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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27./ 본회의 직후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검토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 전문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위원장	1
2	(의안번호 3906)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종합민원실장)	2
3	(의안번호 3907)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4	(의안번호 3908)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10
5	(의안번호 3909)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14

1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 회부경위

○ 제안일자/제안자: 2022. 10. 27./자치행정위원장

○ 회부일자: 2022. 10. 27.

○ 상정일자: 2022. 10. 27.

2. 제안 이유

○ ｢영광군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위원장의 직무) 제2항과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사일정과 개회일시)에 따라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결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회    기

- 2022. 10. 27.(목) ∼ 11. 7.(월)/12일간

○ 주요 의사일정(안)   ※ 세부 의사일정 따로 붙임

-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검토 의견

○ ｢영광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위원회의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협의하였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06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0. 18./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0. 20.

○ 상정일자: 2022. 10. 27.

2.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 정비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법률 및 기록물 관리 등 전문가 구성으로 심의의 전문성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사항 등을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 집행기관, 운영부서, 처리부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조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변경(안 제4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안 제6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 해촉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 3)

○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함(안 제9조제1항)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조례 제명 변경

○ 조례 제명을 기존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에서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로 변경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조례 제명을 변경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명과 동일하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규모와 업무성격, 지리적 여건, 청구인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소속 상급기관(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에서 협의를 거쳐 심의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생략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은 제외한다.

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제기된 이의신청

나.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다.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라. 청구인의 요구대로 공개 결정을 할 경우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안 제4조, 안 제6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과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검토의견)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따라 영광군 정보공개심의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특정 성별이 60%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임.

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8조의2)

○ 심의회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규정에 따라 조문을 신설하였음.

○ (검토의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신설된 규정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제8조의2 제1항과 제2항에서 심의회를 위원회로 오기(誤記)한 조항은 수정이 필요해 보임.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 심의회------------------- 심의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의3(위원의 해촉) --------------------------------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정보공개의 목적,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제8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07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0. 18./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0. 20.

○ 상정일자: 2022. 10. 27.

2. 제안이유

○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고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명: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안 제1조)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의(안 제2조)

- 민원 처리 담당자 : 영광군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사항 및 기준(안 제5조)

-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지원

○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6조)

-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안 제7조)

- 군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② 신체적·정신적 피해 지원 및 결정(안 제5조∼안 제6조)

○ 안 제5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피해예방 또는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심리상담 및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안 제6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지원 하도록 규정하였음.

○ (검토 의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민원 처리에 관한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군수)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상담지원,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행정기관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사기 진작으로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08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0. 18./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0. 20.

○ 상정일자: 2022. 10. 27.

2.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군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운영·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무 지원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대행기관의 운영·사무 처리(안 제3조)

○ 안 제3조는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제1호), 통일자문회의 영광군 협의회의 운영·지원(제2호),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사무(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제4호)를 대행기관장인 군수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 규정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생략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과 지역회의 및 같은 조에 따른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검토 의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제1호), 지역협의회의 운영 지원(제2호),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제3호)가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군수)에게 대행할 수 있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종합해 보면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조례안 제3조 제1항 제4호와 같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규정하는 것은 의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사무 지원 및 준용(안 제3조)

○ 안 제4조는 통일자문회의 영광군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지원)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임.

③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안 제5조, 안 제6조)

○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회의 및 행사와 관련하여 인력과 공공시설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검토 의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지원은 대행기관의 장(군수)에게 대행할 수 있는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④ 포상(안 제7조)

○ 안 제7조는 군수가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3(포상)

제30조의3(포상)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7. 30.>

○ (검토 의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르면 포상의 주체를 ‘의장’으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포상의 종류·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군수가 포상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의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군협의회의 사무 일부를 우리 군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상위법령에서도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5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제3909호

○ 제출일자/제출자: 2022. 10. 18./영광군수

○ 회부일자: 2022. 10. 20.

○ 상정일자: 2022. 10. 27.

2.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3. 1. 1.)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선정, 공급업체 공모 심사, 기타 자문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규정(7명 이상, 위원장 부군수)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종류를 명시

○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4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규정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안 제5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등 명시

-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로 선정, 선정 시 14일 전 공고

○ 답례품비의 지급(안 제6조)

-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은행의 납부 외에 행정행위로서 기탁서 접수 절차에 대한 처리 근거 명시

- 기탁서 접수, 본인 여부 확인,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8조)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

-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 기금의 사용 목적(안 제9조)

- 기금 사업을 위한 모금, 기부금의 모집･운용에 필요한 비용 충당 등 명시

○ 기금운용관(안 제10조)

- 기금운용관(소관부서 과장)과 기금출납원(소관부서 팀장) 지정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11조∼제21조)

-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직무, 회의 및 기타에 관한 사항 명시

○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안 제22조)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의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규정

○ 기금의 결산(안 제23조)

- 결산보고서 작성, 작성된 보고서를 의회 의결 받아야함을 명시

○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규정(부칙 제2조∼3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사전준비가 가능함을 명시

- 기금의 설치 이전 행위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준비사항 명시

-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의 별도 예산 편성 가능 명시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의견

①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안 제2조 제3항은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임기와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검토 의견)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과 제4항에 따르면,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고,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선정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위촉하도록 규정함.

- 그런데, 일반적으로 위원회 소집권은 위원장에게 있는데, 안 제2조 제3항에서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모호하게 규정하여 누가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위원회의 소집권이 있는 위원장으로 관련 조문을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 위원장은 답례품---------------------------- 회의를 소집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의 사용목적(안 제9조)

○ 안 제9조 제3항에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함.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 의견)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제1항),

- 기금의 일부(최대 15%)를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함.(제3항)

- 안 제9조 제3항은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생 략)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② ----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위한 비용으로 사용-------------------------------------------------------.

③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

○ 안 제11조는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중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

- 안 제11조는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설치근거가 아니므로 관련 조문을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 제13조----------------------------------------------------------------------------------------------------------------------.

④ 위원의 임기(안 제14조)

○ 안 제14조는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 의견)

- 조례의 문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표현되어야 함으로 조례 내용 중 “2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다”를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⑤ 기금의 결산(안 제23조)

○ 안 제23조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결산보고서에 첨부서류와 결산보고서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받을 것을 규정함.

○ (검토 의견)

- 안 제23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가 중복되므로, 중복된 자구를 삭제하여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로 정비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종합의견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 1. 1.부터 시행되는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법에서 위임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중복 문구 삭제, 알기 쉬운 용어로의 변경 등 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생 략)	제23조(기금의 결산) ① (현행과 같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② -----------------------------------------------------. ------ 군수는 다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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