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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4. 18.(화)/ 10:00
	본회의장

제271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특별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400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1
2	(의안번호 4005)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13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04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9./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4. 5.

라. 상정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4. 10.) 상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4. 10.) 제안 설명

수정 예산안 (2023. 4. 11.) 영광군수 제출

(2023. 4. 11.) 축조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4. 17.) 의결

2. 심사내용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99억 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9%인 943억 962만원 증가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6,639억 7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8%인 726억 865만원 증가

○ 특별회계는 860억 1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75%인 217억 98만원 증가

<표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 증감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49,908,999	100%	655,599,374	94,309,625	14.39%
일반회계	663,907,156	88.53%	591,298,508	72,608,648	12.28%
특별회계	86,001,843	11.47%	64,300,866	21,700,977	33.75%

나. 일반회계

1)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6,639억 7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8%인 726억 865만원이 증가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74억 4,87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만원 증가

○ 세외수입은 220억 7,29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인 2억 3,144만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3,071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인 261억 2,200만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130억 1,9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5%인 10억 2,000만원 증가

○ 보조금은 2,357억 2,9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6%인 111억 3,619만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85억 41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74.04%인 340억 9,881만원 증가

<표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63,907,156	591,298,508	72,608,648	12.28%
지방세수입	47,448,759	47,448,548	211	-
세외수입	22,072,985	21,841,549	231,436	1.06%
지방교부세	307,132,000	281,010,000	26,122,000	9.3%
조정교부금 등	13,019,900	11,999,900	1,020,000	8.5%
보조금	235,729,401	224,593,211	11,136,190	4.9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504,111	4,405,300	34,098,811	774.04%

2)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639억 7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28%인 726억 865만원이 증가

□ 기정액 대비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32.02%(84억 66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39.03%(40억 8,768만원), 교육 분야가 4.22%(1억 3,704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6.52%(124억 6,176만원), 환경 분야가 18.93%(46억 494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4.16%(61억 9,563만원), 보건 분야가 0.56%(9,028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54%(161억 134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7.75%(67억 5,054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2.02%(74억 4,502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22.68%(96억 4,621만원), 기타 분야가 0.2%(1억 4,486만원) 각각 증가,

◯ 예비비 분야는 30.33%(34억 9,732만원) 감소.

<표 3>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63,907,156	591,298,508	72,608,648	12.28%
일반공공행정	34,798,925	26,358,264	8,440,661	32.02%
공공질서 및 안전	14,562,037	10,474,350	4,087,687	39.03%
교육	3,381,007	3,243,964	137,043	4.22%
문화 및 관광	46,586,081	34,124,323	12,461,758	36.52%
환경	28,937,341	24,332,404	4,604,937	18.93%
사회복지	155,068,485	148,872,852	6,195,633	4.16%
보건	16,341,769	16,251,494	90,275	0.56%
농림해양수산	168,833,762	152,732,420	16,101,342	10.54%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1,075,027	24,324,490	6,750,537	27.75%
교통 및 물류	30,693,628	23,248,601	7,445,027	32.02%
국토 및 지역개발	52,187,064	42,540,852	9,646,212	22.68%
예비비	8,034,093	11,531,417	△3,497,324	△30.33%
기타	73,407,937	73,263,077	144,860	0.2%

□ 기정액 대비 조직별 증감현황을 보면,

○ 22개 부서(S-전략산업실, 종합민원실, 인구교육정책과, 일자리경제과, 문화관광과, 안전관리과, 사회복지과, 가정행복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농업유통과, 축산식품과, 산림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총무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의회사무과, 읍․면) 소관 예산은 각각 증가,

○ 3개 부서(기획예산실, 농업유통과, 보건소) 소관 예산은 각각 감소.

