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4. 26.(금) / 10:00
	본회의장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의안번호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Page
1	417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1
2	4174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원안가결	24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73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4. 4. 15.

라. 상정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4. 22.) 상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4. 22.) 제안 설명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2024. 4. 22.) 영광군수 제출

(2024. 4. 23.) 축조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4. 25.) 의결

Ⅱ. 심사내용

1. 예산안 개요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7,398억 40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644억 7,879만 원 대비 753억 2,521만 1천 원(11.34%) 증액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기정액 5,843억 9,251만 3천 원 대비 606억 7,326만 5천 원 (10.38%)이 증액된 6,450억 6,577만 8천 원임.

○ 특별회계는 기정액 800억 8,627만 7천 원 대비 146억 5,194만 6천 원 (18.30%)이 증액된 947억 3,822만 3천 원임.

<표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39,804,001	100.00%	664,478,790	100.00%	75,325,211	11.34%
일반회계	645,065,778	87.19%	584,392,513	87.95%	60,673,265	10.38%
특별회계	94,738,223	12.81%	80,086,277	12.05%	14,651,946	18.30%

나. 세입예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입예산은 7,398억 40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6,644억 7,879만 원 대비 753억 2,521만 1천 원(11.34%)이 증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60억 76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5%인 2,236만 7천 원 감액,

◯ 세외수입은 276억 6,665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25%인 8억 7,106만 9천 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2,850억 3,48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4%인 162억 2,430만 9천 원 증액,

◯ 조정교부금 등은 338억 65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03%인 13억 863만 원 증액,

◯ 보조금은 2,789억 6,361만 1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9%인 162억 5,791만 5천 원 증액,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83억 2,473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7.20%인 406억 8,565만 5천 원 증액됨.

<표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39,804,001	100.00%	664,478,790	100.00%	75,325,211	11.34%
지방세수입	46,007,633	6.22%	46,030,000	6.93%	△22,367	△0.05%
세외수입	27,666,652	3.74%	26,795,583	4.03%	871,069	3.25%
지방교부세	285,034,809	38.53%	268,810,500	40.45%	16,224,309	6.04%
조정교부금등	33,806,557	4.57%	32,497,927	4.89%	1,308,630	4.03%
보조금	278,963,611	37.71%	262,705,696	39.54%	16,257,915	6.1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8,324,739	9.24%	27,639,084	4.16%	40,685,655	147.20%

다. 세출예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세출예산은 7,398억 400만 1천 원으로 기정액 6,644억 7,879만 원 대비 753억 2,521만 1천 원(11.34%)이 증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사회복지 분야 11.11%(180억 7,236만 9천 원), 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6.56%(151억 1,032만 2천 원), ③ 농림해양수산 분야 9.88%(135억 3,488만 9천 원), ④ 교통 및 물류 분야 21.62%(82억 493만 7천 원), ⑤ 환경 분야 10.49%(72억 8,415만 3천 원)등은 증가하고,

◯ 예비비 분야가 29.12%(32억 2,952만 4천 원) 감소함.

<표 3>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39,804,001	100.00%	664,478,790	100.00%	75,325,211	11.34%
일반공공행정	33,644,915	4.55%	30,929,827	4.65%	2,715,088	8.78%
공공질서 및 안전	33,680,175	4.55%	30,311,999	4.56%	3,368,176	11.11%
교육	9,263,823	1.25%	7,889,577	1.19%	1,374,246	17.42%
문화 및 관광	32,982,107	4.46%	30,860,579	4.64%	2,121,528	6.87%
환경	76,707,306	10.37%	69,423,153	10.45%	7,284,153	10.49%
사회복지	180,696,467	24.42%	162,624,098	24.47%	18,072,369	11.11%
보건	10,812,615	1.46%	10,772,340	1.62%	40,275	0.37%
농림해양수산	150,513,103	20.34%	136,978,214	20.61%	13,534,889	9.88%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0,480,181	2.77%	16,381,914	2.47%	4,098,267	25.02%
교통 및 물류	46,156,717	6.24%	37,951,780	5.71%	8,204,937	21.62%
국토 및 지역개발	56,445,956	7.63%	41,335,634	6.22%	15,110,322	36.56%
예비비	7,862,504	1.06%	11,092,028	1.67%	△3,229,524	△29.12%
기타	80,558,132	10.89%	77,927,647	11.73%	2,630,485	3.38%

□ 조직별로는

◯ ① 가정행복과 13.55%(162억 1,210만 8천 원), ② 건설교통과 21.68% (82억 6,729만 9천 원), ③ 안전관리과 18.55%(69억 8,641만 3천 원), ④ 해양수산과 45.88%(68억 1,632만 9천 원), ⑤ 상하수도사업소 10.56%(66억 7,915만 2천 원) 등 증가하고,

◯ 기획예산실이 4.15%(15억 1,484만 6천 원) 감소함.

