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두 질 문(7건)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심기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농정과장 환경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스마트팜 사업의 적극 추진
<질문내용>
o 스마트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농축수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소비 전반에 접목하여, 원격에서 자동으로 생육 환경을 관리하고 생산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농장입니다. o 또한 미래 식량을 책임져 주는 신기술로 정부에서는 ICT 기반 농업을 국가의 전략사업으로 집중 육성 중이며, 전문가들은 이제 스마트팜화는 피할 수 없는 추세라고 보고 있고, 실제 보급 속도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o 우리 군에서 스마트팜의 적용분야는 농작물과 약용작물 재배, 축산업, 시설 원예, 수산양식장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여기에 한빛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바다의 표층수, 홍농 쓰레기 소각장의 폐열, 열병합발전열도 접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하지만 군의 스마트팜 기술에 대한 지원은 이제 시작단계로 미미한 실정 입니다. o 군에서는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대농민 홍보 강화, 산·학·관·연의 협력 시스템 구축, 스마트팜 컨설팅 등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폐열을 이용하여 열택배 시스템으로 스마트팜 시험사업에 접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손 옥 희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안전관리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한빛 원전 재난 발생 시 대피 절차 등 구호 매뉴얼 홍보 강화
<질문내용>
❍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 지역에서도 확연하게 느낄 정도였고,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 건물균열과 담장 붕괴, 이재민 발생 등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영광 한빛원전 등 여타 원전에 피해가 없었기에 천만 다행이다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 등 자연재난에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원전이 소재한 곳은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에 우리 지역에서 어떠한 재난이라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 ❍ 한빛원전이 소재한 우리 군에서는 지진 등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인위적 재난 발생 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상계획 구호소 39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원전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예방적 주민보호조치를 위해 영광읍과 염산면 소재 학교 6개소를 구호소로 지정하였고, 구호와 대피를 위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장성군 등 5개 인접 시군에 33개소의 구호소를 지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 원전 비상 시 구호 매뉴얼에 의해 상황에 따라 해당 구호소로 신속히 대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구호소로 대피하라는 문자알림 등을 받는다면 어느 구호소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 아는 주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민들과의 면담 결과 대다수가 구호절차 및 장소 등 구호 매뉴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 이는 원전 비상 시 조치해야 할 구호 매뉴얼 등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 데, 집행부에서는 원전 비상 시 구호 관련 금년도 홍보실적과 향후 홍보계획을 밝혀 주시고, ❍ 아울러, 포항 지진처럼 우리지역도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지진대피소 확보 및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손옥희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재무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지역자원시설세 개정관련 집행부 활동계획
<질문내용>
o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1.2원으로 상향하고, 납세지를 발전소의 소재지와 원전에서 30km인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으로 조정하려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발의되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입니다. o 개정안은 발전소 소재지 밖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소재하는 지자체가 방사선 누출 등의 안전대책에 대한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발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하지만 2006년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입된 이유는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으로 인해 예상되는 각종 농수산물 등의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 이었습니다. o 그런데 개정안을 살펴보면 세율이 인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해당 지자체 소재지, 면적, 인구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기 때문에 원전 소재지 지자체의 세수입은 실질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o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은 현행 화력발전소 대한 과세체계와도 형평성 에도 어긋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을 위해서는 이 개정안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o 집행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입장과 우리 군 세수입 증대를 위한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김강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영광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에 대한 군의 입장
<질문내용>
