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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9. 16./ 14:00
	특별위원회 회의실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전문위원)

	목차

Ⅰ.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 예산안 규모	1

2. 일반회계	2

3. 특별회계	6

Ⅱ.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수입계획	8

2. 지출계획	9

3. 기금조성 규모	10

Ⅲ.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12

2. 세출예산안	12

Ⅳ.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1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Ⅰ.		회부경위

1. 안건명: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제출일자/제출자: 2022. 9. 5./영광군수

3. 회부일자: 2022. 9. 15.

4. 상정일자: 2022. 9. 16.

5. 제출이유

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의 증액 반영 편성

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재정지원에 따른 사업비 반영

다.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 내시에 대한 예산 조치

라.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반영

Ⅱ.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안 규모 (p. 19)

□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7,938억 47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1.47%인 1,900억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0.17%인 732억 96백만 원이 증가함.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는 7,101억 75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31%인 483억 56백만 원 증가

○ 특별회계는 836억 72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2.46%인 249억 4천만 원 증가

<표 1>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액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교증감		본 예 산 비교증감
		구성비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93,846,944	100.00%	720,550,979	603,840,495	73,295,965	10.17%	190,004,449	31.47%
일반회계	710,174,590	89.46%	661,818,835	545,042,677	48,355,755	7.31%	165,131,913	30.3%
특별회계	83,672,354	10.54%	58,732,144	58,797,818	24,940,210	42.46%	24,874,536	42.31%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 (p. 25)

□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7,101억 75백만 원으로 본예산 5,450억 42백만 원 대비 30.3%인 1,651억 32백만 원 증가하였고, 제1회 추경 6,618억 19백만 원 대비 7.31%인 483억 56백만 원 증가함.

□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지방세수입은 426억 54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대비 11.78%인 50억 22백만 원 증가

○ 세외수입은 216억 82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7.33%인

14억 80백만 원 증가

○ 지방교부세는 3,576억 78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0.18%인 330억 58백만 원 증가

◯ 조정교부금 등은 122억 26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0.45%인  9억 16백만 원 증가

○ 보조금은 2,394억 28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07%인

48억 64백만 원 증가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4억 83백만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1159.32%인 289억 83백만 원 증가

<표 2>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 교 증 감		본 예 산 비 교 증 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10,174,590	661,818,835	545,042,677	48,355,755	7.31%	165,131,913	30.3%
지방세수입	47,676,599	42,653,702	42,653,702	5,022,897	11.78%	5,022,897	11.78%
세외수입	21,682,141	20,201,654	27,741,658	1,480,487	7.33%	△6,059,517	△21.84%
지방교부세	357,678,119	324,620,000	243,396,000	33,058,119	10.18%	114,282,119	46.95%
조정교부금등	12,226,400	12,220,900	11,310,900	5,500	0.45%	915,500	8.09%
보조금	239,428,247	234,563,828	217,440,417	4,864,419	2.07%	21,987,830	10.1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1,483,084	27,558,751	2,500,000	3,934,333	14.28%	28,983,084	1,159.32%

나. 세출예산

□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7,101억 75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0.3%인 1,651억 32백만 원 증가함.

□ 제1회 추경 대비 기능별 증감 현황을 보면 (p. 33)

○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4.9%(13억 86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57%(11억 76백만 원), 교육 분야가 59.06%(10억 40백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가 33.22%(113억 84백만 원), 환경 분야가 56.07% (107억 17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가 0.3%(4억 33백만 원), 보건 분야가 1.53%(2억 68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5.82%(92억 17백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6.22%(15억 1백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3.49%(43억 82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5.17% (75억 66백만 원) 증가하였고, 예비비가 2.06%(1억 50백만 원), 기타 분야는 0.78%(5억 64백만 원) 감소함. 세부내역은 <표 3>과 같음.