<표 4>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교증감
				증감률
총 계	663,907,156	591,298,508	72,608,648	12.28%
기획예산실	12,790,976	16,129,349	△3,338,373	△20.70%
S-전략산업실	37,545,668	29,961,702	7,583,966	25.31%
종합민원실	3,770,115	2,969,140	800,975	26.98%
인구교육정책과	19,053,462	11,121,458	7,932,004	71.32%
일자리경제과	21,015,085	16,445,003	4,570,082	27.79%
문화관광과	21,362,925	16,803,097	4,559,828	27.14%
안전관리과	27,842,389	22,157,394	5,684,995	25.66%
사회복지과	37,863,553	36,576,952	1,286,601	3.52%
가정행복과	117,593,284	112,676,233	4,917,051	4.36%
재무과	58,258,555	57,201,925	1,056,630	1.85%
스포츠산업과	19,609,548	13,190,904	6,418,644	48.66%
농업유통과	66,464,452	66,562,913	△98,461	△0.15%
축산식품과	21,699,404	20,540,739	1,158,665	5.65%
산림공원과	18,505,110	18,109,287	395,823	2.19%
해양수산과	27,162,351	20,923,086	6,239,265	29.82%
건설과	38,951,265	30,440,166	8,551,099	27.96%
도시교통과	28,104,420	22,416,711	5,687,709	25.37%
환경과	12,820,161	9,326,645	3,493,516	37.46%
총무과	22,418,918	21,499,080	919,838	4.28%
보건소	11,066,626	11,210,156	△143,530	△1.28%
농업기술센터	14,818,834	11,931,847	2,886,987	24.2%
상하수도사업소	13,925,074	12,700,139	1,224,935	9.65%
의회사무과	1,307,527	1,137,994	169,533	14.9%
읍면	9,957,454	9,266,588	690,866	7.46%

□ 기정액 대비 성질별 증감현황을 보면,

◯ 인건비가 2.78%(18억 8,518만원), 물건비가 13.56%(55억 4,323만원), 경상이전이 3.57%(96억 9,189만원), 자본지출이 31.1%(543억 4,379만원), 내부거래가 10.03%(22억 2,742만원) 각각 증가,

◯ 예비비 및 기타는 7.72%(10억 8,287만원) 감소.

<표 5>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총 계	663,907,156	591,298,508	72,608,648	12.28%
인건비	69,652,304	67,767,123	1,885,181	2.78%
물건비	46,426,337	40,883,104	5,543,233	13.56%
경상이전	281,339,310	271,647,421	9,691,889	3.57%
자본지출	229,108,754	174,764,964	54,343,790	31.1%
내부거래	24,431,900	22,204,479	2,227,421	10.03%
예비비 및 기타	12,948,551	14,031,417	△1,082,866	△7.72%

다.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와 5개의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6개로 구성되어 있고, 예산안의 총 규모는 860억 18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3.75%인 217억 98만원이 증가

□ 특별회계별로 본예산 대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9.06%인 137억 2,284만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이 30.58%인 46억 9,284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이 18.56%인 9억 8,857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34.16%인 22억 9,656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이 0.02%인 18만원이 증가,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함.

<표 6>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특별회계			86,001,843	64,300,866	21,700,977	33.75%
	공기업특별회계		48,854,668	35,131,831	13,722,837	39.06%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8,854,668	35,131,831	13,722,837	39.06%
	기타특별회계		37,147,175	29,169,035	7,978,140	27.35%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20,037,838	15,345,000	4,692,838	30.58%
		농공지구 조성사업	6,314,805	5,326,234	988,571	18.5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9,019,242	6,722,686	2,296,556	34.16%
		의료급여기금운영	1,058,356	1,058,181	175	0.0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6,934	716,934	-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수정예산안 미포함

가. 세입예산안

1) 자체수입

□ 지방세 수입은 본예산 대비 21만 1천원이 증액된 474억 4,876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6.33%를 차지하고 있음.

□ 세외수입은 원자력 지역자원시설세(도세) 징수추계 반영에 따라 1억 650만원 증가, 고향사랑기금이 설치·운용됨에 따라 세입으로 반영한 5억 원 감소, 기타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등으로 15억 원 증가 등 본예산 대비 7억 3,798만 2천원이 증액된 272억 1,759만 7천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3.63%를 차지하고 있음.

□ 경제여건 악화로 향후, 재정운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각 부서에서는 편성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으로써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 의존수입

□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260억 4,200만원이 증액된 3,070억 5,200만원으로 행정안전부의 교부액 반영에 따라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가 233억 9,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26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전체 세입예산의 40.98%를 차지하고 있음.

□ 조정교부금은 전라남도 교부결정으로 인해 본예산 대비 32억 2,100만원이 증액된 305억 6,59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4.08%임.

□ 정부는 최근,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급증한 국가채무, 국내외 통화긴축 등을 감안하면 건전 재정기조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밝힘에 따라,

불확실한 세입 여건이 지속 될 것으로 보임.

□ 중앙정부와 전라남도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적극적인 국고 확보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국·도비 등 의존재원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과 미래성장 동력 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임.

