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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페이지
1	4151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기소 의원 외 2 명	1
2	4152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4
3	4153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6
4	4154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7
5	4155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9
6	4156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13
7	4157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15
8	4158	영광군 결혼 및 출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17
9	4159	영광군립도서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인구교육정책과장)	19
10	4167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21
11	4168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영광군수 (재무과장)	23
12	4169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	영광군수 (재무과장)	25
13	4166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27

1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1호

◯ 발의일자/발의자: 2024. 4. 2. 장기소 의원 외 2명(정선우, 임영민)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 “바우처카드”란 포인트형 전자카드

-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

-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광군수가 정한 업소

◯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안 제3조~안 제4조)

-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으로 규정하며 지원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원 신청·결정의 절차 및 사용자 준수사항 (안 제6조~안 제9조)

- 바우처의 지원 신청·결정의 절차와 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

◯ 바우처의 사용지역 및 가맹점 관리(안 제8조~안 제16조)

- 바우처의 사용지역은 원칙적으로 영광군 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가맹점지정 업종과 가맹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함.

○ 발급대상자 등의 관리(안 제17조)

- 군수는 원활한 바우처카드 관리를 위해 발급대상자 등을 전산시스템 또는 대장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함.

◯ 위탁운영(안 제18조)

- 군수는 바우처카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우처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하여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 내에서도 5개 군에서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시․군	제 정 일	조 례 명	지원대상	지원금액
1	진도군	2023. 5. 25.	진도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13세～18세 청소년	월 5만 원 (연 60만 원)
2	장성군	2023. 7. 14.	장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9세～18세 청소년	군수가 정한 금액 (9～13세는 7만 원, 14～18세는 10만 원)
3	구례군	2023. 10. 4.	구례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 13세～18세 학교밖 청소년	연 20만 원
4	곡성군	2024. 3. 25.	곡성군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13세～18세 청소년 ․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연 20만원
5	영암군	2024. 4. 4.	영암군 다자녀가정 청소년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 중․고등학교 재학 청소년 ․ 13세～18세 학교밖 청소년	․ 13세부터 15세까지 청소년 : 연 400천원 ․ 16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 연 480천원

◯ 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2024년 3월 말로 기준한다면 2,446명(13~18세)의 청소년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됨. 이 경우 구례군․곡성군과 같이 연간 2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4억 89백 2십만 원, 진도군과 같이 연간 6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는 14억 67백 6십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그러나 2023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당초 내시액보다 340억 원이 줄었고, 2024년 내시액도 2023년보다 295억 61백만 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단위:백만원)

지방교부세	2023년			2024년 내시액 (D)	증 감
	내시액 (A)	최종교부액 (B)	증 감 C=A-B		D-A	D-B
계	295,231	261,186	-34,045	265,670	-29,561	4,484
보통교부세	268,284	239,271	-29,013	246,683	-21,601	7,412
부동산교부세	26,947	21,915	-5,032	18,987	-7960	-2,928

※ (2023년) 정리추경까지 △474억 원 → 연말 추가교부 134억 원 = △340억 원

◯ 더욱이 2024. 2. 14. 전라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0세부터 17세까지 18년간 매월 20만원(도 10, 시군 10)의 출생수당을 지급키로 협약함에 따라 이 경우 연간 77억 56백만 원<6463명(2024년 3월 기준) × 100,000원(군비) × 12개월>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 출생수당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신설하거나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이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됨.

※ 참고사항 (영광군 의견)

○ 중앙정부 교부세 감소로 인해 군 자체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유사한 사업이 기운영되고 있음.

※ 문화누리카드, 스포츠바우처, 전남학생교육수당 등

○ 또한,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전남출생수당’의 경우, 출생부터 18세까지 매달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여(총 4,320만원)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므로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2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법정 처리기간(30일) 이내 답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 제안의 접수처리를 해당 부서로 일원화하여 제안처리 체계를 정립하고 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 기존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간 개념 및 구성에 대해 혼동이 있을 수 있어 위원회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실무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등은 본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되고, 그 기능 및 역할도 본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연구, 검토, 조정 등으로 제한함.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제명 현행화 및 알기 쉬운 표현으로 자구수정(안 제2조제1호, 제7조제2항)

◯ 제안채택 여부 결정 위원회 명칭, 구성 및 운영 변경(안 제8조)

- 위원회 명칭 변경: (당초) 제안심사실무위원회 → (변경) 제안실무심사위원회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당초) 군정평가실무반  → (변경) 제안처리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제안실무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구체화

