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신규(미혼) 직원 기숙사 제공
<질문내용>
❍ 1950년 초반생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최근 5년 사이 영광군청 공무원은 새로운 얼굴이 많이 생겼습니다. ❍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신규채용자 수는 2014년 31명, 2015년 48명, 2016년 43명, 2017년 47명, 2018년 25명으로 현재 영광군 전체 공무원 618명 중 최근 5년사이 신규채용된 공무원 수는 총 194명으로 전체 공무원수의 31%를 차지하고 신규채용자 중 영광에 연고가 전혀 없는 비연고자는 150명으로 최근5년 신규채용자의 77%에 달합니다. ❍ 이들은 대부분 군청 및 읍면사무소 인근 주택가, 원룸 등에서 하숙생활을 하며 한달에 30~50만원씩 경제적 부담을 겪으며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신규 공직자들의 빠른 적응과 개인의 능력배양을 위해 선배 공무원과 1:1 결연으로 공직생활 안정을 돕는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신규 공무원 대상 지역문화탐방 등 신규 공무원의 조직내는 물론 지역 사랑에 대한 정서적 교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규 공무원의 지역 내 정착과 적응,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신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직원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모시떡 경연대회 개최
<질문내용>
❍ 칼슘이 우유보다 48배나 많은 모시는 각종 성인병 예방과 관절염 등 웰빙 영양식품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간 영광군은 모시떡 제조 및 가공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 영광군에서는 굴비 다음으로 각광받는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 지역에서 생산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지역 특유의 방법으로 조리되는 음식은 어디서나 먹을 수 있는 패스트푸드와는 차원이 다른 맛과 영양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며, 다양한 모시떡에 대한 연구를 거듭하여 기능성 건강식품으로 인정받는 기호식품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은 꾸준한 과제일 것입니다. ❍ 향토음식은 연구분야, 개발 분야, 접목분야, 홍보 등 체계적 과정을 통해 시중에 널리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제 우리군도 개발ㆍ발굴된 모시 관련 식품을 접목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 이를 위해서는 모시떡 산업을 민간보다는 영광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모시떡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음식으로 확산시키고 대중화를 통해 모시식품 산업을 더욱 육성시킬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제안
<질문내용>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군의 미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입니다. 특히, 합계 출산율의 감소정도가 최근 빠르게 저하되고 있으며, 노인인구가 상대적으로 급증하면서 우리군도 2016년과 2017년을 비교하면 출산은 403명에서 329명으로 74명이 감소하였고, 노인인구는 26.6%에서 27.4%로 0.8%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일자리, 문화, 복지, 주택 등 정주여건 개선등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집행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왜 출산율이 낮아지는가?’ 그것은 육아 친화적인 정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에 ‘영광맘카페’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어 육아정보를 나누고 고충을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빛원자력의 지원으로 문화체험도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맘카페에 대한 정보나 지원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의 정책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여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 본 의원은 여성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출산과 육아를 통합하는 정책을 아래와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

❍ 우선 출산정책을 추진하는 보건소, 보육과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노인가정과와 농업기술센터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통합하여 현 여성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독박육아에 지친 여성을 위해 육아서비스 강화를 위한‘아이러브 맘카페’설치, 육아정보 제공, 고충의 공유 등 기본적인 서비스와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놀이교육, 부모교육과 육아상담, 장난감 및 도서대여,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체험활동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면 합니다.

