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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7./ 10:00
	본회의장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3882)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원안승인	1
2	(의안번호 388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15
3	(의안번호 3887)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24

1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882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7. 12./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9. 15.

라. 상정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15.) 상정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0. 6.) 질의·토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0. 6.) 의결

마. 기타사항

〇 결산검사

- 위원 선임: 제26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2022. 2. 15.)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박 연 숙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정 진 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물품 검사
검사위원	김 영 철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 검사 기간: 2022. 4. 28.∼5. 17.(20일간)

2. 심사내용

가. 세입․세출 결산

1) 총 괄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 세입 결산액(수납액)은 7,957억 9,565만 2천 원으로 예산현액 7,832억 1,834만 2천 원보다 125억 7,731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 세출 결산액(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79.5%인 6,332억 3,074만 6천원이며,

- 결산상 잉여금은 1,625억 6,490만 6천 원임.

-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533억 955만 1천 원, 사고이월액은578억 4,224만 4천 원, 교부차액을 포함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04억 1,132만 3천 원이며

-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 등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410억 178만 8천 원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783,218,342	795,795,652	633,230,746	162,564,906
일 반 회 계	688,375,821	690,597,214	567,678,186	122,919,028
특별회계	94,842,521	105,198,438	65,552,560	39,645,878

회 계 별	현 년 도 채무상환	<이 월 액 등 (D)>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속비	보 조 금 실제 반납금
합 계	0	53,309,551	57,842,244	0	10,411,323	41,001,788
일 반 회 계	0	45,357,521	45,930,727	0	8,509,303	23,121,477
특별회계	0	7,952,030	11,911,517	0	1,902,020	17,880,311

2) 일반회계

가) 세   입

(단위: 천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	미수납액 (=-④-)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612,201,462	76,174,359	688,375,821	694,091,479	695,354,999	0	4,757,785	690,597,214	482,449	3,011,816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수납액)은 6,905억 9,721만 4천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00.3%,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임.

○ 미수납액은 30억 1,181만 6천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억 8,244만 9천 원으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4억 1,690만 2천 원), 소멸시효 완성(3,580만 6천 원), 배분금액 부족(2,443만 1천 원) 및 기타(531만 원)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음.

나) 세  출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 )	예산현액 ( =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	보조금 반납액 ( )	집행잔액 =---
612,201,462	76,174,359	688,375,821	567,678,186	91,288,248	7,873,963	21,535,424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883억 7,582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4%에 해당하는 5,676억 7,818만 6천원이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912억 8,824만 8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78억 7,396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1%인 215억 3,542만 4천원임.

3) 특별회계

가) 세   입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	예산현액 ( = +)	징수 결정액 (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	미수납액 (=-④-)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계	79,788,592	15,053,929	94,842,521	106,072,834	107,734,519	0	2,536,081	105,198,438	0	874,396
공기업 특별회계	41,553,172	10,702,571	52,255,743	52,117,215	53,778,900	0	2,536,081	51,242,819	0	874,396
기타 특별회계	38,235,420	4,351,358	42,586,778	53,955,619	53,955,619	0	0	53,955,619	0	0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수납액)은 1,051억 9,843만 9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10.9%,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1%임.

○ 미수납액은 8억 7,439만 6천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액 ( )	예산현액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	보조금 반납액 ( )	집행잔액 =---
계	79,788,592	15,053,929	94,842,521	65,552,560	19,863,547	1,883,445	7,542,969
공기업 특별회계	41,553,172	10,702,571	52,255,743	33,511,903	14,513,920	1,403,250	2,826,670
기타 특별회계	38,235,420	4,351,358	42,586,778	32,040,657	5,349,627	480,195	4,716,299

○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48억 4,252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655억 5,256만 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8억 6,354만 7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8억 8,344만 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7.9%인 75억 4,296만 9천원임.

나.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구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건)	0	0	35	0	111	0
금액(천원)	0	0	1,109,880	0	12,176,956	0

◯「지방재정법」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2021회계연도 기간 중

- 예산이용은 없으며,

-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기획예산실 소관 세부사업(공모사업 추진)의 집행 잔액(사무관리비)을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는 등 총 35건에 11억 988만 원이 전용됨.

