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산업건설위원회 -      (2024.   4.    )        접수      -      (2024.  4.   )

문서번호	산업건설위원회-		주 무 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4.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15.(월)/ 10:00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4160)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문화관광과장)	1
2	(의안번호 4161)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3	(의안번호 4162)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안전관리과)	13
4	(의안번호 4163)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광군수 (축산식품과)	15
5	(의안번호 4164)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해양수산과장)	17
6	(의안번호 4165)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0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 개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영광군 고법 전승관 기능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제3조, 제4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

○ 위탁 관리•운영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제5조)

○ 시설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제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광군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있어 영광군(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조례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영광군(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 관리 및 운영 등 지원에 관한 유사한 조례는 다음과 같음.

1.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영광군 예술 연수소 운영관리조례

○ 또한,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4161호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교 검토한 결과

○ 주요 조문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점을 볼 때 위와   관련된 조례는 하나의 조례로 통폐합하여 운영함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됨.※ 단오제 전수 교육관/, 예술 연수소/, 고법 전승관/,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 아울러, 고법 전승관 및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사용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붙임”

【문화․예술 시설 사용료 현황】                            (단위: 원)

단오 전수교육관		고법 전승관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평일	토,일/공휴일
150,000	180,000	150,000	180,000	150,000	180,000
40,000	48,000	40,000	48,000	40,000	48,000
50,000	60,000	50,000	60,000	50,000	60,000
70,000	84,000	70,000	84,000	70,000	84,000

【조례안의 자구정정 의견제시】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및「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별지서식”및“별표”에 대한 조례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함.

○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 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5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 를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6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1조 를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표 상단 고법 전승관 시설 사용료 를 고법 전승관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로 한다.

○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전수회관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3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4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7조 를 제7조제1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5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0조 를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지 제6호서식 하단 중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제11조 를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 조례안 별표 상단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 를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로 한다.

□ 붙 임　□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영광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6.27., 2017.12.26.>

1. 상·하수도 사용료 <개정 2017.12.26.>

2. <삭제 2017.12.26.>

3. 공업용수 사용료

4. 삭제

5. 교통 요금

6.(삭제 1997.6.27)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 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7.12.26.>

【조례안의 주요 내용 비교】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우도농악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민의 정서 함양 및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발전을 위한 영광군 고법(鼓法) 전승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고법 전승관(이하 “고법 전승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영광문화예술의전당 2층에 둔다. 제3조(기능) 고법 전승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판소리 고법, 판소리의 육성․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관리․운영 등) 제5조(수탁자에 대한 제6조(변상조치) 제7조(사용 신청 등)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제9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시행규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무형유산 우도농악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을 위한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영광군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이하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은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1길 11에 둔다. 제3조(기능) 우도농악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우도농악의 보존․육성 및 전수교육에 관한 사항 2.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예술의 지역간․국제간 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 관리․운영 등) 제5조(수탁자에 대한 제6조(변상조치) 제7조(사용 신청 등) 제8조(사용승인의 제한) 제9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반환) 제12조(시행규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영광군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12.31](일부개정) 2019.12.31 조례 제2603호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관광(문화예술담당)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23호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교육관”이라 한다)이라함은 법성포단오제의 기능·예능 보전과 전수 등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 다음 각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본관시설 : 사무실, 식당, 전시실, 다목적강당, 연습실, 샤워실 등

나. 부대시설 : 야외공연장, 야외 잔디연습장

2.“사용자”란 제6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 하는 요금을 말한다.

3.“관람자”란 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전수교육관은 영광군 법성면 진굴비길 154-13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영광 법성포단오제 기능·예능 활성화를 위한 전수활동

2.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승자 양성 및 공연 활동

3. 영광 법성포단오제 전승보존을 위한 연구·조사·발굴 및 홍보

4. 영광 법성포단오제 계승 발전 및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전수교육관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전수교육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수교육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영광 법성포단오제의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등의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용허가) 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인 경우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2. 사용목적 및 일시

3. 사용물건의 종류와 면적

4. 사용 예정 인원

5. 사용 시 특별한 설비를 하는 때에는 그 개요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3. 전수교육관의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4. 개인 또는 단체가 상거래를 주관하는 공연, 특정 사회단체의 선전 및 판매행위를 위한 행사·공연을 할 때

5. 전수교육관 대관 후 사용료 등을 체납할 때(이 경우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6. 전수교육관 건립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군수가 판단할 때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전수교육관 시설을 군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경우

제9조(사용료)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2. 영광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관련 행사를 할 때

3.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양성, 교육, 공연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할 때

4. 비영리 문화예술단체의 군민 무료 공연·전시·강연 등을 할 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1. 전부 반환

가. 사용개시 전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사용허가 취소된 경우

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2. 일부 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3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70퍼센트

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료의 60퍼센트

다.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개시 후 사용취소를 요구한 경우 :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90퍼센트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행정대집행의 예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시물의 확보 등) 군수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전수교육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등을 따른다.

