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주요사업 사전심사 강화 및 효율적 재정운영 대책
<질문내용>
o 정부의 교부세나 지방세 수입이 줄어 경비부담 증가추세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o 지방교부세 인상등 지방재정확충(지방소비세율 20% 확대)과 경제성, 편익비용, 투자가치 대비 소득창출 등 국가정책이나 노인가정과, 사회복지과 등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o 이유는 정부 교부세나 지방세 감액으로 민선7기에 대한 공약사업과 SOC사업 또는 기초연금, 노인복지 등 지방비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행복주택(250억), 테마식물원(157억), e-모빌리티(100억), 영광읍 복지회관(86억), 장애인복지타운(49억), 문화원(37억) 건립등 대형사업과 시설물 증가, 향후 복지서비스 관련 추가 건설에 따른 예산 증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 최근 운영중에 있는 사업과 운영중지 중에 있는 사고 사업들을 보면 158건의 하자를 불러일으킨 예술의 전당, 애물단지 백수해수온천, 형식만 갖추다 이전투구 돼버린 묘량 효동 문화마을, 효과는 미흡한데 눈덩이처럼 부풀은 불갑농촌 테마공원, 무늬만 화려한 홍농 꽃누리 테마 승마장 사업, 5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빛만 요란했던 루미나리에,

<질문내용>

군민과 주주들께 실망만 안겨준 유통회사, 불투명하고 유명무실한 산림박물관, 체육진흥공단을 위한 에콜리안,  주민소득창출이 아닌 주민갈등으로 빚어진 설도 젓갈타운, 살아있는 권력의 1억에 가까운 소나무 고사 등

o 영광군 재정난을 악화시키며 속빈강정으로 전락해 결국 예산만 낭비하고 있으며, 그런데도 대형 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행정의 신중함과 노력이 부족한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o 따라서 대규모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로 예산낭비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며, 경비부담 증가추세에 따른 영광군  효율적 재정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영광군 미래전략사업 추진상황 및 정책제안사업 추진 결과
<질문내용>
o 본의원이 지난 제226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2017. 6.15.)을 통해 질문한 ‘새정부 로드맵과 연계 영광군 발전대책’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4대 비젼 및 12대 약속을 답변하면서 영광군 미래전략사업으로 시책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며 미래전략 TF팀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혔습니다. o 당시 답변 내용을 보면 군정 미래전략사업 및 시책개발과 영광군 성장동력사업 발굴, 국가 및 도 정책동향 분석 및 공모사업 관리,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을 철저히 기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해온 미래전략사업 등 4가지 비전사업 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o 그리고 지난해(6월2일) 새정부 출범에 따라 영광군 정책 신속대응을 위한 미래전략 T/F팀 설치를 환영하면서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당부 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정과제 대응전략에 따른 국정방향을 이해하고 향후 인수위와 국정기획자 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체화 될 정부정책 로드맵에 반영할 영광군 중점 시책들을 점검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였으며, o 특히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 따른 인구늘리기와 6차산업 등 다양한 지역맞춤형 전략사업을 개발, 핵심사업들이 정부와 연계될 수 있도록 발빠른 대응과 대책을 강구하라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6건에 총사업비 6,751억원을 지역현안사업으로 건의하였습니다. o 새정부로드맵에 따른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추진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부실행정에 대한 감사 방침 및 추진 현황
<질문내용>
o 영광군은 지난 7. 19 ~ 8, 30일까지 휴가철 행정공백 최소화 및 공직기강확립 차원으로 하계 휴가철 합동 공직감찰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o 중점 점검사항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휴가철 업무대행 실태, 허위초과근무, 무단이석 등에 대해 적발됐을 시 경미사항은 현장조치, 공직불신 초래행위는 엄중문책 조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엄중문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o 공공기관 발주 사업시 담당 공무원의 관리 감독은 필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군비가 낭비되고 공공건물이 하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군비가 손실되어도 실패한 공공사업에 대해 누구 하나 반성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o 또한 공무원의 부정한 행정이나 자신의 부주의로 잘못한 경우, 업무에 미숙해 민원인 애를 먹이는 공무원, 일처리를 질질 끄는 공직자, 귀찮고 복잡하고 책임져야 할것이 겁이나 사업을 기피하는 공무원, 행정과오,직무태만 및 소홀이나 재산상 손실을 미치게 한 공직자 등은 공무원 복무지침에 따라 처리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o 반면에 열심히 일을 하다 규정 해석의 착오 등으로 실수를 한 공무원은 감사에 지적받았더라도 오히려 격려와 의욕을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질문내용>

