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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7./ 10:00
	본회의장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심 사 결 과	page
1	(의안번호 389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원안가결	1
2	(의안번호 3888)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8
3	(의안번호 3889)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4	(의안번호 3892)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4
5	(의안번호 3893)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6
6	(의안번호 3894)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원안가결	18
7	(의안번호 3895)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원안가결	21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 의안번호: 제3899호

○ 제안일자/제안자: 2022. 10. 6./자치행정위원회

○ 회부일자: 2022. 10. 6.

○ 상정일자: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6.) 상정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6.)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

3. 감사위원 구성 및 소관사항

○ 위 원 장: 정선우 의원, 간사: 김한균 의원

○ 위    원: 임영민 의원, 장영진 의원

○ 소관사항: 기획예산실, 인구일자리정책실, 종합민원실, 총무과,

이모빌티산업과,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보건소, 읍․면

4. 감사개요

○ 기    간: 2022. 9. 15.∼10. 7.(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 장    소: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및 발주․보조사업 현장

○ 대상기간: 2021. 5. 1.∼2021. 6. 30. (1년)

○ 주요 감사사항

- 감사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수행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위법․부당사항

- 자치입법 활동, 예산심의에 필요한 사항

- 자치행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감사 일정

- 서류감사: 2022. 9. 21.∼9. 22.(2일간)

- 현장감사: 2022. 9. 23.∼9. 29.(7일간)/ 보조 및 발주사업

※ 대형사업장(10억 원 이상)은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합동감사

5.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붙임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본 안건은 영광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서류 및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부적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촉구하고, 현안 사업의 문제점 등을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집행부에게 군정에 반영 하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 총 괄

계	서류감사	발주․보조사업	대형발주사업	비 고
15	6	5	4

□ 부서별 지적사항

구분	계	기획 예산실	인구일자리 정책실	재무과	스포츠 산업과	불갑면	공통
계	15	1	2	4	5	1	2
서류감사	6	1		3	2
발주·보조사업	5		1		1	1	2
대형발주사업	4		1	1	2

※ 세부지적사항: 별첨

〇 서류감사(6건)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기획 예산실	의원발의 조례 사후관리	◯ 「영광군 어르신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등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의 후속 조치로서 예산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람.
2	재무과	수의계약 편중 해결방안 모색	◯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의계약의 기준선을 낮추거나, 업체당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등 계약행정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재무과	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분양대책 강구	◯ 법성포 뉴타운이 2009년에 준공되어,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여전히 19개의 잔여부지가 남은 상태임. ◯ 준주거용지는 청년창업인의 주거용도로, 상업용지는 창업아카데미 공작소 등 분양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4	재무과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 명확히 규정	◯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기부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함. ◯ 향후, 조례제정 시 고향사랑기부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규정하기 바람.

연번	소 관	요 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5	스포츠 산업과 (인구 일자리정책실)	다회용기 배달서비스 사업시행 검토	◯ 환경보호 차원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자, 장례식장 등 일회용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과 군 주관 축제(상사화 축제, 단오제 등)시 사회적 기업을 통한 다회용기 배달서비스 사업 시행을 검토해 보기 바람.
6	스포츠 산업과	단오제 읍면대항 씨름대회 지역민 중심으로 개최 검토	◯ 법성포 단오제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유서 깊은 민속축제로서 읍·면 대항 씨름대회를 지역주민 중심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〇 발주 및 보조사업 현장감사(5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고
1	공통	100억 이상 건축공사 추진시 전담공무원 배치	◯ 예술의 전당이 준공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개보수 사업을 추진한 것은 당초 공사 준공부터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임. ◯ 향후 군에서 건축공사를 추진할 시 100억 이상의 공사는 전문 담당 공무원을 배치하여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함.	발주 (영광)
2	인구일자리정책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퐈 프로젝트	◯ 외지 청년들이 거주하면서 소득을 뒷받침 하여 정착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검토바람. ◯ 농업기술센터 적극 활용방안 강구바람.	보조 (묘량)
3	스포츠 산업과	파크골프장 조성	◯ 파크골프장 조성 시 인근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득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람.	발주 (묘량)
4	읍면 공통	신규 관정사업 지양	◯ 민원처리를 위해 중형관정 개발공사는 잘추진 되었으나 군에서는 현재 신규 관정사업을 지양하고 있는데 불갑면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없는 영광군 행정을 보여주고 있음. 다른 읍‧면에서도 신규 관정사업을 지양하기 바람.	발주 (불갑)
5	불갑면	불갑면 복지회관 내부 바닥 및 벽체 보수공사	◯ 불갑면 복지회관이 오래되고 노후화 되어 보수를 부분적으로 하였음. ◯ 예산을 증액하여, 화장실 문교체, CI마크교체, 방충망교체, 전등 교체, 차단기덮개 등 신속하게 미진한 부분을 보수 바람.	발주 (불갑)