- 예산이체는 송무팀을 기획예산실로 편입하는 등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총 111건에 121억 7,695만 6천원이 이체됨.

다. 예비비 지출

구분	예 산 액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	금액(천원)
계	8,498,644	61	7,949,762	7,668,906	231,007	49,849
일반회계	8,482,982	61	7,949,762	7,668,906	231,007	49,849
특별회계	15,662	0	0	0	0	0

◯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4억 9,864만 4천원으로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양육비 지원 사업 외 60건 79억 4,976만 2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76억 6,890만 6천원을 지출하고 2억 3,100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984만 9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566만 2천원으로서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은 없음.

라.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제44조에 의한 2021회계연도 기간 중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마. 이월사업

(단위: 천원)

구분	계		이월액
	건수	금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300	111,151,795	53,309,551	57,842,244
일반회계	253	91,288,248	45,357,521	45,930,727
특별회계	47	19,863,547	7,952,030	11,911,517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2021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 일반회계에서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253건에912억 8,824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이 453억 5,752만 1천원, 사고이월이 459억 3,072만 7천원임.

- 특별회계에서 원전 안전관리(감시기구 건축비) 사업 등 47건에 198억 6,354만 7천원으로 명시이월이 79억 5,203만 원, 사고이월이 119억 1,151만 7천원임.

바. 기금

(단위: 천원)

구 분 기금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64,671,728	2,614,377	12,521,104		9,906,727	67,286,105
청년발전기금	6,237,972	1,461,274	2,145,529		684,255	7,699,246
인재육성기금	25,816,394	1,122,008	1,392,400		270,392	26,938,402
재난관리기금	2,381,587	△491,276	705,389		1,196,664	1,890,311
투자유치진흥기금	10,611,944	1,556,801	6,316,433		4,759,633	12,168,745
자활기금	1,243,203	6,828	6,828		0	1,250,031
체육진흥기금	3,106,110	25,409	42,409		17,000	3,131,520
식품진흥기금	74,262	1,005	15,102		14,097	75,267
농업발전기금	8,312,917	△873,831	1,072,124		1,945,955	7,439,086
수산업발전기금	1,372,449	1,319	1,319		0	1,373,768
환경보전기금	5,514,890	△195,161	823,570		1,018,731	5,319,728

◯ 현재 영광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등 총 10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646억 7,172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125억 2,110만 4천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99억 672만 7천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672억 8,610만 5천원임.

- ① 재난관리기금 ② 농업발전기금 ③ 환경보전기금 등 3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함.

사. 공유재산 및 물품

1) 공유재산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증 가 액	감 소 액	증감결과
합 계		853,995,946	18,068,459	1,673,348	16,395,111	870,391,057
행정재산	소 계	840,328,096	17,493,712	120,106	17,373,606	857,701,702
	공용재산	192,221,287	2,839,170	31,127	2,808,043	195,029,330
	공공용재산	648,106,809	14,654,542	88,979	14,565,563	662,672,372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용재산	0	0	0	0	0
일 반 재 산		13,667,850	574,747	1,553,242	△978,495	12,689,355

◯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8,539억 9,594만 6천원에서 163억 9,511만 1천원이 증가한 8,703억 9,105만 7천원으로

- 행정재산이 173억 7,360만 6천원이 증가하고

- 일반재산이 9억 7,849만 5천원이 감소함.

2) 물  품

(단위: 개,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취 득 액	처 분 액
수 량	754	43	16	781
금 액	7,727,050	592,453	151,919	8,167,584

◯ 2021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5억 9,245만 3천원이 증가하고, 1억 5,191만 9천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77억 2,705만 원에서 4억 4,053만 4천원이 증가한 81억 6,758만 4천원으로 냉·난방기 및 쓰레기수거용트럭 등의 신규 취득에 의해 증가됨.

