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영광군의회!

	2024. 6. 19.(수) 10:00
	본회의장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 정 질 문

영광군의회

YEONGGWANG-GUN COUNCIL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 목록
		도시

구두질문: 15건

연번	의원명 (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김한균 (1)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제안	인구교육정책과장
2	장영진 (3)	영광군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사용	“
3		고령친화도시 인증 제안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 촉구	가정행복과장
4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한 환경실무원쉼터 건립 제안	환경과장
5	정선우 (2)	다태아 산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인구교육정책과장
6		장난감 도서관 이용 편의성 확보방안 제안	가정행복과장
7	조일영 (2)	사회진출 능력 개발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인구교육정책과장
8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활용 방안 마련	재무과장
9	김강헌 (1)	유람선 취항으로 향화도 칠산타워 관광 활성화 방안	문화관광과장
10	임영민 (2)	(불갑저수지 상류~묘량 신천리) 자연생태습지탐방로 관리 철저	안전관리과장
11		영광～광주 4차선 중 불갑 방면 진출로 사각지대 개선	건설교통과장
12	장기소 (4)	위대한 영광의 미래 발전을 위한 4가지 질문	부군수
13		영광군 공직자 사회적 모범 우선정책 시행 주문	“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 및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대응 요구	“
14
15		영광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일자리경제과장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교육정책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 제안
<질문내용>
◯ 영광군 인재육성 장학금은 영광군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초·중·고·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많은 학생들에게 영광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음. ◯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관내에서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생들로만 한정되어 있어, 주소 조건은 충족하나 관외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은 수혜를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특히, 관내 학교에 체육 특성화 학교 자체가 없다보니 관외에서 재학중인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는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정책적 소외감을 느끼게 할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있음. ◯ 관외에서 재학중인 체육특기생이 지난 5월 전국소년체전 역도분야에서 무려 3관왕을 해내며 영광군을 빛내고 있는데, 이런 인재에게 영광군에서 장학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영광군의 인재 이탈이 우려됨. ◯ 인재육성장학금과 성격이 유사한 원전주변지역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재학중인 학생들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관외에서 재학 중인 학생들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인구교육정책과장	구두/서면	구 두
답변대상 공 무 원
질문제목	영광군 인재 육성을 위한 인재육성기금 사용
<질문내용>
◯ 장성군의 경우 부모가 3년 이상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30세 이하 대학생들에게 8학기까지 각 학기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예를 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인 대학생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200만원을 지원받았다면 나머지 100만원을 장성군에서 지원하여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아 대학에 다닐 수 있는 것임. ◯ 이처럼 광양, 통영, 장성, 화천, 평창, 양구 등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출신 대학생들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정책을 잇달아 도입하고 있음.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업에 집중하게 하려는 목적임. ◯ 타 지자체에서 장학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영광군도 군민들의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규모를 키워 군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장학사업 이외에도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교육 플랫폼 구축을 강화하는 등 영광군만의 특색을 갖춘 교육을 실현해야 함. ◯ 인재육성기금으로 300억 원을 적립하여 올해 12월에 미래교육재단의 출범을 계획하고 있는데 기금적립과 재단출범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떤 교육 사업이 군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지 판단하여 인재육성기금을 적극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답변대상 공 무 원	가정행복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고령친화도시 인증 제안 및 아동친화도시 추진 촉구
<질문내용>
