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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3977)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1명	1
2	(의안번호 3968)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균 의원 외 1명	4
3	(의안번호 3969)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7
4	(의안번호 3970)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9
5	(의안번호 3971)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11
6	(의안번호 3972)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영광군수 (재무과장)	13
7	(의안번호 3973)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15
8	(의안번호 397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		17
9	(의안번호 3975)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		19

1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77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3. 2. 6./장기소 의원 외 1명

○ 회부일자: 2023. 2. 6.

○ 상정일자: 2023. 2. 15.

2. 제안이유

○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돌봄요원의 노동조건과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돌봄요원에 대한 정의 및 군수의 책무를 규정(안 제2조, 제3조)

○ 3년마다 돌봄요원의 노동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해 실태조사 실시 및 5년마다 지원계획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안 제5조, 제6조)

○ 돌봄요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7조)

○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 돌봄요원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돌봄요원’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제2호에서 개별법에 따른 “돌봄요원”의 범위를 정의하였음. 특히, 바목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법령이 적용되는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까지를 돌봄요원에 포함하였음.

○ 이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를 통해 처우개선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돌봄요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②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돌봄요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군수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③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 돌봄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5년마다 돌봄요원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 이는 전라남도 조례안(2023년 1월 발의)과 돌봄요원 지원계획 수립주기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와 연계한 계획 수립과 추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④ 처우개선사업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실태조사 결과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돌봄요원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에 대한 사업을 규정하였음.

○ 사업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 등 고유권한이나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⑤ 돌봄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안 제9조)

○ 안 제8조에 따른 사업 수행 및 돌봄요원의 휴식, 교육 등을 위하여 돌봄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유사한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

○ 다만, 영광군의 돌봄요원 수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원센터의 설치는 불필요하고, 돌봄요원 지원센터는 광역단위의 설치·운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종합 검토 의견

○ 사회복지 현장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복지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으나, 낮은 처우 등 합당한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비추어 돌봄요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및 처우를 개선하여 돌봄요원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68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3. 1. 27./김한균 의원 외 1명

○ 회부일자: 2023. 2. 1.

○ 상정일자: 2023. 2. 15.

2. 제안이유

○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적극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하고,

○ 영광군과 향우회 간 교류와 협력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규정(제1조, 제2조)

○ 교류․협력 사업(제3조 제1항)

- 군이 주최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

-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사업

- 출향인 및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

-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3조 제2항)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 사무가 영광군 소관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 주요 사업은 군이 주최하는 향우회와의 간담회 및 행사, 지역 특산물 홍보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이러한 사무는 자치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② 재정지원 가능 여부 검토(안 제6조)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먼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은 영광군 소관 사무로 보임.

○ 영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대상의 성격, 지출된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 향우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역량을 결집해 나감으로써 군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고, 군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면, 사업의 실효성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향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군과 향우회 간 교류 활성화 및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으로써 군정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 추진 시 특정 단체나 일시적인 행사에 대한 지원은 지양 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6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 31./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2. 1.

○ 상정일자: 2023. 2. 15.

2. 제안이유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신입생 본인으로 변경

○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대학 진학 축하금과의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아동양육시설”용어의 정의 삭제(안 제2조제2호)

○ 지원대상 기준 변경 및 단서 신설(안 제3조)

- 신입생 본인과 신입생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부,모,배우자,자녀 중 1명 → 신입생 본인

-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에 따라 성년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 제외

- 제3조제2호 삭제 (관내 아동양육시설 입소자의 지원 요건)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아동양육시설’ 관련 규정 삭제(안 제2조)

○ 지원대상 기준을 신입생 본인으로 변경하여,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거주하는 신입생과 부모가 모두 없거나 관내 아동 양육시설 입소자인 신입생을 구별할 실익이 없으므로 아동양육시설용어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② 지원대상 기준 변경 및 단서 신설(안 제3조)

○ 지원대상 기준을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 본인으로만 변경한 것은 대학생활 준비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목적에 부합하므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대학 진학 축하금과 중복 지급의 우려가 있으므로, 성년 축하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규정 신설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 중 지원대상을 신입생 본인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지원대상에서 관내 양육 시설 입소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보이지 않는 차별을 해소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본 조례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음.

4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70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 31./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2. 1.

○ 상정일자: 2023. 2. 15.

2. 제안이유

○ 사회인으로서 첫 출발을 시작하는 성년자를 축하

○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부여, 지역사회 인구유출 방지 등 제도적 지원 필요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 민법 제4조(성년) 19세에 이르게 된 사람

○ 지원대상, 지원금액에 관한 규정(안 제3조, 제4조)

- 성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영광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을 지원받은 사람 제외

- 1인 50만 원 최초 1회 지원

○ 지급시기 등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환수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 법령 위반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1)에서 ‘주민복지 증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성년 축하금 지원’사무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 「민법」 제4조에 따른 19세에 이르게 된 성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인 ‘성년 축하금’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지원 대상을 성년으로 하되, 우리 군이 2022년부터 시행 중인‘대학 진학 축하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하여 대학 진학 여부에 따른 차별을 해소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부심을 부여, 지역사회의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71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 31./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2. 1.

○ 상정일자: 2023. 2. 15.