<표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39,804,001	100.00%	664,478,790	100.00%	75,325,211	11.34%
기획예산실	35,002,542	4.73%	36,517,388	5.50%	△1,514,846	△4.15%
S-전략산업실	18,740,831	2.53%	15,037,457	2.26%	3,703,374	24.63%
종합민원실	4,146,315	0.56%	2,846,121	0.43%	1,300,194	45.68%
인구교육정책과	13,228,333	1.79%	9,971,514	1.50%	3,256,819	32.66%
일자리경제과	24,652,314	3.33%	18,952,491	2.85%	5,699,823	30.07%
문화관광과	23,659,938	3.20%	21,844,098	3.29%	1,815,840	8.31%
안전관리과	44,641,125	6.03%	37,654,712	5.67%	6,986,413	18.55%
사회복지과	45,179,232	6.11%	43,319,684	6.52%	1,859,548	4.29%
가정행복과	135,886,575	18.37%	119,674,467	18.01%	16,212,108	13.55%
재무과	55,924,142	7.56%	52,960,166	7.97%	2,963,976	5.60%
스포츠산업과	10,137,653	1.37%	9,860,026	1.48%	277,627	2.82%
농업유통과	69,718,399	9.42%	68,526,548	10.31%	1,191,851	1.74%
축산식품과	18,235,737	2.46%	17,949,687	2.70%	286,050	1.59%
산림공원과	14,086,103	1.90%	12,182,899	1.83%	1,903,204	15.62%
해양수산과	21,672,333	2.93%	14,856,004	2.24%	6,816,329	45.88%
건설교통과	46,392,647	6.27%	38,125,348	5.74%	8,267,299	21.68%
지역개발과	14,793,246	2.00%	11,018,353	1.66%	3,774,893	34.26%
환경과	9,613,341	1.30%	9,031,017	1.36%	582,324	6.45%
총무과	25,972,184	3.51%	25,759,299	3.88%	212,885	0.83%
보건소	11,645,851	1.57%	11,610,825	1.75%	35,026	0.30%
농업기술센터	16,076,757	2.17%	13,273,866	2.00%	2,802,891	21.12%
의회사무과	1,245,108	0.17%	1,217,650	0.18%	27,458	2.25%
상하수도사업소	69,922,853	9.45%	63,243,701	9.52%	6,679,152	10.56%
읍면	9,230,442	1.25%	9,045,469	1.36%	184,973	2.04%

□ 성질별로는

◯ ① 인건비가 3.88%(29억 2,512만 2천 원), ② 물건비가 3.44%(14억 647만 4천 원), ③ 경상이전이 2.82%(85억 7,086만 4천 원), ④ 자본지출이 27.81%(568억 5,828만 4천 원), ⑤ 내부거래가 8.67%(22억 1,451만 1천 원), ⑥ 예비비및기타가 24.48%(33억 4,995만 6천 원) 증가하고,

◯ 융자및출자는 기정액과 동일함.

<표 5>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739,804,001	100.00%	664,478,790	100.00%	75,325,211	11.34%
인건비	78,303,954	10.58%	75,378,832	11.34%	2,925,122	3.88%
물건비	42,264,780	5.71%	40,858,306	6.15%	1,406,474	3.44%
경상이전	312,080,782	42.18%	303,509,918	45.68%	8,570,864	2.82%
자본지출	261,304,319	35.32%	204,446,035	30.77%	56,858,284	27.81%
융자및출자	1,065,356	0.14%	1,065,356	0.16%	-	0.00%
내부거래	27,752,767	3.75%	25,538,256	3.84%	2,214,511	8.67%
예비비및기타	17,032,043	2.30%	13,682,087	2.06%	3,349,956	24.48%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450억 6,577만 8천 원으로 기정액 5,843억 9,251만 3천 원 대비 10.38%인 606억 7,326만 5천 원이 증액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60억 763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05%인 2,236만 7천 원 감액,

○ 세외수입은 225억 1,231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0.23%인 5,230만 원 증액,

○ 지방교부세는 2,850억 3,480만 9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4%인 162억 2,430만 9천 원 증액,

◯ 조정교부금 등은 130억 7,155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13%인 13억 863만 원 증액,

○ 보조금은 2,426억 1,809만 4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5.06%인 116억 9,422만 원 증액,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58억 2,137만 3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713.16%인 314억 1,617만 3천 원 증액됨.

<표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45,065,778	100.00%	584,392,513	100.00%	60,673,265	10.38%
지방세수입	46,007,633	7.13%	46,030,000	7.88%	△22,367	△0.05%
세외수입	22,512,312	3.49%	22,460,012	3.84%	52,300	0.23%
지방교부세	285,034,809	44.19%	268,810,500	46.00%	16,224,309	6.04%
조정교부금등	13,071,557	2.03%	11,762,927	2.01%	1,308,630	11.13%
보조금	242,618,094	37.61%	230,923,874	39.52%	11,694,220	5.0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5,821,373	5.55%	4,405,200	0.75%	31,416,173	713.16%

나. 세출예산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6,450억 6,577만 8천 원으로 기정액 5,843억 9,251만 3천 원 대비 10.38%인 606억 7,326만 5천 원이 증액됨.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 ① 사회복지 분야 11.16%(180억 2,452만 1천 원), ② 농림해양수산 분야 9.67%(129억 5,288만 9천 원), ③ 교통 및 물류 분야 21.62%(82억 493만 7천 원), ④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1.37%(80억 9,408만 1천 원), 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25.02%(40억 9,826만 7천 원) 등이 증가하고,

◯ 예비비 분야는 29.12%(32억 2,952만 4천 원)가 감소함.