◯ 2024년 5월 말 65세 이상 인구는 16,452명으로 영광군 전체 인구 51,408명의 32.0%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후인 2024년도에는 고령화 비율이 50%를 넘어선 어르신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 영광군의 고령화에 맞춰 본 의원은 지난 6월 3일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전에 10분 자유발언으로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을 받고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할 것을 촉구하였음. ◯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8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고, 5단계의 절차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추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봄. ◯ 한편,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주관하는 아동친화도시는 당사국 정부, 그 중에서도 지방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정부 행정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로 정의할 수 있음. ◯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위기에 처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외부 인구 유입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금전적 지원에 그쳐 유입되는 사람들도 주소만 옮기고 관외에서 실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인구 중에서도 젊은 청년 세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결혼․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분야에서도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은 결혼 및 출산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과,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임. ◯ 그러나 우리 군의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2023년도부터 제시되었으나 아동친화도시 인증 평가 기준이 변경될 것이기 때문에 2024년도에 진행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고령친화도시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하루 빨리 받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답변대상 공 무 원	환경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청소행정 선진화를 위한 환경실무원쉼터 건립 제안
<질문내용>
◯ 영광군에는 가장 어둡고 추운 새벽 4시부터 깨끗한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56명의 환경실무원(공무직: 54, 기간제: 2)이 근무하고 있음. ◯ 56명의 환경실무원들은 정해진 읍·면별로 구간을 나눠 환경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국가공휴일 및 토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주 6일에 높은 강도의 업무를 다하고 있으나 환경실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은 부재한 상태임. ◯ 또한 영광군에서 관리하는 청소차량의 수는 총 22대이나, 마땅한 전용 주차구역이 부재해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 최근 나주시에서는 청소차량 전용 차고지와 근로자의 사무․휴식공간을 갖춘 도시미화센터를 개소하여 환경실무원들의 근로 만족도를 향상시킨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에 따라 영광군에서도 청소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나주시처럼 청소차량 전용차고지, 환경실무 근무자들의 사무실 및 휴게실, 차량정비실 등을 갖춘 환경실무원쉼터를 건립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교육정책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다태아 산모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 강구
<질문내용>
◯ 최근 초혼(初婚) 연령이 높아지면서 난임 인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시술로 다태아 출산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보건복지부는 다태아 임신부가 단태아 임신부보다 합병증 발생확률이 약 2.5배 높고, 태아가 늘수록 진료비 부담이 약 1.6배 증가한다고 밝혔으며, 2023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관련 다태아 지원 확대’방안을 의결하였음. ◯ 이처럼 정부에서는 다태아 산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공감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과연 영광군에서는 다태아 산모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음. ◯ 영광군의회에서는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다태아 산모에 대해 산후조리비를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권고하는 등 다태아 산모에 대한 강화된 지원을 주문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태아 산모에 대한 지원정책과 향후 다태아 산모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지원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정 선 우
답변대상 공 무 원	가정행복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장난감 도서관 이용 편의성 확보방안 제안
<질문내용>
◯ 2017년에 개관되어 운영 중인 장난감 도서관은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잇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다수의 영유아 부모님들로부터 상당히 만족한다는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장난감 대여방식은 영유아 부모님들이 장난감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장난감의 대여 가능 여부를 파악한 후 대여하는 방식이었는데, 원하는 장난감의 대여가 불가능하였을 때는 헛걸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미리 대여 일자, 대여 장난감을 파악하여 온라인으로 예약이 가능하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따라서 영유아 부모님들이 장난감 대여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고 실시간 장난감 대여 예약이 가능토록 온라인 예약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영유아 부모님들의 장난감 도서관 이용 편의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답변대상 공 무 원	인구교육정책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사회진출 능력 개발을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
<질문내용>