o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전국적으로 40여 군데에 건립되어 있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받고 후손들에게 나라의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올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 건립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o 영광군에서도 지난 9월 영광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를 원하는 간절한 염원을 담은 영광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해 관내 각 사회단체가 참여한 범군민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o 군민들로부터 5,000만원을 모금하여 내년 3․1절에 제막할 계획이며,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화상영, 문화제, 소녀상 및 배지 판매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o 이러한 군민들의 자발적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에 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군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김강헌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해양수산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영광 해양생태 활성화 관련 예산 미집행 사유와 추진 대책
<질문내용>
o 우리 군은 해양생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한빛 원자력본부에서도 영광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한빛원자력본부에서는 지난 몇 년간 영광 해양환경 개선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어, 관내 어민들과 영광 주변 해역의 환경 개선에 많은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집행부에서는 한빛원자력본부의 해양생태 활성화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원인과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기획예산실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지방분권 대비 지방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 마련
<질문내용>
❍ 2018년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신규 및 복지사업등 군비부담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소중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재원별로 살펴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이 34억원, 세외수입이 63억원 증가하였고, 의존재원 또한 지방교부세 197억원, 보조금 126억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가 154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이 3억 4천만원 감소한 것은 집행부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6년도 지방세 수입은 230억 9천 6백만원으로 2015년 대비 13.76%인 27억 9천 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2017년도는 2016년 대비 28.35% 증가한 296억 4천 3백만원, 2018년도는 2017년 대비 11.47% 증가한 330억 4천 4백만원입니다. 2년만에 33%가 증가한 것은 열악한 영광군으로선 다행스런일이 아니할 수 없습니다. ❍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2016년 1,328억원, 2017년 1,421억원, 2018년 1,618억원으로 큰 상승폭은 없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016년 289억원으로 54%나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271억원으로 6.27%가, 2018년도 는 267억 9천만으로 1.28%가 감소되었습니다.

❍ 보조금 또한, 2016년 1,432억원, 2017년 1,317억원, 2018년도 1,443억원 등 증가가 거의 없었으나, 향후 민선7기 공약사업과 SOC사업, 복지사업 등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더 늘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물무산 행복숲 39억.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사업 1억 5천만원, 읍면별 행정리 경계 전산화 2억 3천8백만원, 치매안심센터 군비 부담 73% 등 국도비 보조가 없는 사업은 향후 시설물 관리 등에 군비 부담을 우려하지 않은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교부세 인상은 물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노인가정과나 사회복지과등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 특히, 2018년도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13.14%로 지난해 12.81% 대비 0.33% 상승하였으나, 재정자주도는 3.78% 낮아진 59.42%입니다.

❍ 이낙연 총리는 지난 9월26일 내년 3월까지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위한 큰 틀을 마련하겠다 밝히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방분권제가 구체화하기 바란 만큼, 지방정부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지방분권이 확정될 시 지방비 부담이 증가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영광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10분
질문제목	청년발전 추진방향과 효율성 제고
<질문내용>
❍ 군수님께서는 2018년도 시정연설에서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군정 주요시책에“인구영향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성장동력산업을 적극 육성“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사회․경제적 현안사항으로 대두된 만큼 긍정적 사고는 환영할 수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달 2018년 영광군 청년발전사업 시행계획안이 제출 청년발전 기금 사용계획이 확정되자, 일부 언론에서는 무늬에 불과한 급조된 정책이라며 173억원이라는 예산사용에 대해 우려성 기사가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음을 염려하는 보도를 접한바 있습니다. 물론, 시행 첫해인 만큼 시행착오도 따르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청년 사업은 영광의 미래산업으로써 2018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부작용․부실․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노력들이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군 청년발전 사업에 몇 가지를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지난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지금 농촌에서는 매년 10만명의 인구가 줄고 있으며, 농수축산업에서 일자리를 잃어 청년들이 도시로 떠나고 있는데, 산업시대만 고민하지 말고 농수축산업을 살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단순히 노동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대학 졸업자는 급증하는데 농어촌에 질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질 좋은 일자리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인구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라는 전문가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말과 생각 보다는 현실적 행동으로 옮기는게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 두 번째 아프리카 작은나라 나미비아는 2008년 가장 가난한 마을을 골라 주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해 둥지를 틀고 기술을 배우며 창업을 통해 실업률이 줄고 소득은 2년만에 30%나 늘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서 밝힌 인구정책지원조례에 따른 “인구 영향평가제”와 “청년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청년들에게도 실질적 기본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 번째 인구정책과나 인구정책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군 인구늘리기는 모든 행정이 하나가 되어야 하며, 업무연찬 및 협의, 소통, 미팅 등을 수시로 실시해야하고,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난 2015년도 시정연설 시 밝힌“2030년 영광 미래상”을 새롭게

