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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6. 22./ 10:00
	본회의장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차

Ⅰ. 심사경과	1

Ⅱ. 2022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2

2.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5

3. 예비비 지출	5

4. 채무부담행위	5

5. 이월사업	6

6. 기금	6

7. 공유재산 및 물품	7

8. 채권·채무	8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9

Ⅳ. 주요 질의·답변 요지	15

Ⅴ. 토론의견	15

Ⅵ. 심사결과	15

Ⅰ. 심사경과

□ 결산검사

〇 위원 선임: 제27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2023. 4. 20.)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임 영 민	결산검사 총괄
검사위원	정 승 환	제무제표, 성과보고서, 공유재산, 물품
검사위원	김 명 강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검사위원	박 래 춘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검사위원	이 효 신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〇 검사 기간: 2023. 4. 20.∼5. 9.(20일간)

□ 결산서(안) 제출 및 심사

〇 제출일자: 2023. 5. 26.

〇 제 출 자: 영광군수

〇 회부일자: 2023. 6. 1.(목)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〇 상정일자: 2023. 6. 7.(수)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〇 의결일자: 2023. 6. 21.(수)

-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Ⅱ. 2022회계연도 결산

1. 세입․세출 결산

가. 총 괄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 세입 결산액(수납액)은 9,102억 4,851만 8천 원으로 예산현액 9,025억 3,001만 4천 원보다 77억 1,850만 4천 원이 더 수납되었고,

- 세출 결산액(지출액)은 세입 결산액의 79%인 7,174억 3,060만 1천 원이며,

- 결산상 잉여금은 1,928억 1,791만 7천 원임.

-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995억 3,018만 1천 원, 사고이월액은 299억 6,136만 원, 교부차액을 포함한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53억 1,955만 8천 원이며,

-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 등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480억 681만 8천 원임.

(단위: 천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A)	세출결산액(B)	결산상 잉여금 (C=A-B)
합 계	902,530,014	910,248,518	717,430,601	192,817,917
일 반 회 계	799,299,616	796,651,061	645,145,569	151,505,492
특별회계	103,230,398	113,597,457	72,285,032	41,312,425

회 계 별	현 년 도 채무상환	<이 월 액 등 (D)>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속비	보 조 금 실제 반납금
합 계	0	99,530,181	29,961,360	0	15,319,558	48,006,818
일 반 회 계	0	82,393,078	23,574,104	0	14,919,383	30,618,927
특별회계	0	17,137,103	6,387,256	0	400,176	17,387,890

나. 일반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	미수납액 (=-④-)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708,011,368	91,288,248	799,299,616	800,806,322	799,658,463	0	3,007,403	796,651,061	1,017,466	3,137,795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수납액)은 7,966억 5,106만 1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7%,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5%임.

○ 미수납액은 31억 3,779만 5천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10억 1,746만 6천 원으로 납세의무자의 무재산(7억 9,520만 원), 배분금액 부족(1억 301만 2천 원), 평가액 부족(8,210만 7천 원) 및 소멸시효 완성(2,526만 2천 원)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음.

2) 세  출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 )	예산현액 ( = +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	보조금 반납액 ( )	집행잔액 =---
708,011,368	91,288,248	799,299,616	645,145,569	106,353,949	15,108,879	32,691,220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992억 9,961만 6천 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7%에 해당하는 6,451억 4,556만 9천 원이었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1,063억 5,394만 9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151억 887만 9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1%인 326억 9,120만 원임.

다. 특별회계

1) 세   입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	전년도 이월액 ( )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 )	수 납 액				불납 결손액 ( )	미수납액 (=-④-)
					수납총액 ①	물납액 ②	환급액 ③	실제수납액 ④=①+②-③
계	83,366,851	19,863,547	103,230,398	114,052,058	115,164,780	0	1,567,323	113,597,457	0	454,601
공기업 특별회계	41,813,722	14,513,920	56,327,642	58,307,442	59,420,165	0	1,567,323	57,852,842	0	454,601
기타 특별회계	41,553,129	5,349,627	46,902,756	55,744,615	55,744,615	0	0	55,744,615	0	0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수납액)은 1,135억 9,745만 7천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110.0%,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6%임.

○ 미수납액은 4억 5,461만 원이며, 결손처분액은 없음.