∙ 제안의 채택여부,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제안검토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접수 30일 이내 처리)를 준수하여 신속한 답변처리를 위해 그동안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제안을 심사하던 것을 각 부서에서 제안을 접수·심사토록 절차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 부서의 제안에 대한 관심도와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당초

제안 모집·접수 (기획예산실)		제안처리부서 지정·통보 (기획예산실)		제안검토 (해당부서)		제안실무심사위원회 (기획예산실)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출 (해당부서→기획예산실)
수시		7일		15일		5일		3일

국민신문고 입력 등 제안처리 (기획예산실)		제안심사위원회 (기획예산실)		채택제안 총괄관리 (기획예산실)
3일		반기별		분기별

- 변경

제안 모집·접수 (기획예산실)		제안검토 및 제안 실무심사위원회 (해당부서)		제안처리 (해당부서)		제안심사위원회 (기획예산실)		채택제안 총괄관리 (기획예산실)
즉시		30일이내		즉시		반기별		분기별

◯ 반면, 총 부서를 망라하여 구성된 군정평가실무반에서 심사하던 것을 제안처리부서에서 심사토록 하였을 경우 제안이 채택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어 제안으로 채택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높아 좋은 제안이 사장(死藏)될 수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임.

◯ 또한, 연간 100건 이상의 제안을 접수․심사하는데 접수된 제안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7급 이하는 제안심사에서 처음부터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 개선이 필요해 보임.

(단위: 건)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접수	채택	채택률	접수	채택	채택률	접수	채택	채택률
공무원	101	9	8.9%	121	8	6.6%	11	1	9%
국 민	176	18	10.2%	317	31	9.7%	74	2	2.7%

3	영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안건발생 빈도가 적고 비상설 운영으로도 목적 달성이 가능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약칭 및 어문규정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제1조∼제3조)

◯ 상징물관리 위원회 설치 임의규정화(안 제10조제1항)

- (당초) 영광군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둔다. → (변경) 영광군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상징물 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 사항 반영(안 제10조제3항)

- (당초) 구성하며 → (변경)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 상징물관리 위원회 임기규정 변경(안 제10조4항)

- (당초)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변경)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4. 검토의견

◯「상징물관리위원회」는 최근 3년간 연 2회 이하로 운영되어 「2024년 영광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 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구성 시「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영광군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4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고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원의 임기 삭제 및 위촉과 자동 해촉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9조제3항)

- 당초: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변경: 위원회는 심의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 위원회 총무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간사로 변경(안 제9조제4항)

- 당초: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명을 두되 관련 부서의 장이 한다.

- 변경: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 어문규정에 맞게 띄어쓰기 및 자구수정(안 제20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아 「2024년 영광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회 간사(총무)를 관련 부서의 장에서 갈등관리업무담당 팀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 제정(2019. 4. 26.) 이후 열병합발전소 SRF 연료사용허가, 환경관리센터 생활쓰레기 반입 저지, 레미콘운수사업자 파업, 자원순환시설 공장 인허가, 해상풍력 보상문제, 해상풍력 송전선로 영광군 경과 반대 등등에서 이해관계자 간 이해충돌(갈등)이 발생하였음에도 조례는 영광군에서 주요시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만 조정한다는 취지라며 갈등관리 및 조정을 소홀히 한 측면도 있음.

◯ 여수시에서는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공공정책 계획단계부터 주민관심도, 정보제공, 갈등발생가능성, 갈등원인 등 8개 분야 28개 항목을 사전 점검하는 ‘공공갈등 점검표’를 마련해 공공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추후 이러한 정책을 참고해 갈등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5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5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 확대를 통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등)

- 엄격하게 설정된 적립요건을 완화하여 재정안정화 계정의 적립 확대

[현  행]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20% 이상이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안]

∙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전년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안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공공성·수익성을 고려하여 운영자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 의무 명시

◯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포함(적립요건 해당 여부, 실제 적립예정액 또는 적립 곤란사유 등)

4. 검토의견

◯ 2023. 11. 1. 국민권익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① 공공예금계좌 개설 운영, ②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③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➃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내실화를 권고함.