<표 3> 제2회 추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교증감		본 예 산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10,174,590	661,818,835	545,042,677	48,355,755	7.31%	165,131,913	30.3%
일반공공행정	29,675,108	28,288,919	28,571,880	1,386,189	4.9%	1,103,228	3.86%
공공질서 및 안전	75,843,178	74,667,218	20,290,536	1,175,960	1.57%	55,552,642	273.79%
교육	2,802,314	1,761,823	1,760,673	1,040,491	59.06%	1,041,641	59.16%
문화및관광	45,650,957	34,266,569	30,680,725	11,384,388	33.22%	14,970,232	48.79%
환경	29,829,494	19,112,836	20,025,785	10,716,658	56.07%	9,803,709	48.96%
사회복지	142,709,271	142,276,441	132,729,256	432,830	0.3%	9,980,015	7.52%
보건	17,807,831	17,539,448	15,507,297	268,383	1.53%	2,300,534	14.83%
농림해양수산	167,491,219	158,274,634	142,662,673	9,216,585	5.82%	24,828,546	17.4%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25,615,533	24,114,514	19,532,260	1,501,019	6.22%	6,083,273	31.14%
교통 및 물류	36,857,273	32,475,418	24,251,030	4,381,855	13.49%	12,606,243	51.98%
국토 및 지역개발	57,424,255	49,858,508	48,017,568	7,565,747	15.17%	9,406,687	19.59%
예비비	7,114,608	7,264,608	9,196,106	△150,000	△2.06%	△2,081,498	△22.63%
기타	71,353,549	71,917,899	51,797,888	△564,350	△0.78%	19,555,661	37.75%

□ 제1회 추경 대비 조직별 증감현황을 보면 (p. 41)

○ 23개 실과소 및 읍․면 중 기획예산실(1억 39백만 원), 사회복지과 (2억 31백만 원)만 감소한 반면, 21개 부서의 예산은 증가함.

○ 특히, 종합민원실은 112.85(35억 4백만 원), 스포츠산업과는 46.68%

(51억 80백만 원), 산림공원과는 23.96%(51억 7백만 원), 상하수도사업소는 100%(94억 74백만 원) 각각 증가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0% 이상 증가한 부서가 4개임. 세부내역은 <표 4>와 같음.

<표 4>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교증감		본 예 산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10,174,590	661,818,835	545,042,677	48,355,755	7.31%	165,131,913	30.3%
기획예산실	9,637,561	9,776,441	13,844,880	△138,880	△1.42%	△4,207,319	△30.39%
인구일자리정책실	14,779,702	14,577,190	12,270,111	202,512	1.39%	2,509,591	20.45%
종합민원실	6,611,107	3,106,729	2,619,903	3,504,378	112.8%	3,991,204	152.34%
문화관광과	21,783,036	19,707,887	17,106,966	2,075,149	10.52%	4,676,070	27.33%
총무과	25,361,535	24,733,624	19,370,369	627,911	2.54%	5,991,166	30.93%
안전관리과	101,078,915	96,706,283	40,245,461	4,372,632	4.52%	60,833,454	151.16%
경제에너지과	24,833,629	23,434,661	19,211,594	1,398,968	5.97%	5,622,035	29.26%
이모빌리티산업과	27,143,440	24,533,620	24,264,801	2,609,820	10.63%	2,878,639	11.86%
사회복지과	41,406,928	41,637,517	32,889,111	△230,589	△0.55%	8,517,817	25.9%
노인가정과	101,669,501	101,006,082	100,203,560	663,419	0.66%	1,465,941	1.46%
재무과	54,678,219	54,358,981	38,620,657	319,238	0.59%	16,057,562	41.58%
스포츠산업과	16,278,352	11,098,191	10,779,602	5,180,161	46.68%	5,498,750	51.01%
농업유통과	59,626,893	57,984,544	52,596,650	1,642,349	2.83%	7,030,243	13.37%
원예축산과	24,600,435	23,122,809	19,768,308	1,477,626	6.39%	4,832,127	24.44%
산림공원과	26,424,119	21,316,855	20,259,799	5,107,264	23.96%	6,164,320	30.43%
해양수산과	30,890,198	28,974,484	23,566,443	1,915,714	6.61%	7,323,755	31.07%
건설과	55,345,123	50,307,960	42,061,279	5,037,163	10.01%	13,283,844	31.58%
도시환경과	19,092,784	17,821,870	18,049,477	1,270,914	7.13%	1,043,307	5.78%
보건소	12,383,398	12,111,769	11,297,415	271,629	2.24%	1,085,983	9.61%
농업기술센터	7,381,720	6,573,473	6,376,022	808,247	12.3%	1,005,698	15.77%
상하수도사업소	18,927,711	9,453,459	10,271,205	9,474,252	100.21%	8,656,506	84.28%
의회사무과	1,048,550	1,013,850	961,024	34,700	3.42%	87,526	9.11%
읍면	9,191,734	8,460,556	8,408,140	731,178	8.64%	783,594	9.32%