❍ 현재 영광군에서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육경비 보조금과 청소년 바우처 사업, 글로벌 문화체험과 장학금 지원 등 사업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도내 인근 광양시는‘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능 이후 발생하는 학사 공백기에 사회 진출을 대비한 운전면허증, 컴퓨터, 외국어 등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또한, 충북 옥천군은 고 3학년을 대상으로 운전면허증 취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강원 홍천군은 18세~20세 청년에게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학원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아울러 영광의 미래인, 사회진출을 앞두거나 진출한 18세 ~ 22세 (고등 3년 ~ 대학 4년)의 청년은 2024년 5월 말 기준 1,920명이며, 이중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368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이에 영광군에서도 청소년들의 경제적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능력개발을 통해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미래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답변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조 일 영
답변대상 공 무 원	재무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 활용 방안 마련
<질문내용>
◯ 영광군의회는 지난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2022. 12. 16.)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유관 기관 이전 대체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한 바 있음. ◯ 그러나 지난 제2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 6. 19.)에 실시한 군정질문 보충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보면, 영광군은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와 관련하여 영광경찰서와 영광교육지원청의 이전 계획 유무와 공유지 교환에 대한 의견 수립을 위해 두 기관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나, 양 기관에서는 구체적인 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회신 받았다고 답변하였음. ◯ 이에 영광경찰서와 영광교육지원청 유관기관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이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관기관 이전 대체부지로 매입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당초 목적대로 활용이 어려울 경우 향후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김 강 헌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관광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유람선 취항으로 향화도 칠산타워 관광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 영광군은 2024년 영광 방문의 해로 정하고 관광객을 포함한 1천만 시대 조기 개막을 선언하면서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칠산타워와 목섬을 연계하는“영광 칠산타워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특색 있는 사업은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큰 호웅을 얻을 것으로 기대가 매우 크며, 영광 칠산타워와 목섬 등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관광개발 사업은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칠산타워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먹거리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나 즐길 거리에 대한 아쉬움은 우리들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 생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내 목포시, 여수시와 전북 부안군 등 해안을 접하는 지자체는 유람선 관광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도하고 있으며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향화도 주변의 칠산대교, 목섬, 도리포, 각시도, 칠산도를 잇는 유람선 관광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불갑저수지 상류 ~ 묘량 신천리) 자연생태습지탐방로 관리 철저
<질문내용>
◯ 영광군 불갑천·삼학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불갑상권 관광단지 이미지를 개선하고 생태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사업비 220억원(군비: 66억원)을 투입해 야심차게 추진된 사업이나, 2017년에 해당 사업이 준공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는 의문임. ◯ 본 의원이 지난 5월 불갑저수지 상류에서 묘량 신천리 방향에 위치한 자연생태습지탐방로를 현지확인 해본 바, 탐방로 앞 현수막에 낚시금지구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도 보이고, 낚시활동 후 발생한 쓰레기가 전혀 치워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음. ◯ 또한, 산책로의 쾌적함과 보행감을 향상시키고 탐방로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된 야자매트는 방치가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당초에 설치상 문제가 있었는지 야자매트의 기능을 잃고 풀이 무성히 자라 있으며, 무성히 자란 풀 속 뱀들도 종종 출몰해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2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했다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고, 2024년 방문의 해를 맞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요구하는 바인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교통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광주 4차선 중 불갑 방면 진출로 사각지대 개선
<질문내용>
◯ 최근 영광에서 광주방향 4차선 중 묘량면 삼학리에서 불갑 방면으로의 진출 도로가 새로이 개설되었으나 본 의원이 현지 확인을 해보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바, 진출로 오른쪽에 숲이 있고 구(舊) 도로가 곡선이어서 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과의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었음. ◯ 해당 도로에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자는 광주 방면에서 영광 방면으로 진행하거나 불갑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도 살펴야 하고, 구(舊) 도로를 이용해 광주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도 같이 살펴야 해서 반사경만으로는 사고 예방이 쉽지 않아 보였음. ◯ 특히, 해당 도로는 외지에서 불갑사를 찾는 방문객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이런 도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외지인의 경우 사고 위험이 더 높을 것임. ◯ 2024년 영광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객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상사화축제에는 더 많은 외지 관광객들이 불갑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사화축제가 시작되기 전 해당 사각지대를 개선하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위대한 영광의 미래 발전을 위한 4가지 질문
