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3989)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1
2	(의안번호 3990)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의안번호 3991)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S-전략산업실장)	6
4	(의안번호 3992)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5	(의안번호 3995)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12
6	(의안번호 399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7	(의안번호 3997)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8	(의안번호 3998)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9	(의안번호 4002)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22

1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8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

2. 제안이유

○ 위원회 심의□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추가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 추가 신설(안 제7조제1항제7호)

- 위원의 제척 사유(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규정

※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의2제1항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민법」제779조제1항의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안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4. 검토 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현행 조례 제7조의2 제1항에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위원회 위원이 위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단이 미비한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조례 개정을 통해 위촉 해제 사유에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위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90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

2.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타 위원회에서 대행 부적정

3.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대행 가능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삭제)

○ 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10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본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한 규정 삭제(안 제7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단서규정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조례를 통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조례를 통해 임의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규정하였던 현행 조례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그러므로, 현행 조례에서 설치목적과 설치근거가 다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재정법」 따라 설치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직무, 운영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8조∼제10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시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을 신설하는데 문제점은 없어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법제처 의견제시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을 타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91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

2. 제안이유

○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용료, 관리위탁 등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구센터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관리위탁 기간과 관리위탁 체결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법에 따라 특수 장비, 능력 보유 시 수의계약 가능

○ 수탁기관의 운영비용 충당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관리‧운영 상황의 지도‧감독 등 관리 제반사항 규정(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이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 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제1호자목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e-모빌리티 연구센터 관리·운영’은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관리위탁 대상 여부 검토

○ e-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영광군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와 함께 국고사업으로 구축된  e-모빌리티 연구센터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에 따라 <2023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270회 임시회에서 승인 받아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군으로 소유권 이전하여 S-전략산업실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인 시설물임.

○ 같은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본 연구센터는 영광군이 아닌 전문기관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이는 바, 관리위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③ 법령 위반 여부 검토(안 제5조)

○ 안 제5조 제2항의 관리위탁의 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관리위탁 시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면 제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어 보임.

○ 다만, e-모빌리티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 e-모빌리티 및 부품에 대한 실증시험 등 시설물 관리, 운영 시 특수 시설과 장비의 활용 빈도가 높고,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요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근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생략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생략

② 생략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 영 제19조의5제1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특수한 장비를 보유한 자가 아니면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센터의 특성 상 특수 시설 및 장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정 기업이나 전문 연구기관에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센터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 사용료 등을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자립화할 수 있는 동기 요인을 부여하였음.

◯ 안 제8조에서는 영광군에서 연 1회 이상 센터의 관리·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음.

□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영광군의 지역특화산업인 e-모빌리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축한 영광군 e-모빌리티 연구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용료, 관리위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영광군 재생에너지산업 육성 및 군민 참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9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

2. 제안이유

○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 동향 변화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재생에너지 산업분야의 특성에 맞게 자문기능을 탄력적으로 수행하도록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항 개정(안 제10조)

-‘영광군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명칭을 ‘영광군재생에너지위원회’로 바꾸어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함

○ 위원회 기능 조항 개정(안 제11조)

-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 및 자문’으로 확대

○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안 반영(안 제12조)

-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

4. 검토 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확대하여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문기관(심의회·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의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보이는 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의 발전 및 산업 동향의 변화에 따라 기존 심의 기능 위주인 ‘영광군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를 ‘영광군재생에너지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자문기능의 탄력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한과 구성기준을 준수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요건에 부합하므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영광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9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

2. 제안이유

○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지급 금액 현행화 및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을 통한 여비지급 기준 현행화(안 제4조)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적용

※ (숙박비 실비 상한액 서울: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

○ 출장비 부정 수령자 가산금 징수조항 개정(안 제5조)

- 부정 수령액의 2배 ⇒ 5배로 가산징수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②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안 제2조, 안 제4조 별표 3)

○ 「공무원 여비 규정」 제29조의2(지방자치단체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특례)에 “지자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여비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 공무원 여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상위 규정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개정(2023. 3. 2.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 안 제4조 별표 2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별표 2와 동일하게 개정하고,

○ 안 제5조에서는 여비 부정 수령의 제재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비 부정 시 가산 징수액을 기존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강화하여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6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9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