❍ 이와 함께 이혼,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남성분들도 많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남성분들은 요리 등의 가사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특히 식품구입과 음식 조리의 어려움으로 건강한 식생활 유지가 어렵고,  영향불균형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와 함께 세탁, 청소, 신체청결 유지 등 위생문제로 인한 건강악화나 사회활동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은 함께하는 행복한 사회를 위해 여성문화센터에서 은퇴를 준비하거나 혼자 사는 남성들에게 요리, 건강관리, 미래 생활환경 적응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남성을 대상으로 요리교육, 건강체조, 휴대폰  사용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사회공헌재단 등에서도‘남자 독거노인을 위한 생명숲 100세 힐링센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가 관심을 갖고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군도 더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정질문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박연숙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교육사업소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조운문학제 및 조운문학상 제정·운영
<질문내용>
❍ 영광은 수많은 문인들의 고향으로, 타 지역에 비해 훌륭한 문학적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학계나 문학계에서는 1920년대 영광을 ‘호남의 이상향’으로 지칭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풍요로웠던 곳으로 남도문학의 1번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1900년대 영광에서 태어난 조운선생은 우리나라 현대 시조의 선구자였으며 불후의 명작 ‘석류’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정한의 세계를 노래한 절창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사설시조 ‘구룡폭포’는 자유시를 능가하는 영원불멸한 문학성을 담아낸 작품으로 현대시조의 교과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조운선생은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그늘에 묻힌 채 월북문인으로 낙인찍혀 일반 독자는 물론 문학사에서도 지역민에게서도 잊혀짐으로써 안타깝게도 그와 그의 문학작품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1988년 월북문인에 대한 해금조치 이후 문학사적 가치가 재조명되어 조운선생의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시조집 발간, 기념사업회 출범, 시비건립, 2007 현대시조 탄생 100주년기념 시조시인 100인이 선정한 내가 좋아하는 현대시조 1위에 이은상의 가고파, 2, 3위에 각 구룡폭포, 석류가 선정되는 등 조운선생 탄생기념식 및 추모 행사가 산발적으로 이뤄지다가 답보상태에 있는 실정입니다.

<질문내용>

❍ 최남선, 이은상, 이병기 등 내로라하는 문인들을 능가하는 문학사적 가치를 지녔음에도 평가받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 조운선생의 정신과 시조세계, 그리고 그의 애국적 삶과 문학 정신의 진지한 성찰과 문학적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는 일에 지역 후손들이나 문학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영광 땅에서 자라나 영광을 위하여 온몸을 불사르며 살아왔지만 끝내 향리 영광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해방공간에서 탈출해 버렸던 조운선생, 그는 이제 영광의 혼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다행인지 부끄러운 일인가는 몰라도 우리 후손들은 하지 못하는 일을 계간 ‘시조시학’에서 지난 2016년부터 ‘조운문학상’을 제정하여 민족주의적 경향의 자유시와 현대사설시조의 독특한 율격과 격조 높은 기품을 열어준 조운시인의 문학적 업적 등을 기린다며 올해로 3회째 문학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조운선생의 문학사적 가치를 계승하고 유능한 문학인재를 발굴·육성을 위한 ‘조운문학제’를 운영하고, 계간지 ‘시조시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운문학상’을 우리군으로 유치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조운문학상’을 제정하여 문예 창작의 산 교육장은 물론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문학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영광이 남도문학의 일번지로 자리매김 되고 나아가 문학기행 테마관광지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스포츠산업과장 (재무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엘리트체육 육성 방안
<질문내용>
❍ 영광군은 스포츠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 및 도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체육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에는 체조, 태권도, 육상 등 전국대회등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나 갈수록 학생수 감소로 인해 선수발굴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2018년도 전국체전 성적을 보면, 태권도 3개, 육상 3개, 체조 8개, 검도 1개등 메달을 획득하였으며, 특히 영광FC는 창단 2년 만에 전남 우승, 전국대회 3위, 왕중왕전 8위의 성과를 거두어 영광군 체육인의 기량을 펼쳤습니다. ❍ 엘리트체육 육성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의 역량강화, 처우 개선, 적재적소 배치, 지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또한 우리군의 우수한 선수가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수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조성과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줘야 할 것입니다. ❍ 이번에 월송초등학교가 폐교가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광FC 중·고등부가 현재 대마에 기숙하고 있는데 환경이 극히 열악하고 스포티움과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부지를 매입하여 우리군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으로 다목적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영광FC 기숙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면 앞으로 영광체육의 미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 영광군의 엘리트체육 육성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장 영 진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농민수당 시행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질문내용>
❍ 쌀 산업은 생명산업이고, 식량주권이며 국민경제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FTA와 WTO 개방으로 농촌은 붕괴되고,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 이제는 지역에서 농업ㆍ농촌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질적 지원 정책을 수립해야 될 때입니다. ❍ 농업ㆍ농촌ㆍ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농민수당 도입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 세계농업기구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해남군은 농민수당 도입을 전격 선언하고, 2019년부터 전체 농가에 농민수당제 지급을 추진할 예정이며, 광역지자체로는 전북도가 2019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중에 있고, 전남도는 농민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소득제 도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경기도에서는 여주시와 양평군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기초 지자체 20~30곳에서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 논의중에 있습니다.