아. 채권․채무

1) 채 권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 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3,600,097	662,650	765,620	3,497,127
일 반 회 계		2,483,817	0	266,260	2,217,557
특 별 회 계		1,116,280	662,650	499,360	1,279,57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756,280	394,650	462,490	688,44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운영	360,000	268,000	36,870	591,130

◯ 2021회계연도 채권액은 6억 6,265만 원이 발생하고 7억 6,562만 원이 상환소멸되어 2021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6억 9만 7천 원에서 1억 297만 원이 감소한 34억 9,712만 7천 원임.

2) 채 무: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가. 검토의견 총괄

◯ 2021회계연도 영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함.

◯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에 있음.

◯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보다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 정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위한 조례개정이 요구됨. ※ 참고1,2

나. 세입․세출 결산 관련

1)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46억 18백만 원이 증가하여 410억 1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세입액 대비 5.15%이며, 세출액 대비 6.47%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음.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 추이>

(단위: 백만 원)

구 분	세입액	세출액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계	초과세입액	집행잔액
2021년도	795,795	633,230	162,565	41,001	12,577	28,424
2020년도	746,388	611,117	135,271	36,383	14,189	22,194
2019년도	711,371	562,194	149,177	51,762	7,785	43,977
2018년도	650,091	499,098	150,993	49,994	13,102	36,892
2017년도	639,259	475,640	163,619	61,488	27,841	33,647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예상치 못한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보수적인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용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입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고 지출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의 일정 규모를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현안사업 신속 추진에도 효과적이라고 판단됨.

2)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대책 강구

◯ 2021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95.2%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합은 4.8%인 34억 94백만 원임. 불납결손액은 전년대비 1억 64백만 원이 증가하여 4억 83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3억 8백만 원이 증가하여 30억 11백만 원임.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은 아래와 같음.

<최근 5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수납액
2021년도	73,511	73,213	3,196	70,017	483	3,011
2020년도	69,538	69,821	3,305	66,516	319	2,703
2019년도	60,801	57,027	489	56,538	1,378	2,885
2018년도	50,938	49,702	1,761	47,941	311	2,686
2017년도	69,659	66,871	359	66,512	563	2,584

◯ 미수납액 발생 사유는 납세태만(14억 1,875만 원), 무재산(9억 6,572만 원), 행방불명(2억 3,961만 원) 등 순으로서 최근 5년간 미수납액 변동 추이를 감안할 때 미수납액의 발생이 증가되는 양상인 만큼 보다 다각적인 징수대책 강구가 요구됨.

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 관련 검토 의견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 간의 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편성 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용되어야 할 것임.

◯ 예산의 이체는 송무팀을 기획예산실로 편입하는 등 2021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보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의견

◯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 가능)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1 회계연도 기간 중 예비비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민생지원에 사용되어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영광군 양육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 유가 보조금 지급 등 사전에 충분히 소요예산 판단이 가능한 사업에도 예비비 지출이 이루어졌음.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의 경우 본예산(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마. 이월사업 관련 검토 의견

◯ 2021년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199억 2,350만 7천 원이 증가하여 1,111억 5,179만 5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 건수가 연차별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비중과 총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음. 최근 3년간 이월액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이월액 변동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비중(예산현액 대비)	총이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21년도	300	14.1%(783,218,342)	111,151,795	53,309,551	57,842,244
2020년도	311	12.4%(732,138,880)	91,228,288	45,073,496	46,154,792
2019년도	394	12.5%(703,586,998)	88,534,056	33,802,008	54,732,048

◯ 이월사업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및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명시이월 대상임. 그런데 2021년도 세출예산 명시·사고이월 확정 통보(기획예산실-426, 2022. 1. 10.) 공문을 보면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 처리한 사업들이 있음. 앞으로는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29page 이월사업 현황 표상의 수치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어 확인 결과 잘못된 수치가 기재된 오류로 확인됨.

