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3. 4. 10.(월)/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목차

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규모	1

2. 일반회계	1

3. 특별회계	5

Ⅱ.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수입계획	7

2. 지출계획	8

3. 기금조성 규모	9

Ⅲ.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10

2. 세출예산안	11

Ⅳ.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1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93억 5,28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인 937억 5,350만원 증가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6,635억 5,1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인 722억 5,252만원 증가

○ 특별회계는 858억 1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인 215억 98만원 증가

<표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9,352,874	100%	655,599,374	93,753,500	14.30%
일반회계	663,551,031	88.55%	591,298,508	72,252,523	12.22%
특별회계	85,801,843	11.45%	64,300,866	21,500,977	33.44%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635억 5,1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2%인 722억 5,252만원이 증가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74억 4,8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만원 증가

○ 세외수입은 220억 7,2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인 2억 3,144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3,070억 5,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27%인 260억 4,200만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130억 1,9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인 10억 2,000만원 증가

○ 보조금은 2,354억 5,3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4%인 108억 6,007만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5억 4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74.04%인 340억 9,881만원 증가

<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63,551,031	591,298,508	72,252,523	12.22%
지방세수입	47,448,759	47,448,548	211	-
세외수입	22,072,985	21,841,549	231,436	1.06%
지방교부세	307,052,000	281,010,000	26,042,000	9.27%
조정교부금 등	13,019,900	11,999,900	10,020,000	8.50%
보조금	235,453,276	224,593,211	10,860,065	4.8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504,111	4,405,300	34,098,811	774.04%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635억 5,1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2%인 722억 5,252만원 증가

□ 기정액 대비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2.69%(86억 1,67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8.07%(39억 8,769만원), 교육 분야가 4.22%(1억 3,70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6.52%(124억 6,176만원), 환경 분야가 18.93%(46억 494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4.27%(63억 5,482만원), 보건 분야가 0.56%(9,02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8%(149억 7,239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7.6%(67억 1,37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1.92%(74억 2,003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2.68%(96억 4,621만원), 기타 분야가 0.2%(1억 4,486만원) 각각 증가,

◯ 예비비 분야는 25.13%(28억 9,790만원) 감소.

<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63,551,031	591,298,508	72,252,523	12.22%
일반공공행정	34,974,978	26,358,264	8,616,714	32.69%
공공질서 및 안전	14,462,037	10,474,350	3,987,687	38.07%
교육	3,381,007	3,243,964	137,043	4.22%
문화 및 관광	46,586,081	34,124,323	12,461,758	36.52%
환경	28,937,341	24,332,404	4,604,937	18.93%
사회복지	155,227,673	148,872,852	6,354,821	4.27%
보건	16,341,769	16,251,494	90,275	0.56%
농림해양수산	167,704,807	152,732,420	14,972,387	9.80%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038,192	24,324,490	6,713,702	27.60%
교통 및 물류	30,668,628	23,248,601	7,420,027	31.92%
국토 및 지역개발	52,187,064	42,540,852	9,646,212	22.68%
예비비	8,633,517	11,531,417	△2,897,900	△25.13%
기타	73,407,937	73,263,077	144,860	0.20%

□ 기정액 대비 조직별 증감현황을 보면

○ 22개 부서(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예산은 각각 증가,

○ 3개 부서(기획예산실, 농업유통과, 보건소) 소관 예산은 각각 감소.

<표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63,551,031	591,298,508	72,252,523	12.22%
기획예산실	13,390,400	16,129,349	△2,738,949	△16.98%
S-전략산업실	37,545,668	29,961,702	7,583,966	25.31%
종합민원실	3,770,115	2,969,140	800,975	26.98%
인구교육정책과	19,053,462	11,121,458	7,932,004	71.32%
일자리경제과	20,978,250	16,445,003	4,533,247	27.57%
문화관광과	21,362,925	16,803,097	4,559,828	27.14%
안전관리과	27,742,389	22,157,394	5,584,995	25.21%
사회복지과	37,863,553	36,576,952	1,286,601	3.52%
가정행복과	117,752,472	112,676,233	5,076,239	4.51%
재무과	58,388,408	57,201,925	1,186,483	2.07%
스포츠산업과	19,609,548	13,190,904	6,418,644	48.66%
농업유통과	66,387,567	66,562,913	△175,346	△0.26%
축산식품과	21,697,334	20,540,739	1,156,595	5.63%
산림공원과	18,505,110	18,109,287	395,823	2.19%
해양수산과	27,162,351	20,923,086	6,239,265	29.82%
건설과	37,901,265	30,440,166	7,461,099	24.51%
도시교통과	28,079,420	22,416,711	5,662,709	25.26%
환경과	12,820,161	9,326,645	3,493,516	37.46%
총무과	22,415,118	21,499,080	916,038	4.26%
보건소	11,066,626	11,210,156	△143,530	△1.28%
농업기술센터	14,818,834	11,931,847	2,886,987	24,2%
상하수도사업소	13,925,074	12,700,139	1,224,935	9.65%
의회사무과	1,307,527	1,137,994	169,533	14.9%
읍면	10,007,454	9,266,588	740,866	8%

