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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21./ 10:00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1
2	(의안번호 3888)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영광군수 (기획예산실장)	2
3	(의안번호 3889)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의안번호 3892)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사회복지과장)	9
5	(의안번호 389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12
6	(의안번호 3894)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영광군수 (스포츠산업과장)	16
7	(의안번호 3895)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19

1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회부경위

○ 제안일자/제안자: 2022. 9. 15./자치행정위원장

○ 회부일자: 2022. 9. 21.

○ 상정일자: 2022. 9. 21.

2. 제안 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회    기

- 2022. 9. 21.(수) ∼ 10. 6.(목)/16일간

○ 주요 의사일정(안)   ※ 세부 의사일정 따로 붙임

-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4. 검토 의견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회의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협의하였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88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9. 6./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9. 6.

○ 상정일자: 2022. 9. 21.

2. 제안이유

○ 군정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자문 등

○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구성(안 제3조)

- 단장, 부단장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자문위원의 자격조건

○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임기 및 단장의 직무(안 제4조, 제5조)

- 자문위원의 임기(2년) 및 해촉

-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

○ 특별보좌관의 위촉(안 제6조)

-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특별보좌관 위촉 가능

○ 영광군 정책자문단 회의(안 제7조)

- 정기회의(연 2회 개최)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 간사 및 서기(안 제8조)

- 간사는 기획예산실장,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행정업무를 지원

○ 의견청취 및 의결사항 처리(안 제9조, 제10조)

- 자문단은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의견제시, 자료 제출 등 요청 가능

- 자문단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함

○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11조)

- 자문단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의 누설 및 사익을 위하여 이용 금지

○ 자문활동에 따른 수당 등(안 제12조)

- 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 지급

- 특별보좌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활동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4. 검토 의견

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 제정 목적과 정책자문단의 기능(안 제1조∼안 제2조)

○ 안 제1조에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군정 주요 시책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에 응하는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명시하였음.

2)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임기, 단장의 직무(안 제3조∼안 제5조)

○ 안 제3조에는 정책자문단의 구성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 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60% 초과가 되지 않도록 양성을 평등하게 구성하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반영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 다양한 분야의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책자문단의 임기는 2년,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자문단의 임기에 대해 연임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단임으로 임기가 종료되는지가 모호함.

4) 특별보좌관의 위촉(안 제6조)

○ 보다 더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특정분야(투자유치, 경제, 대외 협력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5) 정책자문단 회의(안 제7조)

○ 정기회의는 연 2회,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군수나 단장이 소집 할 수 있도록 함.

6) 의견청취 및 자문사항 처리(안 제9조∼안 제10조)

○ 자문단은 안건에 필요 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응하도록 하고, 자문결과를 군정 반영에 노력하도록 함.

7) 수당 지급

○ 회의참석 수당은 10만원 이내, 자문수수료는 50만원∼100만원, 연구 조사 소요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음.

나. 종합의견

1)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군정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의 수립 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각 분야별 군정발전계획 수립 등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정책자문단의 구성 규모(40명 이내)가 크고, 포괄적이어 자칫 전문성과 대표성 등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위원에 임명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위원이 다수일 경우 의견불일치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다수의 위원에게 자문수당지급으로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을 것을 보임.

3) 또한, 2021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운영현황 책자를 살펴보면, 100여개의 위원회가 존재함.

그 중, 군정조정위원회가 정책자문단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중복 설치가 우려되어,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88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9. 6./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9. 6.

○ 상정일자: 2022. 9. 21.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법제화됨에 따라 보조금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타 지자체 조례명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구성 및 선출 규정 추가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반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불합리함을 개선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제2항, 제3항)

- 부위원장 1명 추가(제2항)

-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제3항)

4. 검토 의견

가. 주요 조문별 검토

1) 제명 변경: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할 필요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1. 7. 13.)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6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해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어,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위원장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운영 중임.

○ 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위원장 1명에서 부위원장 1명을 추가(제2항)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제3항)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나. 종합의견

1)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상위법의 시행 시기를 살펴보면 2021. 7. 13.으로 상당 기간의 개정 지연이 확인되는바, 향후에는 상위법 개정 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가 요구됨.

2) 위원회 구성에 부위원장 1명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에서 호선하여 임명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지만, 같은조제12항에서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② 생략

③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892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9. 6./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9. 6.

○ 상정일자: 2022. 9. 21.

2. 제안이유

○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군수가 수행함으로써 협의체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7.3.21.)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 변경(안 제4조)

-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

○ 회의운영 변경(안 제7조)

-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로 변경

○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기 삭제(법 제44조, 2017년 삭제)된 용어 및 규정의 삭제(안 제20조, 안 제24조∼제26조)

- 복지위원, 복지위원의 기능 등 삭제

4. 검토 의견

가. 주요 조문별 검토

1)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 변경(안 제4조)

○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기존 부군수, 사회보장업무 담당 과장에서 군수, 사회복지과장, 노인가정과장으로 개정하고,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군수로 개정하려는 것임.