<기존>

□ 현    황

○ 당해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예산현액(A)	다음연도 이월액(B)			비율 (B/Ax100)	건수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249,468	101,045	56,308	49,187	40.5	289
일반회계	218,118	91,287	45,357	45,930	41.8	253
특별회계	31,350	9,758	7,951	3,257	31.1	36

○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4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정>

□ 현    황

○ 당해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건)

구 분	예산현액(A)	다음연도 이월액(B)			비율(%) (B/Ax100)	건수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267,061	111,151	53,309	57,842	41.6	300
일반회계	218,118	91,288	45,357	45,931	41.8	253
특별회계	48,943	19,863	7,952	11,911	40.5	47

○ 이월액이 예산현액의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 기금, 채무부담행위, 공유재산 및 물품, 채권․채무와 관련 검토 결과

◯ 특별한 의견은 없음.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계획 수립이 필요함.

◯ (김강헌 의원) 사업추진에 신속을 기하여 집행잔액을 줄일 필요가 있음.

◯ (강필구 의원) 명시이월이 예상되면 후속 사업에 대한 무리한 편성은 지양해야 하며 보다 세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타 시·군과 비슷한 수준의 결산위원 선임이 필요함.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관련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합목적적․합리적․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검사 자료를 토대로 심사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886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7. 5./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9. 15.

라. 상정일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16.) 상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16.) 제안설명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19.) 제안설명

(2022. 9. 20.) 축조심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0. 6.) 질의·토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0. 6.) 의결

2. 심사내용

가. 예산안 규모 (p. 19)

□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938억 47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47%인 1,900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17%인 732억 96백만 원이 증가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7,101억 75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31%인 483억 56백만 원 증가

○ 특별회계는 836억 72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2.46%인 249억 4백만 원 증가

<표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액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교증감		본 예 산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93,846,944	100.00%	720,550,979	603,840,495	73,295,965	10.17%	190,004,449	31.47%
일반회계	710,174,590	89.46%	661,818,835	545,042,677	48,355,755	7.31%	165,131,913	30.3%
특별회계	83,672,354	10.54%	58,732,144	58,797,818	24,940,210	42.46%	24,874,536	42.31%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p. 25)

○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7,101억 75백만 원으로 본예산 5,450억 42백만 원 대비 30.3%인 1,651억 32백만 원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 6,618억 19백만 원 대비 7.31%인 483억 56백만 원 증가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26억 54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대비 11.78%인 50억 22백만 원 증가

- 세외수입은 216억 82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33%인

14억 80백만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3,576억 78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0.18%인 330억 58백만 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122억 26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0.45%인  9억 16백만 원 증가

- 보조금은 2,394억 28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07%인 48억 64백만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4억 83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59.32%인 289억 83백만 원 증가

<표 2>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 교 증 감		본 예 산 비 교 증 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10,174,590	661,818,835	545,042,677	48,355,755	7.31%	165,131,913	30.3%
지방세수입	47,676,599	42,653,702	42,653,702	5,022,897	11.78%	5,022,897	11.78%
세외수입	21,682,141	20,201,654	27,741,658	1,480,487	7.33%	△6,059,517	△21.84%
지방교부세	357,678,119	324,620,000	243,396,000	33,058,119	10.18%	114,282,119	46.95%
조정교부금등	12,226,400	12,220,900	11,310,900	5,500	0.45%	915,500	8.09%
보조금	239,428,247	234,563,828	217,440,417	4,864,419	2.07%	21,987,830	10.1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483,084	27,558,751	2,500,000	3,934,333	14.28%	28,983,084	1,159.32%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7,101억 75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3%인 1,651억 32백만 원 증가함.

○ 제1회 추경 대비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p. 33)

-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9%(13억 86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57%(11억 76백만 원), 교육 분야가 59.06%(10억 40백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3.22%(113억 84백만 원), 환경 분야가 56.07% (107억 17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0.3%(4억 33백만 원), 보건 분야가 1.53%(2억 68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82%(92억 17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6.22%(15억 1백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49%(43억 82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5.17% (75억 66백만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2.06%(1억 50백만 원), 기타 분야는 0.78%(5억 64백만 원) 감소함. 세부내역은 <표 3>과 같음.

