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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8. 2./ 10:00
	본회의장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영 광 군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차

Ⅰ. 심사대상 및 경과	1

Ⅱ.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2

2. 일반회계	2

3. 특별회계	6

Ⅲ.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 수입계획	7

2. 지출계획	8

3. 기금조성 규모	9

Ⅳ.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1. 심사방향	10

2. 예산안 심사결과	10

3.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결과	10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Ⅰ.		심사대상 및 경과

1. 심사대상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 심사경과

○ 제출일자: 2022. 7. 8.

○ 제 출 자: 영 광 군 수

○ 회부일자: 2022. 7. 14.

-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의결

3. 심사일정

구 분	일 시	추 진 사 항
예결특위 제1차 회의	7. 26.(화) 10:00	○ 제안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 실과소장
축조심사	7. 27.(수)	○ 축조심사
예결특위 제2차 회의	8. 1.(월) 10:00	○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Ⅱ.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1. 예산안 규모

□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205억 51백만 원으로, 본예산보다는 19.33%인 1,167억 10백만 원이 증가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6,618억 1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43%인 1,167억 76백만 원 증가

○ 특별회계는 587억 32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0.11%인 65백만 원 감소

<표 1>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720,550,979	100.00%	603,840,495	100.00%	116,710,484	19.33%
일반회계	661,818,835	91.85%	545,042,677	90.26%	116,776,158	21.43%
특별회계	58,732,144	8.15%	58,797,818	9.74%	△65,674	△0.11%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p25)

□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6,618억 19백만 원으로 본예산 5,450억 43백만 원 대비 21.43%인 1,167억 76백만 원 증가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는 426억 54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증감없음.

○ 세외수입은 202억 2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18%인 75억 40백만 원 감소

○ 지방교부세는 3,246억 20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3.37%인 812억     24백만 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122억 21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05%인 9억 10백만 원 증가

○ 보조금은 2,345억 64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7.87%인 171억 23백만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75억 5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002.35%인 250억 59백만 원 증가

<표 2> 2022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61,818,835	100%	545,042,677	100%	116,776,158	100%
지방세수입	42,653,702	6.44%	42,653,702	7.83%	-	-
세외수입	20,201,654	3.05%	27,741,658	5.09%	△7,540,004	△27.18%
지방교부세	324,620,000	49.05%	243,396,000	44.66%	81.224.000	33.37%
조정교부금등	12,220,900	1.85%	11,310,900	2.08%	910,000	8.05%
보조금	234,563,828	35.44%	217,440,417	39.89%	17.123.411	7.87%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7,558,751	4.16%	42,497,260	0.46%	25,058,751	1002.35%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6,618억 19백만 원으로 본예산 5,450억 43백만 원 대비 21.43%인 1,167억 76백만 원 증가

□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p33)

○ ①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0.99%(2억 83백만 원) 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269.47%(544억 58백만 원), ③ 교육 분야가 0.07%(1백만 원) ④ 문화 및 관광분야가 11.69%(35억 86백만 원) ⑤ 환경 분야가 △4.56%(9억 13백만 원) ⑥ 사회복지 분야가 7.19%(95억 47백만 원) ⑦ 보건 분야가 13.10%(20억 25백만 원), ⑧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10.94%(156억 12백만 원), ⑨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23.46%(45억 82백만 원), ⑩ 교통 및 물류 분야가 33.36%(81억 24백만 원) ⑪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83%(184억 1백만 원) ⑫ 예비비가 △21%(19억 31백만 원) ⑬ 기타 분야가 38.84%(201억 20백만 원) 증가

<표 3> 제1회 추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61,818,835	100%	545,042,677	100%	116,776,158	21.43%
일반공공행정	28,288,919	4.27%	28,571,880	5.24%	△282,961	△0.99%
공공질서및안전	74,667,218	11.28%	20,209,536	3.71%	54,457,682	269.47%
교육	1,761,823	0.27%	1,760,673	0.32%	1,150	0.07%
문화및관광	34,266,569	5.18%	30,680,725	5.63%	3,585,844	11.69%
환경	19,112,836	2.89%	20,025,785	3.67%	△912,949	△4.56%
사회복지	142,276,441	21.50%	132,729,256	24.35%	9,547,185	7.19%
보건	17,539,448	2.65%	15,507,297	2.85%	2,032,151	13.10%
농림해양수산	158,274,634	23.92%	142,662,673	26.17%	15,611,961	10.94%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4,114,514	3.64%	19,532,260	3.58%	4,582,254	23.46%
교통및물류	32,475,418	4.91%	24,351,030	4.47%	8,124,388	33.36%
국토및지역개발	49,858,508	7.53%	48,017,568	8.81%	1,840,940	3.83%
예비비	7,264,608	1.10%	9,196,106	1.69%	△1,931,498	△21.00%
기타	71,917,899	10.87%	51,797,888	9.50%	20,120,011	38.84%