〇 대형사업장 현장감사(4건)

연번	소 관	사 업 명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비 고
1	인구 일자리정책실	청년창업 육아통합 지원센터 조성	○ 사업 시행 전 지질 조사 등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공사 중 지하 암반이 발견되었음. ○ 설계상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주변지역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 위치가 부적정함. ○ 청년창업센터에 한하여 현 부지에 건립하고, 육아통합지원센터는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여 건립할 것을 검토하기 바람.	발주 (영광)
2	재무과	염산면사무소 신축공사	◯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건물 외벽의 마감재(알루미늄 판넬) 사이가 벌어진 것을 볼 때, 마감 불량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준공검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외벽 마감재의 결속부분을 고정하고, 우천 시 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실리콘을 도포 하기 바람.	발주 (염산)
3	스포츠 산업과	영광 스포츠센터 건립	○ 우리 군이 ‘스포츠 메카’의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포츠 대회 개최 시 선수단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므로 선수용 기숙사인 ‘스포텔’ 건립에 적합한 부지를 찾아보기 바람. ○ 스포츠센터에 문화공간이 들어가는 것은 센터 건립 취지에 맞지 않으니, 다른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발주 (영광)
4	스포츠산업과	청소년 선수 훈련공간 조성	◯ 중·고등학생 선수가 약 100여명인데 반해, 식당의 규모는 협소하므로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 숙소 진입로 폭이 좁으므로 대형차 진입이 용이하게 진입로를 확장하고, 주차시설을 설치하기 바람. ◯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체력단련실, 컴퓨터실 등을 반영하여 리모델링을 실시하기 바람.	발주 (불갑)

2	「영광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888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9.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9. 6.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제안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군정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 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자문 등

○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구성(안 제3조)

- 단장, 부단장 포함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자문위원의 자격조건

○ 영광군 정책자문단의 임기 및 단장의 직무(안 제4조, 제5조)

- 자문위원의 임기(2년) 및 해촉

-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여 직무를 총괄

○ 특별보좌관의 위촉(안 제6조)

-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특별보좌관 위촉 가능

○ 영광군 정책자문단 회의(안 제7조)

- 정기회의(연 2회 개최)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

○ 간사 및 서기(안 제8조)

- 간사는 기획예산실장,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행정업무를 지원

○ 의견청취 및 의결사항 처리(안 제9조, 제10조)

- 자문단은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의견제시, 자료 제출 등 요청 가능

- 자문단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함

○ 비밀엄수의 의무(안 제11조)

- 자문단 활동으로 취득한 비밀의 누설 및 사익을 위하여 이용 금지

○ 자문활동에 따른 수당 등(안 제12조)

- 수당, 여비, 자문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 지급

- 특별보좌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활동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군정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주요 정책의 수립 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각 분야별 군정발전계획 수립 등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임.

○ 2021년도 영광군 소속위원회 중 군정조정위원회가 정책자문단과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 정책자문단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중복 설치가 우려됨.

4. 질의․답변 요지

○ (임영민 의원)

-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기획예산실장 답변)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연결고리 역할 등 군정발전에 도움되도록 잘 운영하겠음.

○ (장영진 의원)

- 특별보좌관의 위촉대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음.

→ (기획예산실장 답변)

자문 위원 중에서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내용을 명확화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특별보좌관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촉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나. 수정 주요내용

○ 특별보좌관 위촉대상 구체화(안 제6조)

- 원안에서는 특별보좌관 위촉대상을 규정하지 않아, 자문단의 자문위원 중에서 특별보좌관을 위촉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함.