<표 3>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교증감		본 예 산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10,174,590	661,818,835	545,042,677	48,355,755	7.31%	165,131,913	30.3%
일반공공행정	29,675,108	28,288,919	28,571,880	1,386,189	4.9%	1,103,228	3.86%
공공질서 및 안전	75,843,178	74,667,218	20,290,536	1,175,960	1.57%	55,552,642	273.79%
교육	2,802,314	1,761,823	1,760,673	1,040,491	59.06%	1,041,641	59.16%
문화및관광	45,650,957	34,266,569	30,680,725	11,384,388	33.22%	14,970,232	48.79%
환경	29,829,494	19,112,836	20,025,785	10,716,658	56.07%	9,803,709	48.96%
사회복지	142,709,271	142,276,441	132,729,256	432,830	0.3%	9,980,015	7.52%
보건	17,807,831	17,539,448	15,507,297	268,383	1.53%	2,300,534	14.83%
농림해양수산	167,491,219	158,274,634	142,662,673	9,216,585	5.82%	24,828,546	17.4%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5,615,533	24,114,514	19,532,260	1,501,019	6.22%	6,083,273	31.14%
교통 및 물류	36,857,273	32,475,418	24,251,030	4,381,855	13.49%	12,606,243	51.98%
국토 및 지역개발	57,424,255	49,858,508	48,017,568	7,565,747	15.17%	9,406,687	19.59%
예비비	7,114,608	7,264,608	9,196,106	△150,000	△2.06%	△2,081,498	△22.63%
기타	71,353,549	71,917,899	51,797,888	△564,350	△0.78%	19,555,661	37.75%

○ 제1회 추경 대비 조직별 증감현황을 보면 (p. 41)

-  23개 실과소 및 읍․면 중 기획예산실(1억 39백만 원), 사회복지과 (2억 31백만 원)만 감소한 반면, 21개 부서의 예산은 증가함.

- 특히, 종합민원실은 112.85(35억 4백만 원), 스포츠산업과 46.68% (51억 80백만 원), 산림공원과는 23.96%(51억 7백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100%(94억 74백만 원) 각각 증가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 이상 증가한 부서가 4개임. 세부내역은 <표 4>와 같음.

<표 4>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교증감		본 예 산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10,174,590	661,818,835	545,042,677	48,355,755	7.31%	165,131,913	30.3%
기획예산실	9,637,561	9,776,441	13,844,880	△138,880	△1.42%	△4,207,319	△30.39%
인구일자리정책실	14,779,702	14,577,190	12,270,111	202,512	1.39%	2,509,591	20.45%
종합민원실	6,611,107	3,106,729	2,619,903	3,504,378	112.8%	3,991,204	152.34%
문화관광과	21,783,036	19,707,887	17,106,966	2,075,149	10.52%	4,676,070	27.33%
총무과	25,361,535	24,733,624	19,370,369	627,911	2.54%	5,991,166	30.93%
안전관리과	101,078,915	96,706,283	40,245,461	4,372,632	4.52%	60,833,454	151.16%
경제에너지과	24,833,629	23,434,661	19,211,594	1,398,968	5.97%	5,622,035	29.26%
이모빌리티산업과	27,143,440	24,533,620	24,264,801	2,609,820	10.63%	2,878,639	11.86%
사회복지과	41,406,928	41,637,517	32,889,111	△230,589	△0.55%	8,517,817	25.9%
노인가정과	101,669,501	101,006,082	100,203,560	663,419	0.66%	1,465,941	1.46%
재무과	54,678,219	54,358,981	38,620,657	319,238	0.59%	16,057,562	41.58%
스포츠산업과	16,278,352	11,098,191	10,779,602	5,180,161	46.68%	5,498,750	51.01%
농업유통과	59,626,893	57,984,544	52,596,650	1,642,349	2.83%	7,030,243	13.37%
원예축산과	24,600,435	23,122,809	19,768,308	1,477,626	6.39%	4,832,127	24.44%
산림공원과	26,424,119	21,316,855	20,259,799	5,107,264	23.96%	6,164,320	30.43%
해양수산과	30,890,198	28,974,484	23,566,443	1,915,714	6.61%	7,323,755	31.07%
건설과	55,345,123	50,307,960	42,061,279	5,037,163	10.01%	13,283,844	31.58%
도시환경과	19,092,784	17,821,870	18,049,477	1,270,914	7.13%	1,043,307	5.78%
보건소	12,383,398	12,111,769	11,297,415	271,629	2.24%	1,085,983	9.61%
농업기술센터	7,381,720	6,573,473	6,376,022	808,247	12.3%	1,005,698	15.77%
상하수도사업소	18,927,711	9,453,459	10,271,205	9,474,252	100.21%	8,656,506	84.28%
의회사무과	1,048,550	1,013,850	961,024	34,700	3.42%	87,526	9.11%
읍면	9,191,734	8,460,556	8,408,140	731,178	8.64%	783,594	9.32%