<표 7>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45,065,778	100.00%	584,392,513	100.00%	60,673,265	10.38%
일반공공행정	33,644,915	5.22%	30,929,827	5.29%	2,715,088	8.78%
공공질서 및 안전	33,680,175	5.22%	30,311,999	5.19%	3,368,176	11.11%
교육	3,897,519	0.60%	2,372,065	0.41%	1,525,454	64.31%
문화 및 관광	32,982,107	5.11%	30,860,579	5.28%	2,121,528	6.87%
환경	27,380,547	4.24%	27,256,350	4.66%	124,197	0.46%
사회복지	179,579,123	27.84%	161,554,602	27.64%	18,024,521	11.16%
보건	10,812,615	1.68%	10,772,340	1.84%	40,275	0.37%
농림해양수산	146,897,747	22.77%	133,944,858	22.92%	12,952,889	9.67%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0,480,181	3.17%	16,381,914	2.80%	4,098,267	25.02%
교통 및 물류	46,156,717	7.16%	37,951,780	6.49%	8,204,937	21.62%
국토 및 지역개발	23,849,396	3.70%	15,755,315	2.70%	8,094,081	51.37%
예비비	7,862,504	1.22%	11,092,028	1.90%	△3,229,524	△29.12%
기타	77,842,232	12.07%	75,208,856	12.87%	2,633,376	3.50%

□ 조직별로는

○ ① 가정행복과 13.55%(162억 1,210만 8천 원), ② 건설교통과 19.59% (82억 6,729만 9천 원), ③ 해양수산과 45.88%(68억 1,632만 9천 원), ④ 지역개발과 34.26%(37억 7,489만 3천 원), ⑤ S-전략산업실 24.63% (37억 337만 4천 원) 등 증가하고,

◯ ① 기획예산실 19.42%(30억 6,563만 5천 원), ② 상하수도사업소 2.60%(4억 7,791만 3천 원) 감소함.

<표 8>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45,065,778	100.00%	584,392,513	100.00%	60,673,265	10.38%
기획예산실	12,716,753	1.97%	15,782,388	2.70%	△3,065,635	△19.42%
S-전략산업실	18,740,831	2.91%	15,037,457	2.57%	3,703,374	24.63%
종합민원실	4,146,315	0.64%	2,846,121	0.49%	1,300,194	45.68%
인구교육정책과	13,228,333	2.05%	9,971,514	1.71%	3,256,819	32.66%
일자리경제과	16,152,960	2.50%	12,752,857	2.18%	3,400,103	26.66%
문화관광과	23,659,938	3.67%	21,844,098	3.74%	1,815,840	8.31%
안전관리과	34,263,404	5.31%	30,873,515	5.28%	3,389,889	10.98%
사회복지과	44,061,888	6.83%	42,250,188	7.23%	1,811,700	4.29%
가정행복과	135,886,575	21.07%	119,674,467	20.48%	16,212,108	13.55%
재무과	55,924,142	8.67%	52,960,166	9.06%	2,963,976	5.60%
스포츠산업과	10,137,653	1.57%	9,860,026	1.69%	277,627	2.82%
농업유통과	69,303,043	10.74%	68,111,192	11.66%	1,191,851	1.75%
축산식품과	18,235,737	2.83%	17,949,687	3.07%	286,050	1.59%
산림공원과	14,086,103	2.18%	12,182,899	2.08%	1,903,204	15.62%
해양수산과	21,672,333	3.36%	14,856,004	2.54%	6,816,329	45.88%
건설교통과	46,392,647	7.19%	38,125,348	6.52%	8,267,299	21.68%
지역개발과	14,793,246	2.29%	11,018,353	1.89%	3,774,893	34.26%
환경과	9,613,341	1.49%	9,031,017	1.55%	582,324	6.45%
총무과	25,972,184	4.03%	25,759,299	4.41%	212,885	0.83%
보건소	11,645,851	1.81%	11,610,825	1.99%	35,026	0.30%
농업기술센터	16,076,757	2.49%	13,273,866	2.27%	2,802,891	21.12%
의회사무과	1,245,108	0.19%	1,217,650	0.21%	27,458	2.25%
상하수도사업소	17,880,194	2.77%	18,358,107	3.14%	△477,913	△2.60%
읍면	9,230,442	1.43%	9,045,469	1.55%	184,973	2.04%

□ 성질별로는

○ ① 인건비가 3.96%(28억 7,696만 4천 원), ② 물건비가 2.54%(9억 2,316만 2천 원), ③ 경상이전이 2.76%(79억 2,371만 9천 원), ④ 자본지출이 30.36%(454억 7,713만 1천 원), ⑤ 내부거래가 7.56%(18억 6,550만 3천 원), ⑥ 예비비 및 기타가 11.82%(16억 678만 6천 원) 증가함.

<표 9>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예산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계	645,065,778	100.00%	584,392,513	100.00%	60,673,265	10.38%
인건비	75,469,985	11.70%	72,593,021	12.42%	2,876,964	3.96%
물건비	37,270,427	5.78%	36,347,265	6.22%	923,162	2.54%
경상이전	295,311,929	45.78%	287,388,210	49.18%	7,923,719	2.76%
자본지출	195,270,864	30.27%	149,793,733	25.63%	45,477,131	30.36%
융자및출자	-	0.00%	-	0.00%	-	0.00%
내부거래	26,543,759	4.11%	24,678,256	4.22%	1,865,503	7.56%
예비비및기타	15,198,814	2.36%	13,592,028	2.33%	1,606,786	11.82%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71%인 24억 1,760만 3천 원이 증액된 915억 5,763만 1천 원임.