7. 심사결과: 수정가결

○ 본 조례안은 군정 주요 정책 수립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심도 있는 자문을 통해 군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별보좌관을 두는 것으로써, 안 제6조에 특별보좌관 위촉대상을 규정하지 않아 자문단의 자문위원 중에서 위촉하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여 조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889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9.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9. 6.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제안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별도 법제화됨에 따라 보조금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타 지자체 조례명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구성 및 선출 규정 추가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반영하여 체납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불합리함을 개선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 변경(안 제6조제2항, 제3항)

- 부위원장 1명 추가(제2항)

-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지방보조금 관리ㆍ운영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ㆍ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명 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 제정 취지에 따라 조례명을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변경하고,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바,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892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9.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9. 6.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제안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6.)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사회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군수가 수행함으로써 협의체의 위상을 격상시키고, 상위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2017.3.21.)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 변경(안 제4조)

- 부군수에서 군수로 변경

○ 회의운영 변경(안 제7조)

-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최소 연 3회 이상 개최로 변경

○ 「사회보장급여법」에서 기 삭제(법 제44조, 2017년 삭제)된 용어 및 규정의 삭제(안 제20조, 안 제24~26조)

- 복지위원, 복지위원의 기능 등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하고, 사회보장업무 담당 과장에서 사회복지과장, 노인가정과장으로 명시하여 개정하고,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시킴에 따라 지역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역할을 보다 더 강화시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민관협의체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을 기존 부군수에서 군수로 격상하여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5	「영광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892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9.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9. 6.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제안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예산실장)

가. 제안이유

○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면 일몰기한 경과 조항 감면기간 연장(안 제2조)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지역특산품생산단지 감면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

- 수산가공품 규정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사항 반영

· (현행)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4제1항제1호

· (개정)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 상향조정(안 제10조)

- 세액공제 금액을 각각 500원, 1,000원으로 상향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안 제2조에서 시각장애 소유자동차에 감면기한을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배려를 위해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므로 타당성이 인정됨.

○ 안 제11조에서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납부방식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근거에 따라 조례로 공제액 확대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저촉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한 감면사항 중 군세 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규정에 대해서 적용기한을 기존 2022. 6. 30.에서 2024. 12. 31.으로 연장하고, 자동이체 등 납부 방식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상향 등을 담은 개정안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6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894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9.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9. 6.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제안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스포츠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우리군의 체계적인 체육진흥에 대한 정책 추진과 지원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에 한정된 기존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하고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에 대해 규정한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 설치·구성 및 운영(안 제4조∼제11조)

- 체육진흥에 관한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규정

-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등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사업 추진(안 제12조∼제18조)

- 관내 체육진흥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노인체육, 학교체육, 스포츠산업 분야의 다양한 체육진흥사업 추진 등

○ 체육단체 운용비 및 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지원 규정(안 제19조∼제20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3항에 따른 영광군체육회, 영광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 규정 및 다양한 체육진흥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정 등

○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무의 위탁 등의 규정(안 제21조∼제23조)

- 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및 부당행위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 등

○ 기존「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등 다양한 체육진흥을 위해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제정을 위해 생활체육 지원에 한정된 기존 ｢영광군 생활체육진흥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다만, 기존 조례와 새로운 조례 간 본질적 변경이 아닌 제도상의 동질성을 강조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해당하여 폐지보다는 전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체육회장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을 군수가 맡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 (스포츠산업과장 답변)

체육진흥협의회는 행정협의체임. 그렇기 때문에 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한 사항과는 관련이 없어서 논란의 여지는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본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 진흥 계획 수립과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음.

○ 상위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되었으며, 조례 폐지 및 제정을 통하여 지역 체육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인 바, 조례 제정안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7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894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9. 6./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9. 6.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제안설명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9. 21.) 질의·토론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6.) 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스포츠산업과장)

가. 제안이유

○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이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4조에 신설됨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결산 등(안 제3조∼제7조)

- 체육진흥기금의 구분(체육진흥적립기금, 체육진흥운용금)

- 기금의 적립기금 재원 및 운용기금 조성

- 기금의 관리․운용, 결산 등

○ 위원회 설치 및 기능․구성 등(안 제8조∼제13조)

-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의무, 회의 규정 등

○ 기존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이 제정되면서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것으로, 법령 검토 결과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본 조례안은 「영광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4조에 영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여 영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 등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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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의회사무과-		주무관	전문위원	위 원 장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2. 10. .
			협 조	간 사
공개여부	공 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