◯ 제1회 추경 대비 성질별 증감 현황을 보면 (p. 52)

- 총액은 7.31%(483억 58백만 원)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인건비는 0.35%(2억 35백만 원) 감소, 물건비는 7.95%(32억 32백만 원), 경상이전이 1.54%(49억 30백만 원), 자본지출이 13.89%(287억 65백만 원),내부거래가 64.2%(105억 79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47%(10억 84백만 원) 각각 증가함. 세부내역은 <표 5>와 같음.

<표 5>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교증감		본 예 산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10,174,590	661,818,835	545,042,677	48,355,755	7.31%	165,131,913	30.3%
인건비	66,078,477	66,313,364	50,329,216	△234,887	△0.35%	15,749,261	31.29%
물건비	43,874,128	40,641,809	37,062,099	3,232,319	7.95%	6,812,029	16.76%
경상이전	324,508,346	319,578,664	244,512,630	4,929,682	1.54%	79,995,716	25.03%
자본지출	235,851,131	207,085,696	184,247,854	28,765,435	13.89%	51,603,277	24.92%
내부거래	27,058,087	16,478,835	17,194,772	10,579,252	64.2%	9,863,315	59.85%
예비비 및 기타	12,804,421	11,720,467	11,696,106	1,083,954	8.47%	1,108,315	9.46%

다. 특별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1)와 기타 특별회계(5) 총 6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42.46%인 249억 40백만 원이 증가한 836억 72백만 원임.

◯ 특별회계별로 제1회 추경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p. 19)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8.33%(116억 32백만 원), 원전지역자원 시설세사업 특별회계가 73.93%(105억 88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0.93%(18억 16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8.42%(9억 5백만 원) 등 각각 증가함.

- 반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함.

세부내역은 <표 6>과 같음.

<표 6>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교증감		본 예 산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특별회계			83,672,354	58,732,144	58,797,818	24,940,210	42.46%	24,874,536	42.31%
	공기업특별회계		41,971,152	30,339,522	31,155,468	11,631,630	38.33%	10,815,684	34.72%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1,971,152	30,339,522	31,155,468	11,631,630	38.33%	10,815,684	34.72%
	기타특별회계		41,701,202	28,392,622	27,642,350	13,308,580	46.87%	14,058,852	50.86%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24,909,832	14,322,000	14,322,000	10,587,832	73.93%	10,587,832	73.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90,189	8,674,441	8,098,331	1,815,748	20.93%	2,391,858	29.54%
		농공지구조성사업	4,088,933	3,183,933	3,183,933	905,000	28.42%	905,000	28.42%
		의료급여기금운영	1,495,314	1,495,314	1,321,152	-	-	174,162	13.1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6,934	716,934	716,934	-	-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일반회계 기준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4.27%→4.18%), 공공질서 및 안전(11.28%→10.68%), 사회복지(21.5%→20.09%), 보건(2.65%→2.51%), 농림해양수산(23.92%→23.5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64%→3.61%), 예비비(1.1%→1%)의 구성 비율이 제1회 추경예산 보다 감소한 반면, 교육(0.27%→0.39%), 문화 및 관광(5.18%→6.43%), 환경(2.89%→4.2%), 교통 및 물류(4.91%→5.19%), 국토 및 지역개발(7.53%→8.09%)의 구성 비율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가하여 문화 및 관광사업 추진 및 지역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영광군은 C등급을 받아 2022년도 60억 원, 2023년도 80억 원 등

2개 년도에 14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 받을 계획임.