□ 특별회계별로 기정액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15.95%(71억 5,706만 5천 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가 7.48%(15억 5,078만 9천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37.09%(22억 9,972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3.04%(35억 9,652만 4천 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4.47%(4,784만 8천 원) 증가하고,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기정액과 동일함.

<표 10>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기정액 대비 비 교 증 감
						증감률
특별회계			94,738,223	80,086,277	14,651,946	18.30%
	공기업특별회계		52,042,659	44,885,594	7,157,065	15.95%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52,042,659	44,885,594	7,157,065	15.95%
	기타특별회계		42,695,564	35,200,683	7,494,881	21.29%
		원전지역자원 시설세사업	22,285,789	20,735,000	1,550,789	7.48%
		농공지구 조성사업	8,499,354	6,199,634	2,299,720	37.0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10,377,721	6,781,197	3,596,524	53.04%
		의료급여 기금운영	1,117,344	1,069,496	47,848	4.4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415,356	415,356	-	-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지방세 및 세외수입 추계에 따르면 지방세는 도세 중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에서 19억 8백만 원이 감액되어 그 결과 조정교부금 및 징수교부금이 4억 33백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11> 2024년도 지방세 세입추계

(단위: 백만 원, %)

구 분		′23년 결산액	′24년 예산액			비 고
			당초 (A)	추경 (B)	증감액 (C=B-A)
합 계		110,278	115,375	113,467	△1,908
도세	소 계	61,857	69,345	67,437	△1,908
	취득세	10,669	16,347	14,757	△1,590	조정교부금△386백만원 징수교부금△47백만원
	등록면허세	1,560	2,740	2,740	-
	지역자원 시설세	44,668 (원전42,058)	44,790 (원전42,000)	44,790 (원전42,000)	-
	레저세	33	30	30	-
	지방교육세	4,839	5,338	5,020	△318
	지난연도 수 입	88	100	100	-
군세	소 계	48,421	46,030	46,030	-
	주민세	2,546	2,440	2,440	-
	재산세	8,270	8,300	8,300	-
	자동차세	6,988 (주행 2,436)	7,000 (주행 2,500)	7,000 (주행 2,500)	-
	담배소비세	3,885	3,900	3,900	-
	지방소비세	10,038	10,100	10,100	-
	지방소득세	16,197	14,000	14,000	-
	지난연도 수 입	497	290	290	-

<표 12> 2024년도 세외수입 세입추계

(단위: 백만 원, %)

세 목		2023년			2024년
		본예산 (A)	결산 (B)	증감액 (B-A)	본예산 (C)	추계액 (D)	증감액 (D-C)	증감율 (D-C)/C
총 계		23,060	36,105	13,045	22,460	22,460	-	-
경상적	소 계	12,927	15,298	2,371	12,326	12,326	-	-
	재산임대수입	2,728	2,535	△193	2,128	2,128	-	-
	사용료수입	3,653	3,665	12	3,653	3,653	-	-
	수수료수입	1,459	1,406	△53	1,459	1,459	-	-
	사업수입	718	2,216	1,498	718	718	-	-
	징수교부금수입	649	546	△103	648	648	-	-
	이자수입	3,720	4,930	1,210	3,720	3,720	-	-
임시적	소 계	8,507	19,535	11,028	8,507	8,507	-	-
	재산매각수입	100	245	145	100	100	-	-
	보조금반환수입	1,700	2,324	624	1,700	1,700	-	-
	기타수입	6,615	16,355	9,740	6,615	6,615	-	-
	지난년도수입	92	611	519	92	92	-	-
부과금 행정제재	소 계	1,626	1,272	△354	1,627	1,627	-	-
	과징금	17	321	304	17	17	-	-
	이행강제금	100	102	2	100	100	-	-
	변상금	-	7	7	-	-	-	-
	과태료	201	238	37	201	201	-	-
	부담금	1,307	600	△707	1,307	1,307	-	-
	범칙금	1	4	3	2	2	-	-

□ 더욱이 2023년 지방교부세 교부액이 당초 내시액보다 340억 원이 줄어들고, 2024년 내시액도 2023년보다 295억 61백만 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될 경우 2024년도 지방교부세 교부액도 내시액보다 줄어들 수도 있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표 13> 2023년도·2024년도 내시액 및 교부액 비교

(단위: 백만 원)

지방교부세	2023년			2024년 내시액 (D)	증 감
	내시액 (A)	최종교부액 (B)	증 감 C=A-B		D-A	D-B
계	295,231	261,186	-34,045	265,670	-29,561	4,484
보통교부세	268,284	239,271	-29,013	246,683	-21,601	7,412
부동산교부세	26,947	21,915	-5,032	18,987	-7,960	-2,928

※ (2023년) 정리추경까지 △474억 원 → 연말 추가교부 134억 원 = △340억 원

□ 따라서 2024. 4. 12. 현재 지방세가 24억 88백만 원, 세외수입이 12억 65백만 원 등 총 37억 53백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바, 체납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일제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표 14> 2024년도 지방세·세외수입 정리액 및 체납액 분석

(단위: 백만 원, %)

구 분	과년도이월액 (A)	정 리 액(B) (징수+정리보류)	체 납 액 (A-B)	정 리 율 (B/A)	비 고 (4. 12.기준)
합 계	4,433	680	3,753	15.3
지 방 세	3,087	599	2,488	19.4
세외수입	1,346	81	1,265	6.0

2. 세출예산안

가. 공통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성 주의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서는 재산의 매입을 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와 1건당 토지 취득 면적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업목적 및 용도,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기준가격 명세, 계약방법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 ② (생략)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이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을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0억원

2. 처분의 경우: 10억원

④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란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를 말한다.