◯ 본 조례안은 이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광군의회에서도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적립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 시 순세계잉여금에서 2,264백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조례 개정에 따른 적립액 비교>

(단위 : 백만원)

연 도	지방세 세입액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비 고
2021년	47,861	313,503	23,121
2022년	45,781	407,889	30,618
2023년	48,421	325,619	22,644	잠정
현행기준적립액(a)	0	0	0
개정기준적립액(b)	0	0	2,264
증감(b-a)	0	0	2,264

*경상일반재원: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

<참고자료 1>

전라남도 각 시군 재정안정화 기금 재원 내역

시･군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목포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여수시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순천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세입액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나주시	1. 일반회계 경상예산절감액의 100분의 4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광양시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지방세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담양군	1. 전년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곡성군	1. 결산회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구례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지방세ㆍ경상적 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세입액이 전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고흥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성군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

시･군	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화순군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의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장흥군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의 세입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세입액의 100분의 10 초과시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시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강진군	1.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3년 평균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해남군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평균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영암군	1. 전년도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무안군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함평군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 세입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장성군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완도군	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진도군	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안군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2018. 3. 27.) 개정에 따른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 주민참여예산 의견 제출 주민 중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주민 권리 확대 보장

- 도 법무담당관실 현장 입법 자문 사항(2024. 2. 21.) 반영

3. 주요내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참여범위 확대		예산편성에 주민참여	▶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주민 정의 추가		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	1.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 (안 제1조~제10조) 예산 참여 범위 확대

- 기존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변경

○ (안 제2조) 주민 정의 추가

- 주민의 범위에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신설

○ (안 제3조) 법령준수 의무 삭제

- 당연 준수 사항 삭제

○ (안 제8조) 의견 제출

- 기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를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로 변경

○ (안 제12조) 시행규칙 삭제

- 당연 준수 사항 삭제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39조(2018. 3. 27.) 개정에 따라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를 기존 “예산편성”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하고,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지방자치법」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정의하고 있어 조례안 제2조제3호처럼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주민으로 보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①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주민으로서 예산과정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아니한 점, ② 조례안 제2조제2호에서 영광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이미 예산과정에의 참여가 가능한 주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제출 의견에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점, ④「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뿐만 아니라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류하는 사람까지도 “생활인구”라고 하여 정주인구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 점, ⑤ 전라남도에서 현장 입법자문(2024. 2. 1.)을 통해 확대를 권고한 점 등 종합적인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영광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까지 주민으로 보아 예산과정에 참여토록 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18건에 150억 원의 주민참여 예산이 접수되어 그중 73건에 25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단위: 건, 백만원, %)

연도	접수(a)		예산에의 반영(b)		반영률(b/a)
	건수	예산액	건수	예산액	건수 대비	예산대비
2021년	30	3,253	21	2,326	70.0	71.5
2022년	147	28,125	96	2,460	65.3	8.7
2023년	176	13,646	101	2,717	57.4	19.9
계(c)	353	45,024	218	7,503	61.7	16.7
연평균(c/3)	117.7	15,008	72.7	2,501	61.9	16.7

7	영광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기획예산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상향 (안 제9조제1항)

- 월 20만 원의 정액수당을 월 30만 원으로 개정

- (적용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자구수정 (안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 군 홈페이지를 군 대표 누리집으로 개정

-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

4. 검토의견

◯ 현재 영광군에는 2명(최명수, 강행옥)의 변호사가 2년 임기(‘24. 1. 1. ~ ‘25. 12. 31.)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89건(2021년 40, 2022년 25, 2023년 24)의 자문을 받았음.

연번	성 명	위촉기간	약 력	비 고
1	최 명 수	‘24. 1. 1. ~ ‘25. 12. 31. (2년)	- 변호사시험 4회(2015) - 변호사 개업(2015 ~ 2018) - 법무법인 송강 광주분사무소 대표변호사	재위촉
2	강 행 옥	‘24. 1. 1. ~ ‘25. 12. 31. (2년)	- 사법고시 26회(1984) - 변호사 개업(1991 ~ 현재) -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등 역임	신규 위촉

◯ 본 조례안은 자문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양질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고문변호사 수당은 지난 2014년도에 월 150,000원에서 200,000원으로 인상된 이후 2024년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상승을 고려하여 수당을 인상하기 위한 것임.

◯ 아울러, 전남 22개 시·군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현황을 조사해본바 12개 시․군에서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음.

연번	수 당	시·군 수	시·군 명
1	33만 원	1	완도군
2	30만 원	12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담양군, 구례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3	25만 원	1	목포시
4	20만 원	8	곡성군, 고흥군, 강진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진도군

8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권익위 복지노동민원과-4481호(2022. 12. 8.)]

- 신생아 양육비 전입 세대 지원 대상 확대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1783호(2023. 8. 1.)]