○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펼쳐야하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으나, 올해 추진계획 사업들을 살펴보면, 군민들의 편의·여가시설이나 레크리에이션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바,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심사방향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예산 편성 여부, 사업 타당성, 효용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 지역경기 부양,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신규·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예산안 산출 근거 적정성, 연내 집행 가능성, 기존 사업 등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등을 같이 심사하였음.

나. 심사결과

1) 세입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2) 세출예산: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음.

◯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사업 등 2개 사업에 21억 2천 58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일반예비비에 편성하였음.

- 삭감 조서                                                  (단위: 천원)

부서	세부사업	예산액 (A)	삭감액 (B)	확정액 (A-B)	비고
합 계		4,234,800	2,125,800	2,109,000
사회 복지과	지적장애인 자립센터	68,800	68,800	-	예산 중복편성
스포츠 산업과	스포츠센터 건립	4,166,000	2,057,000	2,109,000	이월 예상금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887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7. 5./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9. 15.

라. 상정일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16.) 상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16.) 제안설명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9. 19.) 제안설명

(2022. 9. 20.) 축조심사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0. 6.) 질의·토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10. 6.) 의결

2. 심사내용

가. 수입계획

○ 수입계획은 당초 696억 53백만 원 대비 3.11%(21억 67백만 원) 증액된 718억 20백만 원임.

- 그 중 전입금이 10.83%(3억 81백만 원), 보조금이 153.3%(25백만 원), 예치금회수가 2.3%(15억 3백만 원), 기타 수입이 280.92%(3억 55백만 원) 각각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이 0.53%(4백만 원) 감소하였음.

<표 7>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입 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당초(a)	69,652,833	3,516,000	16,100	0	0	0	65,287,726	0	739,812	93,195
변경(b)	71,819,839	3,896,928	40,782	0	0	0	66,791,252	0	735,877	355,000
비교증감 (c=b-a)	2,167,006	380,928	24,682	0	0	0	1,503,526	0	△3,935	261,805
증감률 (d=c/a)	3.11%	10.83%	153.3%	0	0	0	2.3%	0	△0.53%	280.92%

○ 또한, 수입계획 718억 20백만 원 중 전입금이 5.43%(38억 97백만 원), 보조금이(41백만 원), 예치금 회수가 93%(667억 91백만 원), 이자수입이 1.02%(7억 36백만 원), 기타수입이 0.49%(3억 55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별 수입 계획은 <표 8>과 같음.

<표 8> 2022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71,819,839	3,896,928	40,782	0	0	0	66,791,252	0	735,877	355,000
청년발전기금	7,773,680	0	0	0	0	0	7,699,245	0	54,435	20,000
인재육성기금	27,555,478	280,928	0	0	0	0	26,938,402	0	336,148	0
재난관리기금	2,101,336	700,000	0	0	0	0	1,396,336	0	5,00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4,268,744	2,000,000	0	0	0	0	12,168,744	0	100,000	0
자활기금	1,266,581	0	0	0	0	0	1,250,031	0	11,550	5,000
체육진흥기금	3,181,519	0	0	0	0	0	3,131,519	0	50,000	0
식품진흥기금	91,923	0	16,100	0	0	0	74,394	0	1,429	0
농업발전기금	7,493,566	0	0	0	0	0	7,439,086	0	54,48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0	0	0	0	0	1,373,767	0	21,135	0
환경보전기금	6,167,128	716,000	0	0	0	0	5,319,728	0	101,400	3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524,982	200,000	24,682	0	0	0	0	0	300	300,000

나. 지출계획

○ 지출계획은 당초 696억 53백만 원 대비 3.11%(21억 67백만 원) 증액된 718억 20백만 원임.

- 그 중 비융자성사업비가 3.11%(5억 2백만 원), 예치금이 3.12%  (16억 65백만 원) 각각 증가한 반면, 융자성사업비는 변동사항 없음.