□ 기정액 대비 성질별 증감현황을 보면

◯ 인건비가 2.82%(19억 1,402만원), 물건비가 13.79%(56억 3,958만원), 경상이전이 3.62%(98억 4,025만원), 자본지출이 30.39%(531억 1,778만원), 내부거래가 10.03%(22억 2,742만원) 각각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3.47%(4억 8,653만원)이 감소.

<표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63,551,031	591,298,508	72,252,523	12.22%
인건비	69,681,144	67,767,123	1,914,021	2.82%
물건비	46,522,690	40,883,104	5,639,586	13.79%
경상이전	281,487,670	271,647,421	9,840,249	3.62%
자본지출	227,882,741	174,764,964	53,117,777	30.39%
내부거래	24,431,900	22,204,479	2,227,421	10.03%
예비비 및 기타	13,544,886	14,031,417	△486,531	△3.47%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안의 총 규모는 858억 1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44%인 215억 98만원이 증가

□ 특별회계별로 본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8.49%인 135억 2,284만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이 30.58%인 46억 9,284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8.56%인 9억 8,857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4.16%인 22억 9,656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이 0.02%인 18만원이 증가,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함.

<표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특별회계			85,801,843	64,300,866	21,500,977	33.44%
	공기업특별회계		48,654,668	35,131,831	13,522,837	38.49%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8,654,668	35,131,831	13,522,837	38.49%
	기타특별회계		37,147,175	29,169,035	7,978,140	27.35%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20,037,838	15,345,000	4,692,838	30.58%
		농공지구 조성사업	6,314,805	5,326,234	988,571	18.5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019,242	6,722,686	2,296,556	34.16%
		의료급여기금운영	1,058,356	1,058,181	175	0.0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6,934	716,934	-	-

Ⅱ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수입계획

□ 수입계획 681억 4,520만원 중 전입금이 7.2%(48억 8,724만원), 보조금이 6,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5.8%(584억 8,710만원), 예수금이 0.09% (6,240만원), 이자수입이 1.7%(11억 8,341만원), 기타수입이 5.2%(35억 1,895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표 7>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68,145,203	4,887,241	6,100	0	0	0	58,487,104	62,403	1,183,408	3,518,9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0	62,403	624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96,241	0	0	0	0	28,239,686	0	578,304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0	0	0	0	0	6,586,668	0	166,994	20,00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3,000,000	0	0	0	0	5,052,772	0	84,552	0
재난관리기금	3,634,959	700,000	0	0	0	0	2,877,189	0	57,770	0
자활기금	1,566,280	0	0	0	0	0	1,451,880	0	32,400	82,00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0	0	10,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3,220,039	0	0	0	0	0	3,148,039	0	72,000	0
식품진흥기금	89,943	0	6,100	0	0	0	82,134	0	1,709	0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775,052	0	70,94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0	0	0	0	0	1,433,995	0	2,345	2,08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75,000	0	0	0	0	503,506	0	4,370	306,947
환경보전기금	6,183,583	716,000	0	0	0	0	5,336,183	0	101,400	30,000