o 최근 일부 공공사업이 도마위에 오르며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성질입니다

o 또 시공사는 준공일에 맞추다보니 우기철, 폭염, 동절기 등 예외없이 강행을 하게되면서 준공도 하기전에 하자와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일부 공공시설은 돈 먹는 하마로 둔갑하며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o 권한만 있고 책임이 없는 업무관련 담당자, 절차를 무시하거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설계용역을 거치고도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온갖 설계변경을 난무하며, 각종 하자로 줄줄이 새고 있는 세금은 어떤 먹잇감으로 둔갑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o 이러한 행정부실이 밝혀졌는데도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되고, 직무유기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질문 드리며, 정부합동감사, 감사원감사, 도감사, 테마감사, 정기종합감사, 자체감사 등 최근 5년간 감사 실태자료를 제출바라며

o 업무소홀, 관리감독 등에 있어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과 신상필벌에 따른 규정안을 함께 제출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기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인구절벽시대 대비 새로운 시스템의 인구정책 방안
<질문내용>
o 영광군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인 인구정책을 펼쳐 왔지만 증가보다는 오히려 감소현상이 두드러지며 2018년 현재 5만 4천명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o 지난 8월 13일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밝힌 전국 228개 시군 중 영광군은 소멸위험지수 0.321로 전국 89개 소멸위험지역에 60번째로 포함 되었으며 전남 16개 지역 군 단위 중 고흥이 가장 낮은 0.05기록하고, 영광을 포함한 15개 지역이 지방 소멸위험지수로 나타났으며, 사립대는 3년 안에 38개 학교가 폐교 전망이라고 합니다. o 정부는 인구절벽으로 인한 대책으로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을 보면 계속 근로 6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허용,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 연간 3일 난임 치료 휴가 신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지원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200만원으로 인상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새롭게 펼치고 있으며 우리군도 인구정책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 결과는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o 물론 데드크로스 현상으로 이어지는 시골의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인구감소는 크게는 국가 존립과 생산인구 감소, 소비자 감소로 인해 영광군 경제에 큰 타격을 줄뿐 아니라 일손이 부족해 생산능력마저 떨어지며, 소비가능한 인구마저 줄어들게 되면 농민들의 소득은 물론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영광을 잃을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내용>