<표 9>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지출 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당초(a)	69,652,833	16,147,138	210,000	0	0	0	53,295,692	0	0	3
변경(b)	71,819,839	16,649,620	210,000	0	0	0	54,960,216	0	0	3
비교증감 (c=b-a)	2,167,006	502,482	0	0	0	0	1,664,524	0	0	0
증감률 (d=c/a)	3.11%	3.11%	0	0	0	0	3.12%	0	0	0

□ 또한, 지출계획 718억 20백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23.18%(166억 50백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0.29%(2억 10백만 원), 예치금이 76.53%

(549억 60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별 지출 계획은 <표 10>과 같음.

<표 10> 2022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합 계	71,819,839	16,649,620	210,000	0	0	0	54,960,216	0	0	3
청년발전기금	7,773,680	1,305,040	0	0	0	0	6,468,640	0	0	0
인재육성기금	27,555,478	300,000	0	0	0	0	27,255,478	0	0	0
재난관리기금	2,101,336	550,000	0	0	0	0	1,551,336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4,268,744	13,068,744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자활기금	1,266,581	12,000	10,000	0	0	0	1,244,581	0	0	0
체육진흥기금	3,181,519	50,000	0	0	0	0	3,131,519	0	0	0
식품진흥기금	91,923	16,100	0	0	0	0	75,820	0	0	3
농업발전기금	7,493,566	0	0	0	0	0	7,493,566	0	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0	0	0	0	0	1,394,902	0	0	0
환경보전기금	6,167,128	1,113,054	0	0	0	0	5,054,074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524,982	234,682	0	0	0	0	290,300	0	0	0

다. 기금조성 규모

○ 기금별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2022년도 말 조성액 532억 96백만 원 대비 3.12%(16억 65백만 원)가 증액된 549억 60백만 원으로 청년발전기금이 21.18%(11억 57백만 원), 인재육성기금이 0.72%(1억 94백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0.37%(11백만 원), 농업발전기금이 0.77%(58백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활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은 0.35%(4백만 원), 0.82%(42백만 원) 각각 감액 되었고,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증감 내역이 없음.

<표 11> 2022년 기금별 기금조성 규모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증 (c=b-a)	증감률 (d=c/a)
	당초(a)	변경(b)
합 계	53,295,692	54,960,216	1,664,534	3.12%
청년발전기금	5,311,637	6,468,640	1,157,003	21.18%
인재육성기금	27,061,022	27,255,478	194,456	0.72%
재난관리기금	1,551,336	1,551,336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000,000	1,000,000	0	0
자활기금	1,249,000	1,244,581	△4,419	△0.35%
체육진흥기금	3,119,861	3,131,519	11,658	0.37%
식품진흥기금	75,820	75,820	0	0
농업발전기금	7,436,052	7,493,566	57,514	0.77%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1,394,902	0	0
환경보전기금	5,096,062	5,054,074	△41,988	△0.82%

(단위: 천원)

<표 11-1> 2022년 기금별 기금조성 규모(연도말 대비)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6,791,252	5,028,587	16,859,623	54,960,216	△11,831,036
청년발전기금	7,699,245	74,435	1,305,040	6,468,640	△1,230,605
인재육성기금	26,938,402	617,076	300,000	27,255,478	317,076
재난관리기금	1,396,336	705,000	550,000	1,551,336	155,000
투자유치진흥기금	12,168,744	2,100,000	13,268,744	1,000,000	△11,168,744
자활기금	1,250,031	16,550	22,000	1,244,581	△5,450
체육진흥기금	3,131,519	50,000	50,000	3,131,519	0
식품진흥기금	74,394	17,529	16,103	75,820	1,426
농업발전기금	7,439,086	54,480	0	7,493,566	54,480
수산업발전기금	1,373,767	21,135	0	1,394,902	21,135
환경보전기금	5,319,728	847,400	1,113,054	5,054,074	△265,654
옥외광고발전기금	0	524,982	234,682	290,300	290,3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각 기금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사업들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가. 심사방향

◯ 제출된 11개 기금 운영과 관련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각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타당하게 수립여부를 중점으로 심사함.

나. 심사결과

◯ 수입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지출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주무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10. .
			협 조	간 사
공개여부	공 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