2. 제안이유

○ 2022년 영광군-영광군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기타 경조사 발생 시 휴가일수 항목을 추가·조정하여 영광군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를 진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조정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0→1
출 산	배우자	10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0→1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0→1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4. 검토 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2022년 영광군과 영광군 공무원 노동조합 상호간의 단체협약 체결에 따라 경조사별 특별휴가의 대상자와 일수를 확대하여 일·가정 등이 조화롭게 유지되는 활기찬 근무 여건 조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출산,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사망 시 1일의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조부모와 외조부모 사망,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였음.

○ 또한, 자녀 입영 시 기존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지급하였던 것을 입영 또는 퇴소 시 1회에 한하여 2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7(특별휴가)에서 특별휴가와 관련하여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7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 31./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2. 1.

○ 상정일자: 2023. 2. 15.

2. 제안이유

○ 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와 함께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e-모빌리티 국고사업으로 구축된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군으로 이전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조(기부채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및 「동법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영광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사업기간: 2023년 1월∼2023년 6월(6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27-1, 2, 3, 4

○ 용    도: e-모빌리티 연구센터(연구시설)

○ 소요예산: 2,200천원

- 소유권 이전 비용(법무사 비용): 2,000천원

- 등기이전 수수 : 2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 (기부채납)	건물	9	11,025.5284	16,972,625	가감정가

○ 취득방법: 기부채납(한국자동차연구원)

4. 검토 의견

□ 주요 내용별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부채납 받을 건물의 감정가는 170억 원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와 함께 우리 군이 이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여 구축된 연구센터의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 우리 군 소유로 이전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7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보호구역 부지 및 건물 기부채납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7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 31./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2. 1.

○ 상정일자: 2023. 2. 15.

2. 제안이유

○ 1976년 9월 30일 영광 정유재란열부순절지가 전라남도 문화재(기념물 제23호)로 지정되어 국·도비 지원으로 정비·활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영광군에서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근욱 외 3명 및 동래진주정씨팔열부문회로부터 기부채납 신청서가 접수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문화재 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기부채납)

○ 사업기간: 2023년 2월 ∼ 2023년 3월(1개월)

○ 사업위치: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 818-3번지 외 1필지

○ 용    도: 영광 정유재란열부순절지 도지정 문화재 관광자원화

○ 소요예산: 비예산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지적면적, (연)면적	기준가격
취득 (기부채납)	계	5		163,641
	토지	2	3,628	63,641	공시지가
	건물	3	64.1	100,000	보조금 지원액

○ 매입방법: 기부채납

4. 검토 의견

□ 주요 내용별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기부채납 받을 토지 면적이 3,628㎡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라남도 지정 문화재인 정유재란 열부순절지를 기부채납 받아 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문화유산을 연계한 관광 활성화 등 우리 군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8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참조기 양식 산업화센터 부지매입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74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 31./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2. 1.

○ 상정일자: 2023. 2. 15.

2. 제안이유

○ 연안 해수온 상승 등으로 참조기 어획량이 지난 10년간 43.5% 감소, 굴비 생산량 또한 감소('15년 17천 톤 → '20년 14천 톤)

○ 참조기 양식의 고도화로 지속가능 굴비산업 육성을 위해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 필요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제23조(수산업생산기반의 정비)

- 「양식산업발전법」제61조(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사업 부지매입(해양수산과-16488호, 2022. 9. 26.)

○ 사업기간: 2023년 1월 ∼ 2023년 12월(1년)

○ 사업위치: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 1151번지 외 21필지

○ 용    도: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 소요예산: 2,897,900천원(군비 100%)/일반회계

- 부지 매입비: 2,897,90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당)
취득(매입)	토지	22	95,797	30,250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검토 의견

□ 주요 내용별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토지 매입 면적이 95,797㎡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우리 군의 특산품인 굴비의 생산량이 감소하고, 참조기 어획량 또한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어 바다환경 변화와 자원 감소에 대비하여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임.

○ 이 센터가 건립된다면, 우리 지역 특산품 굴비의 원재료인 참조기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양식 산업 육성과 기술 보급, 청․장년 인력 양성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참조기 자원량 확보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9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사업 토지 및 건축물 매입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7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1. 31./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2. 1.

○ 상정일자: 2023. 2. 15.

2. 제안이유

○ 대마·묘량면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 불편을 해소하고 농기계 원거리

이동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 필요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 영광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 농업기술센터-208(2022. 1. 4.)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설치계획(안)

-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및 교육훈련사업 추진 계획

- 2018∼2022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 사업기간: 2023년 1월∼2024년 12월(2년)

○ 사업위치: 영광군 묘량면 운당리 148번지 외 5필지

○ 용    도: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분소

○ 소요예산: 금2,581,270천원(군100%), 2023년도 1회 추경편성 예정

- 세부내역

·부  지매입비: 574,870천원

·건축물매입비: 2,006,400천원(부가세 포함)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당)
취득(매입)	토지	6	18,959	30,645	감정가 (2020.11.30.)	공장부지
	물건	1	5,102.22	393,260		지상 2층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검토 의견

□ 주요 내용별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토지 매입 면적이 18,959㎡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기계 임대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마면, 묘량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 분소가 준공된다면 농민들의 원거리 임대로 인한 임대 불편과 농작업 지연을 해소하고, 적기에 농사일이 가능하게 되는 등 지역농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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