<질문내용>
◯ 위대한 영광의 미래 발전을 위한 4가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함. 1.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이 적합한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가 있다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2. 산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직장, 주택, 양육, 경제, 교육등이 가중돼 결국 출산포기에 이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3. 24시 가능한 국공립 영유아시설 관련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4. 영광군청 직원 다태아 출산 시 승진 제도와 수혜대상자수에 대해 답변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군 공직자 사회적 모범 우선정책 시행 주문
<질문내용>
◯ 중앙노동위가 육아휴직으로 승진 기회 부여와 승진 대상으로 평가되면 차별기간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한 만큼 육아휴직자 승진과 인센티브를 부여함은 물론 다자녀 출산 시에도 적용하는 보직 부여 및 승진제도화를 영광군에서 선제적으로 공직자들을 위해 신설할 필요가 있음. ◯ “직원 행복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사철학을 기반으로 선진적 근무제도와 복지체계를 갖추고,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이 끝나면 업무용 PC-OFF제 등을 시행하고, 사내동호회 운영을 장려해 단체당 연간 1천만원 활동비를 지원하고, ◯ 특히, 일-가정 양립지원 및 출산장려 노력하고 법정제도와 별도로 산후 전 무급휴가 10개월, 연장 육아휴직 1년, 초등학교 입학자녀 돌봄휴직 1년 등 최대 49개월의 휴직보장(급여 100%)를 도입하고, ◯ 출산 후 1년 동안 월 1회 수유휴가를 제공하고 난임치료가 필요한 직원들을위해 최대 12개월의 난임휴가를 지원하거나 양육교육 시 세금공제 확대(자녀 2명이면 35만원)등 다양한 사회적 모범 우선정책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 및 공모사업에 대한 신중한 대응 요구
<질문내용>
◯ 지난 6월 7일에 추진된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 및 공모대응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참석하였는데, 30여 명이 바쁜 와중에도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회임에도 불구하고 1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에 용역보고를 서둘러서 마쳤음. ◯ 용역보고 과정 속 본 의원은 위원장에게 오늘 보고일정에 대해 물었으나 자료를 참고하라는 답변을 받고 재차 물었더니 또 반복되는 답변만 하였음. 6개 학교 교장선생님들 중 2분이 먼저 제안하시고, 4개 학교 교장선생님들도준비해온 제안도 있을 것이고 본의원 역시 2시간 정도 제안할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1시간’이라는 제한된 용역보고 시간 때문에 아무 발언을 하지 못하였음. ◯ 교육책임자이신 교장선생님들도 바쁘신데도 참석한 만큼 10분씩이라도 제안을 들어야 하는데 시간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당하였으며, 본 의원도 주요 행사를 불참하고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서 희망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였는데 서둘러서 용역보고를 마치려는 행정에 실망을 금치 못하였음. ◯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도 하지만 우리 영광군의 희망이고 미래임. 지난 6월7일에 추진된 용역보고는 아주 형식적이고 행정편의적이고 이기적인 용역보고로 의회는 간과할 수 없음을 강력히 밝힘. ◯ 참석하라해서 참석했으면 위원들 고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형식적인 행정을 추진했기에 영광군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하다는 것임. ◯ 미래지향적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될 수 있는 교육특구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형식적인 행정을 지양하고, 영광군 교육발전특구 기본계획수립 과정과 공모사업 응모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일자리경제과장	구두/서면	구 두
질문제목	영광군 공공배달앱 먹깨비 활성화
<질문내용>
◯ 전라남도가 지원하는 공공배달앱 ‘먹깨비’가 저조한 성과로 이어지며 이용률과 가맹점 수가 매우 낮아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현재 2,800여 개의 영광사랑카드 가맹점 중 200여 개만이 먹깨비에 등록되어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 지난해 영광군에서 투입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먹깨비 홍보와 할인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올해는 홍보 예산이 23백만 원에서 14백만 원으로 오히려 감액 되었음. ◯ 이와 별개로 관내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소상공인 배달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의 예산이 새로 생성되었으나, 이는 요기요나 배달의 민족 같은 민간배달앱과 경쟁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발생하였음. ◯ 이는 공공배달앱 ‘먹깨비’의 홍보와 마케팅 전략이 부족함은 물론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이 서비스를 잘 모르고 있어 체계적인 접근과 명확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연번	의원명 (건)	제 목	답변대상 공 무 원	비고
1	강필구 (2)	청년 문화버스 운영 제안	영광군수 권한대행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사업 제안
2			〃
3	김한균 (1)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인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지역개발과장
4	임영민 (1)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대금 지급 관련 지침 마련 제안	재무과장
5	장기소 (7)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부군수
6			“
		산림 자원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7			“
		영광군 미래교육과 취업에 대하여
8			“
		디지털 전환기 광주‧전남 인력 양성 방향 영광군 참여
9			“
		영광군 일자리 양성 활성화 방안 제안
10			“
		전남도의회 정책간담회 관련
11			“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과 이행 여부