2. 지출계획

□ 지출계획 681억 4,520만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8.2%(124억 4,458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0.09%(6,240만원), 예치금이 81.3%(554억 2,822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8> 2023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68,145,203	12,444,576	210,000	0	0	62,403	55,428,224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63,027	0	0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00,000	0	0	0	0	28,914,231	0	0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896,470	0	0	0	0	5,877,192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6,937,324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재난관리기금	3,634,959	850,000	0	0	0	62,403	2,722,556	0	0	0
자활기금	1,566,280	12,000	10,000	0	0	0	1,544,280	0	0	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1,010,000	0	0	0
체육진흥기금	3,220,039	50,000	0	0	0	0	3,170,039	0	0	0
식품진흥기금	89,943	6,100	0	0	0	0	83,843	0	0	0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845,992	0	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2,130,000	0	0	0	0	1,386,34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478,700	0	0	0	0	411,123	0	0	0
환경보전기금	6,183,583	783,982	0	0	0	0	5,399,601	0	0	0

3. 기금조성 규모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4억 9,063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84억 8,710만원 보다 29억 9,648만원이 감소하였음.

□ 그 중, 청년발전기금이 2022년도 말 대비 7억 948만원이 감소된 58억 7,719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40억 5,277만원이 감소된 10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9,223만원이 감소된 27억 8,496만원, 수산업발전기금은 4,766만원이 감소된 13억 8,634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238만원이 감소된 4억 1,112만원임.

□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10억 1,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표 9> 2023년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8,487,104	9,658,099	12,654,576	55,490,627	△2,996,477
통합재정화안정기금	0	63,027	0	63,027	63,027
인재육성기금	28,239,686	974,545	300,000	28,914,231	674,545
청년발전기금	6,586,668	186,994	896,470	5,877,192	△709,476
투자유치진흥기금	5,052,772	3,084,552	7,137,324	1,000,000	△4,052,772
재난관리기금	2,877,189	757,770	850,000	2,784,959	△92,230
자활기금	1,451,880	114,400	22,000	1,544,280	92,400
고향사랑기금	0	1,010,000	0	1,010,000	1,010,000
체육진흥기금	3,148,039	72,000	50,000	3,170,039	22,000
식품진흥기금	82,134	7,809	6,100	83,843	1,709
농업발전기금	3,775,052	70,940	0	3,845,992	70,940
수산업발전기금	1,433,995	2,082,345	2,130,000	1,386,340	△47,655
옥외광고발전기금	503,506	386,317	478,700	411,123	△92,383
환경기금	5,336,183	847,400	783,982	5,399,601	63,418

Ⅲ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자체수입

○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21만 1천원이 증액된 474억 4,875만 9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3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징수추계 반영에 따라 1억 650만원 증가, 고향사랑기금이 설치·운용됨에 따라 세입으로 반영한 5억 원 감소, 기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등으로 15억 원 증가 등 본예산 대비 7억 3,798만 2천원이 증액된 272억 1,759만 7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63%를 차지하고 있음.

□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260억 4,200만원이 증액된 3,070억 5,2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의 교부액 반영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23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체 세입예산의 40.98%를 차지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은 전라남도 교부결정으로 인해 본예산 대비 32억 2,100만원이 증액된 305억 6,59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08%임

□ 보전수입 등은 본예산 대비 472억 3088만 6천원이 증액된 510억 7,269만 9천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309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57억 원 등을 반영하였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4%인 78억 원이 증가한 금액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10>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초과세입(A)	-26억 원(-8.4%)	22억 원(9.5%)	59억 원(23.8%)	76억 원(18%)	76억 원(21.2%)
집행잔액(B)	335억 원(108.4%)	209억 원(90.5%)	188억 원(76.2%)	344억 원(82%)	282억 원(78.8%)
순세계잉여금 (A+B)	309억 원	231억 원	247억 원	420억 원	358억 원

※ 자료출처: 영광군 재무과

2. 세출예산안

가. 총괄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937억 5,750만원이 증가한 7,493억 5,287만원임.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38.07%),  문화 및 관광분야(36.52%), 일반공공행정 분야(32.69%), 교통 및 물류 분야(31.92%), 환경 분야(31.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27.6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27.23%), 농림해양수산 분야(9.58%), 사회복지 분야(4.23%), 교육 분야(1.51%), 보건 분야(0.56%), 기타 분야(0.52%)순으로 증가하였음.