구상하신다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 그리고 구상은 잘 추진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 면 질 문(9건)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심기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환경산림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태청산 개발사업 주민의견 수렴
<질문내용>
o 태청산은 영광군의 최고봉으로 울창한 편백숲을 자랑하며, 남녀노소 산행이 가능한 완만한 등산로와 함께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명산입니다. o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요소를 활용하여 새로운 휴양과 치유, 체험 등 으로 지역민의 산림복지를 증진하고, 외지의 산림관광객도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태청산 개발을 2014년 부터 본의원이 계속해서 강조하였습니다. o 산림관광의 메카, 명품 태청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타지역과 차별화하고, 지역 특성의 반영은 물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군민들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심기동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건설도시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농업용수 확충 및 지하수위 상승 방안
<질문내용>
o 기상이변으로 인한 강수량 부족으로 저수지의 저수율은 평년에 비해 매우 부족하고 보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의 지하수위는 떨어져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o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충하고 지하수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장세일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총무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현실화 및 사기 제고대책 마련
<질문내용>
○ 이장과 반장은 마을의 대표자로서 마을 발전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시책이 주민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의 최일선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대가로 행정안전부 훈령인「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이장은 월 200,000원의 기본수당, 200%의 상여금 및 1회당 20,000원(월2회)의 회의참석수당을 활동보상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반장은 연 50,000원의 반장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활동보상금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어 이장․반장의 실질 노동가치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이장들의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이래 13년간 동결되고 있어 그동안의 물가인상률이나 임금 인상률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경우 7만원 상당의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이장들은 2만원에 그치고 있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음. ○ 물론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활동보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어 우리 군 단독으로 불합리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나 그렇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방치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함. ○ 따라서 우리 영광군에서 전국이통장연합회영광지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과의 연계를 통해「이장․반장 활동보상금」현실화에 앞장서 주실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또한, 읍․면 이장 간 상호 정보 교환․교류 및 회의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장 세 일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물 절약 생활화 운동 전개 및 식수원 확보를 위한 항구적 대책
<질문내용>
○ 최근 대기오염과 급격한 온난화 진행으로 강수량이 줄어들고 농업 용수, 공업용수 심지어 식수원까지 부족해지면서 물 부족 사태에 따른 소중한 물 자원을 절약하기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몇 년 전만해도 3~4일에 한번 씩 내리던 비는 이제 사라진지 오래 됐고 가뭄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우리군은 금년 11월 현재 누적 강수량 773mm로 작년 1,109mm에 비해 평년대비 70%수준으로 강수 부족은 내년 봄까지 이어질 거라 예상되고 있으며, 11월 현재 연암제 등 수원지 5개소 저수율도 41%로 작년 83%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이대로라면 내년도 농업용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 수돗물 공급도 평균 161일로 저수율 15% 미만 시 영광읍 전체 지역이 제한급수 시행도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 때 일수록 물 절약을 생활화하고 버려지고 낭비되는 물이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고 군민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하기 위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 이에, 집행부에서는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생활 속 물 절약 실천방법을 군민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아울러, 가뭄으로 이한 물 부족 현상이 매년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새로운 식수원 확보를 위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손 옥 희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노인가정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영광군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조속 정비 추진
<질문내용>