1. 취득의 경우: 1천제곱미터

2. 처분의 경우: 2천제곱미터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 집행부에서 제출된 건물 신축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기준가격 명세 없이 소요예산(사업비)만 기재하여 제출되는 건이 대다수이고, 그 중 공사비가 30% 넘게 증액된 사업 또한 다수 존재함.

◯ 그러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기준 중 하나인 기준가격 명세가 기재되지 않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업 시행부서 및 공유재산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성 및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시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표 15>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필요 추정 대상 사업

(단위: 천 원)

사업명	주관부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일자	당초 사업예산	변경 사업예산	증감액	증감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공립요양원)	가정 행복과	2021. 9. 15. (제260회 임시회)	4,731,000	11,313,000	6,582,000	137.22%
공설 장사시설 (공설추모공원)	가정 행복과	2020. 9. 18. (제252회 임시회)	12,900,000	17,000,000	4,100,000	31.78%

□ 사업 예산 편성 전 조례 제정 등 사전 절차 이행 준수

◯ 사업 추진에 앞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조례 제정 이전에 예산안에 편성되어 제출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예산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거나 이번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으로도 제출되지 않은 사업 예산이 존재함.

◯ 사업 추진에 앞서,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표 16>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전 조례 미제정 사업 목록

(단위: 천 원)

사업명	주관부서	기정액	제1회 추경 예산액	증감액	조례 제정 관련 계획	비고
학생 졸업 앨범비 지원	인구교육 정책과	-	54,000	54,000	2024. 6. 조례안 제출 계획
어르신 무료 버스 이용 지원	건설 교통과	54,000	303,032	249,032	2024. 6. 조례안 제출 계획

나. 조직별 세출예산안 검토

1) S-전략산업실

가) 전기자동차, 충전소 전기사용료 관련(예산안 P.133)

◯ 현재 영광군에서는 126대의 전기자동차 공용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46대는 유료이고 80대는 무료이며, 연간 전기요금은 138,321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2024년도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을 추진하면서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1,440만 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2,056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까지 무료로 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 혜택이라는 여론이 있음.

◯ 특히, 전기차 충전소는 군민들뿐 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사용하고 있으며, 군민 전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닌 특정 소수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 점차 유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해 보임.

<표 17>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현황

구 분	설치대수	유/무료	비 고
계	126
급속충전기	23	유료	환경부 설치 및 유지관리 (요금: 347.2원/1㎾h)
완속충전기	23	유료	산업부 실증사업용 (요금: 324.4원/1㎾h)
	80	무료	군 설치 및 관리

<표 18> 전기자동차 충전기 관리 비용

(2023. 12. 31. 기준)

통계목	세부내역	집행액(원)	비 고
계		96,669,490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86,450,690	․ 25개소, 50대 (읍․면사무소 및 사업소, 센터 제외)
	고장수리비	10,218,800	․ 캐노피 및 충전기 수리비 지급

※ (86,450,690원/50대)=1,729,013원, 1,729,013원×80대=138,321,040원

참고	관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현황

구 분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내 용	유/무료
급 속 충전기 (30분)	대마산단, 법성면사무소, 노을전시관, 예술의전당, 수변공원, 군청, 두리관광펜션, 남부주유소, 구)할리스커피(해안도로), 낙원주유소, 실내수영장, 생활체육공원, 영광읍사무소 주차장, 단오제 전수교육관, 불갑사, 만남의 광장,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 환경실험실 주차장, 주차타워(군 설치), 홍농읍사무소, 칠산타워, 구)우시장주차장, 대신지구 공영주차장 등	23	환경부 유지관리	유료
완 속 충전기 (4시간)	군청 광장 및 제1, 2주차장 (영광군청, 환경산림과 뒤쪽, 기록관)	10	2대/3대/5대	무료
	보건소	3	관용 전용
	농업기술센터	2	본관1
			임대사업소1
	상하수도사업소, 장애인복지타운	2	각 1대
	백수읍사무소, 홍농읍사무소, 대마면사무소, 묘량면사무소, 불갑면사무소, 군서면사무소, 군남면사무소, 염산면사무소, 법성면사무소, 낙월면사무소, 안마출장소	16	영광읍사무소 제외
	불갑사 주차장, 불갑수변공원 주차장, 법성 굴비타운 주차장, 법성 숲쟁이꽃동산 주차장, 고추특화시장, 군남초로기 농촌체험휴양마을, 백수 대전경로당, 가마미 해수욕장, 백수읍 복지회관, 홍농읍 복지회관	10	각 1대
	송림그린테크단지, 청소년문화센터, 주차타워, 우등숯불갈비, 영광 테마식물원, 실내수영장, 향화도 칠산타워 주차장, 법성커뮤니티센터	16	각 2대
	대마산업단지, 영광 예술의 전당, 만남의 광장, 스포티움, 애콜리안c.c	15	각 3대
	영광종합병원	2	영광종합병원 유지관리
	구) 우시장 주차장	4	4대
		2	실증용	유료
	만남의 광장	11
	대신지구 공용주차장	5
	jc청년회의소	2
	매일시장 주차장	3
	소계	126

나)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예산안 P.134)

◯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성·편리성을 확보한 LPG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백수읍 하사리 송정마을 60가구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 소규모 LPG판매업소의 경영 약화, 농어촌 고령화에 따른 사업의 경제성 우려 등 여러 문제점들도 지적되고 있는바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과 개별단위 LPG 공급방식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보고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같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임.