o 또한 전국 지자체가 인구늘리기에 안간힘을 쓰는 것은 정부가 인구수 기준 보통교부세를 지원하고 있어 재정난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o 더구나 인구감소는 행정기구 축소, 선거구 축소로 이어지며 재정난 가중과 성장동력 저하로 악순환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o 이제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구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책으로 연도별 인구 감소추이, 원인 분석, 정책 추진상황, 추진계획과 방법 등 로드맵(청사진)과 인구정책 분석 평가 전담조직 운영 방안 등 저출산 계획과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제대로 목표가 설정 관리 됐는지 점검하여 성과지표를 마련한 중장기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여성노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시설 확충
<질문내용>
❍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민선7기 김준성 군수님의 공약사업중 여성노인복지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지와 어떤 공약을 하셨는지 살펴 보았습니다. ❍ 그런데 아쉽게도 여성노인복지 분야의 공약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 UN 기준에서는 65세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는데,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서 대한민국 전체인구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2%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현재‘고령사회’로 구분하였습니다. ❍ 우리 군도 65세 이상 인구가 2018. 7월말 기준 54,541명중 27.5%인 15,038명으로 ‘초고령화사회’로 들어선지 오래 되었습니다. 그중 남성 5,933명, 여성 9,105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성 노인인구가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노인들의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군정질문 드립니다. ❍ 노인가정과에서 시행중하고 있는 나름의 여성 ․ 노인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형식적이고 시간 보내는 개념이 아닌 여성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교양, 취미, 더 나아가 취업등을 통해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우리 군에서 건립하고 있는 치매안심센터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치매가 온 후에 복지시설이 좋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여성문화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65세 노인 여성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지원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박 연 숙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교육사업소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영광군 여성자치대학 사후관리 대책
<질문내용>
❍ 여성자치대학은 여성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함과 더불어 21세기 지식기반 및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함으로 우리 군에서도 여성자치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6년부터 올해까지 3기 269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나, 영광군 여성관련 행사참여 등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여성자치대학 수료생의 사후관리가 이뤄진다면 영광군의 군정시책 홍보요원과 지역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여성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발전과 양성평등사회 조성에도 앞장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재는 기수별로 교양강좌, 불우이웃돕기, 농촌일손 돕기 등 자체활동을 위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향후 군 차원에서 여성자치대학의 인력풀을 사후 관리하여 지방자치 및 사회 참여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 역할이 되도록 관리 계획을 세우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관광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우산공원 산책로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방안
<질문내용>
❍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1위가 스트레스(stress) 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이나 걷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많았습니다. ❍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영광읍 중심에 군민 모두가 사랑하는 우산공원과 예술의 전당이 있습니다. 우산공원과 예술의 전당에는 군민들의 휴식공간과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산책로를 이용하시는 대부분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를 동반하는 부모가 대부분이며, 날이 좋은 날은 우리 학생들도 삼삼오오 우산공원 산책로를 통해 등․하교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산책로의 바닥이 생활체육 공원처럼 탄성이 있는 바닥제가 아니라 딱딱한 바닥으로 되어 있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나 어린자녀를 동반한 부모들은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관리하고 계시는 실무부서에서는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산공원 산책로를 걷기 편하고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방안과 현재 우산공원의 시설관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임 영 민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교육사업소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문화예술작품 전문 전시관 조성여부
<질문내용>
❍ 우리 지역에는 문화예술인들이 약 500여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서예, 음악, 미술, 문학, 사진등 전문예술분야 외에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우도농악, 한춤 등을 포함하면 활동하는 예술인들은 더욱 많은 분들이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문화는 한 사회의 정신적, 물질적 발전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민의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복지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 우리 군은 현재 예술의 전당내 전시실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전시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시관등과 같은 문화시설 조성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되어 경제적인 논리에 항상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도 녹록하지 않아 시설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만, 인근 함평과 고창만 보더라도 미술관과 전시관을 운영 하고 있어 우리 지역 예술인들의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해마다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 주는 것도 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면서, ❍ 집행부에서는 전문적인 전시관 조성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영진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투자경제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초당대 항공 캠퍼스 유치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
<질문내용>
o 최근 우리나라 산업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극심한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나 우리군을 비롯한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인구 유출로 인하여 산업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감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o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각 지자체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신성장 동력 산업을 영위하는 유망 기업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군도 대마산단을 조성하여 이모빌리티 관련 기업 등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o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주신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o 하지만 투자유치를 통해 취약한 우리군의 산업구조를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는 바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 장밋빛 미래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역 중추 산업과 연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구현에 앞장서는 기업 유치와 지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피해를 줄 수 있는 기업들은 배제하는 선별적 유치에 대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 그에 따른 돌파구 등 대안을 함께 마련하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o 본 의원은 주요업무 보고 청취 및 의원 간담회시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초당대 항공 캠퍼스 유치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내용>

o 청년인구 유입과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o 하지만 초당대 항공 캠퍼스 예정부지 인근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재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있고, 또한 대마산단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 기업체의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o 실제 본 의원이 경비행기 훈련장이 소재한 경북 울진과 강원 양양군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활주로 등 항공 시설은 해안가에 입지하고 있었고, 항공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이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어 주민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였습니다.