□ 제1회 추경 대비 성질별 증감 현황을 보면 (p. 52)

◯ 총액은 7.31%(483억 58백만 원)가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는

인건비는 0.35%(2억 35백만 원) 감소, 물건비는 7.95%(32억 32백만 원),

경상이전이 1.54%(49억 30백만 원), 자본지출이 13.89%(287억 65백만 원),내부거래가 64.2%(105억 79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8.47%(10억 84백만 원) 각각 증가함. 세부내역은 <표 5>와 같음.

<표 5>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교증감		본 예 산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710,174,590	661,818,835	545,042,677	48,355,755	7.31%	165,131,913	30.3%
인건비	66,078,477	66,313,364	50,329,216	△234,887	△0.35%	15,749,261	31.29%
물건비	43,874,128	40,641,809	37,062,099	3,232,319	7.95%	6,812,029	16.76%
경상이전	324,508,346	319,578,664	244,512,630	4,929,682	1.54%	79,995,716	25.03%
자본지출	235,851,131	207,085,696	184,247,854	28,765,435	13.89%	51,603,277	24.92%
내부거래	27,058,087	16,478,835	17,194,772	10,579,252	64.2%	9,863,315	59.85%
예비비 및 기타	12,804,421	11,720,467	11,696,106	1,083,954	8.47%	1,108,315	9.46%

3. 특별회계

□ 공기업 특별회계(1)와 기타 특별회계(5) 총 6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제1회 추경 대비 42.46%인 249억 40백만 원이 증가한 836억 72백만 원임.

□ 특별회계별로 제1회 추경 대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p. 19)

○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가 38.33%(116억 32백만 원),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특별회계가 73.93%(105억 88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가 20.93%(18억 16백만 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28.42%(9억 5백만 원) 등 각각 증가함.

○ 반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규모가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함.

세부내역은 <표 6>과 같음.

<표 6>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제2회 추경	제1회 추경	본 예 산	제1회 추경 비교증감		본 예 산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특별회계			83,672,354	58,732,144	58,797,818	24,940,210	42.46%	24,874,536	42.31%
	공기업특별회계		41,971,152	30,339,522	31,155,468	11,631,630	38.33%	10,815,684	34.72%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41,971,152	30,339,522	31,155,468	11,631,630	38.33%	10,815,684	34.72%
	기타특별회계		41,701,202	28,392,622	27,642,350	13,308,580	46.87%	14,058,852	50.86%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24,909,832	14,322,000	14,322,000	10,587,832	73.93%	10,587,832	73.9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0,490,189	8,674,441	8,098,331	1,815,748	20.93%	2,391,858	29.54%
		농공지구조성사업	4,088,933	3,183,933	3,183,933	905,000	28.42%	905,000	28.42%
		의료급여기금운영	1,495,314	1,495,314	1,321,152	-	-	174,162	13.18%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716,934	716,934	716,934	-	-	-	-

Ⅱ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수입계획

□ 수입계획은 당초 696억 53백만 원 대비 3.11%(21억 67백만 원) 증액된 718억 20백만 원임.

○ 그 중 전입금이 10.83%(3억 81백만 원), 보조금이 153.3%(25백만 원), 예치금회수가 2.3%(15억 3백만 원), 기타 수입이 280.92%(3억 55백만 원) 각각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이 0.53%(4백만 원) 감소하였음.