2) 회의 변경(안 제7조)

○ 정기회의를 기존 연 2회 이상에서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최소 연 3회 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3)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0조, 안 제24조∼제26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제44조를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되는

복지위원 조항을 2017. 3. 21.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삭제함에 따라 군 조례도 복지위원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나. 종합의견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하고, 사회보장업무 담당 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 노인가정과장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시킴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역할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2)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된 상위법의 개정이 2017. 3. 21.(시행 2017. 9. 22.)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년 이상이 도과된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점이 노출된 바, 집행부의 조례 개정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893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9. 6./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9. 6.

○ 상정일자: 2022. 9. 21.

2.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감면 일몰기한 경과 조항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 수산가공품 규정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 (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조정(안 제10조)

-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500원, 1,000원으로 상향

4. 검토 의견

가. 주요 조문별 검토

1)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 적용기한을 기존 2022. 6. 30.에서 2024. 12. 31.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2)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근거법률 변경(안 제5조)

○ 기존 조례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주고 있는데, 제5조의제3호 수산가공품 규정 근거 법률을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으로 변경하는 것임.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에서 수산가공품 규정을 하고 있었으나, 2020. 2. 1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거조문이 이동하였음.

3)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안 제10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취득세ㆍ자동차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250원∼800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1,600원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1)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 소유자동차에 감면기한을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음.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므로 타당성이 인정됨.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2) 안 제5조에서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근거법률 변경하는 것으로 수산가공품을 규정하였던, 「식품산업진흥법」의 조항이2020. 2. 18.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거조문이 삭제되어, 조례 상 근거조문은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3) 안 제11조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납부방식 중 전자송달, 자동이체 중 하나만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150원에서 500원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기존 300원에서 1,000원까지로 세액공제액을 확대하였고, 공제액 또한 전라남도 조례와 일치시켰음.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에 따라 조례로 공제액을 정하는 등 조례안을 검토해보았을 때,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15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1,000원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 및 「지방세징수법」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250원부터 800원까지의 범위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부터 1천600원까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894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9. 6./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9. 6.

○ 상정일자: 2022. 9. 21.

2. 제안이유

○ 우리군의 체계적인 체육진흥에 대한 정책 추진과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에 한정된 기존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에 대해 규정한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4조∼제11조)

- 체육진흥에 관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규정

-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사업 추진(안 제12조∼제18조)

- 관내 체육진흥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분야의 다양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

○ 체육단체 운용비 및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19조∼제20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에 따른 영광군체육회, 영광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 및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등

○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무의 위탁 등의 규정(안 제21조∼제23조)

-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 등

○ 기존「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4. 검토 의견

가. 주요 조문별 검토

1)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안 제4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음.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지역체육진흥협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군 체육회장으로 규정 되어 있음.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인이 맡고 있는데, 협의회 위원장을 군수로 규정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사료됨.

2) 운영비 보조 등(안 제19조)

○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 의무화를 위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안에도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반영하였음.

3)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을 위해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제정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에 한정된 기존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다만, 기존 조례와 새로운 조례 간 본질적 변경이 아닌 제도상의 동질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폐지보다는 전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1) 안 제4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군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안은 협의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체육회에 보조금을 주는 근거 조례인데, 위원장을 군수가 아닌 체육회장으로 할 경우,  보조금 지급자와 수혜자가 모두 체육회장이 되므로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한 취지는 공감함.

또한,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라는 취지에 어긋난다는 우려 의견도 있으나, 군 체육회 외에도 장애인체육회 등 다른 단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육회장이 위원장으로서 단체 전체를 아우르는 것도 타당하지 않으므로 위원장을 군수로 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는 측면도 있고, 타 지자체 대부분이 위원장을 지자체장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제정안 제4조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2) 체육회 예산 대부분이 지자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자체장과의 관계 속에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에서 “지원해야 한다.”로 개정되었고, 개정 부분을 조례안에 반영하는 등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되었으며, 조례 폐지 및 제정을 통하여 지역 체육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확대와 영광군 체육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례 제정안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895호

○ 제출일자/ 출자: 2022. 9. 6./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9. 6.

○ 상정일자: 2022. 9. 21.

2. 제안이유

○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이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4조에 신설됨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결산 등(안 제3조∼제7조)

- 체육진흥기금의 구분(체육진흥적립기금, 체육진흥운용금)

- 기금의 적립기금 재원 및 운용기금 조성

- 기금의 관리․운용, 결산 등

○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안 제8조∼제13조)

-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의무, 회의 규정 등

○ 기존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4. 검토 의견

가. 주요 조문별 검토

1)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6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6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음.

○ 향후 존속기한이 만료 후에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   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위원회의 설치(안 제8조)

○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하려는 것임.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기존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것임.

나. 종합의견

1) 본 조례안은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4조에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어,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2)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여 영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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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자치행정위원회-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9.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 사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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