<표 19> 마을단위 LPG 배관망 사업 장단점

장 점	단 점
① 충전소와 LPG 판매소, 사용자에 이르는 다단계의 용기 공급방식을 체적거래 방식으로 단순화하는 만큼 LPG 가격을 약 30~40% 낮출 수 있음. ② 안전기기와 배관을 통해 LPG를 공급함으로써 도시가스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① LPG 저장탱크와 배관 등이 설치되고 각종 안전장치가 부착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용기를 통해 LPG를 공급해오던 해당 지역의 LPG 판매소 상당수가 판매량 감소로 경영악화를 직면할 수 있음. ③ 고령화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 거주민이 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LPG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경제성이 낮음.

2) 인구교육정책과 -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증액(예산안 P.141, 142)

◯ 2020년에 당초 67억 원(국비 13, 군비 54)으로 시작했던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이 2024년에는 117억 원(국비 13, 도비 5, 군비 99)으로 5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군비는 45억 원이나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0> 돌봄플러스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 사업비 증액 내역

구분	사업규모	사업비(억 원)
		계	국비	도비	군비
2020년 주요업무계획(B)	부지면적 556㎡, 건축연면적 2,224㎡	67	13	0	54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지면적 1,505㎡, 건축연면적 2,989㎡	85	13	0	72
2021년 상반기 주요업무계획	부지면적 1,505㎡, 건축연면적 3,385㎡	101	13	0	88
2022년 주요업무계획	1동 5층(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3,332㎡)	117	13	5	99
2023년 주요업무계획	1동 5층(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3,239㎡)	117	13	5	99
2024년 주요업무계획(A)	1동 5층(지하 1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3,239㎡)	117	13	5	99
증감(A-B)	건축연면적 1,015㎡↑	50↑	0	5↑	45↑

◯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제1회 추경에 육아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비로 650백만 원(시설비 500, 감리비 150), 육아통합지원센터 시설개선비(시설비)로 600백만 원 등 총 1,250백만 원이 계상되었음.

◯ 당초 13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 시작했던 사업이 국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만 83.3% 증액되어 결과적으로는 우리 군의 재정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따라서 앞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함에 있어서는 사업의 필요성, 예산 증액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더 나아가 보조비율이 50%를 넘지 않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응모를 자제하는 등 공모 참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3) 가정행복과 -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 지원(예산안 P.210)

○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이란 기존 경로당 시설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공간과 분리해 경로당 일부를 공동 숙식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을 2명 이상 입주하게 하여 입주자 서로가 공동부양하며 생활하게 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는 도비 및 시군비로 개소당 40,000천 원을 지원하고 있음.

○ 공동생활의 집에서는 공동 취침뿐 만 아니라 식사까지 가능하게 하여 독거노인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등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칫 이 사업이 독거노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경로당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또한, 이 사업의 경우 혹서기(7~8월)와 혹한기(12~1월)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동부식비와 냉․난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같이 필요해 보임.

4) 상하수도사업소 - 인력운영비 중 청원경찰 부기 정정(공기업 특별회계 P.25)

○ 청원경찰의 보수는 재직기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

재직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3년 미만	23년 이상 30년 미만	30년 이상
대응 경찰 공무원 계급	순경	경장	경사	경위

○ 이는 청원경찰의 보수를 재직기간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응하는 경찰공무원의 계급에 따른 보수에 상응하여 지급한다는 의미이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을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와 동일하게 예산안에 표기된 경위 등의 계급을 재직기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예산안 P.240 재무과 인건비 청원경찰 봉급 항목 참조)

Ⅳ. 질의․답변 요지

□ 예산 편성 단계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유지 노력 필요(장영진 의원)

◯ 긴급재난지원금 지역경제효과 분석 연구에 언급되지 않았으나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한 재정건전성 및 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음. 2023년도 세입 전망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을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했으나,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 하여 이후 예산 부족으로 각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삭감하였는데. 재정건정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성 사업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공사 및 용역 하청업체에 대한 임금 등 체불 방지에 주의(조일영 의원)

◯ 2023년도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행사 용역에 참여한 하도급 업체의 임금 체불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의 관리감독자는 공무원임. 사업 추진 중 하도급 업체의 인건비 및 물건비 지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중간 확인을 통해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이 필요함.

□ 국도비 보조율이 낮은 사업에 대한 사업 결정 권한 확보(임영민 의원)

◯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도비 보조율이 30%임에도 불구하고, 영광군의 의사를 배제하고 사전에 도에서 사업 지원대상을 심의․결정하여 내리는 것은 군비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헤치는 것으로,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주기 바람.