<표 7>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입 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당초(a)	69,652,833	3,516,000	16,100	0	0	0	65,287,726	0	739,812	93,195
변경(b)	71,819,839	3,896,928	40,782	0	0	0	66,791,252	0	735,877	355,000
비교증감 (c=b-a)	2,167,006	380,928	24,682	0	0	0	1,503,526	0	△3,935	261,805
증감률 (d=c/a)	3.11%	10.83%	153.3%	0	0	0	2.3%	0	△0.53%	280.92%

□ 또한, 수입계획 718억 20백만 원 중 전입금이 5.43%(38억 97백만 원), 보조금이(41백만 원), 예치금 회수가 93%(667억 91백만 원), 이자수입이 1.02%(7억 36백만 원), 기타수입이 0.49%(3억 55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별 수입 계획은 <표 8>과 같음.

<표 8> 2022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수입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합 계	71,819,839	3,896,928	40,782	0	0	0	66,791,252	0	735,877	355,000
청년발전기금	7,773,680	0	0	0	0	0	7,699,245	0	54,435	20,000
인재육성기금	27,555,478	280,928	0	0	0	0	26,938,402	0	336,148	0
재난관리기금	2,101,336	700,000	0	0	0	0	1,396,336	0	5,00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4,268,744	2,000,000	0	0	0	0	12,168,744	0	100,000	0
자활기금	1,266,581	0	0	0	0	0	1,250,031	0	11,550	5,000
체육진흥기금	3,181,519	0	0	0	0	0	3,131,519	0	50,000	0
식품진흥기금	91,923	0	16,100	0	0	0	74,394	0	1,429	0
농업발전기금	7,493,566	0	0	0	0	0	7,439,086	0	54,48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0	0	0	0	0	1,373,767	0	21,135	0
환경보전기금	6,167,128	716,000	0	0	0	0	5,319,728	0	101,400	30,000
옥외광고발전기금	524,982	200,000	24,682	0	0	0	0	0	300	300,000

2. 지출계획

□ 지출계획은 당초 696억 53백만 원 대비 3.11%(21억 67백만 원) 증액된 718억 20백만 원임.

○ 그중 비융자성사업비가 3.11%(5억 2백만 원), 예치금이 3.12%(16억 65백만 원) 각각 증가한 반면, 융자성사업비는 변동사항 없음.

<표 9> 2022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지출 계획)

(단위: 천원)

구분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당초(a)	69,652,833	16,147,138	210,000	0	0	0	53,295,692	0	0	3
변경(b)	71,819,839	16,649,620	210,000	0	0	0	54,960,216	0	0	3
비교증감 (c=b-a)	2,167,006	502,482	0	0	0	0	1,664,524	0	0	0
증감률 (d=c/a)	3.11%	3.11%	0	0	0	0	3.12%	0	0	0

□ 또한, 지출계획 718억 20백만 원 중 비융자성 사업비가 23.18%(166억 50백만 원), 융자성 사업비가 0.29%(2억 10백만 원), 예치금이 76.53%

(549억 60백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금별 지출 계획은 <표 10>과 같음.

<표 10> 2022년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지출 계획)

(단위: 천원)

기금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지출
합 계	71,819,839	16,649,620	210,000	0	0	0	54,960,216	0	0	3
청년발전기금	7,773,680	1,305,040	0	0	0	0	6,468,640	0	0	0
인재육성기금	27,555,478	300,000	0	0	0	0	27,255,478	0	0	0
재난관리기금	2,101,336	550,000	0	0	0	0	1,551,336	0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4,268,744	13,068,744	200,000	0	0	0	1,000,000	0	0	0
자활기금	1,266,581	12,000	10,000	0	0	0	1,244,581	0	0	0
체육진흥기금	3,181,519	50,000	0	0	0	0	3,131,519	0	0	0
식품진흥기금	91,923	16,100	0	0	0	0	75,820	0	0	3
농업발전기금	7,493,566	0	0	0	0	0	7,493,566	0	0	0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0	0	0	0	0	1,394,902	0	0	0
환경보전기금	6,167,128	1,113,054	0	0	0	0	5,054,074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524,982	234,682	0	0	0	0	290,300	0	0	0