□ 조직별 증감현황을 보면 (p41)

○ 23개 실과소 및 읍․면 중 기획예산실,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도합 0.93%인 51억 13백만 원이 감소하였음.

○ 특히, ① 총무과는 27.69%(53억 63백만 원), ② 안전관리과는 140.29%(564억 61백만 원), ③ 경제에너지과는 21.98%(42억 23백만 원), ④ 사회복지과는 26.60%(87억 48백만 원), ⑤ 재무과는 40.75%(157억 38백만 원), ⑥ 해양수산과는 22.95%(54억 8백만 원)가 각각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20% 이상 증가한 부서가 6개에 달함.

<표 4>제1회 추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61,818,835	100%	545,042,677	100%	116,776,158	21.43%
기획예산실	9,776,441	1.48%	13,844,880	2.54%	△4,068,439	△29.39%
인구일자리정책실	14,577,190	2.20%	12,270,111	2.25%	2,307,079	18.80%
종합민원실	3,106,729	0.47%	2,619,903	0.48%	486,826	18.58%
문화관광과	19,707,887	2.98%	17,106,966	3.14%	2,600,921	15.20%
총무과	24,733,624	3.74%	19,370,269	3.55%	5,363,355	27.69%
안전관리과	96,706,283	14.61%	40,245,461	7.38%	56,460,822	140.29%
경제에너지과	23,434,661	3.54%	19,211,594	3.52%	4,223,067	21.98%
이모빌리티산업과	24,533,620	3.71%	24,264,801	4.45%	268,819	1.11%
사회복지과	41,637,517	6.29%	32,889,111	6.03%	8,748,406	26.60%
노인가정과	101,006,082	15.26%	100,203,560	18.38%	802,522	0.80%
재무과	54,358,981	8.21%	38,620,657	7.09%	15,738,324	40.75%
스포츠산업과	11,098,191	11.68%	10,779,602	1.98%	318,589	2.96%
농업유통과	57,984,544	8.76%	52,596,650	9.65%	5,387,894	10.24%
원예축산과	23,122,809	3.49%	19,768,308	3.63%	3,354,501	16.97%
산림공원과	21,316,855	3.22%	20,259,799	3.72%	1,057,056	5.22%
해양수산과	28,974,484	4.38%	23,566,443	4.32%	5,408,041	22.95%
건설과	50,307,960	7.60%	42,061,279	7.72%	8,246,681	19.61%
도시환경과	17,821,870	2.69%	18,049,477	3.31%	△227,607	△1.26%
보건소	12,111,769	1.83%	11,297,415	2.07%	814,354	7.21%
농업기술센터	6,573,473	0.99%	6,376,022	1.17%	197,451	3.10%
상하수도사업소	9,453,459	1.43%	10,271,205	1.88%	△817,746	△7.96%
의회사무과	1,013,850	0.15%	961,024	0.18%	52,826	5.50%
읍․면	8,460,556	1.28%	8,408,140	1.54%	52,416	0.62%

□ 성질별 증감 현황을 보면 (p52)

◯ ① 인건비가 31.76%(159억 84백만 원), ② 물건비가 9.66%(35억 80백만 원)

③ 경상이전이 30.70%(750억 66백만 원), ④ 자본지출이 12.40%(228억 38백만 원) ⑤ 내부거래가 △4.16%(7억 16백만 원) ⑥ 예비비 및 기타가 0.21%(24백만 원) 각각 증가

<표 5>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61,818,835	100%	545,042,677%	100%	116,776,158	21.43%
인 건 비	66,313,364	10.02%	50,329,216%	9.23%	15,984,148	31.76%
물 건 비	40,641,809	6.14%	37,062,099%	6.80%	3,579,710	9.66%
경상이전	319,578	48.29%	244,512,630%	44.86%	75,066,034	30.70%
자본지출	207,085,696	31.29%	184,247,854%	33.80%	22,837,842	12.40%
내부거래	16,478,835	2.49%	17,194,772%	3.15%	△715,937	△4.16%
예비비및기타	11,720,467	1.77%	11,696,106%	2.15%	24,361	0.21%

3.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 1개와 기타 특별회계 5개를 포함하여 총 6개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0.11%인 66백만 원이 감소한 587억 32백만 원임.