-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

3. 주요내용

◯ 임산부 교통카드 지원 신청 지원 자격 확대 (안 제2조 5호)

- 『임신부』 → 『임산부』 로 변경

◯ 산후조리비 정의 조항 신설 (안 제2조 6호)

◯ 전입세대 신생아양육비 지원 조항 신설(안 제3조제2항) : 권익위 권고사항

- 보호자와 12개월 이하 자녀 관내 전입 시 신생아 양육비 지원

- 일시금과 출생일부터 전입한 달까지 분할금은 미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기준 완화(안 제3조제3항) : 인권위 권고사항

- 『미혼』 내용 삭제 : 재혼가정 지원 가능

- 부부 중 1명이 결혼장려금 수혜를 받은 경우 제외

◯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기준 조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 결혼이민자로 출산일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까지 군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산모

◯ 산후조리비 지원 내용 조항 신설(안 제5조제5항)

-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제 사용 금액 현금 지급

◯ 결혼장려금 지원 중지 완화(안 제6조 5호)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자가 군 외의 지역으로 전출 시 1회에 한해

배우자로 지원대상자 변경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크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① 전입세대에 대한 신생아 양육비 지원 근거 마련, ② 재혼일 경우에도 결혼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③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사업 신설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산후조리비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제5조제5항의 단서에 따르면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지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 단태아 출산 산모와 동일하게 최대 50만원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고려해야 할 것임.

◯ 산후조리원은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의 편의를 제공하는 곳으로 다태아일 경우 산모의 산후조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돌보는 영유아 수도 많아져 단태아보다 산후조리원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는데(공공산후조리원의 경우 30%) 단태아와 다태아의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다태아 산모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어 산모 기준이 아니라 태아 수를 기준으로 산후조리 비용을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함.

<나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이용기간	단태아(a)	쌍둥이(b)	차 액(b-a)	비 고
1주(6박 7일)	770,000	1,001,000원	231,000원	산모만 입실 시: 539,000원
2주(13박 14일)	1,540,000	2,002,000원	462,000원

9	영광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5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도서관 상위법령인「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도서관 운영 조례 합리화 방안 마련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개정)도서관 기능 및 운영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5조)

-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기능에 따른 업무수행 내용

- 군민 독서 장려 및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항

◯ (신설)도서관 시설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도서관 시설 입장 제한, 시설물 사용승인 및 취소

◯ (신설)도서관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3조)

- 도서관 관외 대출, 자료 복사, 자료대출 비용 및 강좌 수강료

- 자료 기증 및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제적에 관한 사항

◯ (신설)시설물 및 자료 변상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신설)도서관운영위원회 근거 마련(안 제15조 ~ 제20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위원수 15명 이내/ 임기 2년)

- 위원장의 직무, 간사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6개 조문 → 21개 조문)하여 영광 군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도서관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에 필요한 사용료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료의 징수 기준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음.

◯「지방자치법」제156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등) 제1항에 의하면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사용료의 징수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임.

10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재무과장/S-전략산업실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영광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서 개최되는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하여 토지 매입 추진

◯ 매입 이후 e-모빌리티 및 에너지시설 등 공모사업 후보지로 활용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 추진계획 보고 (S-전략산업실 - 6365호, 2024. 3. 8.)

◯ 사업기간: 2024년 3월∼2025년 2월(1년)

◯ 사업위치: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1030-12번지

◯ 용    도: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조성(13,215.4㎡)

◯ 소요예산: 1,585,000천원(군 100%)/일반회계

- 세부내역

·부지 매입비: 1,579,580천원

·가등기 설정 및 소유권이전 수수료: 5,420천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1	13,215.4	119,526	분양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단위: ㎡, 천원)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부지 매입 계획 보고 : 2024. 3. 8.

- 영광군의회 간담회 보고(매입계획) : 2024. 3. 13.

- 2024년 제1회 추경 예산 반영 요청(계약금 160백만원) : 2024년 3월

◯ 향후 추진계획

- 토지매매 계약금 납부 및 가등기 설정 : 2024년 4월

- 2024년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 추진 : 2024년 10월

- 2025년 본예산(잔금 1,425백만원) 확보 및 소유권이전 : 2025년 2월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대마 전기자동차 산업단지에서 개최되는 e-모빌리티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기준가격과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4년 e-모빌리티엑스포는 10. 17.～10. 20. 4일 개최되는데 4일 행사를 위해 1,579백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해야 하냐는 예산 효과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어 엑스포 행사장 및 주차장 외에 다른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11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거주시설 조성사업 부지 매입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재무과장/인구교육정책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학령 아동의 감소로 폐교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업근거

-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사업 확정 안내(도 인구청년정책관-6309, '22. 5. 27.)