❍ 2015년 7월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11월 현재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66개이고, 이중 양성평등기본법에 충족된 위원회는 31.8%인 21개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집행부의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을 충족하지 못한 45개 위원회는 위원의 임기 미도래 등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2년 6개월 동안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17년 12월 말까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도록 정비가 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관련 조례 개정 등 여성위원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셨지만, 금년 말까지 잔여 위원회 정비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렇지만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루라도 빨리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 정비된 45개 위원회 중 금년 말까지 정비가 가능한 위원회는 몇 개나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금년 말까지 정비할 수 없는 잔여 위원회에 대한 내년도 정비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김양모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관광과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 기반시설 확충
<질문내용>
o 최근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등을 중심으로 법성을 찾는 관광객과 순례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이와 관련된 관광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일부 시설은 공사 중에 있어 방문객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o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주변의 정비가 더 필요하고 또한 조성되지 않은 공간은 파키스탄과 중국의 간다라 불교문화와 건축양식으로 불상, 불탑, 박물관, 불교 영화관 등의 기반시설 확충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부군수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새정부 로드맵과 연계 영광군 발전대책
<질문내용>
❍ 지난해 부군수께서는 문재인 정부 4개 비전 및 12대 약속을 답변하면서 영광군 미래전략사업으로 시책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며 미래전략 T/F팀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군정미래전략사업 및 시책개발, 둘째, 영광군 성장 동력사업 발굴, 셋째, 국가 및 도 정책동향 분석 및 공모사업관리, 그리고 넷째,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을 철저히 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사업인 미래전략사업은 무엇이며 시책개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두 번째, 영광군 성장동력 사업에 있어 어떤 것을 발굴 했는지와 또 세 번째, 정부․전남도 정책동향과 공모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국내 벤치마킹을 통한 정책개발이 무엇인지와 또 6개월 동안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난 6월 2일 5건의 총사업비 6,751억원을 지역 현안사업으로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지난 12월 5일 확정 되었는데, 우리군 현안사업이 어느 정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는지 답변바라며, 이 모든 것이 가시적인 효과보다는 탁상공론으로 이어지며 미봉책에 그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미래가 달린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장 기 소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문화교육사업소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유물 전시관 설치 및 융무당 융문당 관광 활성화 방안
<질문내용>
❍ 본 의원은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융무당 융문당 효율적 운영관리와 옥당박물관에 소장된 고대 유물과 현재 우리군에서 소장하고 있는 생활도구 및 전시물을 함께 전시하여 관광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군정질문 4회, 업무보고 3회 등을 통해 수차례 제안하였으나, 현재까지 추진하진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요지서

제229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2017. 12. 12.(화) 10:00

질문의원	최 은 영 의원	(서명)
답변대상 공 무 원	종합민원실장	소요시간	서면질문
질문제목	거주 또는 활용이 불가능한 빈집(폐가) 정비 촉구
<질문내용>
❍ 최근 들어‘인구절벽’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젊은 층의 급감을 뜻하는 말로 고령화와 저출산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인구 늘리기’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택한 것은 영광군의 또 다른 천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 잘 아시듯 고령화는 농어촌에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을공동체 붕괴, 빈집과 유휴 농지 증가, 그리고 관련 생산시설 방치 등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농어촌이 안고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누구나 흔히 볼 수 있고,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빈집에 대한 문제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지금도 빈집이 많지만, 세월이 갈수록 빈집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일부는 활용이 불가능한 폐가 형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관리가 되지 않거나 폐가에 가까운 빈집은 미관을 해치고, 일탈의 장소가 될 우려가 높습니다. 빈집을 정비해야 할 하나의 이유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군 제 2 주차장 앞 폐가와 얼마 전 정비된 영광 21 신문사 옆 빈집 터를 비교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 군에서는 매년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데, 사업대상 선정 시 혐오감을 주는 주택가 또는 마을 안쪽 폐가를 우선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인의 동의를 얻어 그곳을 정비한 후 공용 주차장, 농기계 주기장, 공원 또는 체육시설 용지 등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삼조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집 현황입니다.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추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 결과에 따른 빈집 전체 동수와 사용가능 한 빈집 동수, 사용 불가능한 빈집의 동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금까지 빈집 정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관계인이 외지에 있는 빈집 현황과 이들에 대한 정비대책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