□ 특별회계별로 본예산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p19)

○ 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2.62%인 9억 93백만 원 감소, ②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가 13.18%인 1억 74백만 원, ③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7.11%인 5억 76백만 원 증가함

○ 반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함.

<표 6>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 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특별회계		58,732,144	100	58,797,818	100	65,674	△0.11
공기업특별회계		30,339,522	51.65	31,155,468	52.98	815,946	△2.62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30,339,522	51.65	31,155,468	52.98	815,946	△2.62
기타특별회계		28,392,622	48.35	27,642,350	47.02	750,272	2.71
	의료급여기금운영	1,495,314	2.54	1,321,152	2.24	174,162	13.1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716,934	1.22	716,934	1.21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8,674,441	14.76	8,098,331	13.77	576,110	7.11
	농공지구조성사업	3,183,933	5.42	3,183,933	5.41	-	-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14,322,000	24.41	14,322,000	24.39	-	-

Ⅲ.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 수입계획

□ 수입계획은 당초 615억 74백만 원 대비 13.12%인 80억 79백만 원이 증액된 696억 53백만 원임.

○ 그 중 보조금이 163.93%(10백만 원), 예치금회수가 14.10%(80억 69백만 원) 각각 증가함.

<표 7> 2022년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입 계획)

(단위: 천 원)

구분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당초(a)	61,574,089	3,516,000	6,100	0	0	0	57,218,982	0	739,812	93,195
변경(b)	69,652,833	3,516,000	16,100	0	0	0	65,287,726	0	739,812	93,195
비교증감 (c=b-a)	8,078,744	0	10,000	0	0	0	8,068,744	0	0	0
증감률 (d=c/a)	13.12%	0	163.93%	0	0	0	14.10%	0	0	0

□ 또한, 수입계획 696억 53백만 원 중 전입금이 5.04%(35억 16백만 원), 보조금이 2.31%(16백만 원), 예치금 회수가 93.73%(652억 88백만 원), 이자수입이 1.06%(7억 40백만 원), 기타수입이 0.13%(93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별 수입 계획은 <표 8>과 같음.

<표 8> 2022년 기금별 기금운용 변경계획 수입 계획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69,652,833	3,516,000	16,100	0	0	0	65,287,726	0	739,812	93,195
청년발전기금	6,649,677	0	0	0	0	0	6,538,262	0	53,220	58,195
인재육성기금	27,361,022	100,000	0	0	0	0	26,924,874	0	336,148	0
재난관리기금	2,101,336	700,000	0	0	0	0	1,396,336	0	5,00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4,268,744	2,000,000	0	0	0	0	12,168,744	0	100,000	0
자활기금	1,271,000	0	0	0	0	0	1,249,000	0	17,000	5,000
체육진흥기금	3,169,861	0	0	0	0	0	3,119,861	0	50,000	0
식품진흥기금	91,923	0	16,100	0	0	0	74,394	0	1,429	0
농업발전기금	7,436,052	0	0	0	0	0	7,381,572	0	54,48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0	0	0	0	0	1,373,767	0	21,135	0
환경보전기금	5,908,316	716,000	0	0	0	0	5,060,916	0	101,400	30,000

2. 지출계획

□ 지출계획은 당초 683억 89백만 원 대비 5.65%인 38억 66백만 원이 증액된 722억 56백만 원임.

○ 그중 비융자성사업비가 29.29%(35억 30백만 원), 예치금이 0.60%(3억 36백만 원) 각각 증가한 반면 융자성사업비는 변동 없음.

<표 9> 2022년 기금운용 변경계획 (지출 계획)

(단위: 천 원)

구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당초(a)	61,574,089	7,889,154	210,000	0	0	0	53,474,935	0	0	0
변경(b)	69,652,833	16,147,138	210,000	0	0	0	53,295,692	0	0	3
비교증감 (c=b-a)	8,078,744	8,257,984	0	0	0	0		0	0	3
증감률 (d=c/a)	13.12%	104.68%	0	0	0	0		0	0	∞

□ 또한, 지출계획 722억 56백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21.56%(155억 80백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0.43%(3억 10백만 원), 예치금이 78.01%

(563억 66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별 지출 계획은 <표10>과 같음.