2) 세   출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 )	예산성립후 증감액 ( )	예산현액 (=+)	지출액 ( )	다음연도 이월액 ( )	보조금 반납액 ( )	집행잔액 =---
계	83,366,851	19,863,547	103,230,398	72,285,032	23,524,359	2,979,882	4,441,125
공기업 특별회계	41,813,722	14,513,920	56,327,642	36,246,283	14,165,626	2,725,719	3,190,015
기타 특별회계	41,553,129	5,349,627	46,902,756	36,038,750	9,358,733	254,163	1,251,110

○ 20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032억 3,039만 8천 원이고, 지출액은 722억 8,503만 2천 원이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35억 2,435만 9천 원, 보조금 반납액은 29억 7,988만 2천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3%인 44억 4,112만 5천 원임.

2.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구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건수(건)	0	0	18	1	0	0
금액(천원)	0	0	497,002	99,000	0	0

◯「지방재정법」제47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한 2022회계연도 기간 중

- 예산이용 및 예산이체는 없으며,

-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인구일자리정책실 소관 세부사업(인구늘리기)의 기타보상금을 지방소멸 대응 기금관련 투자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전용, 특별회계에서 안전관리과 소관 세부사업(홍농읍 장기계획 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자체재원)을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하는 등 총 19건에 5억 9,600만 2천원이 전용됨.

3. 예비비 지출

구 분	예 산 액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건	금액(천원)
계	8,510,227	18	2,252,547	2,048,805	0	203,742
일 반 회 계	8,504,476	18	2,252,547	2,048,805	0	203,742
특 별 회 계	5,751	0	0	0	0	0

◯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85억 1,022만 7천 원으로서 코로나19 시설재택치료 운영 사업 외 17건 22억 5,254만 7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20억 4,880만 5천 원을 지출하고 0 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374만 2천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함.

-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5만 1천 원으로서 지출결정,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은 없음.

4. 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제44조에 의한 2022회계연도 기간 중 채무부담행위는 없음.

5. 이월사업

(단위: 천원)

구 분	계		이월액
	건수	금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	299	115,712,682	89,980,199	25,732,483
일 반 회 계	276	106,353,949	82,393,078	23,960,871
특 별 회 계	23	9,358,733	7,587,121	1,771,612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 일반회계에서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 등 276건에 1,063억 5,394만 9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823억 9,307만 8천 원, 사고이월이 239억 6087만 1천 원임.

- 특별회계에서 원전 안전관리(감시기구 건축비) 사업 등 23건에 93억 5,873만 3천 원으로 명시이월이 75억 8,712만 1천 원, 사고이월이 17억 7,161만 2천 원임.

6. 기금

(단위: 천원)

구 분 기금별	전년도말 조 성 액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 성 액	사 용 액
합 계	67,286,105	△8,798,996	6,602,436	15,401,432	58,487,108
청년발전기금	7,699,246	△1,112,578	46,742	1,159,320	6,586,668
인재육성기금	26,938,402	1,301,284	1,600,095	298,811	28,239,687
재난관리기금	1,890,311	986,878	1,030,833	43,955	2,877,189
투자유치진흥기금	12,168,745	△7,115,972	2,198,661	9,314,633	5,052,772
자활기금	1,250,031	201,849	213,849	12,000	1,451,881
체육진흥기금	3,131,520	16,520	40,220	23,700	3,148,040
식품진흥기금	75,267	6,867	22,970	16,103	82,135
농업발전기금	7,439,086	△3,664,034	60,750	3,724,784	3,775,052
수산업발전기금	1,373,768	60,227	60,227	-	1,433,995
환경보전기금	5,319,728	16,455	803,081	786,626	5,336,183
옥외광고발전기금	-	503,507	525,007	21,500	503,507

◯ 현재 영광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등 총 11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은 672억 8,610만 5천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66억 243만 6천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154억 143만 2천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584억 8,710만 8천 원임.

-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신설되었고 ① 청년발전기금 ② 투자유치진흥기금 ③ 농업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함.

7. 공유재산 및 물품

가. 공유재산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증 가 액	감 소 액	증감결과
합 계		870,391,058	554,024,899	2,996,017	551,028,882	1,421,419,940
행정재산	소 계	857,701,703	14,660,034	2,503,780	12,156,254	869,857,957
	공용재산	195,029,331	873,870	2,327,821	△1,453,951	193,575,380
	공공용재산	662,672,372	13,786,164	175,959	13,610,205	676,282,577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용재산	0	0	0	0	0
일 반 재 산		12,689,355	1,926,326	492,237	1,434,089	14,123,444
건설중인재산		0	537,438,539	0	537,438,539	537,438,539

◯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말 8,703억 9,105만 8천 원에서 5,510억 2,888만 2천 원이 증가한 1조 4,214억 1,994만 원으로

- 행정재산이 121억 5,625만 4천 원이 증가하고

- 일반재산이 14억 3,408만 9천 원이 감소하였으며,

- 건설중인재산이 5,374억 3,853만 9천 원이 증가함.