<질문내용>

❍ 이에 앞서 전남 강진군은 이미 지난해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도입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공약하였고, 김준성 군수님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천명한 바 있으며, 본 의원도 후보시절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의견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습니다.

❍ 이제 우리 영광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18년 영광군 쌀 고정직불금 지급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쌀 재배면적이 1만평 이상 되는 농가는 전체 5,630 농가중 1,243 농가이며, 78%인 4,387 농가는 1만평 미만이었습니다. 대농은 소수에 불과하고 절대 대다수는 중소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작면적이 4천평이 안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48.8%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이런 중소농의 연간 농업소득은 약 1천만원 미만이며,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 농민들이 타 산업 종사자들에 비해 소득이 월등히 높다, 매년 해외 여행을 하는 등 생활수준이 훨씬 높다라고 하지만 이는 일부 대농 위주의 소득과 생활수준을 대다수 농민들이 그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 이제는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광군이 농민수당을 도입하지 못한만큼 재정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사업성 예산 축소, 토건사업비 절감 등을 통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현재 주무부서(농정과)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해 타 지자체 벤치마킹, 관련 조례 입법안 검토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군민들과 함께 농업ㆍ농촌ㆍ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ㆍ농촌을 만들어 가는길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드리며,

❍ 농민수당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도입 시기 등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김 병 원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수명만료 한빛원전 폐로 대책 마련
<질문내용>
❍ 본 의원은 2018년 제1차 정례회시 원자력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그동안 우리군에 들어온 지원금 규모와 그로 인해 추진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군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할 TF팀을 구성,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최근 10년간 한빛원전 지방세 과징현황을 확인해보니 약 1,000억원 넘는 지방세가 우리군으로 세입조치 되었으며, 우리군은 동 재원을 바탕으로 여러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 그러나 잘 아시는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줄이고 풍력ㆍ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하는 에너지정책의 패러다임을 선언하였습니다. ❍ 탈원전은 세계적인 정책으로 독일과 벨기에, 스페인, 스위스는 원전 가동을 중단했으며 최근 전 세계의 원전 총용량은 늘어났지만 신설되는 발전소보다 폐기되는 발전소가 많아졌습니다. ❍ 한빛원전의 경우 총 6기 중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2025년, 2026년 설계수명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현 정부 및 세계적인 탈원전에 대한 추이와 근래 연이어 터지고 있는 한빛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원전 폐로는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한빛원전 가동으로 인한 지방세 수입이 그동안 우리군의 든든한 재원이 되었던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향후에는 엄청난 세입예산 축소가 예상되는만큼 군 차원에서 원전을 대체할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질문내용>

❍ 또한 원전 폐로는 근로자의 감축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른 상가의 침체 등으로 영광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을것입니다.