서면질문: 11건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권한대행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청년 문화버스 운영 제안
<질문내용>
◯ 지난 2023년 영광군의회에서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청년·인구정책분석 및 대응 방안을 과업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 연구용역기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현재 영광군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영광군에서 예술의 전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영화상영 등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 부분에서 다소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바우처 형식으로 전남 내에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나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전남 내로 제한적이므로, 영광군 청년들이 문화가 풍부한 대도시에서는 쉽게 인기 문화를 접할 수 없는 실정임을 밝히고 있음. ◯ 그러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영광 청년층의 관심이 많은 각 문화예술체육 공연을 주관하는 기관과 영광군이 협약을 통해 단체 관람이 가능하도록 영광군에서 이동 지원, 천원 입장권 제공 및 간식 제공 등 대도시에서만 제공되는 문화예술체육 관람 기회 제공을 제안하였음. ◯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용역결과에 공감하면서 영광군이 영광군 인근 광주광역시 소재 문화예술단체, 스포츠단체(예: 기아타이거즈 구단)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 영광군 청년들이 매주 광주광역시에서 연극․오페라․발레․콘서트 등의 문화 공연 관람, 미술관․박물관 견학, 프로야구(기아타이거즈 경기)․프로축구(광주FC)․여자프로배구(페퍼) 등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버스 운영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강 필 구
답변대상 공 무 원	영광군수권한대행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 사업 제안
<질문내용>
◯ 환경부에서는 폐의약품을 유해 폐기물로 지정하고 보건소, 약국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수거해 소각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 규정이 아니다 보니 폐의약품을 일반쓰레기로 인지하여 종량제봉투에 넣어 대수롭지 않게 처리하는 군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플라스틱보다 분리배출을 철저히 해야 하는 품목은 바로 폐의약품이며 최근 시행된 많은 연구자료에 따르면 무분별하게 버려진 폐의약품들이 우리의 물과 땅에 그대로 스며들어 괴이한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특히 해양생태계에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한다고 함. ◯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회수하기 위해 최근 전남 나주시를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군에서 우체국, 약국, 환경부 등과 협력하여 폐의약품회수 우편서비스 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해양 자원이 풍부한 영광군에서도 앞으로 환경과 후손들을 위해 해당 사업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폐의약품회수 우편서비스: 폐의약품 전용 회수용 봉투나 일반 우편 봉투에‘폐의약품’이라고 적고 약을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이를 우체국이 수거해 분리 배출해 주는 서비스로 전국 33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 ※ 전남은 2023년부터 나주시만 시범 시행, 곡성군은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 예정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김 한 균
답변대상 공 무 원	지역개발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인 이격거리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질문내용>
❍ 지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당시만 해도 각 지자체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역에 서로 유치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음. ❍ 그러나 지금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과도한 이격거리 규제로 태양광 보급에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9개가 주거지역 또는 도로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나타났음. ❍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이격거리를 제한하고 있어 통일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재생에너지발전 입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지자체에 주민참여사업 REC 가중치를 부여하고, 융복합지원사업 가중치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사업에 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함.