3. 기금조성 규모

□ 기금별  기금조성 규모는 당초 2022년도 말 조성액 532억 96백만 원 대비 3.12%(16억 65백만 원)가 증액된 549억 60백만 원으로 청년발전기금이 21.18%(11억 57백만 원), 인재육성기금이 0.72%(1억 94백만 원), 체육진흥기금이 0.37%(11백만 원), 농업발전기금이 0.77%(58백만 원) 각각 증액되었으며, 자활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은 0.35%(4백만 원), 0.82%(42백만 원) 각각 감액 되었고, 투자유치진흥기금 등 4개 기금은 증감 내역이 없음.

<표 11> 2022년 기금별 기금조성 규모

기 금 명	2022년도 말 조성액		증 (c=b-a)	증감률 (d=c/a)
	당초(a)	변경(b)
합 계	53,295,692	54,960,216	1,664,534	3.12%
청년발전기금	5,311,637	6,468,640	1,157,003	21.18%
인재육성기금	27,061,022	27,255,478	194,456	0.72%
재난관리기금	1,551,336	1,551,336	0	0
투자유치진흥기금	1,000,000	1,000,000	0	0
자활기금	1,249,000	1,244,581	△4,419	△0.35%
체육진흥기금	3,119,861	3,131,519	11,658	0.37%
식품진흥기금	75,820	75,820	0	0
농업발전기금	7,436,052	7,493,566	57,514	0.77%
수산업발전기금	1,394,902	1,394,902	0	0
환경보전기금	5,096,062	5,054,074	△41,988	△0.82%

(단위: 천원)

<표 11-1> 2022년 기금별 기금조성 규모(연도말 대비)

(단위: 천원)

기 금 명	2021년도 말 조성액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66,791,252	5,028,587	16,859,623	54,960,216	△11,831,036
청년발전기금	7,699,245	74,435	1,305,040	6,468,640	△1,230,605
인재육성기금	26,938,402	617,076	300,000	27,255,478	317,076
재난관리기금	1,396,336	705,000	550,000	1,551,336	155,000
투자유치진흥기금	12,168,744	2,100,000	13,268,744	1,000,000	△11,168,744
자활기금	1,250,031	16,550	22,000	1,244,581	△5,450
체육진흥기금	3,131,519	50,000	50,000	3,131,519	0
식품진흥기금	74,394	17,529	16,103	75,820	1,426
농업발전기금	7,439,086	54,480	0	7,493,566	54,480
수산업발전기금	1,373,767	21,135	0	1,394,902	21,135
환경보전기금	5,319,728	847,400	1,113,054	5,054,074	△265,654
옥외광고발전기금	0	524,982	234,682	290,300	290,300

Ⅲ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 (자체수입) 지방세 중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21%에서 23.7%로 인상되어 14억 원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세가 50억 23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해양수산과의 2022 해양생태 활성화 제안사업비 10억 60백만 원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세외수입은 14억 80백만 원 증가하였음.

□ (이전재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255억 67백만 원, 부동산 교부세 내시액 증가와 작년도 정산분 반영으로 14억 91백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개 사업에 60억 원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지방교부세는 10.18%(330억 58백만 원)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03%(48억 64백만 원) 증가하였음.

□ (기타) 특별회계 중 원전지역자원시설세사업 64억 3백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7억 36백만 원 등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0억 56백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제2회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되었음.