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은 본예산 대비 472억 3,089만원이 증액된 510억 7,270만 원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309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57억 원 등을 반영하였음.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34%인 78억 원이 증가한 금액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은 아래와 같음.

<표 7>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초과세입(A)	-26억 원(-8.4%)	22억 원(9.5%)	59억 원(23.8%)	76억 원(18%)	76억 원(21.2%)
집행잔액(B)	335억 원(108.4%)	209억 원(90.5%)	188억 원(76.2%)	344억 원(82%)	282억 원(78.8%)
순세계잉여금 (A+B)	309억 원	231억 원	247억 원	420억 원	358억 원

※ 자료출처: 영광군 재무과

나. 세출예산안

1) 총 괄

□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937억 5,750만원이 증가한 7,493억 5,287만원임.

○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38.07%),  문화 및 관광분야(36.52%), 일반공공행정 분야(32.69%), 교통 및 물류 분야(31.92%), 환경 분야(31.4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27.60%),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27.23%), 농림해양수산 분야(9.58%), 사회복지 분야(4.23%), 교육 분야(1.51%), 보건 분야(0.56%), 기타 분야(0.52%)순으로 증가하였음.

□ 영광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정 운영 방향을 살펴보면, ① 적극적 재원확충 및 열린 재정운영,  ②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지역경제 실현,   ③ 군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밝히고 있음.

○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일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관행적 예산 이월방지와 불용액 축소 등 집행부에서는 재정에 대한 전략적 집행으로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가. 심사방향

□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현안 사업 등 군민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았는지를 중점으로 하여 심사하였음.

□ 또한, 예산심사 과정에서 신규·추가사업은 법적 근거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 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심사하였음.

□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의 적정성, 선심성·낭비성 예산 유무 등 건전재정 운영 관점에서 심사하였으며,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편성된 예산을 일부 삭감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 예산안 심사 중, 4월 11일 영광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심사대상을 당초 예산안과 수정 예산안을 합한 새로운 예산안으로 심사하였음.

나. 심사결과

1) 세입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2) 세출예산: 일부 삭감하여 수정하여 가결함.

※ 삭감 예산은 일반 예비비(801-01)로 증액 편성

□ 일반회계

○ 일반회계 7개 사업에 9억 6,238만 8천원을 삭감하였고,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예비비(801-01)로 증액 편성함.

○ 삭감예산 내역은 붙임 1과 같음

○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특별회계

○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사업에서 안전관리과 소관 원자력 수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2건, 1억 200만원은 원전 현안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본 사업 시행 전 의회 보고를 부대의견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 하였음.(붙임 2)

○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1	삭감내역(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삭감액	인정액	삭감 사유
계	7건	2,053,988	962,388	1,091,600
S-전략산업실	역내 전광판 광고 (엑스포)	110,000	30,000	80,000	예산액 과다 계상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100,000	50,000	50,000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 활력 지원금	300,000	100,000	200,000
농업유통과	맞춤형 농기계 지원	1,050,000	300,000	750,000
도시교통과	영광읍 중앙로 지중화 공사(부담금)	374,188	374,188	-	부담금 산출근거 부적정
총무과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연수	19,800	8,200	11,600	연수 참가 인원만큼만 예산 반영
군남면	영광 찰보리 문화축제장 돌탑 철거	100,000	100,000	-	보존 방안 검토 필요

※ 2023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분(943억 원) 중 9.6억 원(1.02%) 삭감

붙임 2	1	부대의견(조건부 승인)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계	2건	102,000
안전관리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원자력 수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 심사위원 수당)	2,000	조건부 승인
	원자력 수소 생산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100,000

〇 원전 현안문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본 사업 시행 전 의회 보고를 부대의견으로 하여 조건부 승인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005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3. 3. 29./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3. 4. 5.

라. 상정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4. 10.) 상정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 4. 10.) 제안 설명

(2023. 4. 11.) 축조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4. 17.) 질의·토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 4. 17.) 의결

2. 심사내용

가. 수입계획

□ 수입계획 681억 4,520만원 중 전입금이 7.2%(48억 8,724만원), 보조금이 6,100만원, 예치금 회수가 85.8%(584억 8,710만원), 예수금이 0.09% (6,240만원), 이자수입이 1.7%(11억 8,341만원), 기타수입이 5.2%(35억 1,895만원)를 차지하고 있음.