❍ 우리군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은 도로에서 100미터 안, 저수지 300미터 안, 관광지 및 공공시설 등은 500미터 안,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은 500미터 안으로 규제하고 있고, 주택 10호 미만은 주민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경기 파주시, 순천시, 완도군 등에서는 이미 규제완화를 위한 조례개정을 발의하거나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이격거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군도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입지 이격거리에 대하여 조례 개정을 통해 대폭 완화하고,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300미터 이내로 조정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람.

❍ 또한 영광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는 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전체 거주세대의 60% 출자와 100%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데, 주민동의 100%를   얻도록 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마을공동으로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영광군 도시계획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정하고 있는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는 주민참여형 사업 구성 기준은 2/3 이상 주민이 참여하고, 사업장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행정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마을주민 2/3 주민동의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답변대상 공 무 원	재무과장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하도급 업체 보호를 위한 대금 지급 관련 지침 마련 제안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제26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영광군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군정질문을 하였음. 원도급과 하도급 당사자 간의 분쟁은 정보의 비대칭과 계약서 미작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받지 못한 사례들이 많았던 점을 지적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영광군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하도급 업체에 대한 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도 경찰고발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공사감독관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음. ◯ 그러나 1년 뒤에 개최된 e-모빌리티엑스포와 관련하여 행사 전반에 나타난 재하도급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로 인해 재하도급업체와 노동자들이 수억 원대의 피해를 받게 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다음 공론화됐음. ◯ 영광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를 시행 중에 있으며,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지난 5월 28일에 영광단주 행복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공사대금 지급 안내현황판처럼 기성금 지급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보비대칭을 해결하려고 하는 등 제도권 내에 있는 하도급 업체 및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충분히 알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하도급 과정 중 발생한 대금 미지급으로 지역 업체와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는 상황이 아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현장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공무원은 해당 공사감독관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 기울여 지역업체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계약부서에서도 이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처리할 수 있는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 및 교육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제안
<질문내용>
◯ 구 백수고등학교 부지는 백수해안도로,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숲쟁이동산, 가마미해수욕장, 이외에도 시행되진 않았지만 1000억 원대 규모의 투자협약이 체결되었던 모노레일 등의 영광 주요관광지와 인접해 있음. ◯ 이에 영광키즈랜드는 백수고 부지를 활용하여 도시 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전원생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13년 당시 재임중이었던 정기호 군수와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약 1만평 규모의 백수고 부지에 약 8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어린이 테마파크를 건립하고, 향후 전원마을까지 조성한다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었음. ◯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500평 규모의 청소년수련관을 조성하고, 야외에 사계절 썰매장, 플레이 그라운드, 수영장 및 물놀이 시설, 잔디광장, 조각공연, 야외 공연장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 등을 조성하는 한편, 신축 건물에 실내 에어바운스 놀이시설과 카페, 식당 등의 휴게시설과 숙소를 마련하여 시설을 운영해왔으나 2019년 8월을 끝으로 운영을 중단하였음. ◯ 현재 해당 부지의 시설은 운영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상태로 놓여 있으나, 기존에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던 콘텐츠를 한곳으로 모아 장시간 체류할 수 있는 공간 및 기회를 제공한다는 구상에는 적극 공감함. ◯ 주변에 위치한 영광 주요관광지와 연계할 수 있고, 도시생활에 지친 피로를 풀고 풍요로운 전원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어린이 테마파크에 방문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영광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겨 향후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또한 아이들을 양육하는 환경 중 중요한 것이 안전한 실외 놀이터인데, 현재 도동리에 위치한 육아통합지원센터로써는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향후 청년창업지원센터와 분리하여 넓은 부지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의 특색과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이기에, 출산 및 육아를 장려할 수 있는 키즈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에도 부합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산림 자원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질문내용>