나. 물  품

(단위: 개, 천원)

구 분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 증감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취 득 액	처 분 액
수 량	781	67	53	795
금 액	8,167,584	1,186,194	742,906	8,610,872

◯ 2022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11억 8,614만 4천 원이 증가하고 7억 4,290만 6천 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81억 6,758만 4천 원에서 4억 4,328만 8천 원이 증가한 86억 1,087만 2천 원으로 냉난방기 및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등의  신규 취득에 의해 증가됨.

8. 채권․채무

가. 채 권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합 계		3,497,127	982,315	789,645	3,689,797
일 반 회 계		2,217,557	208,305	473,965	1,951,897
특 별 회 계		1,279,570	774,010	315,680	1,737,90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591,130	590,680	40,030	1,141,780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운영	688,440	183,330	275,650	596,120

◯ 2022회계연도 채권액은 9억 8,231만 5천 원이 발생하고 7억 8,964만 5천 원이 상환소멸되어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34억 9,712만 7천 원에서 1억 9267만 원이 증가한 36억 8,979만 7천 원임.

나. 채 무: 해당사항 없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검토의견 총괄

◯ 2022회계연도 영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전반적으로「지방자치법」, 「지방회계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였다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함.

◯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결산심사의 목적은 예산집행 과정의 최종적인 확인을 통해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향후 보다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는 데에 있음.

◯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당초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 과정에서 의도한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보다 더 세밀하고 효과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 정수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였음.

2. 세입․세출 결산 관련 검토의견

가.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노력

◯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70억 5백만 원이 증가하여 480억 7백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세입액 대비 5.2%이며, 세출액 대비 6.7%임.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음.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변동 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세입액	세출액	결산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계	초과세입액	집행잔액
2022년도	910,249	717,431	192,818	48,007	7,719	40,288
2021년도	795,795	633,230	162,565	41,001	12,577	28,424
2020년도	746,388	611,117	135,271	36,383	14,189	22,194
2019년도	711,371	562,194	149,177	51,762	7,785	43,977
2018년도	650,091	499,098	150,993	49,994	13,102	36,892

◯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 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예상치 못한 세출의 절감, 세수의 증가, 보수적인 예산 편성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되고 있음.

◯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용계획이 잘못 수립되어 예산운용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 세입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고 지출잔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특히, 회계연도 말에 발생이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의 일정 규모를 세입에 선반영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균형재정 실현이 요구되며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향후에는 일정규모에 한하여 적극적인 선반영 조치가 요구됨.

나.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예산관리 개선

◯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 및 도에 보조사업을 신청한 사업 중 보조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 계상하며 내시 변경사항을 조정·반영하여야 함에도 내시 변경사항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실제 내시액보다 예산이 초과 편성된 사례가 확인됨.

◯ 변경 내시된 보조사업비를 추경예산에 미반영하는 경우, 세출예산 집행 시 전산 시스템 상 보조금 수령액이 아닌 세출예산 편성액을 기준으로 사업비가 지출되어 실제 자금 대비 초과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예산액 대비 보조금 수령액을 수시로 확인하여 회계연도 내 추경 성립 전 국·도비 등 보조금 내시 변경이 있거나 실제 수령액과 내시 금액 간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정확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철저히 기해야 함.

3.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 관련 검토 의견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의 전용이나 동일 단위사업내 목 그룹 간의 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편성 예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로 운용되어야 함.

◯ 2022회계연도에 이루어진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본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예비비 지출 관련 검토의견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할 수 있음.

(재해․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 가능)

◯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치료시설 운영을 위해 예비비를 편성 및 지출하였으나 관련 사업들의 집행률이 50% 미만으로 확인되어 예비비 사용 당위성을 훼손하였음.

◯ 예비비로 충당한 예산은 지출잔액이 있을지라도 다시 예비비로 환원하여 사용할 수 없어 신중히 판단하여 필수불가결한 금액만 요청하고, 집행 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함. 또한, 향후 예비비의 집행에 있어 사업시기와 진행정도에 따라 단계적 사용계획을 마련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함.