□ 예방적 차원으로 집중호우 대비 복개 배수로 토사 제거 제안(장영진 의원)

◯ 금년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각 읍면에 있는 복개 배수로가 존재함. 복개 배수로를 공사하여 준설 작업을 하는 대신, 상하수도사업소의 협조를 구하여 복개 배수로의 토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배수로를 정비함으로써 호우 재해 대비를 하는 것을 제안함.

□ 비료 가격안정 지원 국도비 확보 노력(김강헌 의원)

◯ 비료 가격안정 지원에 현재 50%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금년 예산의 절반만 내시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담해야하는 상황임. 농가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사업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 준수 요구(장기소 의원)

◯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예산 중 사업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사업들이 존재함. 사업 추진에 앞서,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임.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수정가결

1. 심사방향

□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영광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건전재정 운영 원칙 및 군의 재정상황을 감안한 예산 편성 여부, 사업 타당성, 효용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음.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사업 추진, 국․도비 내시액 변경 사항 반영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임.

□ 한편, 신규·추가사업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 예산안 산출 근거 적정성, 사전 절차 이행 여부 등을 같이 심사하였음.

2. 심사결과

가. 세입예산: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나. 세출예산: 일부 삭감하여 수정가결하고, 그 밖의 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일부 삭감 예산은 일반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일부 예산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달기로 함.(붙임 1 참조)

□ 일반회계

- 일반회계 2개 사업에 2억 4,653만 2천 원을 삭감하여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예비비(801-01)로 증액 편성하고,

- 기타 주요 현안사업비는 일부 예산에 부대의견을 달아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특별회계

- 특별회계 주요 현안 사업비는 영광군수가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Ⅶ.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내역 및 부대의견
(단위: 천 원)
페 이 지	부서	세부사업	통계목	적 요	기정액	요구액	삭감액	삭감 사유 및 부대 의견	삭감예산 처리
합 계		4건			-	1,296,532	246,532
일반회계		4건				1,296,532	246,532
132	S-전략 산업실	e-모빌리티 특화 지식산업센터 주차장 조성	401-01 401-03	주차장 포장 및 사면 보강	-	1,000,000	-	부대의견 (이모빌리티 행사장으로 계속 사용)
146	인구교육 정책과	교육지원	308-08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	54,000	54,000	사전절차 미이행 (조례 제정 후 예산 반영)	′일반 예비비 (801-01)
268	농업 유통과	수도권 농특산물 거점물류센터 조성	207-01	영광군 농특산물 대도시 유통․판매 플랫폼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50,000	-	부기변경 조건 승인 (수도권 농특산물 대도시 로컬푸드 유통·판매 플랫폼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335	건설 교통과	어르신 무료버스이용	101-04	어르신 무료버스 신청․접수 보조요원	-	13,252	13,252	사전절차 미이행 (조례 제정 후 예산 반영)	′일반 예비비 (801-01)
			307-09	어르신 무료버스 이용손실보상금	-	179,280	179,280		′일반 예비비 (801-01)

※ 삭감예산 처리

- ′일반 예비비(801-01):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예비비(801-01)로 증액 편성

2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 사 보 고

Ⅰ.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174호

나. 제출일자/제출자: 2024. 4. 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4. 4. 15.

라. 상정일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4. 22.) 상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4. 22.) 제안 설명

(2024. 4. 23.) 축조심사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4. 25.) 질의·토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 4. 25.) 의결

Ⅱ. 심사내용

1.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개요

□ 영광군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3개로 2024년도 총 편성액은 743억 5,836만 1천 원임.

○ 이 중 법정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자활기금,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고향사랑기금,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5개임.

○ 2023년 12월 29일.「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영광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1999년부터 2023년까지 운용되었던  “환경보전기금”이 2024년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환되었음.

2. 수입계획

□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수입계획 총규모는 743억 5,836만1천 원으로 전입금 40억 1,573만 6천 원, 보조금 3,110만 원, 예치금 회수 655억 7,716만 1천 원, 예수금 6,776만 원, 이자수입 14억 4,883만 8천 원, 기타수입 32억 1,776만 6천 원으로 편성됨.

<표 21> 2024년도 기금 수입계획 총괄표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 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총계	74,358,361	4,015,736	31,100	0	0	0	65,577,161	67,760	1,448,838	3,217,766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33,955	0	0	0	0	0	62,388	67,760	2,907	0
인재육성기금	30,523,795	549,008	0	0	0	0	29,100,561	0	840,000	34,226
청년발전기금	6,291,179	0	0	0	0	0	6,149,910	0	139,269	2,000
투자유치 진흥기금	10,276,044	2,000,000	0	0	0	0	8,110,447	0	109,057	56,540
재난관리기금	3,689,144	451,728	0	0	0	0	3,207,416	0	30,000	0
자활기금	1,616,027	0	0	0	0	0	1,573,277	0	42,750	0
고향사랑기금	1,951,137	0	0	0	0	0	934,137	0	17,000	1,000,000
체육진흥기금	3,259,571	0	0	0	0	0	3,175,571	0	84,000	0
식품진흥기금	116,474	0	31,100	0	0	0	83,848	0	1,526	0
농업발전기금	3,922,191	0	0	0	0	0	3,845,884	0	76,307	0
수산업 발전기금	4,770,007	355,000	0	0	0	0	2,332,507	0	2,500	2,080,000
옥외광고 발전기금	637,935	0	0	0	0	0	635,813	0	2,122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7,170,902	660,000	0	0	0	0	6,364,502	0	101,400	45,000

3. 지출계획

□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지출계획 총규모는 743억 5,836만 1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157억 8,440만 8천 원, 융자성 사업비 2억 1,000만 원, 예탁금 3억 606만 2천 원, 예치금 579억 298만 4천 원, 기타지출 8,714만 7천 원으로 편성됨.