◯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산림 자원들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음. ◯ 먼저, 충북 영동 그루경영체는 마을 주민과 귀촌인들이 폐교를 활용해 숲 놀이터를 만들고 다양한 숲체험과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전 대덕구 그루경영체 ‘숲깨비’는 아이들과 숲에서 재미있게 놀며 생태와 환경 감수성을 공유하고자 했던 기존 목적을 가지고 숲환경 인형극·숲생태놀이부터 산림레포츠까지 운영하는 그루경영체가 되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소득을 창출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였음. ◯ ‘상상공작소’는 경기도 양평 그루경영체로, 중·장년층과 청년들이 함께 운영하는 목공소이며, 양평군 청운면은 인구 3,600명 중 39세 이하 청년 비율이 13%인 초고령 지역인데, 청년 그루경영체가 자리잡으며 다수가 사회복지활동가들로 구성되어 목공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그루경영체로 선정되며 목공 분야 선진지 견학, 역략 강화 워크숍, 목공체험지도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전문적인 목공교육 지도자로 성장해 지금까지 총 500여 명의 수강생을 교육 하였으며, 현재는 2호점 격인 청운점을 열만큼 탄탄한 그루경영체로 성장했음. ◯ 산촌주민뿐만 아니라 귀촌인, 경력단절 여성, 청년까지 모두가 그루경영체라는 공동체 안에서 산림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와 그루경영체의 매개체인 ‘그루매니저’의 역할이 컸으며, 그루매니저는 마치 작은 강물이 큰 강을 이루듯 산림일자리발전소와 그루경영체를 연결해 잠재력을 끌어내는 핵심적인 존재임. ◯ 그루경영체마다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성장에 필요한 각각의 과정을 3년간 현장 밀착형으로 지원하며 견학·멘토링·워크숍부터 법인화·홍보·마케팅 등까지 각자의 사업주제와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음. ◯ 영광군도 이처럼 산림 자원들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타 지자체 사례를 접목하여 제안하는 바인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미래교육과 취업에 대하여
<질문내용>
◯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것은 우선 수요자들인 학생들과 학부모와의 소통을 통해 프로그램을 만들고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장학사업 확대추진과 민·관·학, 즉, 영광군 특성에 맞는 글로벌사업 확대와 스마트교육을 통해 다양한 선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교는 캠퍼스를 고등학교는 이모빌리티과, 자동차학과, 수소과, 마이스터학과를 극대화하고 고교수준의 실무형 직업계고를 신설하여 대마산단 기업들과 제휴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함. ◯ 대덕, 대구, 경기, 부산지역과 함께 설립된 소프트웨어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SW 개발과 임베디드 SW등을 운영하고 AI 전문인력을 연간 70명 배출하였으며 또한 수요자 맞춤형 SW 전문인력을 양성 대학교육 혁신사업으로 2022년 기준 총 44개의 대학이 선정되어 있음. ◯ 또한 광주·전남지역에 조선대(2017년 지정)와 전남대(2021년 지정), 4차산업으로는 호남대, 동신대, 순천대 등이 지정되어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지역 산업과 연계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광군도 지역특화산업으로 글로벌 사관학교 등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AI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만들어야 할 것임. ◯ AI 융합대학은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지역특화 AI 융합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군 주력산업인 이모빌리티,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헬스케어와 AI의 융합 촉진을 위해 지역 내 대학 4개교를 지정·지원하고 있으니, ※ 전남대: 에너지, 조선대: 헬스케어, 호남대: 자동차, GIST: 원천기술 ◯ 분야별 AI 융합과목을 운영하고 산학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AI 전문인력 양성화를 검토해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인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디지털 전환기 광주·전남 인력 양성 방향 영광군 참여
<질문내용>
◯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인재양성 각종 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디지털 전문인력의 양적·질적격차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음. 일례로 중·단기 교육을 통해 SW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혁신 교육기관인 ‘이노베이션 아카데미(42 Seoul),‘SW 마에스트로’, ‘메타버스 아카데미’등은 모두 서울에 소재해 있어, 양질의 실무 프로젝트 중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역의 청년들에게는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최근 반도체 인력 수급난이 대두됨에 따라 이슈화되고 있는 반도체 계약학과 운영 현황도 마찬가지이며, 2021년도 기준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총 17개(채용조건형 6개, 재교육형 11개)가 운영중이며, 이 가운데 15개가 수도권(서울·경기)에 집중되어 있음. ◯ 비수도권에서 운영되는 반도체 관련 계약학과는 단 2개뿐으로, 이마저도 충남, 충북에만 설치되어 있으며, 반도체 계약학과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반도체 고급 인력을 수도권에서만 독점적으로 배출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은 인재 확보의 용이성으로 인해 시설 확장·이전 대상지역으로 수도권만을 고려하게 됨. ◯ 이러한 악순환은 비단 반도체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며 결국 디지털 인재의 수도권 편중으로 지역인재 유출 및 지방소멸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음. ◯ 최근 정부의 인재양성 정책 기조가 ‘기업주도형’, ‘민·관협력형’으로 변화되는 가운데, 산업계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인력양성사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이유도 존재함으로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인재육성에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을 더하는 것은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영광군은 더욱 적극적으로 디지털전환기에 광주·전남 인력을 양성하도록 참여할 필요하다는 의견인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영광군 일자리 양성 활성화 방안 제안
<질문내용>
◯ 다양한 분야의 산업 협회와 교육기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지역기업도 더 이상 인력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동적인 입장에만 머물러서는 안됨. 전문교육기관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육강사로 참여함으로써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직접 채용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함. ◯ 기업 주도 SW 인력양성체계 구축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인재가 지역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근로여건과 복지수준을 개선하는 지원정책을 제공해야 하며 지역 기반 SW 인력양성체계 내에서 배출된 우수인력이 지역 기업으로 취업 시 이를 광주형 일자리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채용된 청년에게 적정 임금과 공동 복지 지원을 통해 수도권과의 일자리질 격차를 완화해야 함. ◯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자발적 산학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업 참여기업에 주어지는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되어야 하며, 정부는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산학협력 마일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는 대학생 현장실습 참여 실적에 따라 산업체에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산업체가 정부연구개발 사업 등에 참여 시 가점부여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 ◯ 그러나 산학협력 마일리지 혜택의 제한으로 제도 정착과 활성화에 한계를 보여왔으며 지자체는 지역 SW 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와 연계하여 산학협력 정책자금 지원, 신용보증 보증료율 우대, 저리대출 지원, 정부 및 지자체 사업 공모 참여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설계해야 함.