❍ 본의원은 현재 한빛원전 내에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고, 원전 폐로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육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군 차원의 탈핵 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하여 관련 용역을 실시하고, 폐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폐로 산업을 홍농지역을 중심으로 영광군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국비 반납 주요 원인 및 효율적 활용방안
<질문내용>
❍ 영광군의 최근 3년간 국비 확보액은 본예산액 기준으로 2015년 1,247억, 2016년 1,264억, 2017년 1,136억, 2018년 1,264억이며, 2019년도 국비 예산액은 1,600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4,420억원 중 국비 예산 비율이 36.36%에 이르며, 전년도 대비 국비 확보액은 343억이 늘어난 것입니다. ❍ 이같은 성과는 영광군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 주요 국비 내역을 보면 복지분야,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성장동력산업 육성 등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국비 활동에 대한 노력이 주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특히 군수님께서 공직자들과 함께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부처는 물론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중앙부처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들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이처럼 많은 노력과 관심속에 어렵게 확보된 국비는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하고 세밀하게 계획되어 집행함으로써 당초 예산의 목적에 기여하며 반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하지만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국비반납 현황을 살펴보니 안타까움을 금할 바 없었습니다. ❍ 지난 3년간 국비반환 예산사업은 총 347건으로 반납액은 161억원에 달했으며, 1억원 이상 반납한 국비사업도 총 30건에 달했습니다.

<질문내용>

❍ 특히 우리 영광군의 특성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농업도시,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상 복지분야, 농업분야, 해양 분야의 반납 비율이 높았던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 국비 예산은 어렵게 확보한만큼 반납하지 않도록 정확히 계획을 세우고 최대한 잘 활용하여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 국비 반납은 행정력의 낭비와 함께 매칭된 군비도 사장돼 결국 긴급하게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국비를 확보한 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이며,  효율적 국비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비 확보 활동에 민간인이 기여했을 시, 그에 대한 민간인 포상계획은 있는지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군유지 경작실태 및 직불금 부당 수령여부 확인
<질문내용>
❍ 2016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을 통해 2015년도의 쌀ㆍ밭 직불금 지급내역을 공유하여 국유지 무단점유 시정 및 정상화에 활용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농식품부에 국유지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 직불금 지급 제외자 사전심사시 검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쌀ㆍ밭 직불금 수령자 중 국유농지를 무단으로 경작한 1,952건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부당지급 여부를 확인 후 후속조치 하도록 한 바 있으며, ❍ 당시 두 기관은 직불금 자료 활용을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는 관행 개선과 함께 국공유 재산의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농식품부도 직불금 지급 전 단계에서 최대한 걸러냄으로써 부당수령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우리군도 많은 군유지를 대부계약 체결을 통해 임대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 경작실태 및 직불금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해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6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8. 12. 10.(월) 10:00

질문의원	하 기 억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관광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비효율적 축제의 통합 및 폐지
<질문내용>
❍ 본의원은 지난 9월 군정질문을 통해 과다한 축제예산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유사한 성격의 축제를 통폐합 하는 등 바람직한 축제 발전방향 제시가 필요함을 피력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축제 통폐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등 행정적인 조치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여 축제 개선방안에 대해 재차 질문하고, 또 의견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지금의 지역축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급격한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이제는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대적 요구에 맞게 축제의 통합조정, 평가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때입니다. ❍ 또한 난립한 축제의 통폐합을 통해 경쟁력 확보로 지역 대표 축제를 보다 확고히 육성하고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 ❍ 현재 우리군은 소규모 행사, 축제의 남발과 동일성격의 이중적 집행 등으로 일부 군민들은 축제를 하나의 사회적 지위 유지 또는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겼고, 각 단체마다 소모성 행사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질문내용>

❍ 각종 축제에 대해 개최시기 조정과 통폐합을 추진해 중복되거나 낭비의 요소가 있다면 재조정하고 민간 주도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더욱 기여하는 축제행사가 되도록 개선해야 될 것입니다.

❍ 지난 군정질문시 해당부서에서는 축제 평가기능을 강화하여 통폐합, 조정, 예산지원 감축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축제 효과를 증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계획은 무엇인지?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해주시고, 또한 매년 영광군에서는 축제 평가 용역을 하고 있는 데, 그간 용역을 통해 조정 혹은 개선된 점은 무엇인지 연도별로 비교자료를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일부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이장단에서 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민 대상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축제 통폐합 혹은 폐지를 통해 대표 축제를 육성, 전국적이고 경쟁력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방향에 대해 축제 로드맵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