<표 22> 2024년도 기금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총계	74,358,361	15,784,408	210,000	306,062	0	67,760	57,902,984	0	0	87,14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133,955	0	0	0	0	0	133,955	0	0	0
인재육성기금	30,523,795	660,000	0	0	0	0	29,863,795	0	0	0
청년발전기금	6,291,179	1,136,806	0	0	0	0	5,154,373	0	0	0
투자유치 진흥기금	10,276,044	7,465,597	200,000	0	0	0	2,610,447	0	0	0
재난관리기금	3,689,144	800,000	0	0	0	67,760	2,734,237	0	0	87,147
자활기금	1,616,027	10,000	10,000	0	0	0	1,596,027	0	0	0
고향사랑기금	1,951,137	0	0	0	0	0	1,951,137	0	0	0
체육진흥기금	3,259,571	510,859	0	0	0	0	2,748,712	0	0	0
식품진흥기금	116,474	48,100	0	0	0	0	68,374	0	0	0
농업발전기금	3,922,191	0	0	0	0	0	3,922,191	0	0	0
수산업 발전기금	4,770,007	3,047,086	0	306,062	0	0	1,416,859	0	0	0
옥외광고 발전기금	637,935	518,000	0	0	0	0	119,935	0	0	0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7,170,902	1,587,960	0	0	0	0	5,582,942	0	0	0

4. 기금조성 규모

□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80억 3,314만 7천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액 656억 3,956만 4천 원보다 76억 641만 7천 원이 감소하였음.

<표 23> 2024년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 원)

기금명	2023년도 말 조성액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총계	65,639,564	8,781,200	16,387,617	58,033,147	△7,606,417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63,288	70,667	-	133,955	70,667
인재육성기금	29,100,561	1,423,234	660,000	29,863,795	763,234
청년발전기금	6,149,910	141,269	1,136,806	5,154,373	△995,537
투자유치 진흥기금	8,110,447	2,165,597	7,665,597	2,610,447	△5,500,000
재난관리기금	3,269,819	481,728	887,147	2,864,400	△405,419
자활기금	1,573,277	42,750	20,000	1,596,027	22,750
고향사랑기금	934,137	1,017,000	-	1,951,137	1,017,000
체육진흥기금	3,175,571	84,000	510,859	2,748,712	△426,859
식품진흥기금	83,848	32,626	48,100	68,374	△15,474
농업발전기금	3,845,884	76,307	-	3,922,191	76,307
수산업 발전기금	2,332,507	2,437,500	3,353,148	1,416,859	△915,648
옥외광고 발전기금	635,813	2,122	518,000	119,935	△515,878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6,364,502	806,400	1,587,960	5,582,942	△781,560

Ⅲ. 전문위원 검토의견

□ 조례 개정으로 인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증액 기대

◯ 2023. 11. 1. 국민권익위원회는「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운영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① 공공예금계좌 개설 운영, ② 통합기금 효율적 관리 의무 명문화, ③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규정 개정, ➃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내실화를 권고하였고, 영광군의회에서도 제275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적립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영광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을 확대하기 위해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제출하였으며, 조례 개정 시 순세계잉여금에서 2,264백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24> 조례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비교

(단위: 백만 원)

연 도	지방세 세입액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	비 고
2021년	47,861	313,503	23,121
2022년	45,781	407,889	30,618
2023년	48,421	325,619	22,644	잠정
현행기준적립액(a)	0	0	0
개정기준적립액(b)	0	0	2,264
증감(b-a)	0	0	2,264

*경상일반재원: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

Ⅳ. 질의․답변 요지

□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 정산에 철저(김한균 의원)

◯ 해외 문화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촌 학생들에게 선진 해외문화 체험 기회 부여를 통해 견문을 확대하고자 추진하는 글로벌 문화체험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이후는 학교에서 결정하는 방식인데, 예산 집행 및 정산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사업 추진에 있어 정산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성격에 맞는 사업 예산 편성 필요(장영진 의원)

◯ 수산업발전기금 지출계획에 편성된 사업 예산들의 경우 수산업발전기금의 목표인 새로운 어업 소득원 창출 증대 및 소득 증대와 맞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야 맞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사업 예산 편성 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편성해야 함.

Ⅴ. 토론요지: 없음.

Ⅵ. 심사결과: 원안가결

1. 심사방향

◯ 지방자치단체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재원임.

◯ 2024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맞게 수립되었는지 등 절차 준수 여부, 기금의 재원확보 방안과 현재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함.

2. 심사결과

가. 수입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나. 지출계획: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

※ 부대의견 : 인재육성기금 – 글로벌 문화체험 사업 정산검사 및 성과분석 철저

Ⅶ.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메 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문서번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 당 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4. .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간사

제279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