5. 이월사업 관련 검토 의견

◯ 2022년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45억 6,088만 7천 원이 증가하여 1,157억 1,268만 2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 건수가 연차별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고 2021년도와 비교하여 예산현액 대비 비중 또한 감소하였으나 총 이월액은 증가하였음. 최근 3년간 이월액 변동 추이는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이월액 변동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비중(예산현액 대비)	총이월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2022년도	299	12.8%(902,530,013)	115,712,682	89,980,199	25,732,483
2021년도	300	14.1%(783,218,342)	111,151,795	53,309,551	57,842,244
2020년도	311	12.4%(732,138,880)	91,228,288	45,073,496	46,154,792

◯ 이월사업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월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사업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및 절차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속한 사업 추진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보임.

◯ 다음 연도의 사업추진을 위해 이월한 예산은 지체 없이 집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없어 이월예산 전액이 집행 잔액으로 남은 사업들이 확인됨.

◯ 이월 요구 시 이월의 필요성 이월 시 실제 소요예상 재원 등을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이월예산이 다음연도에 불용 처리되는 등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또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및 예산활용으로 이월된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여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해야함.

6. 기금 관련 검토 의견

◯ 영광군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총 11개의 기금 중 자활기금, 체육진흥기금, 수산업발전기금은 최근 3개년 사용 비율 평균이 1% 이하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기금 조성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3개년 사용 비율 평균이 저조한 기금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개년 사용비율 평균 저조 기금 현황>

(단위: 천원)

기금	회계 연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조성액	사용 가능액	사용액	사용 비율	3개년 사용비율 평균
자활 기금	2020	1,229,095	14,108	1,243,203	0	0%	0%
	2021	1,243,203	6,828	1,250,031	0	0%
	2022	1,250,031	213,849	1,463,880	12,000	1%
체육 진흥 기금	2020	3,081,003	41,107	3,122,110	16,000	1%	1%
	2021	3,106,110	42,409	3,148,519	17,000	1%
	2022	3,132,520	40,220	3,172,740	23,700	1%
수산업발전 기금	2020	1,369,525	2,924	1,372,449	0	0%	0%
	2021	1,372,449	1,319	1,373,768	0	0%
	2022	1,373,768	60,227	1,433,995	0	0%

◯ 상기 기금 관련 사업비 지출은 기금운용 성과분석 시 과소한 예산 수립에 기인한 것으로 절대적 사용액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집행실적이 과다하게 책정될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예산편성 시 기금의 목표액이나 도달 시기를 명확히 산정하고 진행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유목적사업 사용액 비중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적극적 기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기금 사용과 관련된 단체를 통해 수요조사 및 수요예측을 하는 등 장·단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집행해야 함.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련 검토 의견

◯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연말 현재액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3년간 공유재산 연말 현재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853,995,946	870,391,058	1,421,419,940
행정재산	840,328,096	857,701,703	869,857,957
일 반 재 산	13,667,850	12,689,355	14,123,444
건설중인재산	0	0	537,438,539

◯ 매년 약 150억여 원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 시 시스템에 ‘건설중인 재산’ 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어 이를 반영한 결과 2022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5,510억 2,888만 1천원이 증가한 1조 4,214억 1,994만 원임.

◯ 최근 3년간 물품 연말 현재액 현황은 아래와 같음.

<최근 3년간 물품 연말 현재액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말 현 재 액	2021년도말 현 재 액	2022년도말 현 재 액
수 량	754	781	795
금 액	7,727,050	8,167,584	8,610,872

◯ 검토 결과, 물품관련 특별한 의견은 없음.

8. 채무부담행위, 채권․채무와 관련 검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음.

Ⅳ. 주요 질의․답변요지

◯ (김강헌 의원) 형식적인 성과보고서 작성은 지양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지표 관리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람.

◯ (임영민 의원) 기금은 적립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므로, 목적에 따라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사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장영진 의원) 보조금 미집행으로 인한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및 홍보 등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Ⅴ. 토론의견

◯ 토론 신청 위원 없음.

Ⅵ. 심사결과

1. 심사방향

◯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영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 지침」 등 관련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합목적적․합리적․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과 결산검사 자료를 토대로 심사함.

2.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의안명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원안가결
조건 제시	해당 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 등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   .   .)     접수      -      (2023.   .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3. .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72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