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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1. 8./ 10:00
	본회의장

제268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부안건 심사보고서

	영광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회부안건 목록

연번	회 부 안 건	발의/제출	page
1	(의안번호 3906)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수 (종합민원실장)	1
2	(의안번호 3907)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의안번호 3908)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총무과장)	7
4	(의안번호 3909)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 (재무과장)	9

1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06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10. 1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0.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27.)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27.)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1. 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1. 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종합민원실장)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일치 조항 정비 및 현행 규정의 미비점 보완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법률 및 기록물 관리 등 전문가 구성으로 심의의 전문성 강화.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사항 등을 보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 집행기관, 운영부서, 처리부서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조항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같은 법 제12조제1항으로 변경(안 제4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을 종합민원실장, 총무과장,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구성(안 제6조)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 해촉 조항 신설

(안 제8조의2 및 안 제8조의 3)

○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금액을 적용함(안 제9조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본 조례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8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정보공개위원회로 잘못 개정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 시 여러 분야의 위원을 고루 선정하여 균형 잡힌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람.

○ (종합민원실장 답변)

- 위원 구성 등 잘 검토하여 심의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김한균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영광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잘못 기재한 조문 등을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 주요내용

○ 오기(誤記) 조문 수정

- “정보공개위원회”로 잘못 기재된 조문을 “정보공개심의회”수정함.(안 제8조의2 제1항, 제2항)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안 제8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정보공개위원회로 오기(誤記)한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함.

원 안	수 정 안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2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07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10. 1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0.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27.)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27.)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1. 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1. 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종합민원실장)

가. 제안이유

○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고 스트레스 회복 탄력성을 높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영광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안 제1조)

-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의(안 제2조)

- 민원 처리 담당자: 영광군에 소속된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그 밖에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사람

○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4조)

○ 지원사항 및 기준(안 제5조)

-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지원,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지원

○ 지원 신청 및 결정(안 제6조)

-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을 결정하여야 함

○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대응 등(안 제7조)

- 군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전담대응팀을 통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권익 보호와 사기 진작으로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고,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 모든 실과 민원담당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인지?

→ (종합민원실장 답변)

- 그렇습니다. 전체 포함됩니다.

○ (장영진 의원)

- 또한, 영광군 소속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수행을 하고도 발생 할 수 있는 구상권 청구, 민·형사상 소송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 등도 필요하다고 봐요.

→ (종합민원실장 답변)

-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3	「영광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08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10. 1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0.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27.)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27.)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1. 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1. 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총무과장)

가.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군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운영 및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운영·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사무 지원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의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군협의회의 사무 일부를 우리 군이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련 상위법령에서도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영광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광군협의회”의 대행기관으로서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협의회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함.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4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1. 심사경과

가. 의안번호: 제3909호

나. 제안일자/제안자: 2022. 10. 18./영광군수

다. 회부일자: 2022. 10. 20.

라. 상정일자: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27.) 상정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0. 27.) 제안설명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1. 7.) 질의·토론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2. 11. 7.)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재무과장)

가. 제안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 2023. 1. 1.)됨에 따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고향사랑 기부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2조)

- 답례품의 종류 선정, 공급업체 공모 심사, 기타 자문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규정(7명 이상, 위원장 부군수)

○ 답례품의 종류(안 제3조)

-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할 경우, 해당 종류를 명시

○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안 제4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규정

○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안 제5조)

-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등 명시

-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로 선정, 선정 시 14일 전 공고

○ 답례품비의 지급(안 제6조)

- 기부자에게 제공되는 답례품비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

○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안 제7조)

- 은행의 납부 외에 행정행위로서 기탁서 접수 절차에 대한 처리 근거 명시

- 기탁서 접수, 본인 여부 확인,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안 제8조)

-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

-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

○ 기금의 사용 목적(안 제9조)

- 기금 사업을 위한 모금, 기부금의 모집･운용에 필요한 비용 충당 등 명시

○ 기금운용관(안 제10조)

- 기금운용관(소관부서 과장)과 기금출납원(소관부서 팀장) 지정

○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안 제11조∼제21조)

- 기금의 관리･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의 구성, 임기, 해촉, 직무, 회의 및 기타에 관한 사항 명시

○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안 제22조)

- 기금의 수입 및 지출,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기금의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규정

○ 기금의 결산(안 제23조)

- 결산보고서 작성, 작성된 보고서를 의회 의결 받아야함을 명시

○ 조례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등 규정(부칙 제2조∼3조)

-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우선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의 공모 등의 사전준비가 가능함을 명시

- 기금의 설치 이전 행위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운용 기본계획의 수립 준비사항 명시

-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의 별도 예산 편성 가능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신재철)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중복 문구 삭제, 알기 쉬운 용어로의 변경 등 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수정 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촉 가능 위원 구체화

원 안	수 정 안
제2조(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생 략)	제2조(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4. 물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5.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농·축·수·임산물 등을 비롯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 안 제2조 제3항에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가 분명하지 않아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명확화 하였음.

원 안	수 정 안
제2조(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소집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③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답례품의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 안 제9조 제2항과 안 제14조 제1항에 대해서는 기금의 사용목적과 위원의 임기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 하였음.

원 안	수 정 안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② 군수는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사용목적) 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안 제11조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음.

원 안	수 정 안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안 제23조에서는 중복된 문구를 삭제 하였음.

원 안	수 정 안
제23조(기금의 결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결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4. 질의․답변 요지

○ (장영진 의원)

- 답례품선정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를 군수가 아니라 위원장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 (재무과장 답변)

- 예. 그렇습니다.

○ (장영진 의원)

- 주민 설명회, 언론 홍보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금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노력하기 바람.

→ (재무과장 답변)

- 네. 알겠습니다.

○ (김한균 의원)

-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선정 시 특정품종, 특정업체만 선정하지 말고 농산물, 수산물 등 모든 품종을 받아들여서 골고루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 (재무과장 답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 토론요지: 없음.

6. 수정안의 요지(김한균 위원 발의)

가. 수정이유

○ 「영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의미가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거법령 수정, 일반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복 문구 삭제, 알기 쉬운 용어로의 수정하려는 것임.

나. 수정 주요내용

○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촉 가능 위원 구체화

-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이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상품”에서 “물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

(안 제2조 제2항 제4호)

- 또한,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규정된 것을 “농·축·수·임산물 등의 생산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위촉기준을 구체화하여 수정함.

(안 제2조 제2항 제5호)

○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회의 소집권자 명확화

- 원안에서는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누가 소집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 회의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명확히 수정함.(안 제2조 제3항)

○ 주민이 알기 쉽게 조문의 표현을 수정

- 안 제9조 제2항 기금의 사용목적과 안 제14조 제1항 위원의 임기를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수정함.(안 제9조 제2항, 안 제14조 제1항)

○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정비

- 원안에서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인용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수정(삭제)함.(안 제11조)

○ 중복규정 삭제

- 원안 제23조 제1항에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제3항에서도 “의회에 제출한다”는 문구가 중복되므로 중복된 문구를 수정(삭제)함.(안 제23조)

7. 심사결과: 수정 가결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 관련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제정안에는 상위법령 저촉 등 문제점은 없음.

○ 다만,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여 가결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함.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