◯ 사업기간: 2022년 9월∼2024년 12월(2년 4개월)

◯ 사업위치: 묘량면 운당리 455-1, 452-1, 467(A=2,409㎡/사유지)

◯ 용    도: 농산어촌 유학생 및 가족 주거용

◯ 소요예산: 943,293천 원(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 60%, 기초 40%)

- 부지 매입비:  72,639천 원

- 사   업   비: 870,654천 원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매입)	토지	3	2,409	72,639	가감정가

◯ 매입방법: 협의취득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벤치마킹 실시(곡성군, 해남군): 2023. 1.∼2.

-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3. 5.∼7.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사업대상지(묘량면) 부지매입 건(삼효리 1323-6,7,8번지) ⇒ 부결

- 실시설계용역 중지: 2023. 6. 7. (*해제예상일: 2024. 5. 31.)

- 묘량면 편입토지 감정평가 의뢰: 2024. 2. 29.

◯ 향후 추진계획

-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4. 4. 17.∼4. 30.

- 묘량면 사업부지 매입: 2024. 5.(의회 의결 시)

- 묘량면 사업대상 부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2024. 4.∼6.

- 묘량면 사업대상 부지 착공 및 준공: 2024. 7.∼12.

- 유학생 모집 및 선정 등 유학사업 추진: 2024. 12.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폐교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가족체류형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만들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취득 토지의 1건당 면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해당되며, 부지 매입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매입 부지에서 묘량중앙초등학교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0.2㎞, 최단 거리 농로로 0.4㎞로 도보로 10분 이내에 통학(성인 기준 5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토지 기부채납 취득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재무과장/안전관리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한빛원전의 환경 및 방사선안전 감시활동 중인 한빛원전 환경·안전감시기구 산하 감시센터의 신축 이전에 따른 구청사 및 부속 토지를 기부채납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기부채납),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항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부속 토지 관리계획(안)

[안전관리과-4005(2024. 03. 07.)호]

◯ 기부채납 재산 현황

- 소재지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92

- 소유자 : 한빛원자력발전소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 내  역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구 분	지 목	면 적	비 고
부 지	대지	1,905 ㎡	부지 및 건축물 1동
건축물	계	631.49 ㎡
	1층	310.65 ㎡	분석사무실, 분석실, 방사화학실험실
	2층	203.74 ㎡	위원장실, 행정사무실, 위원회 대회의실
	3층	117.10 ㎡	자재실, 위원회 소회의실, 위원회 휴게실, 숙직실

◯ 사업규모 및 기준가격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비 고
	종류	건수	(연)면적	기 준 가 격
취득 (기부채납)	토지	1	1,905	136,779	공시지가	2023년 공시지가
	건물	1	631.49	144,965	시가표준액	2024년 시가표준액

◯ 매입방법: 기부채납

4. 참고사항

◯ 지금까지 추진상황

- 제85차 감시위원회 구청사 및 부속토지 기부채납 의결(2024. 1. 9.)

-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청사 기부채납 의향 제출

[민감 2024-6(2024. 01. 18.)호]

- 한빛원전 환경안전 감시센터 구청사 및 부속토지 관리계획(안) 수립

[안전관리과-4005(2024. 3. 7.)호]

∙ 기부채납 승인을 통한 소유권 확보를 통하여 재산 활용

◯ 향후 추진계획

- 실과소, 사회단체 등 수요조사를 통해 활용방안 결정

5. 검토의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및「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재산의 기부채납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의 취득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기부채납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아 어떠한 목적과 용도로 쓸 것인지, 왜 이 재산을 기부채납 받으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옥당골 교육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확인 필요)

13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4. 영광군수(총무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5조)

4.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①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②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③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④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으며, ④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을 검토해본바 제15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법 제3조의 2)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적음.

◯ 또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024. 2. 27. 법제처에 의견제시를 구하였던바, 법제처에서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란다고 회신(2024. 3. 22.)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지난 제274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같은 이유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영광군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을 보류한 바가 있어 해당 단체와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여 조례 제정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법 률	조 례 안
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 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6.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법제처 답변내용 별도 첨부

【법제처 의견제시】: 2024. 3. 22.

질의제목 :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관련문서 :	전라남도 영광군의회 의회사무과-1073(2024. 2. 27.)

1. 질의요지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경우회는 법인으로 하고(제1항), 정관을 작성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제3조의2에서는 경우회의 사업을 경우회 회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제1호),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제2호),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제3호),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제4호),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제5호),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제7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살피건대, 경우회는 경찰공무원 간 친목을 도모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특별법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근거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범위를 준수해서 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인데, 같은 법 제3조의2에서는 경우회가 수행하는 사업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으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사업을 경우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따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경우회가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여기서 “경우회의 사업”이란 문맥상 같은 법 제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회의 사업이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업으로 한정됨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영광군수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3조의2에서 경우회의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 영광군재향경우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입안에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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