고르게 퍼지는 탄탄한 복지 사회 ④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의 재정 운영 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도 연속성을 이어가려는 것으로 보임.

□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 반영, 미 추진된 사업비 삭감을 통한 세출 구조 조정을 정리하는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새로운 사업을 위하여 예산을 신규 편성한 사업들도 있는 바,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신규 편성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편 성 액	비 고
계	10건	670,392	-	670,392
문화관광과	상사화축제 임시주차장 임차	13,000	-	13,000
총무과	2023년 업무일지 제조	18,000	-	18,000
안전관리과	법성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보상비)	60,000	-	60,000
	의용소방대 물품 지원	17,000	-	17,000
	적자노선 등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군비 추가금)	421,942	-	421,942
	군남천 제방 포장	70,000	-	70,000
재무과	운동기구 구입 (군남면 다목적센터)	26,000	-	26,000
원예축산과	민간(사설)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지원	18,000	-	18,000
도시환경과	대기환경측정망 소모품 교체	8,950	-	8,950
군남면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장 주변 보리파종 장려금	17,500	-	17,500

□ 표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내역은 10개 사업에 6억 7,100만 원임.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예산을 편성한 만큼 「지방재정법」 제5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회계연도 내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사고이월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제1회 또는 제2회 추경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였어야 하나,

□ 아래 표와 같이 14개 사업 23억 6,700만원을 정리 추경(제3회 추경)에 삭감함으로써 가용재원을 사장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소홀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건설과의 경우는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사업과 개발 소규모 사업의 삭감액은 동일 세부사업 내 다른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실제 삭감액은 4억 7,000만원임.

<표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액 삭감사업

(단위: 천원)

부 서 명	세부사업명	통 계 목	기 정 액	삭 감 액	비 고
계	14건		2,367,000	2,367,000
문화관광과	영광4대종교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207-01	50,000	50,000
노인가정과	시니어 예술제	307-02	15,000	15,000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401-01	50,000	50,000
	공설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복지사업	401-05	20,000	20,000
스포츠산업과	옥당학숙 유지보수	401-01	5,000	5,000
농업유통과	농업단체 선진지 벤치마킹(여성농민회)	301-09	3,000	3,000
	영광군 농업단체 영농발대식	307-04	5,000	5,000
	농업인회관 입주단체 활성화	301-09	3,800	3,800
건설과	농·어촌 환경개선 소득기반 사업(33건)	401-01	943,000	943,000
	개발 소규모사업(50건)	401-01	1,146,000	1,146,000
보건소	암환자 의료비 지원	307-01	15,000	15,000
	여비	202-01	1,200	1,200
농업기술센터	도시민 영광체험 프로그램	201-03	10,000	10,000
묘량면	둘레길 및 생태탐방로 조성	401-01	100,000	100,000

□ 앞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의 집행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Ⅳ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이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환경보전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이 20% 초과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회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p. 8)에 보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해당 기금운용심의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금번 의회에 제출된 4개의 기금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만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거쳤고, 그 외 3개의 기금은 심의 없이 의회에 제출되었음.

◯ 앞으로는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할 경우 반드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출하도록 집행부의 업무연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2021년산 매입벼 쌀값 보전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00% 증가한 40억 원을 편성하였음.

◯ 2021년산 벼값이 가마(40kg)당 5만원이 붕괴되는 등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 지역의 기반 산업인 농업의 큰 피해를 막기 위해 기금을 투입하여 손실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그 타당성은 공감함.

□ 앞서 세출예산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 또한 철저한 예산 집행으로 사고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