2. 제안이유

○ 2023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를 727명에서 728명으로 1명을 증원함(안 제2조, 별표3)

- 집행기관 정원: 711명(+1)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인원	증감사유
총 계	727	728	+1
일반직 계	696	697	+1
6급 이하 소계	656	657	+1	2023년 기준인건비 반영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 위반 여부 검토(안 제2조, 별표 3)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은 정원 관리 기관별로 조례로 정하고”, 같은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 간의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원 조정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권한이므로 조례를 통한 정원 조정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인력을 반영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6급 이하 정원 1명증원을 위한 개정안으로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7	영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9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

2. 제안이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 지원 등

○ 지원 대상 및 범위(안 제4조∼제5조)

-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 지원범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보육·교육 등

○ 협의회 설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9조)

○ 비밀엄수의 의무 등(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가 영광군 사무(자치사무)에 해당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

○ 같은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과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 제2호 가목 1)에서‘주민복지 증진 사업계획의 수립·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무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업’은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볼 수 있음.

② 법령 위반 여부 검토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서“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보호·교육·취업·주거·의료 및 생활보호 등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 한다.

③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지원 사업가능 여부(안 제5조 제1항)

○ 앞서 살펴봤듯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 따라,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한 북한이탈주민 및 그 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등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보임.

④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 여부 검토(안 제5조제2항)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영광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 대상의 성격, 지출된 사업의 내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주민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재정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⑤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설치 가능 여부 검토(안 제6조)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의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동질감을 가지고, 조속한 정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도내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우리 군만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 주무부서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관내 북한이탈주민은 7명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조례 제정이 늦었던 만큼 집행부의 세심한 지원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8	영광군 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9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

2. 제안이유

○ 약수2리 일부 세대(2세대)가 홍곡천을 기준으로 실제로는 대전2리 자연부락 마을과 연접해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약수2리로 편입되어 있어 행정정보 전달 등 애로사항 호소

○ 실제 3필지에 거주하고 있는 약수2리 주민은 마을단위 행사를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대전2리 주민들과 생활권을 같이 해왔으며, 목욕쿠폰, 농업 및 행정 정보 등을 대전2리와 공유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홍곡천을 기준으로 약수2리에 포함된 185-1 등 5필지에 대해 대전2리로 편입 조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 약수2리 185-1, 185-2, 185-4(이하 대지) 및 125-27, 707-25(이하 도로)번지를 대전2리로 행정구역 변경(안 제2조)

4. 검토 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제2항 “리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사항은 없어 보임.

○ 약수2리 일부(5개 번지)를 대전2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약수2리의 주민들이 대전2리 주민들과 행정정보 공유 등 생활권을 같이 해오고 있는 점, 행정구역 조정에 주민 전원이 찬성 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거주 주민의 편의 도모 등 효과가 기대되는 바,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9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개발에 따른 부지 매입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0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3./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3. 29.

○ 상정일자: 2023. 4. 5.

2. 제안이유

○ 영광군을 대표하는 칠산타워와 칠산대교 개통으로 관광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영광 칠산타워, 목섬 등 인근 관광자원을 활용․연계하여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주요내용

○ 위    치: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일원(칠산타워 주변)

○ 용    도: 관광자원개발 약 150,000㎡

[휴양시설(공원 및 녹지), 체육시설, 해양레져교육시설, 전시판매시설,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기반시설 등]

○ 사업기간: 2020년∼2026년(7년)

○ 소요예산: 33,100백만 원(지방비 29,200, 민자 3,900)

- 부지 매입비: 130백만 원

- 용역비(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655백만 원

- 용역비(실시설계 등): 2,000백만 원

- 공사비(기반시설 등): 26,415백만 원

- 민간투자: 3,900백만 원

※ 부지 매입비, 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비 등을 제외한 실시설계 등 용역비, 공사비, 민간투자 금액 등은 추정 금액임.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2	2,866	130,000	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검토 의견

□ 주요 내용별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토지 매입 면적이 2,866㎡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종합 검토 의견

○ 염산면 칠산대교 개통으로 칠산타워 등 우리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칠산대교 인근 관광기반시설의 부족으로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거점삼아 타 지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임.

○ 이로 인하여, 관광객들을 위한 체류형 관광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	관광객들에게 관내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소비를 유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4.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사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