2. 세출예산안

가. 추경예산 재정운영 방향

□ 영광군수가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의 재정운영 방향은 ① 전략적 정부예산 확보, ② 코로나19 역경을 딛고 빠른 경제회복을 통한 희망경제 구현, ③ 따뜻함이 고르게 퍼지는 탄탄한 복지 사회, ④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일반회계 기준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4.27%→4.18%), 공공질서 및 안전(11.28%→10.68%), 사회복지(21.5%→20.09%), 보건(2.65%→2.51%), 농림해양수산(23.92%→23.58%),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3.64%→3.61%), 예비비(1.1%→1%)의 구성 비율이 제1회 추경예산 보다 감소한 반면, 교육(0.27%→0.39%), 문화 및 관광(5.18%→6.43%), 환경(2.89%→4.2%), 교통 및 물류(4.91%→5.19%), 국토 및 지역개발(7.53%→8.09%)의 구성 비율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가하여 문화 및 관광사업 추진 및 지역개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조직별 세출예산안 검토

□ 문화관광과 소관

○ 문화관광해설사 해외연수 (p. 136)

-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1인당 1,590천원의 국외여비를 계상하였음.

- 영광군에서 수립한 해외연수의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우리 군과 국제교류중인 일본 오즈시(市)의 수은 강항 선생 관련 유적지 견학과 일본 내 백제유적 역사 탐방 등이 계획되어 있음.

- 방문지와 해당 프로그램이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 강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되나, 타 지역에서도 코로나19 등 현 시기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대상으로 한 해외연수 사례가 극히 드물며,

- 수년째 지속한 코로나19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연수는 시기 적절성 등의 문제가 우려됨.

□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문화관광과, 총무과, 산림공원과)

○ 지방소멸대응기금 (p. 139, p .144, p. 207)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인구소멸지역에 매년 1조씩 10년간 10조원을 배분하는 기금으로, 영광군은 C등급을 받아 2022년도 60억 원, 2023년도 80억 원 등 2개 년도에 140억 원을 배분 받을 계획임.

- 지방소멸을 막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구정책을 펼쳐야하며,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사업을 구상할 필요가 있어,

-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적극 소통하며 머리를 맞대고 좋은 시책을 발굴해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제출하였어야 하나, 의회 의견수렴 절차 없이 집행부 단독으로 사업을 선정·제출하여 다소 아쉬움이 있었음. 앞으로는 사업 발굴을 위해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기 바람.

- 또한, 올해 추진계획 사업들을 살펴보면, 군민들의 편의·여가시설이나 레크리에이션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큰 효과를 거두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바, 특색 있는 사업 발굴 등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사업들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사업명	예산	부서
다 같이 돌자 성산 한바퀴	3,860백만 원	산림공원과
백수동 로컬 문화창고	1,700백만 원	문화관광과
가고 싶은 학교, 살고 싶은 마을	440백만 원	총무과
합계	6,000백만 원

◯ 2022년도 지역소멸대응기금 사업계획 현황

□ 안전관리과 소관

○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p. 151)

- 관내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대당 350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 택시 운전자의 안전운행 자세 확립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절감, 범죄율 감소에 따른 군민안전 확보에 기여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 블랙박스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없이 전액을 군비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등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p. 153)

-「영광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면  영광군에 주소를 둔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예산안을 보면 올해부터 200천원으로 인센티브를 증액(전년대비 100천원 증)하였으나, 지원금으로는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인하기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가 증액할 필요가 있음.

□ 노인가정과 소관

○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지원 (p. 168)

- 「영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28조에 따라 2015년부터 관내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 24매(1장 당 4,500원 상당/연 108천원) 경로우대 목욕·이미용권을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노인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최근 이·미용료 등 물가가 상승하였고,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에도 경로우대 목욕이용권 확대가 포함된 만큼 지원금도 이에 맞추어 상향할 필요성은 있어 보임.

Ⅳ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년 9월 5일 영광군수가 제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장은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 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④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등)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금번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임.

□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 따라서 법정기금 이외의 자유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임의기금에 대해서는 조성목표액, 조성기간, 연도별 기금조성액 등을 명확히 설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11개 기금 운영과 관련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맞게 각 기금별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세워 작성된 것으로 적법·타당하게 수립된 것으로 사료됨.

◯ 기금은 예산과는 별도로 운용되는 자금으로 자율성과 신축성이 보장되므로 방만히 운용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충분한 재원 검토를 통해 군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각 기금의 지출계획에 계상된 사업들이 기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향후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시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2.  9.    )       접수 -           (202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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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일자	2022.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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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공 개

제267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영광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