부칙 <제2517호,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 】

영광군예술연수소운영관리조례

[시행 2015.07.28]

관리책임부서명 : 문화관광과(문화예술담당)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전통민속 예술인 1인 창무극바보춤(곱사춤외 57종)을 전승 발전시키고 군민의 고유민속 예술도장으로 활용키 위하여 설치된 영광군예술연수소(이하 “연수소”라 한다)의 합리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연수소는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4길 10에 둔다. (개정 2015. 7. 28)

제3조 (임무) 연수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

1.창무극 등 이고장 전통 민속예술의 연수 및 전승사업

2.향토문화 예술진흥사업

3.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 군수는 연수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케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 군수는 연수소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에게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자 준수사항)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2.관리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 운영케 할 수 없다.

제7조 (관리 및 사용의 정지) 군수는 관리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연수소의 관리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10.8)

1.제6조의 준수사항 위반(개정 1999.10.8)

2.시설물 목적외 사용(개정1999.10.8)

3.시설물 고의훼손 및 멸실(개정1999.10.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 8 조례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영광군 호남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1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문화관광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법령개정: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23. 10. 31. 개정)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41호(2021. 11. 19.)에 따라 지정(등록)번호 삭제

3. 주요내용

○ 우도농악 명칭 정정: 영광군 호남우도농악 → 영광군 우도농악

○ 전수교육관 명칭변경: 전수회관 → 전수교육관(법 제2조)

○ 위탁 관리·운영 시 수탁자의 자격 명시: 제4조(관리·운영 등)

○ 위탁 관리·운영 시 감독 기능 강화 등: 제5조(수탁자에 대한 감독)

○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추가: 제7조(사용허가) ~ 제11조(사용료 반환)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에 의안번호 4160호 「영광군 고법 전승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의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3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2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안전관리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조직명칭 현행화 및 2023. 12. 1 군부대개편에 따른 협의위원 추가와 운영세칙 마련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일부변경(안 제3조제2항)

- 육군 8332부대 3대대장→육군 8332부대 2대대장

- 국가정보호 담당관→국가정보원 영광지역 담당관

- 국군기무부대 영광지역 담당관→국군331방첩부대 영광지역 담당관

- 영광해양경비안전센터장→목포해양경찰서 영광파출소장

- (신설) 육군 제8332부대 6해안감시기동대대장

○ 협의회 통합·운영규정 신설(안 제5조)

-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 협의회 통합 운영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ㆍ운영사항과 협의회의 통합 및 운영세칙 등을   구체화하여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되며, 영광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직위명을 현행화하고 영광군 방위협의회와 영광군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협의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영광 찰보리 어울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3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축산식품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자립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및 어울터의 위치, 시설 및 기능 규정(안 제1~3조)

○ 운영시간 및 휴관일,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안 제4~5조)

○ 위탁운영, 지도·감독 (안 제6~7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광 찰보리 어울터 설치를 통해 찰보리 산업의   자생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 간 연계 등으로 영광 찰보리 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영광 찰보리 어울터의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와 비용추계에 따르면 매년 관리비용 36,500천 원의 비용을 자체예산(군)으로 지원 할 것으로 예상 되는바 이에 대한 군비 최소화 방안은 무엇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례안의 내용 일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① 어울터 운영시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혼선 방지

현 행	의 견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 ② (생 략)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 ① 어울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오전 09:00부터 12:00까지 2. 오후 13:00부터 18:00까지 ② (생 략)

② 조례안 제5조제1항의 “징수”의 표현을 “부담”으로 자구정정

-부담(負擔):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짐.

-징수(徵收): 나라, 공공 단체, 지주 등이 돈, 곡식, 물품 따위를 거두어들임.

현 행	의 견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군수는 어울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체험료와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5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① ------------------------------------------------------------------------------------------------------------------- 부담하게 -------- ② (생 략)

5	영광칠산타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4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해양수산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의 영광칠산타워 입장료 감면근거 마련

총무과 – 23713(2023.10.19.)호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 체결

협조사항 (유료 운영시설에 대한 3개군 군민 혜택 동등 적용)

○ 자치법규명 인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함

3. 주요내용

○ 입장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7조2항)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명시- 별표)

○  인용 자치법규 제명 삭제 (안 제10조제4항)

- 수입금 처리에 관하여 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 및 「영광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

(삭제사유) 지방세와 그 밖의 세입처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회계법」             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적용

○ 인용 자치법규 제명변경 (안 제14조)

-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칠산타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입장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2024년 영광 방문의해”를 맞아 영광․장성․고창 상생발전 협약체결을 맺은 인근 장성․고창 주민들에게 유료 운영시설에  대하여 입장료를 영광군민과 동등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6	영광군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65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4. 4. / 영광군수(해양수산과장)

○ 회부일자: 2024. 4. 8.