<질문내용>

◯ 지자체는 산학협력 촉진 기금 조성을 통해 기업지원 시책 추진을 위한 기반재원을 마련하고, 금융기관을 협력 주체로 포함하는 확장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해외 및 타지역 인재를 지역으로 유치하고, 지역·산업에 특화된 개방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해야 함.

◯ 해외 및 타지역 인재를 우리 지역으로 유치하여 지역·산업에 특화된 개방형 인재양성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자유구역 또는 도심융합특구를 연계·활용하여 인력양성 및 산합협력 연구 활성화를 위한 공동 캠퍼스를 조성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하며, 공동캠퍼스에 기업과 지역 대학, 해외 및 타지역 우수 연구소를 유치하고 연구기능을 집적화하여 지역 기업의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R&D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 함.

◯ 공동캠퍼스 내 입주기업과 연구조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지원과 장비구입,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 지원 등 협력 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며 해외·타지역 인재의 유치를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지원과 함께 매력적인 정주여건을 제공해야 하며, 해외 우수 인력의 입국 편의를 위한 제도와 근무 및 거주 편의를 위한 인센티브 체계가 설계되어야 할 것임.

◯ 공동캠퍼스라는 물리적 공간 내에서 해외 및 타지역 인재와 지역 인재 그리고 지역 기업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R&D역량이 높아지고, 지역 기업의 신기술 도입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임.

◯ 장기적으로는 우수인재의 지역 내 스타트업이 활발해져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전남도의회 정책간담회 관련
<질문내용>
◯ 지난 5월 28일 부군수실에서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오미화, 장은영 의원과 김정섭 영광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전라남도의회 의원들과 공유한 현안사업 16건을 보면, 1.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백수해안 관광경관 명소화, 종교순례 테마관광 명소화) 칠산2백리길 추진 여부 (미래) 2. 불갑사관광지확장 조성사업 (계속) 3. 농어민 공익수당 지침개정 4. 국지도 15호선 법성~홍농간 잔여구간 확포장 5. 보건소 신축사업 6. 불갑사 관광지 확장조성사업 (계속) 7. 백수해안노을 관광지지정 조성 (계속) 8. 불갑테마공원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9. 백제불교최초도래지 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 (미래) 10. 백수해안도로 노을길 경관조성사업 11. 불갑사 전통역사문화체험관 건립 (미래) 12.,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대상 확대 (20~75세까지) 13. 서해안철도 건설 및 달빛내륙철도 연장 국가계획반영 (미래) 14. 지방도 734호선 성산~송죽간 도로 시설 개량 15. 백수 대신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16. 백수 하사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등 16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건의하고 도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하셨는데 인구정책과 청년정책 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람.

군정질문요지서

(제280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4. 6. 19.(수)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구두/서면	서 면
질문제목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과 이행 여부
<질문내용>
◯ 위대한 영광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에 따른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사항과 이행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