나. 지출계획

□ 지출계획 681억 4,520만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18.2%(124억 4,458만원), 융자성 사업비가 0.09%(6,240만원), 예치금이 81.3%(554억 2,822만원)을 차지하고 있음.

<표 8> 2023년도 기금운용 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 수 (이자포함)	예탁금원 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68,145,203	4,887,241	6,100	0	0	0	58,487,104	62,403	1,183,408	3,518,94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0	62,403	624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96,241	0	0	0	0	28,239,686	0	578,304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0	0	0	0	0	6,586,668	0	166,994	20,00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3,000,000	0	0	0	0	5,052,772	0	84,552	0
재난관리기금	3,634,959	700,000	0	0	0	0	2,877,189	0	57,770	0
자활기금	1,566,280	0	0	0	0	0	1,451,880	0	32,400	82,00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0	0	10,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3,220,039	0	0	0	0	0	3,148,039	0	72,000	0
식품진흥기금	89,943	0	6,100	0	0	0	82,134	0	1,709	0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775,052	0	70,94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0	0	0	0	0	1,433,995	0	2,345	2,08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75,000	0	0	0	0	503,506	0	4,370	306,947
환경보전기금	6,183,583	716,000	0	0	0	0	5,336,183	0	101,400	30,000

<표 9> 2023년도 기금운용 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68,145,203	12,444,576	210,000	0	0	62,403	55,428,224	0	0	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63,027	0	0	0	0	0	63,027	0	0	0
인재육성기금	29,214,231	300,000	0	0	0	0	28,914,231	0	0	0
청년발전기금	6,773,662	896,470	0	0	0	0	5,877,192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8,137,324	6,937,324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재난관리기금	3,634,959	850,000	0	0	0	62,403	2,722,556	0	0	0
자활기금	1,566,280	12,000	10,000	0	0	0	1,544,280	0	0	0
고향사랑기금	1,010,000	0	0	0	0	0	1,010,000	0	0	0
체육진흥기금	3,220,039	50,000	0	0	0	0	3,170,039	0	0	0
식품진흥기금	89,943	6,100	0	0	0	0	83,843	0	0	0
농업발전기금	3,845,992	0	0	0	0	0	3,845,992	0	0	0
수산업발전기금	3,516,340	2,130,000	0	0	0	0	1,386,340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889,823	478,700	0	0	0	0	411,123	0	0	0
환경보전기금	6,183,583	783,982	0	0	0	0	5,399,601	0	0	0

다. 기금조성 규모

□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4억 9,063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584억 8,710만원 보다 29억 9,648만원이 감소하였음.

□ 그 중, 청년발전기금이 2022년도 말 대비 7억 948만원이 감소된 58억 7,719만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40억 5,277만원이 감소된 10억 원, 재난관리기금은 9,223만원이 감소된 27억 8,496만원, 수산업발전기금은 4,766만원이 감소된 13억 8,634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은 9,238만원이 감소된 4억 1,112만원임.

□ 20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고향사랑기금 10억 1,000만원이 신규 반영되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송승민)

□ 영광군은 통합재정화안정기금 등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금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사업들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금번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항에 기금의 관리 운용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바, 조속히 심의회를 구성하여 기금 수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할 것으로 보임.

<표 10> 2023년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2023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58,487,104	9,658,099	12,654,576	55,490,627	△2,996,477
통합재정화안정기금	0	63,027	0	63,027	63,027
인재육성기금	28,239,686	974,545	300,000	28,914,231	674,545
청년발전기금	6,586,668	186,994	896,470	5,877,192	△709,476
투자유치진흥기금	5,052,772	3,084,552	7,137,324	1,000,000	△4,052,772
재난관리기금	2,877,189	757,770	850,000	2,784,959	△92,230
자활기금	1,451,880	114,400	22,000	1,544,280	92,400
고향사랑기금	0	1,010,000	0	1,010,000	1,010,000
체육진흥기금	3,148,039	72,000	50,000	3,170,039	22,000
식품진흥기금	82,134	7,809	6,100	83,843	1,709
농업발전기금	3,775,052	70,940	0	3,845,992	70,940
수산업발전기금	1,433,995	2,082,345	2,130,000	1,386,340	△47,655
옥외광고발전기금	503,506	386,317	478,700	411,123	△92,383
환경기금	5,336,183	847,400	783,982	5,399,601	63,418

4. 질의․답변 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가. 심사방향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함.

나. 심사결과

◯ 수입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 지출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