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10. 2.(수)/ 10:00
	본회의장

제283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 목록

연번	부 의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4233호)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진 의원 외 2명	1
2	(의안번호 4234호)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환경과장)	6
3	(의안번호 4235호)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1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3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9. / 장영진·김한균·임영민 의원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9. 24.):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9. 30.):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영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함.

○ 이에 소상공인 경영 개선을 위한 지역여건 및 구역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골목형상점가 점포 밀집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골목형 상점가의 정의 개정(안 제2조제10호)

- “골목형상점가”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이상 밀집한 지역 을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이상 밀집한 지역으로 개정

○ 골목형 상점가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17조제1호)

-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한 점포 밀집 기준을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 면적 산정 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등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상권이 점차 악화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통하여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법령에 범위에서 주요내용을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 밀집 점포수를   달리 정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기관에서는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에 대해서는 즉시 협의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골목형상점가의 요건)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위원장) - 말미에 시기, 기준완화 시기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날로부터 시행하자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가 조례 개정이 되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정정하면 어쩌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합니다.

○ (장영진 위원) - 예, 그래도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영민 위원장) - 주민들이 군민들이 얼른 알기 쉽게 2025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는 걸로 개정하겠습니다.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시행일에 대해 주민들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과  같이 2025년 1월  1일 시행  하도록 수정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수정 동의안: 붙 임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의안번호	4233 관련		발의연월일: 2024. 9. 24.
			발 의 자: 임영민․장영진 의원

1. 수정이유

○ 이 조례의 시행일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된 날부터 한다고 개정 하였으나 군민들의 조례의 시행일에 대해서 혼돈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행일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명확한 시행일 규정

- 부 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 제2조제10호 및 제17조제1호의 개정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된 날부터 시행한다.” 을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로 한다.

3. 수정동의안: “붙 임”

영광군 조례 제   호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30개”를 “15개”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2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4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환경과장)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9. 24.):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9. 30.):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은주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2021. 7.) 및 조례 표준안(2023. 7.)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신설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례의 명칭을 일괄 개정

나. 주요내용

○ (제명)

- (명칭 변경): 「영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 「영광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명문화(신설)

- 법 제4조에 따라 군수의 책무 규정 신설

○ (안 제4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근거 마련(신설)

-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근거 마련

○ (안 제5조) 신고체계의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유사한 기계장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성하도록 규정

○ (안 제6조) 점검장비의 대여 근거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관리기준 준수사항 확대에 따라 점검장비 등을 대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안 제10조∼제12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관리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

- 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방법 규정

- 이동‧간이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 규정 및 조례 용어 정비

○ (안 제13조) 유료화장실 신고시 민원처리 절차 개선 및 내용 정비

-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

○ (안 제15조) 공중화장실 관리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신설)

-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위탁 근거 규정

○ (안 별표) 유료화장실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신설)

- 유료화장실 미신고 설치‧운영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 관련 용어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7. 20.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안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어․운영)와 관련된 영광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방형 화장실은 3개소인바,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여 군민과 영광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할 것임

※ 개방형 화장실 지정 및 지원 현황

(단위: 천원)

화장실명	위치	지정년도	지원내역	금액	비고
계	3개소			2,880
묘량게이트볼장	묘량면 묘량로 309	2000	화장지 등 관리물품	960
바다일번지	백수읍 해안로 947-8	2000	화장지 등 관리물품	960
사거리식육식당	백수읍 백수로10길 40	2000	화장지 등 관리물품	960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2021. 7. 20. 개정된 공중화상실의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근거와 신고체계 구축, 안전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4235호

나.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 9. 9. / 영광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환경과)

다. 회부일자: 2024. 9. 10.

라. 상정일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9. 24.): 상정 및 제안설명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4. 9. 30.): 질의 ‧토론 ‧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조은주 환경과장)

가. 제안이유

○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 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   봉투의 품질 인증에 대한 기준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조례 내  용어를 일반적 기준으로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제11조)일반적 기준으로 용어 정비

○ (안 제8조제2항)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방지 내용 및 전면표기 규정 범위 추가

○ (안 제8조제4항)종량제봉투 납품 시 적합여부 판정 항목과 검수방법 명시

○ (안 별표 4)종량제봉투 제작 도안 삭제

○ (안 별표 5)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문구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서민호)

○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 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그동안 생활환경이 변화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대형폐기물이 배출되고 있으나, 대형폐기물 처리품목 및 수수료 등을 현 실정에 맞도록 “별표 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징수금액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최근 타 자치단체는(대구광역시 달성군 2023. 5. 30./ 울산시 울주군  2023. 9. 14.) 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음.

○ 또한, 대형 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에 대해서는 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하게 적용하고 있어 처리수수료 부과에 지속적인   혼선이 발생될 수 있다고 사료됨.

※ 주) 대형 폐기물중 열거되지 아니한 품목은 표에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에 준한다. 〈부의안 “p61 하단 참조”〉

○ 이에 처리수수료 부과는 읍․면에 위임된 사무인 만큼 열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는 명확한 기준을  읍․면에 제시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폐기물처리수수료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기술 도입 규정과 종량제봉투 표면 표기 범위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