2. 제안이유

○ 영광・고창 ・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의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

○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지침에 따른 조례정비 및 영광해수욕장시설물과 물놀이장 입장료(요금)를 현실화하여 운영하고자 함

・총무과 – 23713(2023.10.19.)호 :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 체결

협조사항 (유료 운영시설에 대한 3개군 군민 혜택 동등 적용)

・전남도 섬해양정책과-772(2024.01.25.)호: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   을 위한 편의시설 이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 개정 요구

3. 주요내용

○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안 제2조의 1)

○ 해수욕장의 안전・환경관리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4조 제5항, 6항)

-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해수욕장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반영

- 해수욕장의 깨끗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해수욕장 환경관리 지침 반영

○ 해수욕장 시설물의 사용요금 징수기준 변경(별표1) (안 제11조 제1항)

○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입장료 변경(별표2)     (안 제11조 제2항)

○ 입장료 감면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11조 제6항)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20명 이상 단체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군민 : 영광군민, 상생발전 협약시군 주민 명시- 별표 2)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의 주요 취지는 영광・고창・장성 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라 고창군과 장성군 주민이 가마미 해수욕장 물놀이장 이용시 입장료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조례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가 크게 인상됨에 따라 영광군 지역 주민의 재산적․경제적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됨.

【시설물 사용료 증감 현황】                             (단위: 원)

해수욕장 시설물				가마미 물놀이장
구분	당초	변경	증감(%)	구분		당초	변경	증감
야영장	25,000	30,000	5,000(20%)	일 반	소 인	6,000	8,000	2,000
					대 인	8,000	10,000	2,000
숙박용 텐 트	30,000	40,000	10,000(33%)	단 체 (20%)	소 인	5,000	6,000	1,000
					대 인	7,000	8,000	1,000
사각 정자	20,000	35,000	15,000(75%)	군 민 (50%)	소 인	3,000	4,000	1,000
					대 인	4,000	5,000	1,000
평상		30,000	30,000	·국가유공자 등	소 인	3,000	4,000	1,000
					대 인	4,000	5,000	1,000
				그늘막		1일2시간/10,000	1일 /35,000

※ 그늘막 사용시 당초와는 달리 1일을 사용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규정

○ 또한,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물놀이장 및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감면 사항이 없어 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11조에 제6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신설〉

○ 아울러, 해수욕장시설물 사용료 및 가마미 물놀이장 입장료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에  대해서는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붙임”

□ 붙 임　□

영광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지역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

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12.26.>

② 위원회는 영광군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1997.6.27., 2017.12.26.>

1. 상·하수도 사용료 <개정 2017.12.26.>

2. <삭제 2017.12.26.>

3. 공업용수 사용료

4. 삭제

5. 교통 요금

6.(삭제 1997.6.27)

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8. 주차 요금

9.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개정 2017.12.26.>

전남 도내 해수욕장 시설물 사용료 현황

□ 해수욕장

(단위 : 원)

시·군	주차장	야영장	몽골텐트	모정	평상	파라솔	비고
영광		30,000	40,000 (숙박)	35,000	30,000		변경(안)
고흥	5,000(버스) 3,000(승용) 2,000(경차)		40,000		30,000
보성	5,000(버스) 3,000(승용) 1,500(경차)	50,000(대) 40,000(소)				20,000
함평			30,000	50,000(대) 30,000(소)
여수	10,000(버스) 5,000(승용) 3,000(경차)	20,000		40,000		25,000
완도	5,000(버스) 3,000(승용) 2,000(경차)	20,000	35,000		40,000	25,000
신안			30,000	20,000	30,000	20,000
진도		30,000	30,000		40,000

※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기준

□ 물놀이장

(단위 : 원)

시·군	시설물명	입 장 료		슬라이드	쉼터	비고
		대인(일반/군민/단체)	소인(일반/군민/단체)
영광	가마미 아쿠아월드	10,000/8,000/8,000	8,000/4,000/6,000	3,000 (5회)	35,000	변경(안) 민간 위탁 운영
함평	엑스포 물놀이장	9,000/6,000/7,500	7,000/4,500/6,000	1,000 (1회)		2016년 변경 군 직영 운영
무안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8,000/5,000/7,000	7,000/4,000/6,000		30,000	군 직영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