o 만약 항공 캠퍼스가 현 사업 예정부지에 그대로 입주한다고 가정했을 시 지역 주민 및 대마산단 입주기업의 소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크고 보상까지 요구 시 우리군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o 당초 국비 100억원, 군비 250억원, 자부담 100억원의 사업계획과 달리 국비 100억원이 삭감되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지역 다수의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항공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 구역을 지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질문내용>

o 또한 인구감소로 인하여 지방대 정원 축소 및 통폐합이 진행되고 있으며 조선대, 순천대가 구조조정을 교육부에 통고받은 실정에서 군 지자체의 지방대 분원 유치가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o 이에 본 의원은 주변여건과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 등 여러 요건을 파악하여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을 밀어부칠 때 군과 군의회에 필요성은 군민들로부터 멀어진다는 당연한 원칙이 상기 될 때라고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o 따라서 초당대 항공캠퍼스 유치사업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시 하고 인규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차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군의 입장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무엇이며,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장영진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지속가능한 영광 농업을 위한 “농민수당”도입
<질문내용>
o “농민수당”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임과 동시에 농민소득 감소, 중소농, 가족농 붕괴에 따른 농민들의 부의 양극화 및 FTA, WTO 등으로 농민희생에 대한 보호와 약화된 마을 공동체 및 지역문화를 유지하여 지역(마을)소멸 현실화에 최소한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및 기초단체가 역할을 충실히 하자는 것임과 동시에 농업의 보편적 복지제도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o 전남은 농가 인구수가 16.6%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제일 높은 비율이며 영광 또한 농가인구와 직간접 종사자와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56%가 넘는 농업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단체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농업 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식량작물 생산지원의 93.5%가 국비지원 직불금이며 농촌개발사업의 97.6%가 지특회계 보조금으로 조성되어져 있고 농업정책과 예산의 94.4%가 하드웨어적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져 있어 갈수록 고령화 대한 양극화 해소 방안은 요원한 현실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o 이러한 암담한 농업 현실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초단체에서는 최초로 해남군(군수 명현관)은 8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 했습니다.

<질문내용>

o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고 증진하기 위한 농민수당이 땅끝 해남에서 현실화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o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개인)이며,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을 농가별 균등 지원하고, 상ㆍ하반기로 나뉘어 2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o 특히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상가 등에서 사용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연간 예산은 대략 9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해남군은 농민수당 홍보와 사업설명, 주민교육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올해말까지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o 본 의원도 7월 2일 이후 의회 개원과 동시에 원구성이 완료되어 산업건설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영광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농민수당”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농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난 후 제도 도입을 하자고 집행부에 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지금까지 답볍이 없는 상태입니다.

o “농민수당” 제도 도입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김준성 군수와 본 의원이 내걸었던 주요 공약사항이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해주어 농촌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이후 맞춤형 농가 소득 보장체계를 바로 세워 농업인구 유입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o 이에 지속가능한 영광농업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도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빗물 재이용 사업 확대 등 가뭄 극복 대책 방안
<질문내용>
o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온 세계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이 같은 극한 기상현상이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기상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o 그간 우리군에서는 가뭄 대책으로 수많은 관정을 개발하였으나 해가 갈수록 가뭄의 정도가 심해져 점차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개발하면서 한정된 지하수로 인하여 기존 소형관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결국은 지하수 고갈시대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수도 아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o 또한 관정개발과 더불어 가뭄을 대비하기 위하여 저류조 설치(건설도시과), 빗물이용 시설설치(상하수도사업소), 친환경둠벙설치(농정과) 사업을 통해 빗물을 재이용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영광군의 연평균 강수량은 1,200mm입니다만, 비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리고, 대부분의 빗물을 바다로 그대로 흘려보내는 상황에서 농업용수는 물론이고 비교적 물을 많이 사용하는 축사, 온실, 양만장 등 조금만 노력한다면 빗물을 받아 재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내용>