<표 10> 2022년 기금별 기금운용 변경계획 지출 계획

(단위: 천 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합 계	69,652,833	16,147,138	210,000	0	0	0	53,295,692	0	0	3
청년발전기금	6,649,677	1,338,040	0	0	0	0	5,311,637	0	0	0
인재육성기금	29,361,022	300,000	0	0	0	0	27,061,022	0	0	0
재난관리기금	2,101,336	550,000	0	0	0	0	1,551,336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4,268,744	13,068,744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자활기금	1,271,000	12,000	10,000	0	0	0	1,249,000	0	0	0
체육진흥기금	3,169,861	50,000	0	0	0	0	3,119,861	0	0	0
식품진흥기금	91,923	16,100	0	0	0	0	75,820	0	0	3
농업발전기금	7,436,052	0	0	0	0	0	7,436,052	0	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0	0	0	0	0	1,394,902	0	0	0
환경보전기금	812,254	812,254	0	0	0	0	5,096,062	0	0	0

3. 기금조성 규모

□ 기금별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2022년도 말 조성액 532억 96백만 원 대비 0.33%(1억 79백만 원)가 감액된 534억 75백만 원으로 청년발전기금이 3.26%(1억 79백만 원), 식품진흥기금은 0.01%(3백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인재육성기금 등 8개 기금은 증감 내역이 없음.

<표 11> 2022년 기금별 기금조성 규모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증 (c=b-a)	증감률 (d=c/a)
	당초(a)	변경(b)
합 계	53,474,935	53,295,692	△179,243	△0.33%
청년발전기금	5,490,877	5,311,637	△179,240	△3.26%
인재육성기금	27,061,022	27,061,022	0	0
재난관리기금	1,551,336	1,551,336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000,000	1,000,000	0	0
자활기금	1,249,000	1,249,000	0	0
체육진흥기금	3,119,861	3,119,861	0	0
식품진흥기금	75,823	75,820	△3	△0.01%
농업발전기금	7,436,052	7,436,052	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1,394,902	0	0
환경보전기금	5,096,062	5,096,062	0	0

(단위: 천 원)

<표 11-1> 2022년 기금별 기금조성 규모(연도말 대비)

(단위: 천 원)

기 금 명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5,287,726	4,365,107	16,357,141	53,295,692	△11,992,034
청년발전기금	6,538,262	111,415	1,338,040	5,311,637	△1,226,625
인재육성기금	26,924,874	436,148	300,000	27,061,022	136,148
재난관리기금	1,396,336	705,000	550,000	1,551,336	155,000
투자유치진흥기금	12,168,744	2,100,000	13,268,744	1,000,000	△11,168,744
자활기금	1,249,000	22,000	22,000	1,249,000	0
체육진흥기금	3,119,861	50,000	50,000	3,119,861	0
식품진흥기금	74,394	17,529	16,103	75,820	1,426
농업발전기금	7,381,572	54,480	0	7,436,052	54,480
수산업발전기금	1,373,767	21,135	0	1,394,902	21,135
환경보전기금	5,060,916	847,400	812,254	5,096,062	35,146

Ⅳ.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1. 심사방향

□ 금번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국도비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 조정 및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예산 편성 등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무리한 조정은 없었는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편성이 영광군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없는지, 세출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음.

2. 세출예산안 심사결과

◯ 늘어난 세출 116,776백만 원 중 국도비 21,936백만 원과 그에 따른 군비 매칭·부담금 18,253백만 원 및 인건비성 20,045백만 원을 제외하면 주요 세출 내역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의 52,591백만 원임.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지방교부세 812억, 순세계잉여금 231억 등으로 재원 조달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원안 가결을 조건으로 재난지원금 수급요건을 전입장려금 지원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하는 등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코자 부대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기로 심사하였음. 또한, 원예축산과 소관 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 예산은 특정법인에게 보조금이 편중되고, 지원시설이 사유화되는 현상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법인 회원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법인 미참여 농가들을 위한 별도 조직 설립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시로 심사하였음. 그 외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3.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지출계획 심사결과

◯ 영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시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  8.    )      접수      -      (2022.  8.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8.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66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의회!

시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1.  12.    )      접수      -      (2021.  12.    )

문서번호	의회사무과-		담당자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1. 12. .
공개여부	공 개		협 조

제261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