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3.(월)/ 운영위원회직후
	산업건설위원회실

제279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4184호)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한균 의원 외 2명	1
2	(의안번호 4185호)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필구 의원 외 2명	4
3	(의안번호 4186호)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일영 의원 외 2명	7
4	(의안번호 4190호)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9
5	(의안번호 4191호)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	12

1	영광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84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3. / 김한균·조일영·장기소 의원

○ 회부일자: 2024. 5. 27.

2. 제안이유

○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안 제1조)

-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용어 정의(안 제2조)

- “실종자”란 특별한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① 18세 미만인 사람, ②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 장애인, ③ 치매환자, ④ 자살위험자, ⑤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중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규정함.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영광군수는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함.

○ 추진 사업 (안 제4조)

-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① 교육 및 홍보 사업, ②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 사업, ③ 상담 및 교육 사업, ④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 수색 지원 사업, 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추진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예산 지원(제5조)

-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협력체계 등의 구축(안 제6조)

-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영광경찰서, 영광소방서, 영광교육지원청, 실종자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포상(안 제7조)

-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자치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실종 발생을 사전 예방하며, 실종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조속한 발견을 통해 실종자와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종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도우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책 대상이 아동(가정행복과), 장애인(사회복지과), 치매 (보건소), 재난 및 안전(안전관리과)관련업무 소관 부서가 다양하여,   업무추진 시 소관 부서와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에 총괄부서인 안전관리과에서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임.

2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85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16. / 강필구 ․ 조일영 ․ 장기소 의원

○ 회부일자: 2024. 5. 27.

2. 제안이유

○ 농업 생산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력을 생산․판매함으로서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유도 하고자 함.

○ 또한 건축물 대장이 있고 적정기간 창고 등 특정 용도로서 주로 사용된 건축물에 대하여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한을 완화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사항 규정 (안 제19조의4제3항제3호)

- 군에 3년 이상 주소(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으면서 건축물 대장이 있는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를 3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 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제19조의4 제3항의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목적과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주소와 주목적으로의 이용기간 3년 규정사항은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하는 난개발과 주거지 경관저해 등 우려의 의견이 있었음.

○ 아울러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지역개발과(지역계획팀) 의견은   다음과 같음. 〈문서번호: 기획예산실-7572 (2024. 5. 24.)〉

- 작물재배사, 동물사육사를 주목적대로 운영하면서 소득 증대를 위한 건축물 위 발전시설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창고는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난개발이 우려되어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 또한,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5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건축물의 해당 용도대로 5년 이상 사용한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함.

【타 시․군 도시계획 조례】

지자체	재배사, 곤충사 등 건물 위 태양광 설치 관련	비고
강진군	버섯재배사,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 허가
고흥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불가)
곡성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300m 이내 불가)
구례군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사육사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담양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불가)
무안군	창고, 버섯 재배사, 축사, 곤충사 등 농축수산업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보성군	예외 조항 없음 (도로 500m, 주거밀집지역 500m 이내 불가)
신안군	예외 조항 없음 (주거밀집지역 100m 이내 불가)
영암군	창고,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 사육사 등 농업 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5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완도군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과 창고 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해당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완도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 또는 법인등록을 두고 있을 것
장성군	작물재배사는 해당용도를 주목적으로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장흥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신청일 기준 5년 이상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음을 과반 이상의 주민확인을 받은 경우
진도군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진도군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함평군	모든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해남군	준공된 건축물이 용도대로 2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및 법인등록을 두고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구조검토서 첨부)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화순군	5년 이상 농업용 용도(축사, 재배사, 곤충사, 창고 등)를 주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86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16. / 조일영 ․ 정선우 ․ 김강헌 의원

○ 회부일자: 2024. 5. 27.