o 금후 지하수 고갈에 따른 상습적인 가뭄을 위해 소규모 저수지 신설 등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o 가뭄 장기화에 따른 대안으로 빗물이용 시설 설치 확대 및 마을 상수도 미 급수 지역 주민들의 식수난 극복을 위한 대책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2017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 발주 현황
<질문내용>
o 금번 233회 정례회시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과정 및 그동안의 예산안 심의를 해보니 우리군에서 한해동안 추진하는 용역 건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시설공사 또는 신규 정책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용역을 시행하는 것은 사업추진시 신중한 판단과 예상되는 사업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부분 또는 절차상 꼭 필요한 것은 맞으나, 실질적으로 용역 결과물이 무용지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o 2017년도 연간 발주한 용역 중 공모사업 신청(국비신청)을 위한 용역발주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향후 불필요한 용역이 남발되지 않도록 용역심사 강화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최은영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군민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
<질문내용>
o 최근 고층 아파트와 상가 옥상에서 군민의 투신과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군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o 영광군에서는 공동주택 시설과 고층건물의 안전을 위한 지도감독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o 군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 등을 도입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하기억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관광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지역축제의 선택적 집중육성 및 유사축제 통폐합
<질문내용>
o 현재 우리군은 불갑산상사화축제, 법성포 단오제 등을 비롯하여 각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까지 약 8개의 축제가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축제의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지역특산물을 주제로 한 것이거나 관 주도로 정형화된 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사실상 주제만 달랐지 형식이나 내용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o 물론 우리군을 넘어 전라남도,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성장한 상사화축제나 단오제는 우리군 홍보와 더불어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한데 어울려 즐기는 행사로 자리매김 함으로서 지역경제에 톡톡히 효자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외 축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 2018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9.55에 불과하고 향후 한빛원전의 폐로가 시작되면 원전관련 지원금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수십억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o 경제성이 있고 지역특색을 살린 의미 있는 지역 축제는 지속 발전시키되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하는 등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34회 영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2018. 9.  12.(수) 10:00

질문의원	하기억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공동방제 지원 확대 건의
<질문내용>
o 우리군은 무인헬기와 광역방제기를 이용하여 벼 병해충에 대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o 공동방제는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인해 농가 일손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경작면적이 적은 경우 부락단위나 이동단위, 읍면 단위로 방제계획을 세워 일제히 광범위하게 방제하므로 효과적이며, o 최근에는 방제기구의 성능이 향상되어 방제효과도 크게 증진되어 작물의 증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우리군의 경우 연 1회 1차 공동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농협에서 약제를 구입한 농가, 해당 농협의 조합원에 한하여 농협 자체 사업으로 2차 공동방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o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영광농협과 굴비골 농협은 2차 방제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서영광농협, 백수농협은 2차 방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o 사실상 우리군 전체 농지 면적의 50%를 차지하는 군남, 염산, 백수의 농민들은 위 영광농협, 굴비골농협에서 약제를 구입하지 않아서, 또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동방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

o 시장경제 체제에서 농협이라는 기업의 경쟁은 물론 정당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o 사실 서영광농협과 백수농협은 영광농협, 굴비골농협에 비해 재무건전성이나 조합원의 세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협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동방제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o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군은 농업이 산업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도시이며, 경제논리로만 따질것이 아니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군민이 실질적으로 평등한 지원을 통하여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o 군에서 지원하는 공동방제 예산이 연 6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어느 농협에서 약제를 구입한 농가, 또는 어느 농협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를 떠나서 군에서 직접 모든 농가에게 연 2회 공동방제를 지원해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향후라도 지원대책을 강구할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군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