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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4024)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명	1
2	(의안번호 4025)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4
3	(의안번호 4026)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6
4	(의안번호 4023)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9

1	영광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24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3. 5. 25./장기소 의원 외 2명

○ 회부일자: 2023. 5. 30.

○ 상정일자: 2023. 6. 1.

2. 제안이유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 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영광군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민의 생활 편익을 향상시키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미세먼지 발생저감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광군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안 제4조)

○ 수소산업의 육성·지원 사업 명시 및 사업비 지원과 관련 사무의 위탁 근거 마련(안 제5조∼제6조)

○ 수소산업 실태조사 및 산학연 협력체계 추진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7조∼제8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제2항 제3호 차목에 ‘지역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영광군이 수행할 수 있는 사무로 보임.

② 군수의 책무, 수소산업의 육성계획 수립(안 제3조∼제4조)

○ 안 제3조에서는 수소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지원 대책 강구 등 종합적인 대책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군수는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목표,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육성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수소산업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음.

○ 이는,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계획하고 수립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③ 사무의 위탁(안 제6조)

○ 안 제6조는 수소산업 육성과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대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수소산업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보이는바, 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위탁 근거 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④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등 수소산업과 관련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수소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면, 사업추진의 시너지 효과와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 의견

○ 본 제정안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수소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의 핵심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걸맞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 우리 군의 관련 조례 부재로 인한 수소산업 육성과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법적·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2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5. 24./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5. 30.

○ 상정일자: 2023. 6. 1.

2. 제안이유

○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해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고 함.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22. 12. 27. 공포/ ’23. 6. 28. 시행

3. 주요내용

○ 다수의 정비대상 조례를 하나의 개정안에 통합,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고자 함(24개 조례 개정)

4. 검토 의견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우리 나라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규정한 개정 된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나이 앞에 ‘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어,

○ 자치법규 상의 나이에 관한 조문에서 ‘만’ 용어를 일괄 삭제하여 계산법 혼용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2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5. 24./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5. 30.

○ 상정일자: 2023. 6. 1.

2. 제안이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군민 중심의 편리한 법제 서비스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사각지대 개선)

3.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자격 확대(안 제5조제2항)

- (현행)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인 여성

- (변경)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 산후조리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9조제3호)

- 관내 산후조리원 폐원에 따른 산모의 신체적·정서적 회복 지원

○ 신생아 양육비 전입세대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10조제1항)

- (현행) 전입세대 지원 불가

- (변경) 12개월 미만 출생아가 보호자와 함께 전입 시 양육비 지원

○ 조례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 및 명확화 제고

- 조례에 규정된 사업별 주요사항(지원액, 지원방법)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세부사항(신청기한 및 절차) 등을 조례 별표 신설로 한눈에 규정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확대(안 제5조제2항)

○ 현행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카드의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신 중인 여성에게만 가능하였음.

○ 이를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에게도 지원해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타 지역 인구를 관내로 유입하고, 출산 이후 전입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보완하는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② 산후조리원비 지원 근거 규정 신설(안 제9조 제3호)

○ 관내 유일 산후조리원의 폐원으로 관내 출산가정이 타 지역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산후 관리에 소요 되는 비용 일부(출생아 1명, 100만 원)를 지원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임.

○ 향후, 영광군에서는 산후조리원 공모사업 등을 통해 관내 산후조리원 건립을 계획 중에 있음. 건립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로 인한 관내 산모들의 조리원 이용 공백을 해소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가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함.

○ 다만, 사회보장법 제26조(협의 및 조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현재 진행 중이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 되지 않았음. 협의 완료 이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③ 신생아 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안 제10조제1항)

○ 현행, 신생아 양육비의 경우 전입세대는 전혀 지원받을 수 없었음.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사각지대 개선)에 따라 12개월 미만 출생아가 보호자와 함께 전입한 경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출산·양육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주민편의를 위한 세부사항 간결화 등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앞서 언급한 산후조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 이후,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4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매입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402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3. 5. 25./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3. 5. 30.

○ 상정일자: 2023. 6. 1.

2. 제안이유

○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6309호, 2022. 5. 27.)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3년 12월(1년 4개월)

○ 사업위치

- 묘량면 삼효리 1323-6, 7, 8번지(A=5,083㎡) ※ 부지매입 예정지

- 군남면 백양리 532-1, 2, 3번지(A=1,479㎡) ※ 군유지

○ 사 업 량: 모듈러(조립식) 주택 조성 10호

○ 용    도: 농산어촌 유학생 및 가족 주거용

○ 소요예산: 2,000백만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 기초 40%)

- 부지 매입비: 154백만 원

- 사업비: 1,846백만 원

○ 부지매입 대상

(단위: ㎡, 원)

구 분	토지 소재지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묘량면 삼효리 1323-6,7,8	5,083	계	153,660,900
			토지평가	138,112,000	감정평가
			영농손실	15,548,900

․ 영농손실액 3,059원/㎡(「토지보상법 시행규칙」제48조)

4. 검토 의견

□ 주요 내용별 검토 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1건당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토지 매입 면적이 5,083㎡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임.

□ 종합 검토 의견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소규모 학교의 폐교 등 농촌지역이 쇠퇴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폐교 위기의 작은 학교를 살리고, 청소년과 중장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 농산어촌 유학이 지역소멸 대안으로 부각 되고 있음.

○ 농산어촌 유학 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부지 3필지를 매입하여 농촌 유학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정착을 유도하고, 다양한 생태 경험을 통해 아이들의 인성 함양,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 등이 예상되는바,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 추진부서에서는 농촌 유학생과 그 가족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편의 시설 등 인프라의 다양한 조성방법도 심도있게 고민하여 유학 참여자들의 지역 정착으로 실질적 인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5.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사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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