□ 영광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① 적극적 재원확충 및 열린 재정운영,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지역경제 실현,   ③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음.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 예산 이월방지와 불용액 축소 등 집행부에서는 재정에 대한 전략적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나. 조직별 세출예산안 검토

□ 종합민원실

○ 직원 친절도 평가 용역(p. 140)

- 친절도 평가 용역비 2,200만원, 친절도 평가 우수 부서 포상금을 220만원 증액 계상하였음. 친절 우수부서에 인센티브 지급은 바람직해 보이나,

- 친절도 평가 용역으로 인해 군청 직원들의 친절도 개선의 가시적 효과에 나올지에 대한 의문이 듦. 용역 후 단순한 평가로만 그치지 말고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개선할 과제가 무엇인지 도출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임.

□ 문화관광과 소관

○ 단오제·상사화 축제 교통통제 전문용역(p. 163)

- 상사화 축제의 경우 세부사업 설명서 149쪽에 따르면, 교통전문용역업체 인원 75명을 투입하고 1인당 일당이 20만원으로 책정되어있음.

- 행사·축제 교통 지원근무로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해 군민 불편이 초래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공직자를 투입하였던 것을 전문 업체에 맡겨 직원 동원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민간 용역 활용 시 책임성 부족으로 통제가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음.

□ 인구교육정책과 소관

○ 성년 축하금 지원(p. 146)

- 영광군에서는 2022년도부터 대학진학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그러나, 대학 비진학 학생에 대한 차별적 여론도 발생했었음.

- 대응책으로 비진학 학생에게 격려적 성격의 지원금인 성년 축하금을 지급하여 보편적 복지 확충하기 위해 2023년 3월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대상으로, 현재 협의 중으로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예산을 계상하였음. 그러나, 인근 나주시의 경우 같은 사례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어, 우리 군도 승인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반드시, 신설협의가 완료된 이후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임.

□ 가정행복과 소관

○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p. 209)

-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2매의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음. 현행 1매당 5,000원에서 하반기부터 물가 상승에 따라 500원을 인상한 5,500원 상당의 목욕권을 지급하고자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물가상승에 따른 경우는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목욕이용권은 목욕탕 이외에 이·미용실에서도 사용가능한 쿠폰으로 지역 목욕업소 및 미용업소 운영에 활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노인들의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지방소멸대응기금(p. 144, p. 237)

○ 2023년도 영광군의 기금 배분액은 80억 원으로, 그 중 육아통합지원센터 시설 개선사업에 14억 5천만 원, 군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12억 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임. 전년도 추진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과 향후 계획 사업들의 적합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정한 인구 증가로 이어 질 수 있는 사업들로 잘 계획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표 1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예 산 액
인구교육정책과	육아통합지원센터 시설 개선(프로그램실 등 구축)	1,450,000
가정행복과	군남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설치 및 리모델링)	1,200,000

□ 읍·면의 날 예산(전체 읍·면)

○ 2022년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폐지되었다가 읍면민의 날이 부활하게 되었음. 폐지 당시, 주민들의 압도적 의견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민 행사 참여율 저조, 주민 화합이라는 취지와 달리 기념식 위주의 전시행정이 주된 이유였음. 개최 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최 방식을 모색하고, 침체된 지역경기 부양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역 고유의 개성과 색깔을 살려서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출향 향우와 소통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각 읍면별 예산(안) 배정 내역은 아래와 같음.

<표 12> 읍·면민의 날 예산 배정 현황

(단위: 천원)

읍·면	예 산 액
합 계	500,000
영광읍	97,000
백수읍	51,000
홍농읍	51,000
대마면	36,000
묘량면	36,000
불갑면	36,000
군서면	37,000
군남면	30,000
염산면	46,000
법성면	51,000
낙월면	29,000

3. 종합의견

□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이미 실행단계 이후 부득이하게 불가결한 경비의 발생한 경우와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사업비 조정 및 국고 보조 등에 따른 군비부담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 정부는 최근,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 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불확실한 세입 여건이 지속 될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번 추경안은 국·도비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일자리 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고보조 내시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금과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경상적 경비가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은 없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다만, 향후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부서에서는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Ⅳ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앞서 세출예산 검토의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금 또한 철저한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임.

◯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금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사업들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바, 조속히 심의회를 구성하여 기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영광읍 중앙로 간판개선”에 본예산 대비 1억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음. 사업비 지원 시 단순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건물주들에게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모양, 크기, 색깔 등에 의무사항을 준수 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 효과적인 사업 시행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