2. 제안이유

○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화재예방 교육을 통해 화재안전취약계층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

- (현행)「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개정)「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에 사용하는 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소방시설 등”이란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시설을 말한다.〈신설〉

○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지원 대상 및 지원범위 확대 (안 제4조)

-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공동이용시설물 등

- 화재안전취약가구에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 소방시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해당 교육을 하는 소방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경비 지원 〈신설〉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규정을 보완하여 화재예방을 통한 안전한 삶을 질 향상에 기여하고 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해당 시설의 보급과 점검을 통해 지역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화재안전취약계층 가구의 안전을 효율적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조례안 의견조회에 대한 안전관리과(안전정책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문서번호: 기획예산실-7587 (2024. 5. 27.)〉

- 개정조례안의 ‘명칭’과 ‘제1조, 제3조, 및 제5조~제7조’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이견 없음.

- 개정조례안 제2조와 제4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4호의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 용어를 적용하여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 개정조례안 제4조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예방 안전시설 점검     지원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안    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90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 회부일자: 2024. 5. 27.

2. 제안이유

○ 어르신들의 버스요금 부담 해소 및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농어촌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영광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의 목적 및 용어정의

○ 버스 무료이용 대상,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 버스 무료이용 대상 기준, 교통복지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

○ 손실금 지원, 자료요구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제7조)

- 운송사업자에게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따른 손실비용을 예산범위에서 지원 가능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의 가목에서는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등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비용추계를 살펴본 결과 65세 이상 지원비는 매년 8억 ~ 9.5억 원의 이용요금 손실보존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2023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영광교통 버스 이용자 현황을 살펴본 결과 918,513명으로 1년간 손실보존 비용이 9.2억 원이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특정연령에 대한 선별적 지원보다는 전면 무료운행을   실시하여 보편적 교통복지와 이용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영광군 65세 ~ 110세 이용 손실비용

※손실비용 산출내역 : 노인수 × 이용률 × 이용횟수(월24회) × 12개월 × 1,000원

구 분	2025	2026	2027	비 고
인구수(65세 이상)	16,420명	16,732명	17,044명	연도별 1월 기준
증 가 율	연도별 평균 1.6% 증가 예상
이용률(예상)	17%	19%	19%
이용요금 지원액	803,923천 원	915,575천 원	932,648천 원

《참 고》

가. 영광교통 이용객 대비 지원금: 918,513명 × 1,000원 = 918,513천원

(단위: 명)

2023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9,100	69,708	70,720	82,396	76,364	78,785	78,389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86,514	82,802	80,628	88,043	87,625

〈자료제공/ 영광교통〉

나.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비용추계

(단위: 천 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합 계	220,500	816,277	925,890	940,616	955,571	3,858,854
시스템 구축	110,000	-	-	-	-	110,000
카드제작 등	110,500	5,500	5,500	5,500	5,500	132,500
이용요금(손실지원)	-	810,777	920,390	935,116	950,071	3,616,354

다. 영광교통 보조금 지원 현황

(2023년)                                                             (단위: 천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계		5,028,501	5,028,501	-
유가보조금 지원	27대	125,161	125,161
벽지‧적자노선 지원	(벽지)33개노선, 445.4km (적자)21개노선, 161km	4,770,963	4,770,963	-	국‧ 도비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금 (연료비 상승)	33대	132,377	132,377	-	도비

5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제4191호

○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5. 24.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건설교통과장)

○ 회부일자: 2024. 5. 27.

2. 제안이유

○ 물류경쟁력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건설 중인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위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3조)

○ 이용신청, 준수사항,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8조)

○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9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및 「지방자치법」제161조(공공시설)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물류경쟁력 확보 및 운수종사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영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의 투명성 제고하고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에 이용자 준수사항에 화물자동차 공영자고지의 시설 등의 파손 등 원상복구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어 배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함.

※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

※ 영광군 화물자동차 등록현황: 580대

○ 다만,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홍보와 함께 단속도 병행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공영차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차고지 내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의 제반 사항 등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사용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붙 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여할”을 “빌려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복구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환해야”를 “돌려줘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생 략)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② ------------------------------------------------- 빌려줄 -----.
<신 설>	③ 이용자는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복구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8조(이용료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반환) ① ----------------------------------------------------------------------------------- 돌려줘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